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자지라 "北주민, 남북·북미회담 몰라"…반미 정서 보도
2018/04/23 03:33
(테헤란=연합뉴스) 강훈상 특파원 = 중동권 방송 알자지라는 숨 가쁘게 진행되는 한반도 정세와 관련해 최근 평양에서 현지 취재한 북한 내부의 분위기를 2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알자지라는 이 보도에 '트럼프를 말하다-현재 전개 상황이 거의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라는 제목을 달았다.
남북, 북미 관계가 최근 급진전하지만, 미국과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에 대한 북한 내 일반적 정서는 여전히 적대적이라는 쪽으로 보도의 방향을 잡은 것이다.
알자지라는 이 보도에서 "북한의 일반 주민은 현재 (남북과 미국 사이에서) 진행 중인 외교적 움직임을 전혀 알지 못한다"면서 "북한의 국영 언론이 임박한 회담들(남북, 북미회담)에 대해 언급하지 않기 때문이다"라고 전했다.
또 "북한 주민은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 지명자가 북한을 방문해 자신들의 지도자와 다가올 북미회담을 준비하는 것도 알지 못한다"고 보도했다.
한 북한 주민은 이 방송에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에 대해 "트럼프라는 말만 들어도 하나같이 조선 사람들은 분노한다. 조선 민족 전체를 위협했는데 그가 사람이냐. 승냥이지"라고 화난 표정으로 말했다.
다른 북한 의대생은 "나는 미국의 제국주의를 싫어한다. 모든 조선 사람은 트럼프 대통령을 증오한다"고 말했다.
중동에서는 친북 국가인 이란 국영방송과 카타르에 본사를 둔 알자지라 방송이 평양 현지에서 종종 보도한다. 두 방송 모두 논조가 서방 언론과 다른 독자적인 성향으로 평가된다.
북한 당국이 필요에 따라 이들 방송을 초청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통제된 환경에서 촬영과 인터뷰를 진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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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자지라는 이 보도에서 "북한의 일반 주민은 현재 (남북과 미국 사이에서) 진행 중인 외교적 움직임을 전혀 알지 못한다"면서 "북한의 국영 언론이 임박한 회담들(남북, 북미회담)에 대해 언급하지 않기 때문이다"라고 전했다.
전세계가 다 알고 기대하는 대경사를, 왜 북주민들에게 알리면 안되는 것일까?
북한의 새로운 노선, 새로운 카드
2018.04.21 19:58:26
북한이 병진노선의 승리를 선언하고 경제건설에 총력을 집중할 데 대한 새로운 노선을 제시했습니다. 한 마디로 새로운 노선의 선택, ‘노선 변화’를 선언한 것입니다.
날카롭고 상식적인 지적.
北노동신문 "우리식 경제관리방법 전면적 구현해나가야"
2018/04/23
(서울=연합뉴스) 홍국기 기자 = 북한이 노동당 제7기 3차 회의에서 경제 총력 노선을 밝힌 가운데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23일 시장 경제적 요소를 수용하는 북한식 경제개혁조치인 '우리식 경제관리방법'의 전면 구현을 강조했다.
노동신문은 이날 1면에 게재한 사설에서 "(당 중앙위원회 4월 전원회의의 기본정신은) 당 제7차 대회가 제시한 사회주의 건설의 더 높은 목표를 앞당겨 점령하는 것"이라며 "사회주의 원칙을 구현한 우리 식의 경제관리 방법을 더욱 완성하고, 전면적으로 구현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당과 국가의 전반사업에서 경제사업을 우선시하며 경제발전에 나라의 인적, 물적, 기술적 잠재력을 총동원하여야 한다"면서 "모든 부문, 모든 단위에서는 당의 경제정책을 절대적인 진리로 받아들이고 전원회의에서 제시된 과업들을 무조건 수행하는 데 총력을 집중하여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 신문은 "내각을 비롯한 경제지도기관 일꾼들은 경제사업의 주인으로서의 위치를 바로 차지하고 급속한 경제발전을 이룩하기 위한 작전과 지휘를 치밀하게 짜고 들어 당에서 결정한 경제발전목표들이 반드시 달성되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우리 공화국이 세계적인 정치사상 강국, 군사 강국의 지위에 확고히 올라선 현 단계에서 전당, 전국이 사회주의 경제건설에 총력을 집중하는 것, 이것이 우리 당의 전략적 노선"이라며 "이번 전원회의를 계기로 최후승리를 위한 전환적 이정표가 마련되었으며 우리 조국은 융성번영의 탄탄대로를 따라 활력 있게 전진해 나갈 수 있게 되었다"고 덧붙였다.
