朝鮮戦争が終わる（２）
２０１８年５月１３日 田中 宇
한국 전쟁이 끝난다(2)
朝鮮戦争が終わる（２）
２０１８年５月１３日 田中 宇(다나카 사카이) 번역 오마니나
6월 12일에 싱가포르에서 트럼프와 김정은의 북미 정상회담이 진행되고 있는 동안, 중국의 사실상의 황제인 시진핑 주석이, 싱가포르를 방문한다는 이야기(관측·소문· 가능성 )이, 일본을 중심으로 한 언론에서 보도되고있다. 이 이야기는 5월 11~12일에 일본에서 선전되어, 그것을 인용하는 형태로 한국 등에서도 보도되었다. 영어로 이 건을 보도한 것은 싱가포르의 신문 뿐이다. 미국 언론은 전혀 보도하지 않았다. 중국정부는 노코멘트다. 최초의 정보 소스는 북한 정부의 소식통으로 보인다. (China 's President Xi Jinping may also travel to Singapore when Trump meets Kim : Report) (China 's President Xi Jinping may also travel to Singapore when Trump meets Kim : report)
일본 언론에서는, 시진핑의 싱가포르 방문의 이유에 대해, 북미가 싱가포르 회담에서 극적으로 화해해, 중국이 배제되어는 것을 우려해, 끼어 들기로 했다, 하지만 미국이 중국 적대시이므로 시진핑을 미북회담에 참가시킬 가능성은 낮다(중국 자마미로)와 같은 "해설"이 나오게 되었다. 나의 시각에서 보면, 이 기사는 귀한 특종인데도 설명이 전혀 비논리적(혐중(嫌中)방향으로 왜곡시킴)이라는 느낌이 든다.
시진핑이 북미 회담에 동기해 싱가포르에 간다는 기사의 놀라운 점은, 트럼프, 김정은 시진핑이라는 미북중 3명의 최고 지도자가 함께, 그 자리에서 한국전쟁의 종전협정에 서명해, 한반도의 대립을 공식적으로 끝낸다는 것이다. 한국전쟁은 1953년에 북미중 3 개국이 "정전 협정을 체결하고, 그 이후 현재까지 전쟁 상태(대립)는 계속되고 있지만, 전투는 잠정적으로 중단하는 휴전 상태에 있다 (한국은 당시 이승만 대통령이 휴전에 반대해 서명하지 않았다). 휴전 협정 후, 수개월 내에 공식적인 종전협정을 체결할 예정이었지만, 그것이 보류된 채 65년이 지나고있다. 한반도의 대립을 해소하기위해서는, 북미중이 "종전협정"또는 "종전선언"을 체결하고 공동발표할 필요가 있다.
4월 27일, 김정은과 문재인이 판문점에서 극적으로 만난 남북 정상회담의 공동성명에는, 미국과 중국도 넣은 4개국 회담을 올해 내에 행해 한국전쟁의 종전을 선언할 것을 담고있다. 그 남북회담은, 한반도의 대립을 단번에 해소하지만, 남북만으로는 대립의 공식 종료를 결정할 수 없다. 대립의 종료 즉 한반도의 종전협정·선언에는, 미국과 중국의 참여가 필수적이다. 싱가포르에서, 북미회담이 끝날 무렵에, 시진핑이 등장하면, 그 자리에서 종전협정을 체결할 수있다. (Full text of joint declaration issued at inter-Korean summit)
