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美中 무역전쟁, 제1라운드는 중국의 승리? + 전세계의 탈아메리카와 다극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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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米中貿易戦争、第1ラウンドは中国の勝ち？ トランプ政権の関税も何のその、敵としての中国を侮る愚 2018.11.19  Financial Times By Gillian Tett                           美中 무역전쟁, 제1라운드는 중국의 승리?                  트럼프 정권의 관세도, 아무 것도 아닌 것, 적으로서의 중국을 얕보는 우책                                    218.11.19 Financial Times By Gillian Tett  번역   오마니나 중국의 대미무역수지 흑자, 9월은 과거최대인 241억 달러 　통계라는 것은, 예상대로 움직이지 않을 때가 가끔 있다. 미중무역과 도널드 트럼프 씨의 곤란한 문제를 예로 들어보자. 　트럼프 대통령은 올해에 들어와, 미국의 대중 무역적자액이 크다는 것에 격노해 ,중국로부터의 수입품 2500억 달러 상당에 단계적인 추가관세를 부과했다. 　그렇게 하면 미국기업은 중국이 아닌 본국에서의 생산을 늘리거나, 고비용이 들어가는 수입품을 회피하는 방책을 찾을 것이고, 따라서 대중적자는 축소될 것,이라는 것이 백악관의 시각이었다. 　그러나, 생각대로는――아직――진행되지않고 있다. 　목하의 현실은 그 정반대로, 미국정부가 이번 달에 발표한 데이터(통계)에 의하면, 중국에 대한 물자 무역적자는 9월에 4.3%가 커져, 계절조정이 끝나면 8.8%가 증가한 374억 달러로 과거최대에 이르고 있다. 　중국으로부터의 수입이 8%나 증가한 반면, 중국에 대한 수출이 거의 제자리걸음이었기 때문이다. 　매달 나오는 데이터가 맞지 않는다는 것은 잘 알려져 있지만, 트랜드는 명백하다. 3분기 전체로 보면, 미국의 대중 무역적자는 1060억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929억 달러보다 커졌다. 　이 역시, 수입이 놀랄 만큼 늘었기 때문이다. 금년 1월부터 9월까지의 대중 무역적자는 3054억 달러에 달해, 전년 동기 2766억 달러를 넘어섰다. 　거시경제학의 관점에서 보면, 이것은 큰 문제는 아닐 것이다. 　다국간에 무역을 하면서, 서비스 무역이 물자 무역과 같은 정도로 중요한 세계에서는, 2국 간의 물자 무역적자에 집착하는 것은 어리석은 짓이다. 　백악관은 철강의 출하가 아니라, 지적재산권의 침해 등 정당한 불만이 있는 분야에 주력하는 편이 좋다는 것이 된다. 　그러나, 이 경제학의 논리가 당장 트럼프 씨를 흔들리게 할 경우는 없을 것 같다. 무엇보다, 백악관이 시진핑 국가주석과의 회담을 준비하는 지금의 단계는 아닐 것이다. 　그때문에, 2국간의 통계가 의도와는 정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는 이유를 묻는 것에는 가치가 있다. 　우선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아이러니컬하지만, 미국이 호황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경제성장률이 높을 때에는 수입이 늘어나는 게 보통이기 때문이다. 　