[스크랩] 신용화폐의 미래.. 지금의 상황과 향후의 이야기 (5부)완결

신용통화시스템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통화의 신뢰도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화폐는 교환가치의 분할,저장과 보존이 가능해야합니다. 신용화폐가 이러한 특징들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화폐의 가치가 일정하게 보존되어야 합니다. 만일 화폐가치가 훼손된다면 아니 훼손될 가능성이 높아지기만 해도 화폐사용자들은 그 신용화폐를 다른 가치가 유지될 만한 것들로 바꾸려 할 것입니다.

따라서 신용화폐는 신뢰도를 가장 먼저 지켜야 합니다. 그래야 종이를 주고 그 것이 돈이라고 해도 믿을 수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신용통화시스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발행과 유통량의 조절이고 이것을 행하는 방법이 바로 금리를 통한 조절인 것이죠. 금리를 통해서 시장에 적정한 돈이 흐르게 만들어 주어야 화폐의 확장과 가치유지가 시장의 확장에 맞추어 일어나게됩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보이지 않는손의 역활인것이죠.. 이자율보다 돈을 벌 확률이 높고 기회가 많다면 한마디로 호황이 된다면 신용창출을 통해 새로운 통화가 많아짐으로해서 시장에는 통화가치하락 즉 인플레이션이 일어납니다. 

때문에 금리를 올려서 신용통화의 창출을 방해하면서 적정규모의 화폐풀을 유지해야하는 것이죠.불황일 경우 반대로 금리를 내려서 기대이익률을 낯추어 시장이 보다 활발히 돌아갈 수있도록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점점 시장에 존재하는 돈의 규모도 커져갑니다. 화폐의 가치유지기능 때문에 시장에 존재하는 화폐의 양은 지속적으로 늘어가는 것이죠. 현대의 시기는 시장에서 통용되는 신용화폐보다 가치를 저장중인 신용화폐의 양이 보다 더 많습니다. 이 것은 이제까지의 경제발전의 결과로 쌓인 부가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가치를 저장하고 있는 화폐가 늘어날 수록 신용화폐시스템은 보다 더 신용화폐의 가치를 유지시키는데 신경을 써야 합니다. 그 이유는 신용화폐의 가치에 문제가 발생한다고 판단된다면 현재 통용되는 화폐이외에도 잠자던 화폐까지도 일시적으로 시장에 쏟아져 나와 시장을 붕괴시켜버리기 때문입니다. 거기에 화폐의 유통속도가 상상할 수없을 정도로 빨라지게 됩니다. 갑자기 시장에 화폐가 넘쳐나게 되는 것이죠.

 

베네주엘라의 환율변화를 보면 이런 시장의 특성을 아주 잘 알수 있습니다. 경제활동을 하는 누구도 손해보기 싫어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따라서 모든사람이 피해를 보는 구조로 전개되어갑니다. 기본적으로 화폐가치의 폭락은 정책적인 면이 많이 좌우하게됩니다. 금리조절에 실패하고 화폐발행을 좀 많이 했다고해서 하이퍼가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하이퍼가 발생하는 것은 국가의 정책적인 실패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화폐의 가치가 지켜지지 않는다고 느끼게되는 경제주체들이 늘어날 수록 또 그러한 경향이 수정되지 않고 확대하며 진행된다는 믿음이 생기고 강해질수록 인플레이션은 심해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신용화폐는 그 가치가 유지된다는 믿음을 잃어서는 절대로 안되는 것이죠.

 

2008년 이후 전세계는 디플레이션의 망령과 싸우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기존의 G7을 대신한 새로운 G20의 대부분의 정부가 다 재정부양책을 동원해서 경기를 부양했고 또 지금도 부양하고 있습니다.