일본 언론이 "해설"하는대로, 시진핑은 북미회담 자체에는 참여하지 않는다. 회담의 종료를 기다려, 싱가포르 총리 등과 담소를 나누며 시간을 보낸다. 북미회담에서, 예정대로 김정은이 핵폐기를 약속해, 트럼프가 미국의 북한 적대시 종료를 약속하고 회담이 성공적으로 끝나면, 거기에 시진핑이 들어와(또는 그 전에 북중과 미중의 단시간의 양자회담을 거쳐), 북미가 합의했기 때문에 한국전쟁을 끝내자라고 하고, 미리 준비되어있는 종전협정(또는 종전선언)에 3명이 서명한다. 이 순간에, 한국전쟁은 공식적으로 끝나고, 평화의 확립을 향한 움직임이 시작된다. (Seoul offers Kim Jong-un grand bargain to link North and South Korean economies with China)
한국전쟁이 공식적으로 종결되면, 즉시 한국이 북한의 경제개발을 지원하는 이야기가되기때문에, 한국의 문재인도 그 자리에 와있다가, 종전협정이 서명된 후(한국도 서명에 들어갈 지도), 남북 정상이 경제개발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한다. 문재인은 이미, 방대한 자료를 담은 "USB 드라이브"를, 판문점에서의 정상회담에서 김정은에게 전달했다. 남북의 경제개발은, 중국의 "일대일로"의 일부가 되는 구상이므로, 시진핑에게서도 제안이 있을 것이다. 의도대로 한반도의 패권을 중국에 인도한 트럼프는, 그 전개를 거들떠 보지 않고 에어포스 원으로 돌아간다 ···. 내가 현재 공상하고 있는(웃음)시나리오는 그런 느낌이다. (South Korea Gave Kim a USB Drive Full of Economic Aid Proposals)
종전협정이 국제적인 조약이라면, 의회가 비준(승인)하지 않으면 발효되지 않는다. 중국과 북한은 독재국가이기 때문에, 최고 지도자가 결정한 것에 의회가 반대하지 않는다. 하지만 미국 의회에는 트럼프 적대시의 의원이 많아, 북한을 용인하는 것을 승인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북미중이 정전협정에 서명하고, 북중의 의회가 비준한다해도, 미 의회가 비준하지 않으면 협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하지만 사실,이런 걱정은 쓸데없다. 이전 기사에서도 썼지만, 한국전쟁은 법률적으로 보면 미 의회가 개전을 결의해 시작된 "전쟁"이 아니라, 트루먼 대통령이 선언해 시작한 북한(미국 비승인 세력)의 "공산주의 게릴라"를 퇴치하는 경찰행위다. 의회가 아니라 대통령이 시작한 싸움이므로, 대통령이 종결을 선언하면, 의회가 반대해도 종전할 수있다. 트럼프와 김정은과 시진핑이 서명하면 한국전쟁은 끝난다.
미국과 일본의 군산복합체(국무성과 외무성, 언론 등)은, 북한이 핵무기를 완전 폐기 (CVID)했다고 해도, 아직 감추어 보유하고 있을 것이라며, 미국이 계속 누명을 씌우면 핵폐기는 달성되지 않고, 북을 "영원한 CVID 미달(CVID 지옥)"에 떨어뜨려 북미합의를 휴지조각으로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해 "북미화해의 실현은 어렵다"고 호언하고있다.