뒤집어 보면, 트럼프씨 자신의 어드바이저 일부가 반농담으로 말한 것처럼(별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지만), 무역적자를 해소하는 가장 간단한 방법은 경기를 후퇴시키는 것이다. 　2번째 요인은, 타임랙의 문제일 수 있다. 미국기업들이 무역의 혼란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수입품의 비축에 나섰기 때문이다. 　예를들어, 무역통계의 내용을 보면, 이미 추가관세가 부과된 품목(철강제품 등)에서는 금년의 빠른 시기에 수입이 눈에 보이듯 증가해, 지금은 안정되어 있다. 　그러나, 세계무역의 복잡한 사정을 추적하고 있는 분석가들 사이에서는, 다음과 같은 설도 나오고 있다. 무역전쟁의 초반에는 중국 측이 외견상으로는 우세한 것 아니냐는 것이다. 　"미국의 대중 무역적자의 확대는・・・(9월 현재) 무역전쟁에서 미국이 열세라는 증거다." 　통상 데이터를 집계하는 서비스를 하는 조사회사인 판지바는 얼마 전, 그런 견해를 보였다. 또한, 대형 해운업체인 AP 멀러 마스크의 솔렌 스코우 최고경영자(CEO)는 11월 13일, 결산설명 전화회의에서, "아이러니컬한 전개지만, 트럼프 씨가 비판의 볼륨을 높인 후, 미국은 중국에서의 수입을 더욱 느리는 편이 되어" "대두를 비롯한 미국에서의 수입이 격감하고 있는 중에서도 그렇게 되고 있다고 말한다. 　스코우 씨에 따르면, 수입증가의 일부는 비축목적이다. 　그러나 쇼킹한 것은, 서플라이 체인(supply-chain)에 있어서 중국기업의 위상을 감안할 때, 중국이 미국제품의 대체품을 찾는 것은, 미국이 중국에서 오는 수입대체품을 찾는 것 보다 쉽다고 스코우 씨는 지적했다. 　세 번째 중요한 포인트는, 트럼프씨에게는 "중국에서 수입하지 말라고, 나이키나 월 마트, 홈디포 등에 명령할 수없다"는 것에 있다,고 스코우씨는 말한다. 　따라서 미국기업은 "(중국으로부터의) 수입을 계속할 것이고, 타개책에 임해 간다"고 예상하고 있다. 이익률에 대한 타격을 그대로 흡수한다고 하는 것이다(물론, 이익율에 대한 타격은 지금은 어쨌든, 위안화 하락에 의해 일부 상쇄되고 있다). 　대조적으로 중국정부는, 무역상대를 바꾸도록 국유기업에 명할 수 있으며, 아마, 이미 그렇게 했을 것이다. 　중국정부는 (혼란스러운 백악관과 달리) 협상의 입장과 기본방침을 중앙에서 조율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이것은 중국이 협상에서 양보하지 않겠다는 것인가. 그렇다고는 할 수 없다. 　당초, 미국경제보다 중국경제 측이 무역전쟁에 대해서는 취약할 것이고, 비축이 만약 끝난다면 (혹은 끝날 때엔)상황이 바뀔 수도 있다. 　하지만 적어도, 스코우씨가 이용한 표현을 빌리자면, 이러한 귀찮은 무역통계에 보이는 "아이러니한 빈정거림"은, 무역전쟁의 행방을 정확하게 전망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지를 나타내고 있다. 　그리고, 혹시라도, 적으로서의 중국을 ―― 특히, 통제되어, 흔들리지 않는 결의를 갖고 있으며 또한 민주주의에 휩쓸리지 않는 경우의 중국을 ―― 과소평가하는 어리석음도 시사하고 있는 것인 지도 모른다.                                          http://jbpress.ismedia.jp/articles/-/54698