앞서 북한은 지난 20일 개최한 당 중앙위 제7차 3차 전원회의에서 경제·핵 무력 건설 병진 노선의 승리를 선포하고, 경제건설에 총력을 집중하는 당의 새로운 노선을 발표한 바 있다. 이후 북한에서는 경제발전을 강조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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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노동당 제7기 3차 회의에서 경제 총력 노선을 밝힌 가운데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23일 시장 경제적 요소를 수용하는 북한식 경제개혁조치인 '우리식 경제관리방법'의 전면 구현을 강조했다.
중국 관변학자들이 본 북한 경제…"성장잠재력 크다"
2018/04/23 09:55
"저렴한 인건비ㆍ지리적 여건 장점…중국이 도울 수 있어"
(베이징=연합뉴스) 심재훈 특파원 = 북한이 비핵화 로드맵에 다가서며 경제건설에 집중하겠다고 발표하자 중국 관변학자들은 대북 제재가 풀린다면 북한의 경제성장 잠재력이 매우 클 것으로 분석했다.
또한 사회주의 국가인 중국의 개혁개방 정책이 성공했다면서 중국이 북한의 경제발전을 도울 수 있다며 '중국 역할론'을 강조했다.
23일 중국 관영 글로벌타임스는 중국 관변학자들을 인용해 북한의 핵 실험 및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 중단이 화해 분위기를 가속하고 국제사회가 대북 제재를 완화할 수 있다면 북한은 경제 발전에 큰 잠재력이 있다고 평가했다.
중국 관변학자들은 북한의 이번 발표가 남북, 북미 정상회담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나온 것으로 미국 등이 긍정적으로 화답해야 한다면서 한반도가 비핵화되면 북한의 발전 잠재력은 북한 경제 목표를 달성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전망했다.
북한은 지난 20일 김정일 북한 국무위원장 주재하에 열린 노동당 전체회의에서 핵 실험과 ICBM 시험발사 중단, 풍계리 핵실험장의 폐쇄 조치를 밝히면서 동시에 경제건설, 인민 경제생활 향상이라는 전략 목표를 제시했다.
장후이즈(張慧智) 지린대 동북아연구원 교수는 북한이 경제 목표를 우선시하겠다고 분명히 밝혔다면서 "전 세계는 이제 정상 국가의 길을 가려는 북한의 진정성을 신뢰해야 하며 의도적으로 고립시켜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장 교수는 "북한 경제는 김정은 위원장 취임 후 긍정적인 추세를 보였지만 미국 등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벗어난 일방 제재를 포함한 국제 제재로 타격을 입었다"면서 "북한은 경제 발전 목표의 선결 조건으로 국제사회가 제재를 완화하거나 풀도록 우호적인 분위기를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북한이 저렴한 인건비와 지리적 여건 등 외국인 투자를 유인할 충분한 이점을 갖고 있다면서 그러나 이는 정치적 안정을 기반으로 해야만 효과가 있을 것으로 봤다.
장 교수는 북한에서 나선 경제특구와 개성 공단이 가동된 바 있다면서 "북한은 한국, 중국과 같은 든든한 이웃들과 경제 협력을 통해 성장할 수 있는 막대한 잠재력을 지녔다"면서 "개혁개방을 통해 성공한 중국은 북한이 경제 개발 목표를 달성하도록 경험을 공유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뤼차오(呂超) 중국 랴오닝성 사회과학원 한반도연구센터 연구원은 "북한이 명확히 약속하고 진정성을 보여주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미국도 대북 제재 축소나 한미 군사훈련 중단 등 긍정적인 반응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면서 대북 제재 완화를 통한 북한 경제 재건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중국 외교부도 지난 21일 루캉(陸慷) 대변인 명의의 담화를 통해 "우리는 북한이 경제 발전과 인민 생활 수준 향상의 과정에서 끊임없이 성과를 얻기를 축원한다"면서 "중국도 이를 위해 계속 적극적인 역할을 발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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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 허용했던 北김정은, 경제 성장 승부수 던지나
(서울=연합뉴스) 최선영 기자 =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20일 노동당 제7기 3차 전원회의에서 핵실험 및 미사일 발사 중단을 선언하며 경제발전에 올인하겠다는 의지를 밝혀 주목된다.