"북미회담은 실패해, 미국이 북한을 선제공격하려는 상황이 재현될 것"이라고 군산계의 선전도 펼쳐지고있다. 하지만 이 건도, 이라크 전쟁 때처럼 미국이 단독으로 CVID의 판정권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중국과 러시아가 미국과 대등하게 판정권을 가진 다극형 합의체제로 한다면, 현실적으로 CVID는 달성되어, 미북합의가 저지당하지 않고 끝난다. (Kim Jong Un Repeats Commitment to Denuclearization to China)
원래 북조선은, 미국과의 협상도구로 사용하기위해 핵무기를 완성했다고 선언했을뿐, 실제로는 핵무기가 아직 완성되지 않았을 가능성도 있다. 이 경우, 원래부터 핵을 가지고 있지 않으므로 "완전 비핵화"가 더 쉽다. 이것도 이전 기사에서 썼다. 김정은과 시진핑은 "완전 비핵화한다"고 몇번이나 언급하고있다. 북한이 핵무기의 일부를 감춰 보유해도, 중국이 그것을 묵인할 생각이라면, 이런 명언을 하지않고 더 포괄적인 표현을 할 것이다. 그렇지 않다면, 만약 앞으로, 미국이 다시 북한을 적대시해 거기에 대응해 북한이 "사실 아직 핵무기를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기 시작할 때, 중국의 위신은 완전히 무너지게 된다. 그것을 생각하면, 북한은 핵무기를 완성하지 않았는데도 완성했다는 것에 대한 의구심이 커진다. (Kim Agrees "Denuclearization Is Achievable"After Surprise Second Meeting With China 's Xi)
트럼프는, 깡패처럼 "북한이 핵폐기하지 않는 한 화해는 없다"고 말하는 한편으로, 자신만만하게 "북미회담은 반드시 성공한다. 실패 예측은 가짜 뉴스"라고 호언했다. 그러는 동안, 국무장관이 된 폼페이오가 방북해 북한당국과 협의를 거듭함과 동시에, 북미회담에 대한 트럼프의 자신감이 증가하고 있는 것이, 트윗 등 그의 발언 어조에서 엿볼 수있다. 김정은이 진심으로 핵폐기를 할 생각 임을 미국 측이 간파해, 북미회담의 성공에 자신감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된다. (State Department Refutes 'Pompeo 's Plan'on Economic Aid for North Korea)
북미회담 후 시진핑도 참여해 정전협정에 서명할 예정이라고 하면, 회담장소가 판문점 아니라 싱가포르가 된 점도 이해할 수있다. 만일, 미북회담이 실패해 정전협정의 서명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싱가포르의 경우, 각국 외교관의 외유시의 기항지로 자주 사용되는 장소이며, 북미회담과 상관없이 시진핑이 "우연히 근처를 지나던 것일 뿐"이라고 강변할 수 있으며, 중국은 어떻게든 황제의 체면을 지킬 수있다. 판문점이라면 그렇지 않다. 다른 관계국의 정상(문재인과 아베 신조??)도 "우연히 지나가던 길일 뿐"이라고 하면서, 북미회담의 성공 · 실패에 의해 행동을 바꾸게 된다.
이처럼 사태는, 북미회담의 성공, 한국전쟁의 종결을 향해 움직이고있다. 트럼프의 자신감으로부터 생각해, 현재 북미회담의 실패를 예측하는 것은 착각(의도적인 왜곡)이다. 그런데도 일본에서는 매스 쓰레기가 아직도 "북미회담은 반드시 실패해, 미국이 북한을 선제공격하는 사태가 부활한다"고 대대적으로 "분석"하고있으며, 이 방향의 분석을 표명하는 언론인의 발언이 크게 다루어진다. 이것은 "벌거벗은 임금님"의 클라이 막스와 같은, 바보같은 구도다. (Trump Orders Pentagon to Consider Reducing U.S. Forces in South Korea)
왜 이런 바보같은 구도가 의도적으로 연출되는가 하면, 그것은 대미종속 일관인 일본의 상층부(관료)가, 북미회담에서, 성공적으로 한국전쟁이 종전되어 한반도가 평화가되고 주한미군이 철수해, 다음은 주일미군의 철수가 된다는 현상을, 국민에게 느끼게 하고 싶지 않기 때문이다. 국민에게 알아채지 못하게 하므로서, 관료기구는 하루라도 길게, 대미종속을 주축으로 하는 자신들의 은연한 독재체제를 계속하려고 한다. 일단은 감추는 것이 우선이다. 개화기의 일본에 미국의 흑선이 다가오고 있는데도 개국에 대응할 준비를 끝까지 하지않아, 너무도 쉽게 영국의 괴뢰가 되었던 사쓰마 번에게 막부는 당해 버렸다. 전쟁에 패하는데, 마지막까지 아무 것도 하지않고 무조건 항복할 수 밖에 없게된다. 우리나라는 최근 백년동안 항상 이렇다. (U.S. Troops in South Korea Emerge as Potential Bargaining Chip)
이번 쓴 것 기사처럼, 지금 일어나고있는 사태의 전체상을 보면, 아마도 올해 중에 한반도의 대립이 끝나고, 반도에서 미국세가 나가, 주일미군의 축소·철수가 거론되는 상황까지 갈 것이다. 언론과 저명한 평론가들은 "북미회담이 반드시 실패해, 트럼프가 다시 표변해 북을 선제공격할 것"과 같은 "트럼프 가미카제"를 주술처럼 주장하고 있지만, 그들은 믿는 것은 이제 그만두는 것이 좋다.