世界で加速する米国離れと多極化、

その中心は日本～日中韓ロの一大貿易圏が生まれる
2018年11月18日  高島康司

                               전세계의 탈아메리카와 다극화

                               그 중심은 일본~일중한러라는 일대 무역권이 생겨난다

                                 2018年11月18日  高島康司(다카시마 코지) 번역   오마니나

 
가속화하는 세계의 다극화와, 그 움직임의 중심 중의 하나는 일본일 가능성에 대해 해설하고 싶다. 일본의 움직임에 따라, 일중한러를 잇는 일대 무역권이 탄생할 가능성이 있다. ( "미래를 본다! 야스의 비망록'"연동 메일 매거진)

본 기사는 유료인 위 매거진 2018년 11월 16일 호의 일부에서 발췌한 것입니다. 흥미를 갖고 계신 분은 꼭 이 기회에 백넘버를 포함해 이번 달 분 모두 무료시험 구독을 요청하세요.

              왜 트럼프는 보호주의를 관철하는가? 세계는 단결해 맞선다,,,

트럼프 정권이 "자유무역을 부정"하는 이유

이번 회에는, 가속하는 세계의 다극화와, 그 움직임의 중심 중의 하나는 일본일 가능성에 대해 해설하고 싶다.

이것은 향후의 세계질서를 결정하는 대단히 중요한 움직임이지만,  이것을 소개하기 전에, 얼마 전 트럼프 정권으로부터 발표되었던 국방관련 보고서를 소개한다. 아마도 일본의 주요언론에서는 보도되지 않을 것이라 생각되므로, 중요한 정보다.

주지하듯이 트럼프 정권은, 중국 뿐만이 아니라 일본이나 EU등의 친미 동맹국에 대해서도 관세를 큰폭으로 끌어올려, 자유무역에 의한 글로벌리제이션을 단념하는 자세를 명확하게 하고 있다. 중국과의 사이에서 시작된 무역전쟁이, 세계경제의 성장을 끌어 내리는 것도 시간의 문제로 보인다.

트럼프 정권은 이러한 보호주의적인 정책을 채용하는 이유를, 자유무역에 근거하는 글로벌리제이션으로는, 미국의 무역적자가 크게 불균형한 경제관계를 강요당하고 있으므로, 국익을 지키기 위해서 이것을 시정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보호무역으로의 전환은, 어디까지나 "미국·퍼스트" 정책의 일환이라고 하고 있다.

그러나 본 메일 메거진에서는, 트럼프 정권의 진정한 목적은 군사적인 패권의 재구축이라고 주장해 왔다. 미국의 국방산업의 기초가 되고 있는 것은 민간 제조업이지만, 글로벌리제이션의 영향으로 제조업이 공동화해버려, 국방산업의 산업적인 기반이 없어졌다. 이 때문에, 미국의 무기체계는, 급속히 발전하고 있는 러시아나 중국의 최신예 시스템에 추월당했고, 그 결과, 미국은 군사적으로 열세인 상황에 몰리고 있다.

이러한 상황을 만회하기 위해 트럼프 정권은,

1) 보호무역에 의해 국내제조업을 보호하고
2) 인프라와 군사에 대한 정부의 공공투자를 활발하게 행하고
3. 해외로 이전한 제조업 생산거점의 국내회귀를 실현한다

라는 정책으로 방향을 틀었다.

이렇게 해서 국내의 제조업의 기반을 정비해, 러시아나 중국을 능가하는 강한 국방산업을 재건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본 컬럼에서는, 이것이 트럼프 정권의 목표이며, 현재의 보호무역주의의 배후에 존재하는 진짜 이유라고 말해 왔다.

이 가설은, 군사산업계의 싱크탱크인 "신미국안전보장센터(CNAS)"가, 2016년의 대선 한 달여 후, 차기 트럼프 정권을 위해 제출한 "미래의 주조(Future Foundry)에서 제언된 내용이다. 이 리포트에서는, 미국의 국방산업은, 제조업과의 유기적인 연계를 상실하고 있어, 러시아나 중국에 지지않기 위해서는, 최첨단 IT를 도입해, 국방 산업을 재강화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 보고서에서는, 국방산업의 열화된 상황을 총론적으로 해설하는 것에 머물러, 상황의 심각함을 나타내는 상세한 기술은 없었다.

10월에 공표된 새 보고서

그런 가운데, 9월에 완전히 새로운 보고서가 트럼프 정권에 제출되었다. 내용은 비공개 보고서였지만, 10월에 일부가 공개되었다. 2017년 9월, 트럼프 대통령은 "대통령령 13806호"를 발동해, 미국의 국방산업의 실태조사를 명했다. 이 보고서는, 이에 대한 조사결과로서 제출된 것이다.

이 보고서는, "합중국의 국방산업과 제조업의 서플라이 체인(supply-chain)의 탄력성 조사와 그 강화를 위한 보고서(Assessing and Strengthening the Manufauring and Defauling)"라는 대단히 긴 제목의 보고서이다.

