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Cashless society - Ice Nine plan의 시작과 BEPS (base erosion and profit shifting) - Global Taxation의 시작

색즉시공 님이 올린 "인도 고액권 교환 대소동 " 이거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냥 먼 남의 나라에서 일어나는 해프닝이 아님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인도에서 고액권 화폐 교환 때문에 난리가 난 상태입니다. 

인도정부가 11.8일 갑작스럽게 500루페($7.5) 와 1000루페($15) 화폐의 소멸을 공고했습니다. (법정화페에서 제외, 따라서 더이상 돈으로 취급하지 않겠다는 의미) 그리고 ATM에서 하루 인출을 2000루폐 로 제한하는 조치를 취했습니다. 

그리고 11.10일부터 12.30일 까지 50일간 위 화폐를 은행에서 교환할 시간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냥 교환을 해주는게 아니라 ID카드 을 제시해야하며, 큰 금액은 기록을 한다고 합니다. 

즉 2017년 1.1일부터 500루폐랑 100루페는 더이상 거래할수 없고, 휴지가 된다는 말입니다. 

위 조치는 너무나 갑작스럽게 나온 조치라 인도 재무부 장관도 제대로 준비를 못했다고 합니다.  

은행에서 화폐교환을 기다리다가  5명이 탈진하고 어린이 3명이 병원에서 치료를 못받아 죽었다고 합니다. 병원에서 어린이 가족들이 제시한 500루페, 1000루페 돈을 거절해서 치료를 받지 못해 죽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현재 인도에서는 1000루페 짜리를 750 루페 정도에 할인해서 매각이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주로 불법 자금이나 블래마켓에서 나온 자금이 정부의 추적을 받을까바, 시중에서 25% 할인되서 팔리고 있다고 합니다. 

역사상 처음으로 화폐를 거래하는 시장이 생긴겁니다.    

현재 인도에서 모든 거래의 90%가 현금으로 이루어고 잇습니다. 그중 가장 빈번하게 사용되는 화폐는 100루폐권인데, 인도정부가 기존의 100루페권을 새로운 화폐인 인도달러 IN$1 신권으로 교환해서 사용한다고 합니다.

인도 정부가 내세운 명분은 화폐거래로 인한 부정부패, 세금탈루, 블랙마켓의 불법자금을 회수하고, 앞으로 이러한 일이 근본적으로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치라고 발표했습니다.  ( Prime Minister Narendra Modi even blabbed, “I promise you I will give you the India of your dreams.” )

그리고 11.11일 부터 인도의 모든 은행시스템은 현금없이 운영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금과 물물교환형태의 새로운 교역 방식이 나타나고 잇는 중이라고 합니다.  

( By Friday, Nov. 11, the entire banking system in India was beginning to run out of cash and alternative forms of payment such as gold and barter were emerging. Don’t think of this as something that happens only in poor countries. Similar scenes will play out in the U.S. and Europe as elites become more desperate to take your money. )

Cashless Society 의 궁극적 목적은 화폐를 없애고, 개인의 모든 소득과 현금을 은행의 디지털화폐로 전환하는 것입니다. 

왜 그런짓을 할까요?  Cashless Society는 국가가 개인의 부를 약탈하기 위한 가장 합법적인 수단입니다. 즉 가장 합법적으로  마이너스 금리를 통해 개인의 부를 조금씩 훔쳐내는게 가장 핵심 목적입니다. 이를 통해 부채문제를 해결할려는 겁니다. 

마이너스금리를 시행하때 가장 큰 문제는 개인이 보유중인 현금입니다. 무조건 은행권안에 모든 화폐를 몰아 넣어야하고, 그래야 이를 합법적으로 감시하고, 통제하고, 마이너스 금리로 매년 조금씩 개인의 부를 뻇어 부채 청산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명분이 바로 부정부패 근절, 탈세예방, 블랙마켓(지하경제) 예방 및 양성화입니다.  

 

디지털 화폐가 초래할 통제와 감시를 생각하면 미래의 Cashless Society 조지오웰의 동물농장의 완전한 구현이 될겁니다. 

Cashless Society 가 되어 디지털화폐만이 통용되는 상황이 되면, 디지털화페 없이는  물물교환 형식이나, 금은과 같은 귀금속 외에는 시장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현재 인도만 그런게 아님니다. 

Cashless Society의 첫번째 단계는 개인이 현금을 취득하는데 제한을 두는 단계입니다. 즉 점점 현금 구하기가 어렵게 만드는 겁니다. 

가장 대표적인게 ATM 인출 금액 제한이나 축소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미국도 $3000이상의 현금을 인출하는 사람은 Suspicious Activity 라고 해서 은행에서 의무적으로 정부에 보고해야 안건이 조만간 시행될겁니다. 

Cashless Society의 두번째 단계는 바로 고액권의 소멸입니다. 전세계적으로 현재 이 단계에 진입 중입니다. 

이를 국가적으로 시행하는 첫번째 국가가 인도가 된겁니다. 