https://tanakanews.com/180513korea.htm
米朝会談に向けトランプ援護に徹する金正恩
2018年5月14日 増田俊男
군산패퇴를 위해 공조하는 트럼프와 김정은
2018年5月14日 増田俊男(마츠다 토시오) 번역 오마니나
미국의 킹 메이커, 외교 관계 협의회(CFR)와 키신저가 트럼프를 대통령으로 택한 목적은 전후 세계의 경찰관이 되어 미국의 지배자로 군림해 온 군산복합체(군산)의 주도권을 백악관으로 되돌리는 것.
트럼프는 "미국은 더 이상 세계의 경찰관은 아니다"라고 선언하고, "아메리카 퍼스트"(자국의 이익에만 책임)하에 중동, 유럽, 일본,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의 동맹국 등 세계 35개 국가에서 미군(군산)을 철수시키려 하고있다.트럼프는 아시아 동맹국의 안전을 보장해왔던 "미국의 핵우산"(핵 억지력)과 북한이 가지게 된 대미 핵억지력의 동시철폐를 노리고있다.
한국전쟁은 현재 휴전상태이며, 북한의 위협인 주한미군이 계속 존재하고 있는 채다. 김정은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정전협정을 종전협정으로 바꾸지 않고 북한 만 먼저 무장해제(핵폐기)하는 일은 있을 수 없다.
군산은 트럼프에게 북한의 핵폐기는 CVID(Complete, Verifiable, Irreversible, Dismantlement :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없는 비핵화)를 조건으로 하도록 요구하고, 군산·언론(CNN 등)의 선전에 의한 내외 여론도 있으므로 트럼프는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었다. 이미 본 컬럼에서 설명했듯이 CVID는 "리비아 방식"이라는 핵보유국의 체제를 군사적으로 붕괴해 지도자(사담 후세인과 카다피 등)를 말살하는 국가 주권 무시 방식이다. 북한의 체제(주권)를 유지한 상태에서의 CVID는 불가능하다는 것은 군산도 트럼프도 알고 있다.
군산이 트럼프에게 CVID를 강요하는 것은 김정은에게 CVID를 거부시켜 북미회담을 결렬시키기 위한 것이다. (미북이 적대관계로 돌아가면 주한미군=군산유지, 한일의 무기 구입금액은 증가한다)
트럼프는 군산의 의향에 따라 CVID를 주장하면서, 왜 북미 회담은 대성공할 것이라고 자신만만하는 것일까. 북한은 5월 12일, 6월 12일의 북미 회담에 앞서, 23-25일에 북의 핵실험장을 완전히 봉쇄해 국제사회가 검증가능한 형태로 파기한다고 발표하자, 트럼프는 기다렸다는 듯 트위터로 김정은에게 "감사의 뜻"을 표했다. 북미회담에서 트럼프는 북한의 핵실험장 파괴를 환영하고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CVID 방식은 자연히 소멸해, 중국, 한국, 그 중에서도 북한이 원하는 단계적으로 보조를 맞추면서 폐기하는 방식이 될 것이다.
