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한국은 미국의 제지를 뚫고 북으로 열차를 달리게 할 것인가

韓国は米国の制止を乗り越えて北に列車を走らせるか
２０１８年９月２日 　　田中　宇

              한국은 미국의 제지를 뚫고 북으로 열차를 달리게 할 것인가

                           2０１８年９月２日　田中　宇(다나카 사카이)   번역  오마니나

올해 6월 사상 첫 북미 정상회담에서, 트럼프는 김정은에 대해, 핵 포기와의 대가로 미국과 한국과 화해해, 한미와 중국이 북에 인프라 정비 등의 거액투자를 행하는 새로운 체제로 사태를 만들어 가자고 호소했다. 트럼프는, 북미가 화해해 북한이 경제 발전하는 선전동영상까지 만들어 김정은에게 보여주었다. 정은은 아주 기뻐하며 제안을 받았다. 그보다 앞서 4월 말에 열린 남북 정상회담에서는, 한국의 문재인이 김정은에게 남북철도와 도로를 연결하고 상호연계하는 계획과, 경제지원 방안 등의 제안서가 담긴 USB메모리를 전달했다. 북미 및 남북 정상회담으로, 남북 직통열차의 운행과 그외 화해적인 경제지원이 추진되는 듯 했다.

(북에게 부드러워진 트럼프 http://cafe.daum.net/flyingdaese/SfFI/3418)

한국 대통령인 문재인은, 9월 말까지 북한을 방문해 3차 남북 정상회담을 할 예정으로 이제 곧 한국의 사무레벨의 대표단이 방북을 앞두고 있다. 이 회담에서 문은, 남북을 잇는 열차의 운행을 연내에 개시하는 것을 결정하려고 한다. 문재인은 대일 해방 기념일인 8월 15일, 남북철도의 상호연계에 의해 중러, 일본 등 동아시아의 철도망의 일체화를 추진하는 것을 국제적으로 제안했다. 한국은 북과 협의해, 9월의 남북 정상회담 후, 서울에서 평양을 지나 중국 국경인 신의주까지 조선전쟁 이후 처음으로 직통열차를 달리게 할 계획을 시작했다. 한국에서 철도기술자가 방북해, 남북 간 직통열차를 운행하는 데 있어서의 기술적인 문제 해결을 추진하고 있다. 정식 운전 개시 전에, 시운전을 할 예정이다.(South Korean leader calls for train route to North Korea by end of year)

남북 간 직통열차는, 00년 에김대중 정권의 햇볕정책의 하나로서 남북이 합의해, 7년 동안 철도 연결 공사와 정치협상이 계속 행해져, 07년 5월에  동해안에서 처음으로 직통열차를 운행했다. 하지만 그 후, 남북관계가 악화해, 직통열차는 이 때의 한 번으로 끝나버렸다. 이번에, 직통열차의 운행이 계획되고 있는 서해안에서도, 선로의 연결공사는 이미 행해지고 있으며, 기술적인 문제는 그다지 없다. 6월의 북미 정상회담 이후의 외교의 흐름으로 볼 때, 남북 직통열차는 운행할 수있다는 느낌이었다.(South Korea longs for a train to Europe— but US sanctions on North Korea block the way)(North Korea-South Korea Railway)

그런데 8월 30일, 주한 미군사령부는, 한국정부가, 북한과 합동으로 남북 직통열차 시운전을 하려고 하니 찬성해달라고 건의한 것에 대해, 남북으로 직통열차를 달리게 하는 것은, 유엔 안보리가 대북 제재결의에서 금지한 "북측을 지원하는 행위"에 해당하는 "제재 파기"에 해당하므로, 북이 핵폐기를 완료할 때까지 실시해서는 안된다고 답했다. 한국정부는 "열차의 운행은 북쪽을 지원하는 행위는 아니다"  라고 반박하고 있으나, 미국은 부정하고 있다.(Report:UN Command disapproves inter-Korean railway inspection)(Train project linking North and South Korea stopped in its tracks by US)

주한미군의 결정은, 트럼프 정권의 결정이다. 모두에 썼듯이, 트럼프는 6월의 정상회담에서 김정은에게 보여줄 선전 비디오까지 만들어"(한국과 중국의 투자금을 받아)북한의 인프라 정비 등을 추진하면 되잖아?"라고 부추켰다. 직통열차의 운행은, 한국이 지원하는 북의 인프라 정비 제 1탄이다. 그것이 이제와서, 직통열차 운행은 안된다고 하고 있다.(US forbids South Korea sending a train through North Korea until Kim denuclearises)

