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트럼프가 이란 핵협정을 이탈하는 의미２０１８年５月８日 田中 宇

トランプがイラン核協定を離脱する意味
２０１８年５月８日 　　田中　宇

                트럼프가 이란 핵협정을 이탈하는 의미

                             ２０１８年５月８日 　田中　宇(다나카 사카이)  번역   오마니나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5월 12일, 이란과 "국제사회"(미국과 영국, 프랑스, 러시아, 중국,독일, 안보리 P5+1)이 맺은 핵개발을 둘러싼 협정(JCPOA)에서 미국의 이탈 여부를  결정해 발표한다. 이 결정은, 유럽에서 중동, 중앙아시아에 걸친 전 지역의, 향후의 상황을 좌우한다. 이것은 트럼프의 대통령 취임 이래 가장 중요한 결정이 될 것이라고, 미국의 권위있는 외교 전문가인 (Graham Allison)이 말했다. 최근, 마크롱과 메르켈 등, 프랑스, 독일, 영국의 정상과 외무장관이 잇따라 방미해, 트럼프에게, 이란 협정에서 이탈하지 않도록 설득· 호소했다. 하지만 트럼프는, 필경 협정에서의 이탈을 표명할 것이다. 마크롱은 방미의 마지막에, 트럼프의 설득에 실패했다는 인식을 표명했다. (On Iran : Do not Let Bibi Sell Us Another War) (Macron Says His 'Bet'Is That Trump Will Withdraw From Iran Nuclear Pact)

이란 핵협정(JCPOA)이 중요한 이유는, 핵협정이 이란의 핵무기 보유를 막고있기 때문이 아니다. 이란의 핵이 문제가 된 2003년 이후, 이란은 핵무기 개발을 진행하고 있지 않다고 IAEA가 인정하고있다. "이란이 핵무기를 개발하고있다" "미국과 유럽이 감시하지 않으면,이란은 핵을 보유할 것" 이라는 것은 이란을 적대시하는 군산 이스라엘 산하의 미국과 유럽 언론이 왜곡하고 있는 누명이다. 미국이 핵협정을 이탈해도, 이란은 이탈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있다(이란은 이전에, 미국이 핵협정을 이탈하면,이란도 이탈한다고 말했지만, 이것은 미국의 이탈을 막기위한 으름장이었다). 핵협정을 지키는 한,이란은 IAEA에게 감시되어, 핵무기 개발을 진행하지 못한다. 이란은, 핵무기를 개발 할 생각이 없다. (Nuclear deal exit will prove US isolation : Iran 's FM)

이란이 핵무기를 개발할 생각이 없기 때문에, 이란의 핵개발을 막기위한 협정도 무의미하다. 핵협정의 중요성은 다른 곳에 있다 15년에 오바마 행정부가 JCPOA를 체결하기 전, 미국의 세계 전략의 결정에 강한 영향력을 가진 군산 이스라엘은, 이란의 핵무기 개발을 막기위해 이란을 군 공격해 정권을 전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01년의 911 테러 사건으로 의해 미국의 세계 전략의 결정권을 거머쥔 군산 이스라엘은, 중동에서 이스라엘의 위협이 될 대국을 차례로 정권전복·파괴하는 것이 숨겨진 목적의 하나인 "테러 전쟁"을 개시해, 2003년에 이라크를 침공해 무너뜨린 후, 이란에 핵무기 개발의 누명을 씌워 부수려고 했다.(Russia sees closer Iran ties if U.S. exits nuclear deall) (이란과 푸틴, 그리고 오바마의 승리 2015.04.20. http://cafe.daum.net/flyingdaese/SfFI/932)

미국의 상층부에는, 군산 이스라엘에게 지배받는 체제를 무너뜨리려 하는 세력들이 있었을 것이다. 911 이후, 미국 상층부는 전원이 군산 이스라엘의 지지자가 된 경위가 있었지만, 그 중에는, 군산 이스라엘의 지지자(호전주의자)인 척하면서, 군산 이스라엘의 지배를 무너뜨리려는 전략을 전개한 사람들이 있었다. 그 중의 하나는, 이라크 전쟁의 개전의 대의(이라크는 대량 살상무기를 보유)를, 의도적으로, 누명이라는 것이 쉽게 발각되도록 하는 치졸한 방식(니제르 우라늄 문서 등)을 취해, 군산 이스라엘의 지배 하에 있는 미국의 위신을 끌어내리는 전략을 썼던 사람들(네오콘)이다. 오바마는, 네오콘과 같은 비책이 아니라, 정공법으로, 군산 이스라엘의 이란 적대시를 끝내려고 했다. 그것이 JCPOA 핵협정이었다. (UN Nuclear Agency : No Credible Indications of Iran Nuclear Activity After 2009)