각국의 금융위기이후 적자재정의 상태를 나타낸 표입니다. 거의 모든 나라가 유래없이 적자재정을 유지하며 재정을 통한 경기부양에 나서고 있는 것이 보입니다. 하지만 민간의 소비부족을 지속적으로 국가재정으로 충당하며 경제를 유지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따라서 경기회복을 위해 이러한 국가지출이외에 금리인하정책과 주요통화국은 양적완화정책까지 동원하여 경기를 진작시키려 했지만 주식및 채권, 부동산등 자산시장에 거품만을 일으켰을뿐 실물경제는 여전히 디플레상태를 벗어나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6/02/27/0200000000AKR20160227054000009.HTML - 세계각국의 디플레확산...

 

문제는 이러한 재정,금리,금융정책들을 총 동원하여 현재의 경기를 받치고 있는데 만약 더이상 이러한 정책들을 운영하지 못하는 상황이 오거나

원자재가격의 급상승으로 인플레이션의 위협이 갑자기 강화될 경우 이러한 정책의 부작용으로 경기는 붕괴하게 됩니다.

다시 설명해보면 국가의 재정정책이 지속되고 확장되면서 실물경제를 뒷받침하려 하지만 수요부족으로 인한 실물경기하락은 회복이 쉽지 않으며 따라서 해결을 위해 추가로 저금리와 채권매입이라는 시장조작을 통해 금융기관 유동성을 공급확장시키며 이는 시장에 막대한 유동성공급이 일어나게 해서 인플레를 조장하려하게 됩니다.하지만 현재의 경우 위기의 근본적인 이유가 화폐발행시스템과 신자유주의에 기초한 소득의 불평등에 기인하고 있고 고도화된 산업화의 기능으로 인해 신산업이 기존산업들을 파괴하고 흡수통합하며 성장하기때문에 새로운 일자리가 생성되기보단 기존일자리가 줄어가는 구조가 나타나고 이는 부의 쏠림현상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전체적인 시장의 구매력이 하락하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따라서 시장의 구매력이 회복되지 않는한 경기회복은 어려운것이며 국가재정투입과 저금리,양적완화같은 금융정책들로 해결할 수있는 문제는 아닙니다.

시장의 구매력이 향상되는 것이 바로 경기회복이며 개개인의 경제주체들이 소비를 풍요롭게 할 수있을 때 인플레이션은 자동적으로 일어나게됩니다. 지금의 시기는 누구나 자신의 미래가 불안하고 경제의 미래가 불안해서 소비를 줄이고 있는 시대입니다. 막대한 유동성이 공급되어서 화폐적인 인플레이션이라도 발생시키려 애쓰지만 그 돈들은 실물시장을 떠나 자산시장에 몰려가 있는 형국입니다. 한마디로 자산거품만을 다시금 키우고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정부의 재정정책,금리정책,금융정책등은 모두 화폐의 가치를 낯추어 이를 소비시키는 화폐적인플레의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화폐적인플레가 실물시장과 괴리되어 나타날때 보통은 어느정도까지 큰 반응이 없지만 임계점을 넘어서면서 화폐의 가치가 떨어진다고 믿는 사람들이 화폐를 소비하면서 실물시장을 활발히 돌아가게합니다. 정부가 원하는 것은 이런 상황을 통제할 수있는 것이죠.. 하지만 시장의 힘은 이제껏 정부가 통제하지 못했습니다. 적당한 사람들이 소비를 늘려 원활한 인플레가 일어나길 바라지만 현실은 돈의 가치하락을 우려하는 많은 대중들..부자들의 뭉칫돈들이 시장에 투하되면서 통화량과 통화속도가 점점 증가하면서 결국 화폐가 기능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제까지 8년동안 정부가 지속했던 막대한 인플레조장정책들로 인해서 막대한 본원통화량이 시장에 상존하고 있고 현재 그 추가된 발행량중 일부는 자산시장에 일부는 개개인들의 금고속에 존재하고 있는 것이죠..