미국 측의 논리는, 북미 회담에서 북은 핵폐기하겠다고 약속했으므로, 직통열차(나 경제지원, 조선전쟁의 종결 선언 등)은 그 약속을 실행되고 난 이후에 한다는 "선핵폐기"론이다. 대조적으로 북측은, 직통열차와 경제지원과 조선전쟁의 종결 등을 진행해 주지않으면 핵포기를 하지않겠다는 "선지원"을 주장하고 있다. 이 "순서의 문제"가 북미화해의 진전을 좌절시키고 있다. 6월의 북미 정상회담은 이 문제에 대해 분명한 것을 결정하지 않았다.(S. Korean envoy to travel to North for pre-summit talks)

트럼프의 정적들은, 절차를 결정하지 않은 것은 외교의 초보인 주제에 마구 달려간 트럼프의 과실이며, 북미, 남북의 화해는 이미 실패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절차가 어려운 문제인 것은 90년대 부터이므로, 트럼프가 몰랐을 리가 없다. 트럼프는, 이 차례를 정하지 않는 것으로 김정은과의 회담을 일단 성공시켜, 사상 최초의 "일시적인 북미관계의 화해"를 실현했다. 이것은 영구화해는 아니지지만,  북미가 화해상태에 있으므로, 문재인의 한국은, 북측과의 화해를 이전보다 대담하게 추진할 수있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트럼프는 이번에, 직통열차의 운행개시에 반대했다. 이것은, 한국이 미국의 제지를 뚫고 북과 화해하도록, 트럼프가 한국을 부추키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트럼프는 김정은과의 회담 이후, 북미의 화해상태를 유지하고 있고, 미국이 북한을 적대시하고 있으므로 한국이 북에게 화해를 제안하더라도 무시되던 종래의 상황을, 한국을 위해 부수고 있다. 나머지는 문재인의 한국이, 주한미군 없이 해나갈하 결단을 할 수 있는 지의 여부다.(Will Trump Ramp Up the Korea Crisis Again?)

주한미군은, 한국의 국가적 안전을 쥐고 있다. 한국정부는 주한미군에게 안된다고 들은 것은 추진할 수 없다, 라는 것이 종래의 상식이다. 하지만 지금은, 이미 "종래"와 다른 상황에 있다. 사상 첫 북미 정상회담의 성사가 3월에 결정된 이래, 남북의 적대관계가 급속하게 해소되고 있다. 한국이 국가안전을 주한미군에게 쥐어주었던 것은, 남북이 강한 적대관계에 있어 언제 북이 쳐들어올 지 모르며, 그 때 주한미군이 지키지 않으면 한국은 국가 자체가 파멸하는 운명에 있었기 때문이다. 북미 정상회담 후의, 남북이 화해하고 있는 상황이 계속 지속된다면, 한국은, 주한미군이 없어도 상관없게 된다.("All Take, No Give"Won't Work with North Korea)

남북이 화해를 유지하려하면, 한국은, 지금 추진 중인 남북 간 열차운행의 구상을 실현시켜야 한다. 만약 한국정부가, 주한미군의 말에 따라 남북 열차운행 계획을 중단하면, 그것은 남북화해의 좌절, 남북대립의 재발을 의미하며, 한국의 국가 운명이 주한미군에게 쥐어져 있던 북미 정상회담 전(일본과 같은)의 대미예속 상태로 돌아가게 된다. 반면 한국이 말을 따르지 않으면, 주한미군은 화를 내고 철수할 지도 모른다. 하지만 실제로는 한국의 군사비는 북한의 5배이며, 한국군 만으로 북을 억제할 수 있다. 그러나 한국의 지배층은 종래(일본의 지배층과 마찬가지로)처럼 미군이 없으면 안된다고 국민에게 세뇌시켜왔다. 한국이, 종래의 예속을 이탈한다면 지금이 기회다. 문재인은 대미자립을 하고 싶은 사람인물이다.