김 위원장은 "우리 당의 병진노선이 위대한 승리로 결속된 것처럼 경제건설에 총력을 집중할 데 대한 새로운 전략적 노선도 반드시 승리할 것"이라고 말함으로써, 핵·경제 병진노선에서 경제 총력 노선으로 전환하겠다고 선언한 것이다.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대장정에 나서면서 주민들에게 '경제적으로 풍족한 생활'을 제공하기 위해 핵을 고집하지 않을 수 있다는 입장을 피력한 셈이다.
그는 특히 "당면 목표는 모든 공장, 기업소들에서 생산 정상화의 동음이 세차게 울리게 하고 전야마다 풍요한 가을을 마련하여 온 나라에 인민들의 웃음소리가 높이 울려 퍼지게 하는 것"이라고도 했다.
경제를 발전시켜 북한 주민들이 풍족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겠다는 김 위원장의 의욕이 읽히는 대목이다.
주민들에 대한 이러한 김정은 위원장의 입장은 작년 신년사에서도 잘 나타난다.
김 위원장은 조선중앙TV를 통해 중계된 육성 신년사에서 "언제나 늘 마음뿐이었고 능력이 따라서지 못하는 안타까움과 자책 속에 한 해를 보냈다. 더욱 분발하고 전심전력하여 인민을 위해 더 많은 일을 찾아 할 결심을 가다듬게 된다"며 주민들 앞에 고개를 숙였다.
사실 그는 2012년 집권이래 경제발전을 위한 다양한 경제개혁 실험을 해 왔다.
2014년 '우리식 경제관리방법'이라는 표현으로 시장을 완전히 허용했으며 경제 각 부문에 시장 경제적 요소를 대거 수용했다. 공장 기업소에는 '사회주의 기업책임관리제'를 시행해 각 생산주체에 생산 및 분배의 독자성과 자율성을 높이는 조처를 했다. 농업 분야에서는 협동농장 말단 단위의 규모를 줄여 가족영농제에 가까운 '포전담당제'를 시행했다. 특히 이들 조치는 생산주체가 가져갈 수 있는 몫을 확대함으로써, 사실상 사회주의 평균주의를 포기했다는 평가도 받았다.
그러나 이러한 조치에도 북한 경제의 발전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었다.
북한이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를 이어가면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를 축으로 한 국제사회가 대북 제재의 강도를 높였고, 이는 북한 경제를 더 옥죄어 질식상태로 몰았다고 할 수 있다.
이석 한국개발연구원(KDI) 선임연구원은 KDI 북한경제리뷰 2월호에 실린 '2017년 북한 거시경제동향 평가 및 2018년 전망'에서 "대북제재로 2017년 북한의 대외무역은 분명히 위축되고 산업활동과 농업생산도 정체 또는 위축되는 양상이 관찰됐다"며 "2018년은 생산과 무역, 소비 등에서 더 침체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따라서 김정은 위원장이 남북 및 북미 정상회담을 앞둔 상황에서 핵 및 미사일 발사 중단과 풍계리 핵실험장 폐쇄를 선언한 것은 북한을 둘러싼 대외환경을 변화시켜 경제발전을 이루겠다는 강한 의지의 표현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1970년대 말 중국이 미국과 정상회담과 수교를 하고 '사회주의 시장경제'라는 이름으로 개혁개방조치를 취해 경제발전을 이룬 상황을 재현하려는 것 아니냐는 관측을 낳는다.
