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 * 경제

[스크랩] <신년전망>미국 민주당의 트럼프 공략 수단은 뭘까

wisstark 2019. 1. 5. 23:02

 우선 회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본론으로 가죠. 바로 올 3월 2일에 해야 되는 국가부채한도 증액입니다.


 하원서 증액 안 시켜줄 경우 국민들이 국가부도 책임을 온전히 민주당에게

있다고 여기게 될 것이니 그렇게 하지 않고 증액 시켜주되 아래 기사에

나오듯이 엄청난 재정긴축 제시 하고 관철 시키리라 봅니다.


 2013년 증액 의결 위기 당시 1억 달러 이상 연방예산 지출항목들에서 

40% 줄이면 증액 안 하고도 어느정도 버틸 수 있다고 하기도 했죠.


 그 보단 더 간단히 트럼프 인수위 시절 헤리티지 재단이 제안 했던

10년간 10조5천억달러 연방예산 삭감안을 실행 시키자고 할 걸로

예상 합니다.


 물론, 10년간 하는 걸로 하지 않고 기간은 일단 1년만 시범 삼아

해보는 걸로 할 수도 있겠죠.


 이런 초대형 재정긴축은 셰일오일 투자 철수, 주가 및 상업용부동산

폭락 가속화, 달러 대세 하락을 불러와 유가 폭등으로 이어질 거라고 

봅니다.




 미 연방정부 ‘빚 폭탄’ 째깍째깍


 2018.12.29


 내년 3월2일 새로운 마감일자가 다가온다. 연방정부 부채한도 유예기간 만기다.


 부채한도는 감세 등을 이유로 올 2월 부터 적용이 유예 됐다. 그 바람에 미 연방정부 

빚이 꾸준히 늘었다. 현재 20조 달러(약 2경2600조원)를 넘어섰다. 

 미 의회 예산국은 내년 2월 말 즈음엔 22조 달러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353&aid=0000032977



 美 2월15일부터 채무한도 증액 비상등 켜진다


 2013.01.08


 미국 씽크탱크 초당파정책센터(BPC)는 7일 의회가 채무한도를 마감 시한 이전에 

증액하지 못 하면 매달 미국 정부가 갚아야 하는 수천만달러의 채무를 어떻게 이행할지 

재무부가 법적 의문이 제기될 수 있는 결정을 내려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의회가 채무한도를 올리지 않는 동안 미국 정부가 모든 지출을 중지한 채권 투자자에게만 

우선적으로 이자를 지급하면 기술적인 의미에서 디폴트는 피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


 BPC는 미국 정부가 이 같은 방식으로 디폴트를 피하려면 매월 써야 하는 1억달러 이상의 

지출 항목 가운데 우선순위를 정해 약 40%의 지출을 중지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는 일단 

채무 이자만 갚고 다른 지출은 채무한도가 증액될 때까지 연기하는 방법도 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08&aid=0002976362



 트럼프, 연방정부 지출 10년간 10.5조 달러 감축


 2017.01.20


 트럼프가 연방정부 지출을 대폭 감축하는 계획을 마련하고 있다고 미 정치 전문매체 더힐이 

19일 보도했다.


 계획에 따르면 앞으로 10년 간 연방정부 지출은 10조5천억달러(약 1경2348조원) 줄어들게 

된다.


 대부분의 지출 감축은 상무부와 에너지부에서 이뤄진다. 교통부와 법무부, 국무부도 보유하던 

프로그램들이 폐지되며 예산이 대폭 감소한다. 공영방송 재정 지원 통로인 공영방송공사(CPB)는 

민영화되며 국립예술재단(NEA)과 국립인문재단(NEH)의 경우 완전히 문을 닫는다.


 이 같은 감축 계획은 인수위를 도와 온 보수 성향의 싱크탱크 헤리티지재단이 지난해 발표한 

청사진에 기반한 것으로 전해졌다.

 

 트럼프는 지난달 믹 멀버니를 백악관 예산관리국 국장으로 내정하며 "20조 달러의 국가부채를 

진 상황에서 멀버니는 이 나라의 재정을 얼마나 책임 있게 써야 하는지에 대해 깊은 확신을 지닌 

사람"이라고 평가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277&aid=0003915639



출처 : 달러와 금 관련 경제소식들
글쓴이 : 후천선경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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