(북한위기 해결의 열쇠는 한국에 http://cafe.daum.net/flyingdaese/SfFI/2834)

▼ 대미자립의 임계점에 다가가는 한국을 시험하는 트럼프

이하, 역사를 되돌아보는 것으로 설명해본다. 종래의 한국은, 미국에 반대받으면 남북화해를 진행하지 못했다. 미국을 좌우해 온 군산복합체는, 세계지배의 일환으로서, 북을 영구적으로 적대시해, 북이 핵무기 개발하도록 유도해, 남북 및 북미의 화해를 영원히 실현하지 못해, 한국을 영구히 대미종속 안에 놓아두도록 해왔다. 미국이 북한을 적대시하고 있는 한, 한국만이 북에게 화해를 제안해도, 북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한국과 화해해 무기를 철거하자 마자 미국이 선제공격할 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문재인이 정책고문을 했던 노무현 정권은, 미국의 반대를 무릅쓰고 북에게 화평을 제안했지만, 북은 제대로 받아들일 수 없었다. 작년, 문재인이 올림픽 공동개최 등으로 북에게 화해의 제안을 했지만, 트럼프가 아직 북쪽을 적대시하고 있었으므로, 문은 북에게 계속 무시되었다.

(동아시아의 신시대 http://cafe.daum.net/flyingdaese/SfFI/3435)

미국은 군산 일색의 지배가 아니다. 냉전 이후의 미국의 역대정권은, 군산지배로부터의 이탈을 모색해, 조선문제의 해결을 여러가지 시도했어도 성공하지 못해, 군산 지배가 계속되었다. 트럼프가 김정은과의 회담에서 애매한 상태로 한 "화해의 순서 문제"는, 90년대 빌 클린턴 행정부 이래의 난제다. 클린턴은, 북의 핵포기와 경수로 건설을 맞교환 하는 "제네바 합의"를 추진했지만 순서의  문제로 좌절했다. 그 다음의 부시정권은, 군산이 쿠데타로 부활한 911후, 군산에 지배되면서도, 북을 중국의 산하로 밀어넣어, 중국에게 북한문제를 해결시키는 "6자회담"을 진행했다. 그러나, 미국이 북한을 적대시해 선제공격도 불사한다는 계속하는 주장하는 한, 북은 핵무기를 고집하며, 중국을 포함한 모든 외국에서의 화평제안이나 압력을 계속 거부·회피해왔다. 6자회담도 실패했다. 그 다음의 오바마는 현명했으므로, 제대로 되지않을 것이라고 판단해 북의 문제에는 손대지 않았다.

(북의 핵보유를 용인하는 미국과 중국 http://cafe.daum.net/flyingdaese/SfFI/1545)

그 다음의 트럼프는 당초, 북을 중국으로 떠넘기는 부시식으로 추진하려고 했지만, 북이 전혀 받지않아 그만두었다. 그 후, 독자 전략을 개시했다. 트럼프는, 북을 선제 공격하겠다고 벼르며 긴장을 의도적으로 높혀, 북에게 위기감을 안게해, 핵무기 개발을 진행시켰다. 북은, 지난해 11월에 핵무기의 완성을 선언했다. 정말로 완성했는지 모르지만, 이후 "핵보유국은 군사적으로 무너뜨릴 수없다"는 국제정치의 불문율이 은밀하게 적용되게 되었다. 중국, 러시아, 한국은, 지난해 9월의 "푸틴 제안"이래, 북의 핵보유를 묵인한 채, 주변국가들이 북을 경제지원해, 북을 극동의 국제관계의 동료로 받아들이려는 구상을 가지고 있는데, 11월의 북의 핵보유 선언 후, 미국에게도, 그것 밖에는 해결책이 없어졌다.

(새로운 북핵문제 해결책에 합의한 푸틴과 문재인 http://cafe.daum.net/flyingdaese/SfFI/2883) 

(북을 한중러에 맡기는 트럼프 http://cafe.daum.net/flyingdaese/SfFI/3426)

핵보유 선언에서 2개월 후인 올해 신년연설에서 북의 김정은이, 평창올림픽에 참여하겠다고 선언했다. 이것을 계기로 남북대화가 시작되어, 북이 한국을 경유해 트럼프에 정상회담을 제안해 트럼프가 승인해, 6월의 북미회담이 되었다. 트럼프는, 북에게 과격한 적대시 정책을 해서 핵무장을 시켜, 대화로 밖에는 문제 해결방법이 없는 상태로 만들어, 군산이 북미 정상회담에 반대하지 못하도록 해, 회담을 실현했다. 트럼프가 순서 문제를 고집한다면, 회담은 결렬 또는 개최불능이었을 것이다. 순서 문제를 정하지 못한 정상회담에 의해, 북은 핵을 보유한 채 미국과 화해할 수 있게되었다. 북은 대환영이다.