이에 따라 북한이 남북 및 북미정상회담 등 외교적으로 보폭을 넓히는 동시에 내부적으로는 더 적극적으로 자본주의적 시장경제 요소를 수용하는 행보를 보일 수 있다는 전망도 온다.최근 북한의 경제지에서 상업은행에 대한 언급 등이 나오는 것으로 보면 금융개혁 등을 통해 경제시스템을 변화시켜나갈 가능성도 있다.
김 위원장은 아울러 당 전원회의에서 경제발전을 위해 권력의 중추인 노동당의 조직들과 내각의 역할 제고를 역설했다.
그는 모든 당조직이 "모든 일꾼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에게 당의 새로운 전략적 노선의 진수와 정당성을 깊이 인식시키고 그 관철에 불러일으키기 위한 조직정치 사업"에 힘을 쏟으라고 주문했다.
핵 대신 주민들의 생활을 유족하게 하기 위한 경제발전에 올인한다는 명분과 논리를 주민들에게 주입시키는 데 힘을 쏟겠다는 것이다.
김 위원장은 특히 내각 관료들에게 "경제사업의 주인으로서의 위치를 바로 차지"하는 동시에 "당의 경제정책을 관철하기 위한 내각의 통일적 지휘에 무조건 복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경제를 총괄하는 내각이 북한 권력구도에서 맨 하위에 있어 내각의 지시와 발언권이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현실을 고려해 김 위원장이 직접 강조점을 둔 발언으로 해석된다.
김정은 위원장은 이번 회의에서 과학과 교육 발전을 별도 의제로 다루며 중요성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비핵화를 통해 외국과 첨단 과학기술 및 인재육성 교류를 활발히 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고 고도 경제성장을 위한 첨단 과학기술 발전을 이뤄내려는 의지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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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우리식 경제관리방법'이라는 표현으로 시장을 완전히 허용했으며 경제 각 부문에 시장 경제적 요소를 대거 수용했다. 공장 기업소에는 '사회주의 기업책임관리제'를 시행해 각 생산주체에 생산 및 분배의 독자성과 자율성을 높이는 조처를 했다. 농업 분야에서는 협동농장 말단 단위의 규모를 줄여 가족영농제에 가까운 '포전담당제'를 시행했다. 특히 이들 조치는 생산주체가 가져갈 수 있는 몫을 확대함으로써, 사실상 사회주의 평균주의를 포기했다는 평가도 받았다.
소위 "무적핵강국"이라는 기준으로 북미 또는 한반도 정세를 분석하는 분들이 가장 외면했던 북측의 변화 중의 하나가 바로 "시장경제"의 도입입니다. 북측은 물론 "우리식 사회주의"라는 말로 "중국식 개방"이 아니라고 부인한 것처럼, "무적핵강국"을 모든 판단의 기준으로 가진 분들은 결코 북측이 경제개발을 목적으로 "시장경제"를 도입하지 않는다고 강변하고 있지만, 그러나 현실은 그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한반도 비핵화=세계 비핵화라는 것처럼 오인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시간이 가면 갈 수록, 날이 가면 갈 수록 "추론"과 "현실"의 괴리는 점점 더 표면화되어 전세계에 드러날 텐데,,,,,,,이제부터라도 북 당국의 변화를 눈여겨 보면서, 앞으로의 남북통합을 대비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에 따라 북한이 남북 및 북미정상회담 등 외교적으로 보폭을 넓히는 동시에 내부적으로는 더 적극적으로 자본주의적 시장경제 요소를 수용하는 행보를 보일 수 있다는 전망도 온다.최근 북한의 경제지에서 상업은행에 대한 언급 등이 나오는 것으로 보면 금융개혁 등을 통해 경제시스템을 변화시켜나갈 가능성도 있다.
위 기사에 지적하는 북의 시장경제적 조치는 날조되거나 과장된 것이 아니라, 북측의 기사와 매체, 논문 등을 통해 사실로 확인된 것들입니다.
北경제지, 은행의 기업평가 강조하며 금융기관 채산제 부각
2018-04-02
"금융기관 채산제 위해 지불능력따라 대부하는 제도·질서 확립해야"
(서울=연합뉴스) 김호준 기자 = 북한의 경제전문 잡지가 상업은행들이 수익성 제고를 위해 기업의 지급능력을 정확히 평가하고 대출을 해야 한다는 주장을 내놓아 주목된다.