트럼프가 김정은에게 감사한 것은, 트럼프가 따르는 척 한 CVID를 무효로 만들어, 군산의 북미회담 방해책동의 희망을 끊어주었기 때문이다. 한반도의 평화와 비핵화가 미북남 3국 주도로 "중국 배제"가 진행되는 것을 우려해 두 번이나 북중 정상회담을 반복하거나, 한중일 3국 정상회담에서 3국의 결속을 호소한 중국에 응하기위해 트럼프와 김정은은 시진핑을 미북 정상회담에 초대할 것이다.
한국전쟁 종결 협정은 정전 협정 서명(당시)자인 유엔(미군), 북한, 중국의 참여가 요구된다. 당시 대한민국의 이승만 대통령은 휴전에 반대해 협정에 서명하지 않아 한국군은 유엔군의 일부로 합의하게 된 경위가 있다. 북미회담이 역사적인 것이 될 것이라고 트럼프도 김정은도 말하고 있지만, 그것이 한국전쟁 종결선언이라면, 시진핑이 참여하는 것은 당연하다. "한반도 비핵화"라는 이름 하에 트럼프와 김정은은 이해가 공통하고있다.
한반도에서의 북한의 핵 철폐와 미군(군산)철수는 트럼프와 김정은이 바라는 것이다. 내가 본 컬럼에서, 향후 한반도의 평화와 비핵화는, 군산 패퇴까지는 남북미중 4개국 체제로 진행되어, 군산의 철수 후는 남북미 3국 체제가 될 것이라고 말했듯이, 트럼프와 김정은이 북미회담에 시진핑을 초청한 것은 예정된 코스다.
트럼프는 군산의 의향에 따라 CVID를 주장하면서, 왜 북미 회담은 대성공할 것이라고 자신만만하는 것일까. 북한은 5월 12일, 6월 12일의 북미 회담에 앞서, 23-25일에 북의 핵실험장을 완전히 봉쇄해 국제사회가 검증가능한 형태로 파기한다고 발표하자, 트럼프는 기다렸다는 듯 트위터로 김정은에게 "감사의 뜻"을 표했다. 북미회담에서 트럼프는 북한의 핵실험장 파괴를 환영하고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CVID 방식은 자연히 소멸해, 중국, 한국, 그 중에서도 북한이 원하는 단계적으로 보조를 맞추면서 폐기하는 방식이 될 것이다.
몇 번이나 북미대결이 아니라, 군산 대 반군산의 싸움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만, 명확하게 군산 대 비군산이라는 표현으로 분석하는 사람들은 다나카 사카이와 마츠다 토시오 씨 뿐이네요. 군산 대 반군산이라는 시각을 가지고 보게되면, 이해되지 않는 부분들이 쉽게 풀리는데,워낙 군산에 대한 정보가 없는 탓인지,,,,,,,,,
*트럼프가 바람잡고 한국이 장구치는 완전 비핵화 빅맥쇼,
2018.05.14. http://cafe.daum.net/flyingdaese/Vb7p/59
아래의 기사는 5월 9일, 방북한 폼페이오와 강경화 장관이 만난 공식 기자회견을 가진 것입니다. 여러분,생각을 좀 해보세요. 북핵문제는 근본적으로 북미문제이지요. 그런데 왜 미국은 방북 직후, 한국의 외무장관과 첫 공식기자회견을 갖고 한미는 VCID를 원한다고 세계를 향해 외치는 것일까요? 이전부터 지적하지만, 한반도 비핵화 프로세스에는 한국의 관여가 북미중일러에 의해 보장되었기 때문입니다. 즉 4.27판문점 선언 4항을 관련국들이 ㅁ두 공식적으로 환영해 남북의 결정을 받아들였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4.27선언 이후, 문대통령은 북미가 할 일인 핵실험장 폐쇄에 유엔의 협조를 공개적으로 요청하게 된 것이고, 유엔도 기꺼이 받아들이는 것이지요. 그런 흐름에서 방북한 폼페이오가 한국의 외무장관과 같은 목소리를 내는 것은 미국의 따까리가 아니라, 한반도 비핵화에서 동등한 위치를 인정받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무엇보다 북측은 이같은 한미의 CVID에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는 것이 그 증거이기도 하지요.