(북미회담의 미스테리 http://cafe.daum.net/flyingdaese/SfFI/3257)

그 이후, 북미 간의 긴장은 크게 낮아진 상태다. 순서 문제가 나와 실제의 핵폐기는 무산되고 있지만, 트럼프는 "북과의 관계는 좋다"고 말하고 있다. 트럼프가 만든 북미화해의 상태를 이용해, 한국은 점점 북측과의 화해정책이나 경제지원책을 추진하고 있다. 한국의 배후에는 중국과 러시아가 있다. 부시가 하려고 하다 하지못한 미국을 뺀 북문제의 해결을, 트럼프가 실현시켜 나간다.(A Big Mistake:South Korea's Moon Jae-in Rushes to Unify Country)

여기에서 나온 것이, 이번 남북 열차운행에 대한 미국의 반대다. 이것은, 남북의 긴장완화 움직임에 미국이 반대하고 있는 것이 되어, 일견, 트럼프의 전략과 모순이다. 여기에서 나의 판단은 "트럼프가, 한국의 대북 외교전략을, 종전보다 한단계 높은 곳으로 끌어 올리는 것이 아닐까"하는 것이다. 6월의 북미 회담에서 현재까지는, 미국이 북한 적대시를 중단하고있으므로 한국이 북과의 화해를 진행할 수 있는 상태다. 만약 향후, 문재인의 한국이, 미국(미군)의 반대를 무릅쓰고 남북열차 운행을 실시하면, 그것은, 미국이 북적대시를 조금씩 재개하더라도 남북의 화해가 깨어지지 않는, 역사적으로 새로운 상태에 들어간다.(Korea, Fake News, and What's Really Going On)

한국정부가 주한미군의 제지에 따르지 않으면, 한미관계가 악화해, 미국에서 "한국이 반항적이므로, 미군을 한국에 주둔시켜서는 안된다. 철수해야 한다"라는 주장이 분출하는 한편, 한국에서는 "북과의 화해가 정착되면, 주한미군은 필요없게 된다. 철수해야 한다"라는 주장이 확대된다. 한국이 미국의 제지를 뿌리치고 운행을 개시하는 남북직통 열차는, 남북화해 아니라, 한국의 대미자립을 상징하는 것이 된다. 트럼프는 김정은과의 정상회담 후의 기자회견에서, 한국에 있는 미군병사들이 미국의 고향으로 돌아가게 하고 싶다고 해, 주한미군의 철수가 자신의 최종 목표라고 말했다. 문재인이 남북 직통열차를 달리게 하면, 이 최종목표가 단숨에 가까워진다.(Inside the Dispute Derailing Nuclear Talks With North Korea)

하지만 그러나, 문재인의 한국은, 주한미군의 제지를 뿌리칠 것인가? 종래의 상식에서 보면, 그것은 아니다. 그러나, 몇 번이나 썼지만, 북미 정상회담 이후, 조선반도의 상식은 많이 변화하고 있다. 게다가, 이번 직통열차 운행을 포기하면, 그것은 한국이 대미종속에서 벗어나지 못하는(일본 수준의 자립불능의 뒤떨어진 나라에 지나지 않는다)것을 나타내는 것이 되어, 남북화해의 흐름이 끝날 우려가 있다. 한국은, 트럼프에게 협조를 받아, 대미종속에서 자립으로의 임계점으로 다가가고 있다. 열차운행을 연기하면, 한국은 대미종속에 돌아가는 "도로아미타불"이 된다. 그것은, 트럼프에게도 나쁜 결말이다.(Trump revisits wargames with South Korea as North Korea talks stall)

트럼프는, 한국이 주한미군의 제지를 돌파할 임계점에 도달했는 지를 가리기 위해, 이번에 어려운 문제를 던졌다고도 할 수 있다. 트럼프는 한국에게 어려운 문제를 던질 때에, 미국 상층부의 군산복합체에 힘을 부여하는 행동을 취한다. 트럼프는 8월 24일, 그 날 미국을 출발할 예정이던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방북을 갑자기 중단했다. 동시에, 6월의 북미 정상회담 이후 처음으로, 북측이 충분히 핵폐기를 진행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인정하는 의사를 밝혔다. 이 발표는 국방성 등 군산세력을 고무시켜, 매티즈 국방장관이 한미합동 군사훈련 재개 등을 시사했다. 트럼프는 "북과의 관계는 잘되어가고 있다" "현재 상황에서는, 한미군사훈련을 재개할 필요는 없다"며, 종래대로의 대북화해적인 발언을 말하는 한편으로 "필요하다면, 한미 군사훈련을 언제라도 즉시 재개할 수있다"며 호전론에 따른 발언도 동시에 내놓았다. 트럼프는, 북에 대한 호전론을 조금씩 재발시키는 느낌이다. 이것도 대미자립의 임계점에 진입한 한국을 시험하는 의미가 있을 것이다.(Trump:No Need to Resume US-South Korea Wargames)(Trump says he thinks US is doing well with North Korea)