북한의 계간지인 경제연구 2018년 제1호는 '상업은행들에서의 기업체 지불능력 평가와 그 의의' 제목의 개인 필명 논문을 통해 "상업은행들에서의 기업체 지불능력 평가는 본질에 있어서 대부를 주는 기업체의 대부원금과 이자 상환능력을 따져보고 대부 가능성을 평가함으로써 기업체들의 경영 활동을 도와주고 나라의 귀중한 화폐자금을 효과 있게 이용할 수 있게 하는 사업"이라고 밝힌 것으로 2일 나타났다.
과거 북한에선 국영은행인 조선중앙은행이 주로 기관 및 기업소에 대한 대출 업무를 담당했으나 시장경제의 진전과 함께 2007년 상업은행법이 제정되고 상업은행들이 생겨나기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상업은행이 은행업무의 수입과 지출 균형을 맞춰 모든 경영활동을 자체 자금수입으로 수행하는 금융기관 채산제의 정착을 강조했다.
논문은 "금융기관 채산제를 바로 실시하자면 상업은행들에서 대부를 줄 때 대부받은 기업체의 지불능력을 정확히 따져보고 그에 기초해 대부를 주는 제도와 질서, 방법을 확립해야 한다"고 밝혔다.
결국 은행이 기업의 상황을 따져서 독립적으로 자금을 빌려주고 이에 대한 이자를 받아서 은행의 이익을 확보해야 한다는 것으로, 사실상 자본주의식 금융시스템을 수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자본주의 하의 은행과 사회주의 하의 은행은 경영목표가 다르다는 점도 강조했다.
논문은 "자본주의하에서 은행들의 기업체 지불능력평가는 철저히 영리적 목적에서 진행된다"며 "그러나 사회주의하에서 상업은행들은 기업체들의 경영상태를 정확히 분석하고 일시적 자금수요를 충족시켜 그들의 경영활동을 개선해주기 위해 진행된다"고 설명했다.
앞서 계간지인 김일성종합대학 학보 2016년 제4호도 '현 시기 은행기관들을 상업은행화하는 데서 나서는 중요한 문제'라는 제목의 논문에서 "현실적 요구에 맞게 은행기관들을 상업은행화해 그 역할을 높이는 것은, 날에 따라 늘어나는 자금적 수요를 내부예비로 적극 탐구동원해 해결하는 방법으로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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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기사는 2017년 신년사에서 강조했던 북당국의 경제목표에 대해 전 세계은행 고문이 브래들리 뱁슨씨의 인터뷰입니다.
"對北 제재가 시장경제 확산·발전의 기회 줄 수도"
2017-01-07,
인터뷰/브래들리 뱁슨 前 세계은행 고문 "북한이 부동산 소유권 같은 시장경제적 장치들을 양성화하거나 용인하면 경제를 살리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북한의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신년사에서 내세운 목표를 달성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브래들리 뱁슨 전 세계은행 고문이 전망했습니다. 뱁슨 씨는 북한이 경제 분야에서 돌파구를 찾으려면 시장경제를 용인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새해를 맞아 `VOA’가 준비한 인터뷰 시리즈, 오늘은 북한경제 전문가인 브래들리 뱁슨 전 고문을 김정우 기자가 인터뷰했습니다.
기자)지난해에는 북한이 두 차례나 핵실험을 하고 여러 차례 미사일을 쏘는 도발을 감행하면서 한반도 정세가 크게 악화됐습니다. 이 때문에 유엔과 미국 등 개별국가들의 제재를 통한 대북 압박이 크게 강화됐는데요, 지난해 북한경제의 실적을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까요?