한·미 외교장관 발언 살펴보니…“북한의 비핵화 체제보장 합의 가능성”
2018-05-12
강경화·폼페이오 장관, “CVID가 한·미 양국의 공동 목표”/
폼페이오 장관, ‘강력한 대북 지원 가능성’ 암시
강경화 외교장관과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11일(현지시간) 처음으로 만났다. 양국 외교장관 회담에서 강 장관의 상대는 그동안 렉스 틸러슨 전 국무장관이었지만, 최근 폼페이오 장관이 임명되면서 첫 대면이 이뤄진 것이다.
두 사람은 이날 국무부에서 한·미 외교장관을 회담을 가진 뒤 공동 기자회견에 나섰다. 양국 외교장관은 “‘완전하고, 검증할 수 있고, 돌이킬 수없는 비핵화(CVID)’가 한·미 양국의 공통 목표라는 점을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강 장관은 이와 함께 “우리는 북·미정상회담에서 비핵화를 향한 심화한 조치, 더욱 구체적인 조치를 보고 싶다”며 “현재 우리는 (대북) 제재 완화를 거론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폼페이오 장관은 “미국과 북한 양국은 한반도의 미래에 대한 생각을 공유했다”고 밝혔다. 또 6월 싱가포르에서 열리는 북·미정상회담의 목표에 대해서도 ‘완벽한 합의’에 이르렀다고 강조했다. 폼페이오 장관은 또 “북한 지도자 김정은이 올바른 길을 선택한다면, 북한에 평화와 번영으로 가득한 미래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북한이 빠르게 비핵화를 하는 과감한 조치를 한다면, 미국은 우리의 우방인 한국과 같은 수준의 번영을 북한이 달성하도록 협력할 준비가 돼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한국을 지원한 미국의 역사는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는다”며 확실한 대북 지원 가능성을 열어두었다.
외신은 폼페이오 장관의 발언 중에 사용된 단어 ‘번영’에 주목했다. 그가 2차례 사용한 ‘번영’은 대북 경제적 지원을 의미하는 것으로 외신은 풀이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북한이 핵무기 프로그램을 폐기한다면 경제적 번영을 달성하도록 돕겠다고 폼페이오 장관이 약속했다”고 전했다. AFP통신 등 다른 매체도 경제 재건을 원하는 북한에 대한 미국의 지원 방침을 피력했다고 해석했다.
미국은 그동안 북한과의 협상 과정에서도 대외적으로 ‘최대 압박’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방침을 밝혀왔다. 강 장관도 이날 “우리는 북한이 비행화 이행을 위해 의미있는 조치를 하기 전까지는 제재를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견지해 왔다”며 그간의 방침을 재확인했다. ABC뉴스는 강 장관의 발언을 전하면서 다소 원론적인 발언이라고 보도했다.
대화 국면 진입에도 강력한 대북 제제 방침을 피력했던 미국의 입장을 고려한 발언이라는 것이다. 강 장관은 주한미군 주둔 문제와 관련해서는 “한국과 미국 사이의 사안이지, 북·미 대화 테이블에 올릴 소재가 아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에 반해 폼페이오 장관의 이날 발언은 대북 정책에 대한 미국의 미묘한 변화를 상징한다. 그의 발언으로 미뤄, 북한의 비핵화와 체제 보장에 대해 북·미 양국이 큰 틀에 합의했다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 폼페이오 장관의 발언이기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의중이 실렸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동안 자신의 입장에 반하는 고위 관료의 발언을 곧잘 직접 공격하기도 했다. 폼페이오 장관은 최근 잇따라 평양을 방문해 북·미정상회담 관련 내용을 북한 측과 조율한 트럼프 대통령의 최측근이다.