어쩌면, 한국이 남북 직통열차의 운행개시를 포기해 말짱 도루묵으로 돌아갈 경우, 한국의 정식결정 직전에, 트럼프가 주한미군의 결정을 수정하는 형식으로, 남북직통 열차운행에 찬성하는 의사를 갑자기 꺼낼 지도 모른다.그런 반전도 없는 채 직통 열차가 연기될 경우, 트럼프의 대북전략은 실패색이 강해진다.

                                     https://tanakanews.com/180902korea.htm

본인은 국제정세나 남북관계에 대해, 다나카의 시각을 많이 차용하고 있습니다만, 원래부터 다나카는 남북관계의 디테일에는 그다지 관심이 없는 관계로, 동아시아의 여러 문제 중의 하나로서 한반도 정세를 파악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다극화의 추진에 의해, 한반도 및 동아시아는, 미국에서 벗어나 중국의 패권 속으로 들어간다는 큰 결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인이 그동안 추적해 온 남북관계와 한미,북미 관계는 2013년을 기점으로, 오바마 정부는 북핵문제의 주도를 중국이 아니라, 한국을 통해 구현하려고 공동노력해 왔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 결과는 통일된 한반도의 정체성은 중국의 패권이 아니라, 해양세력과 대륙세력을 연결하는 허브로서 순환기능을 하게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런 점에서, 이번 방북에서는 한반도 비핵화를 남북의 주도국면으로 넘기는 계기가 될 "북측의 비핵화 조치"가 나올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와 관련하여, 지난 2차 폼페이오 방북에서 북측이 환영했던 "트럼프 방식"과 그 내용에 대한 해설과 특사파견까지의 경과를 간단히 해설한 아래 기사를 일독하시기 바랍니다.  

*한반도 비핵화는 "트럼프 방식"(남북주도)에 의해 추진된다
2018.09.03. http://cafe.daum.net/flyingdaese/VUx7/1034

               임종석 "우리 스스로 상황 만들어야"…자주노선 선언?

 2018.09.03

[앵커]

이틀 뒤 대통령 특사단의 방북을 앞두고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이 sns에 이례적으로 글을 올렸습니다. "우리 스스로 새로운 조건과 상황을 만들어야 한다" 그리고 내일을 바꾸는 건 우리 자신이라고 했습니다. 최근 북한 문제에 대해 미국과 이견이 있다는 점을 사실상 시인한 것으로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동시에 대통령 실장이 이런 글을 공개적으로 올린 배경도 매우 의미심장합니다.

신정훈 기자가 분석하겠습니다.

[리포트]
임종석 비서실장은 현재의 비핵화 국면을 "새로운 조건을 만들어야 하는 상황" 이라고 표현했습니다.임 실장이 비핵화 문제를 자신의 SNS에서 언급한 건 처음으로, 미북간 비핵화 협상이 교착 국면임을 인정한 셈입니다.

임 실장은 "미국 동의 없이 시대사적 전환을 이루는 건 가능하지 않다"면서도 "내일을 바꾸는 건 우리 자신" 이라고 했습니다.

"남북관계 발전이 한반도 비핵화를 촉진시키는 동력"이라는 문 대통령 광복절 경축사와 일맥상통합니다.

문 대통령은 당시 "한반도 문제는 우리가 주인이라는 인식이 매우 중요하다"며 "남북 관계 발전은 북·미 관계 진전의 부수적 효과가 아니다"고 했습니다.

미국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남북관계에 더욱 속도를 내겠다는 뜻입니다. 문 대통령도 지금이 한반도 평화정착에 매우 중요한 시기라고 했습니다.

문재인

"지금 한반도 평화 정착에 있어 매우 중요한 시기입니다. 북한에 특사를 파견하는 이유도 여기 있습니다"

문 대통령은 또 우리 안의 공감대가 한반도 평화의 토대라고 말했습니다.

                          http://news.tvchosun.com/site/data/html_dir/2018/09/03/2018090390112.html

출처 : 달러와 금 관련 경제소식들

글쓴이 : 오마니나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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