뱁슨)지난해 유엔 안보리가 북한을 제재하는 결의안을 통과시켰음에도 불구하고 북한경제는 그리 나쁘지 않았습니다. 국제사회가 제재안을 만들 때 생각했던 것과는 다른 결과죠. 먼저 무역 부분을 보면 수출이 많이 줄어들지 않았어요. 특히 석탄은 여전히 북한의 돈줄이 됐죠. 또 북한이 제재를 피하려고 수출 품목을 다변화했다는 점도 특징인데요. 북한은 국내에서 가치를 붙여 외부에 팔 수 있는 품목, 예를 들면 의류 제품 수출에 눈을 돌렸습니다. 제재를 피할 수 있는 길을 찾은 결과죠. 저는 역설적으로 대북 제재가 오히려 북한이 자신들의 경제정책을 이익이 나는 방향으로 다시 조정하는 계기를 줬다고 봅니다. 그런가 하면 물가와 환율도 비교적 안정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해 북한경제가 큰 혼란을 겪지는 않았다고 할 수 있죠. 그밖에 특징적인 것은 바로 시장경제입니다. 중앙정부의 통제가 느슨해진 틈을 타서 시장경제가 매우 활발하게 움직였죠. 이 부분에서 활동이 활발했고요. 또 많은 혁신도 이뤄졌다고 보는데요. 사실 이런 시장경제가 지난해 북한인들의 경제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기자)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올해 신년사에서 경제 부분과 관련해서 눈길을 끄는 내용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뱁슨)중요한 것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 신년사에서도 경제발전을 강조했다는 사실입니다.
이번 신년사에서도 경제 부문이 많은 분량을 차지했죠. 하지만 김 위원장이 새롭게 내세운 것이 없어서 실망했습니다. 지난해 7차 당 대회에서 나온 내용을 정리하고 강조한 수준이었어요. 특히 시장경제와 이것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나 관련 정책에 대해 일언반구도 없었는데, 이건 아직도 북한이 시장경제 요소를 공개적으로 언급하길 꺼린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이번 신년사에서는 경제 부분과 관련해 대내외에 반향을 일으킬 만한 제안은 없었습니다.
기자)그래도 김 위원장은 신년사를 통해 다양한 경제 목표들을 제시했습니다. 예를 들어 전력 생산이나 화학공업, 농업, 수산업 등에서의 성과를 강조했는데요, 이런 사업 목표들이 달성될 가능성이 얼마나 있다고 보십니까?
뱁슨)이런 목표를 이루는 데는 일단 중앙정부가 어느 부분을 우선하느냐가 중요합니다. 북한이 가진 자본이 한정돼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사실 저는 외부 상황이 변하지 않는 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신년사에서 제시한 목표를 북한 정부가 모두 달성할 가능성에 대해 회의적입니다. 특히 유엔 제재가 북한이 무역 실적을 올리고 경제 건설에 필요한 외부 투자를 유치하는데 어려움을 줄 겁니다. 다만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신년사에서 자강력을 강조했기 때문에 중앙정부가 시장경제 활동을 더 풀어줄 가능성도 있고요. 또 외화벌이를 위해 그동안 수출에 주력하던 자연자원을 국내경제 분야로 돌리면 중앙정부가 몇몇 목표를 달성하는 데 도움을 줄 수는 있을 겁니다.
기자)방금 제재가 미치는 영향을 언급하셨는데, 올해 북한경제를 전망할 때 역시 대북 제재를 빼놓을 수 없겠죠? 대북 제재가 올해 북한경제에 미칠 영향, 어떻게 보십니까?
뱁슨)말할 것도 없이 외화벌이에 큰 타격을 줄 겁니다. 새로 통과된 대북 제재 결의가 충실히 이행된다면, 특히 중국이 제재 결의를 철저하게 집행하면 북한은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얻는 데 심각한 어려움을 겪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을 달리 볼 필요도 있는데요. 앞서 말했지만, 대북 제재가 오히려 북한에서 시장경제가 확산하고 발전하는 데 기회를 줄 수도 있다는 겁니다. 특히 '돈주' 같은 북한 내 신흥자본가들이 외부 상황을 돌파하려고 더 효과적이고 혁신적인 돈벌이 방안을 찾기 위해 노력한다면 이를 통해 북한 안에서 시장경제가 더 확산할 수 있는 계기가 생길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바로 이 부분을 흥미롭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기자)국제사회 제재 외에 올해 북한경제가 직면할 어려움으로 어떤 것들을 들 수 있을까요?