외교부 관계자는 “폼페이오 장관이 오래전부터 대북 정보를 파악하고 있어, 한·미 외교장관 회담의 질과 내용이 이전에 비해 모두 훌륭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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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국 외교장관은 “‘완전하고, 검증할 수 있고, 돌이킬 수없는 비핵화(CVID)’가 한·미 양국의 공통 목표라는 점을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강 장관은 이와 함께 “우리는 북·미정상회담에서 비핵화를 향한 심화한 조치, 더욱 구체적인 조치를 보고 싶다”며 “현재 우리는 (대북) 제재 완화를 거론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폼페이오 장관은 “미국과 북한 양국은 한반도의 미래에 대한 생각을 공유했다”고 밝혔다. 또 6월 싱가포르에서 열리는 북·미정상회담의 목표에 대해서도 ‘완벽한 합의’에 이르렀다고 강조했다.
대화 국면 진입에도 강력한 대북 제제 방침을 피력했던 미국의 입장을 고려한 발언이라는 것이다. 강 장관은 주한미군 주둔 문제와 관련해서는 “한국과 미국 사이의 사안이지, 북·미 대화 테이블에 올릴 소재가 아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주한미군 철수문제는 북미회담에서는 절대 나오지 않습니다. 내놓을 필요도 없지요. 북비핵화에 따라 동북아 안보환경이 바뀌면 저절로 주한미군의 필요성은 사라지게 되어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비핵화 기간이 길면 길수록, 군산의 책동이 가해질 기회가 많아진다는 점에서 남북미는 CVID를 가장한 남북비핵화선언 방식에 합의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 방식은, 폼페이오의 방북을 트럼프가 공개한 직후, 볼턴에 의해 공개된 것입니다.
볼턴"北 1992년 비핵화선언으로 돌아가야…우라늄 농축도 포기"
2018/05/09
볼턴 "이란핵협정 탈퇴는 대북 신호…불충분한 합의 불가"
"핵확산·무기통제 합의에서는 검증과 준수의 측면이 절대적으로 중요해"
(워싱턴=연합뉴스) 강영두 특파원 = 존 볼턴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보좌관은 8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이란 핵 합의 탈퇴 선언은 북한에 "불충분한 합의는 수용할 수 없다는 분명한 신호를 보낸 것"이라고 말했다.
볼턴 보좌관은 이날 백악관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이란핵협정 탈퇴 선언 이후 브리핑에서 "오늘 탈퇴의 또 다른 측면은 미국에 힘을 실어준다는 것인데, 이는 이란뿐 아니라 다가오는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의 회담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우리가) 북한에 보내는 메시지는 (트럼프) 대통령이 진정한 합의를 원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볼턴 보좌관은 특히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북한이 1992년 남북한 비핵화 공동선언으로 돌아가 핵연료의 전면과 후면을 제거하는 것, 즉 우라늄 농축과 플루토늄 재처리 (포기)"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날 방북한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북한 당국과 북미정상회담 준비를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한 협의도 진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볼턴 보좌관은 지난달 29일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도 우라늄 농축 및 플루토늄 재처리 포기 약속 등이 담긴 1992년 남북한의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에 대해 북한이 비핵화에 대한 전략적인 결정을 내렸는지를 가늠할 잣대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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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그는 "(우리가) 북한에 보내는 메시지는 (트럼프) 대통령이 진정한 합의를 원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볼턴 보좌관은 특히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북한이 1992년 남북한 비핵화 공동선언으로 돌아가 핵연료의 전면과 후면을 제거하는 것, 즉 우라늄 농축과 플루토늄 재처리 (포기)"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날 방북한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북한 당국과 북미정상회담 준비를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한 협의도 진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위에서 말하는 이 부분이라는 것은 남북 비핵화 공동선언을 말하는 것이 이것이 트럼프가 폼페이오에게 준 메시지 "새 대안"인 것입니다. 그리고 볼턴은 이 부분에 대해 북당국과 협의할 것이라고도 했습니다. 그리고, 북당국은 즉각 이 "새 대안"을 접수하고 환영을 표했습니다. 특히 조선중앙 TV는 이 "새로운 대안"에 대해 특별히 강조하는 뉴스를 5월 10일 오후에 보도해, 이 대안에 완전히 환영하는 메시지를 전세계에 보여주었습니다.