이것은 국방부를 중심으로, 모든 부처가 협조해 편성한 태스크포스를 통한 보고서다. 목적은 현재의 국방산업의 산업적 기반을 철저히 조사해, 최첨단 군사력의 유지가 가능한 지를 살펴본 것이다. 국방산업 기반의 포괄적인 조사로서는, 60여년 만에 처음이다.

300개가 넘는 분야에서 미국산업은 열악해

이 보고서를 보고 놀란 것은, 미국의 국방산업의 열악화의 실태가 상세하게 분석되어 있는 것이다. 이미 러시아와 중국과의 사이에서는, 이미 300여 개의 영역에서 미국의 국방산업의 퇴화가 진행되고 있어, 심각한 상황이라고 하다. 심각성을 인식시키기 위해, 몇 가지 예를 살펴본다.

<수치제어 공작기계의 독일 의존>

정밀무기의 제조에 필수적인 수치제어 공작기계는, 모두 독일로부터의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레어어스 공급은 중국 의존>

90년대 초까지는 미국 국내에서도 희토류 굴착산업이 존재했지만, 지금은 없다. 정밀무기나 IT기기는 없어서는 안 될 희토류(rare earth)는, 모두 중국으로부터의 공급에 의존하고 있다.

<ASZM-TEDA1첨착탄>

화학무기, 유독가스, 방사능 가스의 방어기기를 만드는 데는 필수적인 물질, "ASZM-TEDA 1첨착탄"을 만드는 국내업체들은 대부분 도산해, 이제 한 곳 밖에 남지 않았다. "ASZM-TEDA 1첨착탄"은 72종류의 방어기기로 사용된다.

<정밀무기용 IT기반>

정밀무기는 프린트된 IT의 기반을 필요로 하고 있지만, 이 분야에서도 미국내의 메이커는 대부분이 도산해, 1개사 밖에 남아 있지 않다.

이러한 분석이 300개가 넘는 영역에 대해 쓰여져 있고, 계속 쓰면 길어지므로, 이 정도로 끝낸다. 보고서를 읽어보면, 미국 국방산업의 열악화 상황을 잘 알 수 있다.

도산, 숙련공 부족, 해외 서플라이 체인(supply-chain)의 의존

이러한 열화를 일으키고 있는 가장 큰 원인은, 글로벌리제이션에 의해 제조업이 공동화한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미국 내의 제조업은 도산이 잇따른 결과, 최첨단의 병기제조에 빠뜨릴 수 없는 특수부품 메이커가 소멸하고 있다고 한다.

예를들어, 해군함정을 위한 프로펠러 샤프트, 전차의 포탑, 로켓 연료, 미사일용 정밀적외선 탐지기 등 메이커들은 모두 도산했다. 그 결과, 최첨단 무기제조에 필수적인 이러한 부품의 공급은, 중국을 중심으로 한 해외유통업체들에게 완전히 의존된 상태이며, 또한 현재 상태로는, 장갑차와 해군함정, 군용항공기의 제작에 필수적인 알루미늄 플레이트 생산도 위기적인 상황이다.

더우기, 이러한 무기용 부품 메이커의 도산과 함께, 일하고 있던 숙련공의 상당수는 해고되어 국방산업으로부터 떠났다. 특히, 공작기계, 용접, 엔지니어링 등의 분야가 심각한 숙련공 부족의 상황에 있다.

한편, 국방부는, 그동안 기회를 보며 국방산업의 현황 파악에 노력해 왔다. 그러나 그 조사는, 이번 보고서처럼 세부적인 것이 아니라, 국방부와 계약하고 있는 록히드마틴이나 보잉과 같은 거대기업에게 조사를 맡겨도, 국방산업의 기반이 어떤 상태에 있는지 몰랐다고 밝혔다.