핵협정은, 이란이 핵무기를 개발하지 않았음을 증명하는 IAEA의 사찰을 계속 받는 대가로, 이란이 미국에게 군사공격을 받지않고, 경제제재를 해제받아 세계와의 무역을 허용하는 내용이었다. 협정의 가장 중요한 점은 "이란의 핵무기 개발을 막는 것"이 아니라, "군산 이스라엘 지배 하의 미국이 이란을 공격·제재해 정권 전복을 방지하는 것"이었다. JCPOA는, 핵협정이라는 이름의 안전보장 협정이었다.

오바마는 대통령의 권한을 이용해 JCPOA를 체결했지만, 군산 이스라엘에 좌지우지 된 미의회는 협정에 반대해, 90일마다 협정의 타당성을 검토하는 조항을 붙였다(이것이 이번 트럼프의 이탈 검토의 근거다). 핵협정의 틀 외에서, 미국은 이란 제재를 계속했다. 미국 정계를 좌지우지하는 군산 이스라엘은, 오바마의 다음 대통령은 JCPOA를 깨는 인물이어야 한다는 운동을 전개해, 트럼프는 이것에 동승해, 출마 당시부터 "대통령이 되면 JCPOA를 이탈한다"고 계속 주장해 당선되었다(오바마의 후계자 색채가 강한 클린턴은 "협정을 재검토한다"고 밖에 할 수 없었다). 트럼프는 선거공약에 따라, JCPOA에서의 이탈을 노리고 있다. (Trump Will Announce Iran Deal Decision At 2 PM Tuesday)

▼ 미국의 이란 협정 이탈은 이스라엘의 국익에도 마이너스인데...

군산 이스라엘은, 미국을 핵협정에서 이탈시켜, 이란의 국가안전을 보장하고 있는 핵협정 체제를 부수고, 미국이 이란에게 핵무기 개발이란 누명을 다시 씌워, 군사공격 (혹은 시민봉기 선동 )에 의해 이란을 정권 전복해 부수려고 한다. 이 시나리오에 따라 생각하면, 트럼프가 핵협정에서의 이탈을 결정하면, 미국 이스라엘이 이란을 부수는 전쟁을 일으키는 것으로 이어진다. 트럼프가 핵협정을 이탈할 지의 여부는, 중동의 전쟁이 확대할 것인가의 여부이며, 세계의 미래를 크게 좌우한다....는 해설 기사가 유포되고 있지만, 내 계산에 의하면,이것도 착각이다. (US Is Playing With Fire if It Walks Away From the Iran Nuclear Deal on May 12) (Trump Is Setting America on an Unpredictable Course in the Middle East)

이라크 전쟁 시절, 미국이 이라크를 적대시하면, 그에 이끌려 전세계가 이라크를 적대시했지만, 지금은 상황이 크게 다르다. 미국이 이란 핵협정을 이탈해도, 다른 국가들은 이탈하지않고 협정을 견지한다. 미국이 빠진 후에도 협정은 유지되어, 미국을 뺀 국제 사회가, 이란이 핵무기를 개발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하고, 이란의 안전을 계속 보장하고 유지한다. 미국이 협정에서 빠지면 영국, 독일, 프랑스도 빠지는 것이 아닐까 이전에는 얘기되었지만, 최근 몇 일동안, 영국, 독일, 프랑스도 미국의 결정에 관계없이 협정에서 빠지지 않는고 표명했다. 트럼프 정부가 되어, 미국은 패권상실을 가속하고있다. 치졸한 누명전쟁의 구도가 속속 드러나, 미국의 국제신용이 크게 하락해, 미국에 끌려가는 나라가 급감하고있다. 미국이 이탈하더라도 핵협정은 무너지지 않아, 국제사회가 이란을 부수는 구도가 돌아가는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 (Iran : We will stay in nuclear deal, even if US withdraws)