김정은 만난 폼페이오.."트럼프 대통령 메시지 전달됐다"
2018.05.10 16:45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을 만났을 때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새로운 대안'을 가지고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에 관심을 보이는 것을 높이 평가했다고 북한 매체가 오늘(10일) 보도했습니다.
북한 조선중앙 TV는 10일 오후 김 위원장과 폼페이오 장관의 전날 회동 내용을 담은 약 7분 분량의 영상을 방영했습니다.
조선중앙 TV는 "석상에서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김정은 동지께 도널드 트럼프 미합중국 대통령의 구두 메시지를 정중히 전달해 드렸다"고 언급했습니다.
조선중앙 TV는 이어 "최고 영도자(김정은) 동지께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구두 메시지를 전해 들으시고 대통령이 새로운 대안을 가지고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데 대해서와 조미(북미) 수뇌상봉에 대한 적극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는 데 대하여 높이 평가하시고 사의를 표하셨다"고 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새로운 대안'을 갖고 있으며 북미정상회담에 '적극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다는 언급은 이날 오전 조선중앙통신과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의 보도에는 없었던 내용입니다.
조선중앙 TV는 이날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평양 도착 장면 등을 보여준 영상 서두에서는 "조선반도(한반도)의 정세가 전례 없이 태동하며 격변해 가고 있는 2018년"이라며 "세계가 커다란 관심 속에 주시하는 역사의 시각이 바야흐로 도래하고 있다"고도 서술했습니다.
또 "온 세계의 초점이 앞으로 다가온 조미 수뇌회담에 집중되고 있는 시기 미합중국 국무장관 마이크 폼페이오와 그 일행이 5월 9일 우리나라를 공식 방문했다"고 밝혔습니다.
http://v.media.daum.net/v/2018051016451128
조선중앙 TV는 이어 "최고 영도자(김정은) 동지께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구두 메시지를 전해 들으시고 대통령이 새로운 대안을 가지고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데 대해서와 조미(북미) 수뇌상봉에 대한 적극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는 데 대하여 높이 평가하시고 사의를 표하셨다"고 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새로운 대안'을 갖고 있으며 북미정상회담에 '적극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다는 언급은 이날 오전 조선중앙통신과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의 보도에는 없었던 내용입니다.
이 새로운 대안이 바로 볼턴이 언급한 "남북비핵화선언"방식이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만일, 트럼프가 이 방식을 군산과 타협할 수 있다면, 결과적으로 한반도 비핵화의 주도는 남과 북이 된다고 할 수있습니다. 그렇게되면, 남+북의 승리가 되지요.
또 한가지 언급할 것은, 이번 폼페이오의 방북은 트럼프 정권 최초의 공식방문이라는 것입니다.
온 세계의 초점이 앞으로 다가온 북미 수뇌회담에 집중되고 있는 시기 미합중국 국무장관 마이크 폼페이오와 그 일행이 5월 9일 우리나라를 공식 방문했다.(조선중앙 TV)
아래는 "미합중국 국무장관"이라는 타이틀이 보도된 노동신문 5월 10일자
위 기사의 사진에 폼페이오 옆에 앉은 코리아 CIA센터장인 앤드류 김은 원래 노출이 될 수없는 인물입니다만, 시원하게 공개한 것도 북미 간의 신뢰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있겠지요. 특이한 것은 이 날, 한국계 김씨가 4명이나 전세계 매스컴을 탔다는 것입니다. 앤드류 김+석방자 3명의 김씨....그러고 보니 김정은도 김씨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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