록히드 마틴과 보잉은 여러 종류의 군용항공기를 생산하고 있지만, 그 제조는 무수한 부품을 공급하는 업체에 의존하고 있다. 이러한 메이커는 국방산업에 특화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일반제조업 메이커이므로, 글로벌리제이션에 의한 국제경쟁에 패퇴해, 생산거점을 해외로 이전하거나 또는 도산해 버렸다.

그 결과, 록히드마틴이나 보잉 같은 회사는, 중국이나 EU를 중심으로 한 해외업체 서플라이 체인(supply-chain)에게, 부품을 발주해야 한다. 이같은,국방산업 내부의 취약성은 정밀한 조사를 통해 비로소 드러났다.

2025년까지 국방산업을 재건한다

이와 같은 보고서지만, 급속히 발전하는 중국의 테크놀로지와 러시아의 군사시스템에 대한 공포가 배어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중국은 "중국 제조업 2025"라고 하는 거대 프로젝트를 시작해, 2025년을 하나의 목표로, 중국이 최첨단 테크놀로지의 제조업 대국이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트럼프 정권은 어떻게 하든 2025년까지, 중국 및 러시아의 움직임을 저지해, 미국이 최첨단 테크놀로지에서 압도적 우위를 확보해, 미국 내의 국방산업을 재편해야 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듯하다.

이러한 국방산업의 취약성에 대한 위기와 그것을 뛰어넘기 위한 재편계획의 추진이야말로, 트럼프 정권이 지금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자유무역과 글로벌리제이션의 부정에 근거하는 보호무역주의 정책의 배후에 있는 최대의 이유인 것은 틀림없다. 이번 보고서의 공표로, 이것이 증명되었다.

변경불가능한 보호무역정책과 가속화하는 다극화

상황이 이렇다 보니, 트럼프 정권이 현재의 보호무역 정책을 변경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보는 것이 좋다. 트럼프 정권은 자유무역이야말로 미국경제를 지지하는 기반이라는 것을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머지않아 정책을 전환할 것이라는 희망적 관측도 주요 미디어에서는 가끔씩 볼 수 있지만, 그러한 것은 우선 없다고 보는 편이 좋다.

트럼프 정권은, 미국의 군사적 패권을 영속화하기 위해, 국방산업을 재건하는데 안간힘을 쏟고 있다. 그들에게 자유무역과 글로벌리제이션은, 미국의 패권을 군사적으로 약화시킨 가장 큰 원인이므로, 동맹국과의 관계 등 모든 희생을 치르더라도 이것을 막을 생각이다.

물론, 트럼프 정권이 방아쇠를 당긴 보호무역주의로의 움직임은, 각국에 큰 파장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수면 하에서 시작된, 달러화에 의한 국제 결제통화 시스템으로부터 탈각하는 탈달러화 움직임의 일단은, 본 메일 매가진의 전회에서 소개했다.

이와함께, 미국의 동맹국에서 이같은 트럼프 정권을 정면비난하는 발언도 잇따르게 되었다.

예를들어, 독일 외무성인데, 11월 7일, 하이코 마스 외상은 지방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이번 중간선거에서의 선거운동은, 미국사회가 얼마나 분단되어 있는 지를 보여 주고 있으며, 더욱 심각해졌다"고 말했다. 나아가 외무장관은, "미국은 유럽지역 외의 가장 중요한 파트너 중 하나로 계속 되는 것은 바뀌지 않지만, 그 관계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미국의 국제협약 철수와 제재관세 등의 조치에 대해, 유럽의 단합이 유일한 타개책"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독일산업연맹(BDI)은, "무역마찰의 종말"이라고 제목을 붙인 성명을 발표했다. 디타·켐프 회장은 "독일산업계는, 미국으로부터 계속 강력한 역풍을 받게 될 것이다. 대부분의 민주당 의원들도 트럼프 대통령의 통상정책을 지지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의 무역정책이 보호주의에서 방향전환되는 것은 상상하기 어렵다. 미 정부의 대립노선은 세계경제에게 위협이며, 향후에도 계속될 것"이라고 코멘트했다.