국제사회가 따라오지 않아도, 미국 이스라엘 만으로 이란을 군사공격해 부수지 않겠는 가. 이전에는 그 방법이 있었다. 하지만 이제는, 그것도 존재하지 않는다. 이라크 전쟁 때, 러시아와 중국은 미군의 침공을 방관·묵인해, 후세인 정권을 외면했다. 당시의 미국은, 중국과 러시아보다 군사력과 국제정치력이 훨씬 강했다. 하지만 지금은 다르다. 미국이 이란에게 전쟁을 감행한다면, 러시아와 중국은 이란의 편을 든다. 러시아는 s300과 s400 등 상당한 성능을 가진 요격 미사일을, 이란에 수출하기 시작했다. 원래, 이란은 이라크보다 인구가 3배 이상 많으며 방위력도 강하다. 미국이 이란에 전쟁을 개시하면 수렁에 빠져 완전히 승리할수 없다. 트럼프는, 핵협정을 이탈하더라도, 이란에 전쟁을 걸지않는다. (Trump Is About to Provoke an Unnecessary Crisis With Iran) (Iran official rules out possibility of US-Israel war against Tehran)

이란은, 미국에게 제재되어, 미국을 뺀 다극형 세계체제를 이전부터 원해, 중국과 러시아와 친하게 지내왔다. 다극형의 신세계 질서가 어떻게든 돌아감에 따라, 호전적인 미국이 단독 지배하는 이전의 세계질서로 돌아가고 싶은 나라나 사람들이 줄어든다.

트럼프의 이란 핵협정에서의 이탈은 패권포기·다극화의 방법이라는 점에서, TPP와 NAFTA, NATO에서의 미국의 이탈과 유사한 흐름이다. (미국이 빠진 TPP11로 비미화하는 일본 http://cafe.daum.net/flyingdaese/SfFI/3191 )

트럼프는, 예루살렘에 미국 대사관을 옮기거나, 미국의 군사비를 급증하거나 해서, 군산 이스라엘 지지자처럼 행세해왔다.트럼프는, 누명인 러시아 게이트를 일으켜 싸움을 걸어온 군산과 치열하게 싸우고 있지만, 이스라엘과는 사이가 좋은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것에도 암투적 이면이 있다. 이스라엘은 최근, 네타냐후 총리가 "이란이 핵무기를 개발하고있다"  "이란을 정권전복해야 한다"는 등, 빈번하게 이란을 공격하고있다. 이것은, 이란을핵협정에서 이탈하려는 트럼프에 대한 지원사격이다. 네타냐후가 트럼프를 이란 협정 이탈이라는 잘못된 책략으로 끌어당기고 있다고 분석하는 기사도 나타났다. (Benjamin Netanyahu is bending Donald Trump 's ear on Iran) (Netanyahu Calls for War to 'Stop'Iran, Says 'Better Now Than Later')

그러나, 이 구도를 자세히 살펴보면, 다른 이야기가 보인다. 네타냐후는, 미국의 이란 핵협정 이탈이 이스라엘의 국익이 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스라엘의 군사첩보계의 상층부 대부분은, 미국의 협정 이탈은 이스라엘의 국익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해, 미국 이란 핵협정을 이탈하지 말아야 한다는 공개서한까지 발표했다. 내 계산에 의하면, 올바른 것은 군사첩보계 편이다. 이미 쓴대로, 미국의 협정 이탈은, 이란의 국가안전을 보장하는 협정체제에서 미국이 빠져 고립하는 결과 밖에 되지 않으며, 이스라엘의 유일한 후원자인 미국의 퇴조와, 이스라엘의 원수인 이란의 대두를 초래해, 이스라엘의 국익에 큰 마이너스다. (... it is in Israel 's best interest that the United States maintains the nuclear agreement with Iran) (Netanyahu Tries but Fails to Bury Iran Deal Before Trump Kills It)

미국의 이란 핵협정 이탈이 이스라엘의 국익에 플러스라고 하는 네타냐후는 틀렸다. 착각해서 틀린 것이 아니라, 틀린 줄 알면서 주장하고있다. 네타냐후는 스캔들에 쫓겨, 수사받고있다. 이 구도의 흑막은, 아마도 미국의 유대인이다. 그들은, 키신저에서 네오콘까지 면면히 계속되는 "이스라엘 지지를 가장한 반이스라엘" "미국 패권 강화를 가장한 다극화 추진"의, 그림자 다극주의적인 유대인의 흐름 속에 있다. 트럼프를 옹립해, 훈수하고 있는 것도, 네타냐후를 스캔들로 묶고, 조종하는 것도 그들일 것이다. (The Latest Act in Israel 's Iran Nuclear Disinformation Campaign : Gareth Porter) (Netanyahoo To Again Cry Wolf - But Something Bigger Is Up)