사실 현금과의 전쟁이 지금 시작된것은 아님니다. 이미 미국은 1960년대에 $500 불 짜리 화폐를 없애버렸습니다. 지금은 $100 짜리 화폐가 시중에 돌아다니는 가장큰 화폐입니다. 그러나 이제 부채의 폭발적 증가로 인해 통제 불가능의 상황에 이르게 되자 본격적으로 Cashless Society 2단계을 전개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유로도 현재 500유로 짜리 화폐는 더이상 인쇄하지 않습니다. 기존의 500유로짜리는 아직까지 시중에서 사용중입니다. 

호주도 인도의 경우를 따라 A$100 짜리를 조만간 소멸시킬 예정이고, 뒤이어 A$50 짜리도 없애버릴 예정입니다.

이미 시티은행경우 호주에 있는 몇개 지점에서 조만간 cash 거래없이 운영 한다고 합니다.  A$100 짜리랑 A$50 짜리는 호주 전체화폐의 92% 를 담당하는 량입니다. 

( Citibank announced Tuesday that some of its Australian branches are now going cashless. And banking behemoth UBS bleated Monday that Australia should follow India’s lead by junking its A$100 bank note. Probably its A$50 too. These notes comprise 92% of all Australian currency (by value anyway).    

만약 A$ 100 권이 소멸되어(A$50 권은 뺴구) 다른 화폐권으로 교환해야한다면, 이것 만으로 은행예금이 4% 정도 늘어나다고 합니다   (“From the banks’ perspective, there would likely be a spike in deposits — if all the A$100 notes were deposited into banks (ignoring hoarded A$50s), household deposits would rise around 4%.”)

 

인도를 시작으로해서, 미국, 호주, 유로국가들까지 이미 Cashless society 2단계의 전면적 시행이 조만간 시작될것 같습니다.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해보세요. 왜 고액권을 없앨까요? 고액권이 잇으면 경제에 도움이 되지 않나요? 세금 탈루를 막을려고? 부정부패를 일소하고, 지하경제를 양성화 할라구?  그게 고액권 없애면 실현가능하고, 고액권 때문에 실현 불가능한 문제입니까?     

답은 나와잇지요. 바로 Cashless Society 를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왜 Cashless사회를 만드는지는 이미 앞에 설명햇습니다. 

짐로저스가 현재 진행중인, Cashless Society, 마이너스 금리, confiscatory taxes (과중한 세금)  등의 조치들을 개인의 부를 합법적으로 약탈하기 위한 중앙정부와 IMF 의 계획이라고 생각하고, 이를 자의적으로 Ice Nine 플랜이라고 작명했습니다.

( 참고: ICE Nine은 미국의 SF소설가 보니것(Kurt Vonnegut)의 고양이의 요람(Cat’s Cradle)이라는 책에 나오는 접촉하는 모든것을 얼려버리는 물분자을 의미하면,  Ice Nine의 진짜 의미는  금융시스템의 어느 한부분이 망가지면 이게 전염되어 결국 최종적으로 모든 시스템이 망가진다는 의미 )

Cashless Society 다음에 진행되는 개인의 부를 약탈하기 위한 정책은 바로 Global Taxation 입니다. 

Global Taxation의 시작은 바로 기후세입니다. 

지구 온난화 문제는 모두 알고 있을 겁니다. 또 이문제로 인해 에어콘 냉매 인 프레온가스(CFC) 가 2020년 이후에는 생산이 중지된다는 사실도. 그리고 UN이 적극적으로 이무제에 관여하고 잇으며, 파리기후협약을 통해 탄소배출권 제도가 시행되고, 이 탄소배출권을 상품처럼 사고/팔수 있다는 시실도. 

그러나 기후협약은 사실 세계 단일 정부 구상을 위한 초기 모델입니다. 이미 울나라 포함 전세계 사람들은 지구 환경 보전을 위해 세금 내는 것에 대해, 그러는가 보다 생각합니다.  

개인들은 본인들에게 직접 세금청구서가 날아오지 않고 있기대문에 , 기후세가 global taxation이라는 것 인지하지 못합니다. 기후세는 이미 상품에 포함되어 간접적으로 우리가 지불하는 간접세 입니다. 

global taxation은 개인의 부를 약탈하기 위한 또다른 정책이자 세계단일정부를 위한 초석이고, BEPS (base erosion and profit shifting) 정책의 일환입니다. 

   

글로벌 음모론자들이 벌이는  Cashless society, global taxation 그리고 world money 등은 더이상 은밀한 비밀이 아님니다. 다만 우리의 일상시야에서 감추어져잇기때문에 잘 인지를 못할 뿐입니다. 

그래서 깨어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하루 12시간이상 열심히 일만하다 IMF떄 처럼 구조조정 당하지 않고, 

우리를 지켜줄 지도자가 누구인지, 

어떤 정책이 나오고 그 정책이 숨겨진 의도가 무엇인지 깨달아야  

피땀흘려 번 내 자산을 지키고, 

다가오는 금융대재앙에 가족을 지키고 살아남을 수 잇습니다.    

출처 : 달러와 금 관련 경제소식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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