더우기, "무역마찰이 미국기업에 대해서도 이익을 가져다 주는 일은 없으며, 미 정부의 제재조치가 미국 내의 경기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은 시간문제다. 국가의 안전보장을 빙자해, 일방적으로 관세를 부과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지적했다.

다극화의 움직임의 중심 중의 하나는 일본인가?

이처럼, 트럼프 정권의 보호주의를 강하게 비난하는 발언은, 동맹국 대다수의 정부 관계자들로부터 잇따르고 있다. 프랑수아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도 트럼프 정권을 거침없이 비판하고 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보호주의의 이유가 군사적 패권 유지를 위한 국방산업 재편과 강화라면, 트럼프 정부의 방침이 달라질 수는 없는 일이다. 오히려, 보호주의의 움직임은 가속화될 것이다. 그리고, 그 여파로서, 각국의 탈아메리카화와 다극전략도 가속화할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다극화의 중심 중의 하나가 되고 있는 것은, 일본 아베정권의 움직임이다.

이 방향이 분명하게 보이는 것이, 10월 26일의 아베총리의 방중이다. "경쟁에서 협조로, 일중관계를 새로운 시대로 끌어올리고 싶다"는 아베 총리는 리커창 총리와 회담을 갖고, 통화스와프 협정의 재개와, 제3국에서의 인프라 공동개발에 합의했다.

덧붙여 "통화 스와프 협정"이란, 금융위기 등에 의한 자국통화의 폭락을 회피하기 위해, 양국의 통화를 상호 중앙은행이 소유한다는 협정이다. 예를들면, 어떠한 이유로 위안화가 큰폭으로 하락했을 경우, 중국의 인민은행은 보유하고 있는 엔화를 시장에서 팔아 위안화를 매입해 지지, 하락폭을 억제할 수가 있다. 또한, 일본은행도 동일한 것을 할 수있다.

또 "제3국에서의 인프라 공동개발"이란, 구체적인 표현을 피했지만, 중국이 "일대일로" 구상으로 추진하고 있는 인프라 건설에 대한 협력이다. 이로써 중국과 일본은, "일대일로"에서 확실히 손을 잡는 방향으로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그리고, 여기서 더욱 주목되어야 하는 것은, 아베정권의 그 이후의 움직임이다. 방중 직후 귀국해, 일본을 방문한 모디 인도총리와 회담했다. 정상회담에서는, 일본과 인도 양국의 경제와 국방에 대한 협력이 합의되었으며, 미얀마, 방글라데시, 스리랑카의 인프라 건설에 있어 양국이 협력하기로 했다. 이 3개국은 중국의 "일대일로"에 의한 인프라 건설도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것은 , 어떤 의미에서 일본이 중개역할을  하게되면서, 인도의 인프라 건설구상과 중국의 "일대일로"에 어떠한 협력관계가 가능해질 가능성이 대두되었다.

게다가 일본은 러시아와도 양호한 관계에 있어, 영토문제는 있지만, 경제협력은 진전하고 있다. 그러면, 중국·인도·러시아는 일본이 중개역을 함으로써, 지금까지 없었던 새로운 경제협력 관계가 구축될 가능성도 나왔다.

러시아, 중국, 한반도를 연결하는 행로

이것은 중국·인도·러시아·일본이 연결되는 새로운 경제권의 출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지도 모른다. 미국에는 의존하지 않는 본격적인 다극화의 움직임이 될 것이다.

그리고, 벌써 이러한 움직임의 성과도 나오고 있다. 일본의 주요 언론에서는 거의 보도되지 않는 것 같지만, 돗토리 현과 한국 강원도, 중국 지린성, 러시아 연해지방, 몽골 중앙현 등 5개 지역이 공동발전방안을 모색하는 "제23회 동북아 지역 국제교류협력 지방정부 서밋"이 10월 30일, 러시아의 브라디보스토크에서 개최되었다.

