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신용화폐의 미래.. 지금의 상황과 향후의 이야기 (3부)

신용화폐는 그 가치의 근거가 부채를 상환하겠다는 경제주체의 의지(즉 신용)에 기초해서 발행됩니다.그래서 이 것은 그 발행주체가 부채를 상환하지 않는다는 명제가 성립할경우 신용화폐의 존립근거가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최초 부채를 부담하면서 화폐를 발행한 경제주체들... 즉 정부가 부채를 갚지않고 디폴트할 경우 신용화폐제도는 붕괴합니다.

    

     미국은 재무부채권에 근거해 달러를 발행하고 있고 다른 나라들도 다 비슷합니다. 정부의 제정담당부서가 발행한 채권..즉 재무부채권이 발행되면 이것을 공개시장에서 은행에게 매각하게되고 은행은 이 채권을 중앙은행으로 예치하고 현금을 받게되는 것이죠. 그럼 은행은 취득한 현금을 다시 정부에게 채권의 댓가로 주게되고 은행은 이자율을 보장받게 됩니다. 정부는 이 현금을 사용해서 정부의 사업을 벌여나가게 되는데 공공부문,국방,건설부문,복지등의 용처에 현금을 사용하게되면 이러한 현금이 사회속에 녹아들어가는 것이죠..

     우리가 보는 신용화폐는 대략 두가지의 기능을 내세우는데 그 것은 이화폐로 세금을 낼수있다와 부채를 상환할 수있다. 입니다. 한마디로 경제시스템에서 화폐가 가지는 특성.. 즉 교환기능을 유도하기위한 강력한 장치인 것이죠..세금을 내고 차용한 가치를 상환하기위해 사람들은 강제적으로 신용화폐를 사용해야만 하는 것이죠.. 또 초기 정부의 부채로 시작된 화폐는 시장에 공급된 후 어마어마하게 늘어나게 되는데 경제생활에 사용이 되면서 지속적인 신용창출이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정부가 공급하는 화폐의 양은 사실 경제활동이 이루어지는 시장에서 통용되는 양에 비하면 5~7% 수준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시장에서의 신용창출과정은 막대한 금액을 생산해내고 있는 것입니다.

본원통화와 확장통화의 크기를 나타내는 그래프입니다. 본원통화(M1)의 확장이 얼마만큼 일어나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있습니다.

M1과 M2 의 그래프에 미국의 연방부채의 크기를 더해서 그려보았습니다.M1과 M2가 바닥에 붙어서 안보이실겁니다. 그래서 커서로 숫자를 보실 수있도록 표시했습니다. 부채의 크기가 어마어마하다는 것을 볼 수있습니다.

     위의 그래프에서 보듯 시장에서 통용되는 모든 신용통화는 결국 누군가의 부채입니다.최초의 통화는 정부의 부채를 기반으로 발행되었고 그이후 시장이 발행시키는 돈들도 다 은행에서의 대출을 통해서 생성됨으로 그에 상응하는 부채가 항상 존재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부채가 상환되지 못하고 근원적으로 부채상환이 불가능한 상태로 사태가 악화되면 신용화폐는 붕괴합니다.. 결국 실물에 근거하지 않고 신용만으로 발행된 통화이기때문에 신용을 잃게되면 무너지는 것이죠. 신용화폐가 무너진다는 것은 결국 신용화폐의 가치가 없어진다는 말입니다.

     결국 우리가 쓰는 화폐는 그 원래의 가치인 종이로 돌아가버리는 것이죠.. 여기서 한가지 흥미로운 사실을 알수있는데 중앙은행과 정부는 국가의 한 부분이라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국가의 서로 다른부문인 두 주체 정부와 중앙은행이 서로 결탁해서 국가가 발행한 채권을 중앙은행이 매입해서 시중 통화량을 늘릴경우 이상황이 지속되면 신용화폐가 붕괴하게 됩니다.바로 신용화폐제도가 붕괴하는 때는 바로 정부가 발행한 채권들의 상환을 위해 발권을 하는 경우인것이죠.. 국가는 세금수입으로 움직여가는데 세금수입을 통해 국가의 운영자금과 국채의 상환을 원활히 할 수없는 상태가 되면 더 많은 국채발행을 통해 자금을 끌어모으고 부족한 재원을 충당합니다. 물론 세수증가를 위한 정책들도 병행해서 추진됩니다.

하지만 세금수입증가를 통해서도 국채발행을 통해서도 원활한 자금을 모으기 어려워질 경우 마지막 방법으로 발권을 하게되는 것입니다.

물론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균형재정을 표방해 국가의 세수입과 국채발행한도안에서 국가예산을 집행하게 됩니다.국가가 필요이상의 부채를 가져갈 필요가 없는 것이죠. 하지만 지금 벌어지는 상황은 이미 일반적인 상황이 아닌 것이죠. 2008년이후 미국은 양적완화 프로그램을 통해서 시장조작을 행하게되고 이는 폭락하던 채권가격과 주식가격을 방어하며 금융위기에서 경제를 구출해내게 됩니다. 단순히 이야기하면 그냥 폭락하던 주식과 채권들을 마구마구 매입해버린 사건이었죠..

 

 

     위의 그래프는 기준금리와 하이일드채권의 금리를 나타내고 있습니다.금융위기당시 하이일드채권의 금리가 폭등한 모습을 보게되고 그이후 시장안정을 위한 양적완화의 일환인 채권매입프로그램의 힘으로 금리가 낮아지고 유지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2008년의 금융위기로 인해서 기준금리는 제로수준으로 빠르게 하락했지만 반대로 하이일드금리는 대폭 상승하는 것을 볼 수있는데 바로 시장이 공포로 들어가버리는 모습입니다. 기준금리와는 관계없이 시중 금리가 폭팔적으로 상승하는 것이죠.. 이것은 누구도 채권을 사려는 이가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채권의 금리가 오른다는 것은 채권을 사려는 사람이 없다는 이야기와 같기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을 타개하기위해 극약처방을 하게된 것이죠..그 결과 무너지던 채권시장은 안정으로 돌아섯고 시중금리는 내려가고 주식시장은 안정되었으며 위기는 한숨돌리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문제가 끝나버린 것일까요?

 전 글에서 본 그래프를 다시 가져왔습니다. 주식시장의 성장이 양적완화에 있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위의 그래프에서 보듯이 챠권시장의 안정도 양적완화에 기인한 것입니다.. 그럼 이상태에서 양적완화가 종료된 지금 다시금 위기가 발생하면 어떻게 될까요?

 4부로 넘겨야 갰군요..요즘에 시간이 많지 않아서 자주 글을 올리기 어렵습니다. 읽어주시는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출처 : 달러와 금 관련 경제소식들

글쓴이 : To the Sky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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