트럼프는,이란 핵협정에서의 이탈을 지향하는 동시에, 주 이스라엘 미국 대사관을 텔 아비브에서 예루살렘으로 이전하는 움직임도 진행하고있다. 또한, 시리아에서 미군을 철수시킬 움직임도 계속하고있다. 트럼프는, 미군을 대신해 이집트와 사우디의 군대(또는 군자금)를 시리아에 주둔시켜, 교대요원이 왔으니 미군을 철수시키려 하고있다(트럼프에게 밀려 시리아에 대한 군사진출을 검토하고 이집트 외무성이 정식으로 인정했다). 시리아에서의 미군 철수는, 이스라엘의 국익으로 볼 때, 미국의 이란 핵협정 이탈을 넘어서는 큰 마이너스다. 트럼프는, 미 대사관의 예루살렘 이전이라는 이스라엘이 기뻐하는 안건을 눈가리기로 사용함과 동시에, 네타냐후를 움직여 미국의이란 핵협정 이탈이 이스라엘에게 좋은지 나쁜지 모르는 상태로 하면서, 시리아에서의 미군 철수를, 이스라엘의 큰 반대없이 추진하려고 하고있다. (Egypt, Saudi Arabia Consider Sending Force to Replace US Troops in Syria) (Why Is Israel Desperate To Escalate Syrian Conflict?)

이 작업들이 모두 제대로 되면, 미국의 중동패권은 크게 감소한다. 중국과 러시아는 이란을, 상하이 협력기구의 정식 회원국으로 격상시킬 것이다. 다극화하는 만큼 이란은 대두한다. 대조적으로 이스라엘은, 러시아에 의존해 이란과의 사이를 중재받는 것 외에, 국가존속을 가능케 할 방법이 없게된다. 사우디도 비슷한 상황이다. (Ahead of Iran 's entry, the SCO begs the Gulf 's attention) (Netanyahu to meet Putin in Moscow ahead of Iran deal deadline)

                                           http://tanakanews.com/180508iran.php

트럼프의 이란 핵협정 이탈은, 현재의 북핵문제에서 북 당국의 트럼프에 대한 불신감을 크게 높히는 소재다. 현 대통령 시기에 맺은 협정이 다음 대통령에 의해 파기된다면, 트럼프와 맺은 협정도 다음 대통령에 의해 파기될 수있다는 것을 북 당국에게 확인시키는 것과 마찬가지이므로, 북 당국은 이 부분에 대한 보증을 확실히 해야하므로 현재의 북미교섭을 중지하고 북미협정에 대한 보장방법을 요구해야 한다. 그러나, 북측은 그러기는 커녕, 이란 핵협정을 이탈한 트럼프의 왼팔인 폼페오 국무장관의 방북을 승인했다. 이것은 과거, 미국의 변화에 대해 북 당국이 보여주었던 신중함과 정반대다. 따라서, 포인트는 왜 북측은 자신과의 협정도 깰 수 있는 트럼프에 대한 확인 과정도 없이 폼페오의 방북을 즉각 승인했는가다. 아마, 북당국은 억류자 3명도 아무 조건없이 돌려보낼 것이다.

과거와 완전히 다른 북당국의 이 유연한 대응을 설명할 수 있는 것은, 북당국도 트럼프의 이란 핵협정 이탈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고 있기 때문인 것이다.

원래, 북측은 오바마 시기의 이란 핵협정에 반대하고, 그것을 굴욕적인 협정이라며 이란을 우회적으로 비난하기도 했다. 그것은 이란 내 강경파의 입장과 동일한 것으로서, 여하튼 북측은 이란 핵협정에 부정적이었지만, 최근이 되어, 협정을 파기하려는 트럼프를 비난해 처음으로 이란핵협정을 옹호하는 변화를 보여주었다. 