여기에서는, 사카이 미타노(境港)와 한국의 일본해, 블라디보스토크를 연결하는 정기 화객선항로의 연장에 의한 물류 루트의 구축을 향해서 제휴하는 것에 합의했다.

게다가 블라디보스토크에서는, 러시아의 시베리아 철도로 유럽까지 연결된다. 이것이 완성되면, 일본, 한반도, 중국, 러시아가 단일 무역루트로 연결되게 된다. 이른바 이것은, 일중한러의 "일대일로"와 같은 구상이다. 

천황의 방중

물론, 이 협력 관계의 핵심이 되는 것은 일본과 중국이다. 이 관계를 심화하려면, 양국의 역사문제를 확실하게 매듭지어야 한다.

물론 일본에서는 전혀 정보가 유출되지 않았지만, 해외에서의 정보에 의하면, 이번 아베총리의 방중으로 시진핑 주석이 내년 4월에 퇴위하기 전에 천황이 방중해 다시 한 번 사죄함으로써, 역사문제에 대해 최종결론을 내리고 싶다는 요청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정부는 이를 수용해, 지금 천황의 방중이 계획되고 있다고 한다.

이것은  돌연스럽고 믿기 어려운 정보지만, 출처는 매우 저명한 지정학 분석자로 독일에 거주하는 F·윌리엄 엥돌이다. 그는 이것을 일본의 어느 정보통으로부터 얻었다고 말하고 있다. 필자도 오랫동안 엥돌의 기사나 저서를 읽고 있지만, 근거가 없는 정보를 흘리는 인물은 아닌 것 만은 틀림없다.

물론 이 정보는, 아직까지 소스를 확인할 수 없다. 그러나, 1992년 10월 23~28일의 일정으로 행해졌던 천황과 황후 양폐하의 방중은, 방중 한 달 전에야 발표되었다. 조사해 보니, 내외의 영향을 감안해 이러한 조치가 취해졌다고 한다.

아직 모르지만, 만약 엥돌이 얻은 정보가 올바르다면, 내년 4월의 퇴위까지의 어느 시점에, 방중이 돌연 발표될 지도 모른다. 만일 그러한 일이 정말로 있다면, 이것은 다극화를 한층 가속화시키는 역사적인 사건이 될 지도 모른다.

그런데, 이번 기사에서 아세안의 놀라운 움직임도 쓸 생각이었지만, 기사가 너무 길어져, 다음 이후에 게재하기로 했다.

                                        https://www.mag2.com/p/money/574064/5

두 개의 주제가 다뤄지고 있는데, 첫 번째인 미정부의 새로운 보고서 내용에 대한 본인의 생각은 군산세력의 불만이나 반발을 국방산업에 대한 대규모 투자를 통해 가라 앉히고, 자신의 "아메리카 퍼스트"정책을 관철하기 위한 일종의 위장 보고서라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이미 트럼프는 대선공약으로서 "미국방력의 향상과 투자"를 내놓고 있었기 때문이고, 특히 해군력의 강화는 이미 시작돠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다나카 사카이가 16년말과 17년초에 걸쳐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어쨌든, 트럼프의 보호주의에 기반한 "고립정책"은, 당연히 과거의 "세계의 경찰관"이 사라지는 것이므로, 특히 친미 동맹국을 중심으로 자국의 안전보장을 위해, 탈아메리카와 동시에 중러비미측으로 스탠스를 바꾸게 만들고 있으므로, 미국이라는 일극이 사라지고 다극화가 진행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흐름이 된 것이지요. 이러한 상황이 주요언론들을 통해 집중적으로 다루어지지 않고 있기때문에, 아직도 한국의 경우에는 "미군철수 우려"등의 시대에 뒤쳐진 인식이 여전히 횡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 위의 기사는 놀라운 두번째 소식을 전하는데, 일본의 중국접근이 본인이 생각한 것보다 훨씬 깊고 크다는 것입니다. 위의 기사에서 지적한 중요사안들은 그동안 관련기사가 나올 때 마다, 지적했습니다만, 일중이 "역사문제"를 완전히 일단락 짓기 위한 "천황방중"을 기획하고 있다는 것은, 처음 알게되었습니다. 만일 이것이 실현되면, 일중 만이 아니라, 한일 간의 역사문제 정리에도 큰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인데, 어쩌면, 천황은 중국을 방문하기 전이나 후에 한국을 들르게 될 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게되면, 한중일의 협력을 막아온 "역사문제"가 사라지므로서, 미국을 배제한 "한중일 +@"가 협력하는 세계 최대의 무역권이 아시아에 탄생할 수있는 기본이 정비가 됩니다.