그 막대한 본원통화량은 먼저글에서 확인했던 낮은 유통속도와 승수들로 인해서 시장에 크게 부담을 주지는 않고 있지만 여러가지 변수들이 하나씩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선은 지속되고 있는 전세계적인 저금리와 마이너스금리로 인해서 자본주의에서 가장 중요한 경제주체인 은행들의 수익이 급감하고 있고 이는 은행들간의 금리인 리보금리 상승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속된 저금리로 세계의 주요은행들은 파생상품에 주 포지션을 구축하고 있고 그 액수도 2008년과는 비교도 되지 않을 정도로 커져 있습니다. 대부분의 파생상품은 금리에 연동되어 있기때문에 금리가 상승하게되면 어떠한 형태로든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또 현재 전세계적인 불황의 여파로 아직까지는 낮게 유지되고 있는 원유와 식량등 원자재들의 가격도 중요한 변수입니다. 원유가격은 30불때의 저점을 지나 50불에 근접하고 있으며 주 생산국인 사우디의 재정이 악화되고 있어서 향후 급상승을 할 개연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원유와 더불어 식량의 상태도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지속된 전세계적인 엘니뇨로 가뭄과 홍수가 이상적으로 일어나 전세걔 식량증산에 어려움이 지소되고 있습니다. 비축분이 많고 경작지가 확대되어 어느정도 충격을 받아낼수 있겠지만  이런상태가 지속되면 식량가격 상승도 피할 수는 없을 듯보입니다. 이러한 경향은 원자재 전반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화폐의 대체제인 금과 은의 가격이 급상승하고 있어서 향후 원자재가격의 상승은 어느정도 예견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원유와 식량등 원자재가격의 상승은 결국 화폐가치의 하락으로 다가오게 됩니다. 현재 막대하게  발행된 신용화폐들의 근거는 그에 상응하는 막대한 부채입니다. 원자재가격의 상승은 화폐가치하락을 방어하기위한 금리인상을 불러오게되고 이는 곧바로 부채에 결합된 이자의 증가로 이어지게 됩니다. 이자율의 상승은 저금리로 막대하게 풀려있는 유동성의 공급을 축소시킬 것이고 금리인상으로 부채의 이자가 증가하면서 시장에 돈은 급속히 줄어들게 됩니다. 이는 저금리상황에서 버티고 있던 여러가지의 경제주체들을 벼량으로 몰아갈 것입니다.

일단 원자재가격이 상승을 시작하면 금리인상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또 막대하게 풀린 신용화폐의 가치를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금리인상은 필요합니다. 그러한 이유로 조만간 금리인상이 시작되면 시장은 유동성감소와 이자증가로 많은 주체들이 벼랑끈에 서게될 것입니다. 경기활황으로인한 인플레가 아니고 원가견인형,화폐견인형 인플레이기 때문에 기업이나 개인등의 경제주체들은 이 금리인상을 방어할 충분한 소득과 준비를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이것은 정부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위의 표에서 볼 수 있듯이 정부부문도 막대한 부채를 일으켜 경기상황을 받쳐왔고 이는 국가의 재정건전성과도 관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금리인상은 지금 진행되고 있는 모든 상황을 바꾸어버릴 트리거가 될 것입니다. 금리가 인상되고 이자부담이 중가하고 유동성이 줄면서 여러경제주체들이 어려워지게되고 이는 곧바로 채권금리의 상승을 불러오게되고 채권시장의 불안은 시장에 채권을 매수하고자 하는 주체들을 소멸시킬 것입니다. 이는 그동안 정부부문에서 진행한 양적완화정책으로 채권을 매입하는 주체들이 사라져버린 이유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챠권을 매입하려는 주체들이 사라지면 채권시장은 붕괴할 수밖에  없으므로 다시금 양적완화를 시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몰립니다.

결국 조작된 시장의 끝은 끊없이 찍어내는 신용화폐인 것이죠... 이렇게 달러로 이름된 현시대의 신용화폐는 몰락의 길로 걸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신용화폐는 시장의 신용을 잃고 원래의 가치인 종이로 회귀하게 될 것입니다... 이는 모두 신용화폐의 기본인 채무를 부담하는 화폐로서의 가치가 사라진 이유이며 현시대의 화폐는 이미 갚을 수없는 크기로 커졌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긴글읽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다음 글은 신용화폐몰락 이후에 대해서 한번 써볼까 합니다.

출처 : 달러와 금 관련 경제소식들

글쓴이 : To the Sky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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