   北신문, 이란 핵협정 언급하며 "이란 입장 전적인 지지받아"
 2018/04/16

(서울=연합뉴스) 김호준 기자 = 북한이 16일 외교관계 수립 45주년을 맞은 이란과의 친선관계를 강조하면서 이란 핵협정과 관련해 "추호의 동요도 없이 방위력을 튼튼히 다져나가려는 이란 정부의 입장은 인민들로부터 전적인 지지를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이날 '날로 발전하는 친선협조관계'라는 제목의 글에서 "(이란은) 미국을 비롯한 적대세력들의 압박에도 굴하지 않고 미사일 계획을 계속 실행해나가고 있다. 이란은 자국의 미사일 계획이 핵 합의문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노동신문이 언급한 '핵 합의문'은 지난 2015년 7월 이란이 미국, 영국, 프랑스, 중국, 러시아, 독일 6개국과 체결한 협정으로, 이란이 핵 개발을 중단하고 서방은 이란에 대한 제재를 해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전임 버락 오바마 행정부가 체결한 이란 핵 협정을 미국 국익에 부합하지 않는 '최악의 합의'라고 부르며, 다음 달 12일(현지시간)까지 수정·보완 절차에 들어가지 않으면 협정에서 탈퇴하겠다고 선언한 상태다.

북한이 이란과의 친선관계를 강조하면서 핵협정 관련 이란의 입장을 두둔하고 나선 것은 비핵화 문제를 다루게 될 남북 및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자신의 협상력을 제고하려는 목적도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노동신문은 이어 "김일성 동지께서 1989년 5월 대통령으로서 우리나라를 방문한 알리 하메네이와 진행하신 역사적인 상봉은 두 나라 친선협조 관계의 튼튼한 초석을 마련한 획기적인 사변으로 되었다"며 "현시기 우리나라와 이란 사이의 친선협조 관계를 더욱 발전시키는 것은 반제자주역량의 단결을 강화하는 데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고 덧붙였다.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북한이 이란과의 친선관계를 강조하면서 핵협정 관련 이란의 입장을 두둔하고 나선 것은 비핵화 문제를 다루게 될 남북 및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자신의 협상력을 제고하려는 목적도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따라서 북당국은 이란 핵협정에서 이탈한 트럼프의 진정성을 반드시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그런데, 그 과정도 없이 트럼프의 왼팔인 폼페오의 방북을 북측은 승인한 것은, 역시 이란 핵협정 이탈을 통해 더 큰 그림을 그리는 트럼프측의 의도를 북당국이 이해하고 있다고 판단할 수있다는 것이다.

또한, 북의 비핵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군산세력이 원하는 사찰 수준을 트럼프, 시진핑, 푸틴, 문재인 등의 비군산세력과 연계해 그 방해책동을 우회해, 이란 핵협정과 같은 다자 협정을 체결하는 것이며, 그것을 통해 이란과 마찬가지로 미국이 배제된 다자체제에 의한 안전보장체제를 구축하는 것이므로, 이것에 협력하지 않을 리 없는 것이다.    

핵협정은, 이란이 핵무기를 개발하지 않았음을 증명하는 IAEA의 사찰을 계속 받는 대가로, 이란이 미국에게 군사공격을 받지않고, 경제제재를 해제받아 세계와의 무역을 허용하는 내용이었다. 협정의 가장 중요한 점은 "이란의 핵무기 개발을 막는 것"이 아니라, "군산 이스라엘 지배 하의 미국이 이란을 공격하거나 제재해 정권 전복을 방지하는 것"이었다. JCPOA는, 핵협정이라는 이름의 안전보장 협정이었다.

원래 오바마와 켈리 전 국무장관은 이란핵협정에 대해 북한당국이 잘 살펴보기 바란다고 수없이 말해왔다. 그것은 출구전략으로서 군산의 방해를 우회하는 해결책이라는 것을 의미한 것이었는데, 3년 전의 그 제안을, 북 당국이 받아들이는 시점이 된 것 같다. 만일 북당국이 군산을 우회하는 프로세스로서 이란핵협정 탈퇴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다면, 앞으로 믿을 수없을 정도의 비핵화 수준을 북측이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예를들면, 볼턴이 주장한대로 1992년 남북 비핵화 선언 수준의 비핵화다. 그런데 사실, 이 내용은 2016년 7월 6일, 북정부 대변인 성명에 의해 이미 선언된 사실이 있다. 따라서, 비핵화 프로세스는 중러의 쌍중단으로 시작해 남북의 비핵화 선언으로 마무리 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 물론, 그렇다고 북핵을 완전히 폐기한다는 것은 아니다. 군산의 방해공작을 피하는 과정이 우선이다.

   

출처 : 달러와 금 관련 경제소식들

글쓴이 : 오마니나 원글보기

메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