그런데 위 기사의 필자가 말하는 "일본, 한중러몽골"이 연대하는 일대무역권은, 한국이 노리고 있는 "한중일 FTA+아세안" 경제공동체와는 좀 달라보입니다. 즉, 러시아가 들어오므로서 동아시아+러시아가 연계하는 대륙형 무역체제가 되는 것인데, 이 점은 지난 8월 15일, 문재인 대통령이 내놓은 동아시아 공동철도 계획과 유사하다고 봅니다. 

文 대통령 ‘동아시아철도공동체’ 제안 (남북,미,중,러,일, 몽고)
2018년 08월 15일 http://desk.electimes.com/article.asp?aid=1534301253163057013

물론, 여기에는 미국(군산이 아닌 트럼프 계열)의 참여도 가능하다고 하는 점에서 결이 달라보이지만, 전체적인 면에서 볼 때는 위의 필자가 말하는 일본을 중심으로 하는 일대무역권은 동아시아 철도공동체의 일부로 본인은 판단됩니다. 그 사실 여부는 시간이 지나면 자세하게 알게 되겠지만, 북비핵화가 일정한 단계에 들어서면, 현정부는 반드시, 일본으로 연결되는 해저철도를 착공하게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 필자가 말하는 일본의 계획은 이 "한일 해저터널"이 없으면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는, 사카이 미타노(境港)와 한국의 일본해, 블라디보스토크를 연결하는 정기 화객선항로의 연장에 의한 물류 루트의 구축을 향해서 제휴하는 것에 합의했다. 게다가 블라디보스토크에서는, 러시아의 시베리아 철도로 유럽까지 연결된다. 이것이 완성되면, 일본, 한반도, 중국, 러시아가 단일 무역루트로 연결되게 된다. 이른바 이것은, 일중한러의 "일대일로"와 같은 구상이다.

바다로 이어지는 항로는 한국과 관계없지만, 항로보다 몇 배의 물류효과가 있는 철도가 연결되지 않으면, 일본의 구상은 절대로 이루어질 수없습니다. 따라서, 본인은 위의 필자가 말하는 "천황방중"을 통한 일중관계의 걸림돌인 "역사문제청산"은 오히려 일본이 중심이 아니라, 한반도가 중심이 되는 "동아시아 철도공동체"를 의미한다고 봅니다. 그 이유는 현재의 북핵문제가 그 해결의 변곡점(2차 북미정상회담)을 맞이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북핵문제의 해결이 없어서는 일본의 계획도 한국의 계획도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이미 그 점에 대해 노무현 대통령은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북핵문제가 해결되면 "한일해저터널 문제가 제기될 것" 노무현 대통령
2018.09.20.  http://cafe.daum.net/flyingdaese/Vf16/52

여러가지 상황을 고려해 볼 때, 본인은 최근 한국정부의 "징용공 판결"결정도,이와 같은 움직임(천황사죄유도)을 위한 "사전조치"로 의심이 됩니다. 만일 본인의 판단이 맞는다면, 천황은 중국보다 한국을 먼저와 "역사문제와 과거사"에 대한 최후의 "사죄"를 하게될 것이으로 봅니다. 그렇게 되면, 이명박 전 대통령이 주장했던 "천황이 방한하려면, 독립운동가들에게 사죄하라"는 애기가 현실이 되겠군요.

출처 : 달러와 금 관련 경제소식들

글쓴이 : 오마니나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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