뱁슨)외부의 정치적 환경을 들 수 있죠. 구체적으로 미국과 한국에서 정치적으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가 중요한 요소라고 봅니다. 미-북 관계, 남북 관계가 북한경제에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는데요. 연초에 미국은 새 행정부가 들어서고, 또 한국에서 대통령 선거가 있게 되면 이를 계기로 올해 북한과 두 나라 사이 관계가 어떻게 변할지, 또 이 관계가 경제에 어떤 영향을 줄지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한국에 새 정부가 들어서면 지금 완전하게 중단된 남북 경제협력에 변화가 있을 수도 있는데요. 그런 맥락에서 북한경제를 전망하는데 외부 정치환경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기자)북한 내 시장경제에 대해 여러 차례 언급하셨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올해 주목해야 할 부분으로 뭘 들 수 있을까요?
뱁슨)사실 북한 정부가 현재 시장경제를 어느 정도 용인하기 때문에 북한 안에서 지금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저는 특히 '돈주'의 활동이 사업이나 장사뿐 아니라 금융업으로 확산하는 것에 주목합니다. 경제활동에 돈을 대는 금융업이 북한에서는 크게 발달하지 않았는데요. 최근 돈주들이 이 분야까지 진출하는 것이 아주 흥미로운 현상입니다.
기자)지난해 역사상 가장 강력한 대북 제재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중국과 러시아는 북한과의 경제협력 관계를 꾸준히 유지하려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올해 전망은 어떻습니까?
뱁슨)이것도 기본적으로 외부 정치환경의 영향을 받을 텐데 중국은 여전히 북한의 경제개발을 촉진하는 정책을 추구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특히 중국은 북한에서 시장경제가 확산하는 것을 좋아할 겁니다. 왜냐하면, 시장경제 확산이 중국이 북한의 경제개발을 지원하는 데 있어 핵심 정책 가운데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중국 당국은 대북 제재가 오히려 북한 내 시장경제 확산에 일조하는 현상을 좋게 볼 가능성도 있습니다. 러시아와의 협력관계도 관심거리이긴 한데, 이건 미국-러시아 양자관계에 달렸다고 봅니다. 러시아에 우호적인 트럼프 정부가 들어서면 미-러 관계가 좋아질 수 있는데, 그렇게 되면 러시아가 북한과의 정치경제 협력관계를 강화하는 데 눈을 돌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기자)기본적으로 제재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선 북한경제가 크게 발전할 가능성이 적은데요. 이런 상황에서 경제발전을 위해 북한이 어떤 선택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십니까?
뱁슨)현 상황에서는 북한이 어느 정도 시장경제의 생성과 발전을 용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시장경제를 점점 더 인정해 주면서 규제나 금융 부분에서 시장과 중앙정부의 관계를 투명하게 해야 할 것입니다. 부동산 소유권을 예로 들어 보면요. 북한에서는 원칙적으로 집 같은 부동산을 소유할 권리가 없습니다. 하지만 현재 부동산 소유권을 비공식적으로 사고 파는 현상이 북한 안에서 확산하고 있습니다. 만일 북한이 이런 부동산 소유권 같은 시장경제적 장치들을 양성화하거나 용인하면 경제를 살리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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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런 상황을 달리 볼 필요도 있는데요. 앞서 말했지만, 대북 제재가 오히려 북한에서 시장경제가 확산하고 발전하는 데 기회를 줄 수도 있다는 겁니다. 특히 '돈주' 같은 북한 내 신흥자본가들이 외부 상황을 돌파하려고 더 효과적이고 혁신적인 돈벌이 방안을 찾기 위해 노력한다면 이를 통해 북한 안에서 시장경제가 더 확산할 수 있는 계기가 생길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바로 이 부분을 흥미롭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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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년도부터의 제재조치는 기본적으로 북핵해법의 출구전략으로서 진행되어오고 있기때문에 북 당국은 그 점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브래들리 뱁슨 前 세계은행 고문 "북한이 부동산 소유권 같은 시장경제적 장치들을 양성화하거나 용인하면 경제를 살리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뱁슨 씨는 이미 13년에도 북측의 경제를 사회주의가 아니라 혼합경제라고 진단했습니다.
뱁슨 “북, 혼합경제 뒷받침할 제도 없어”
2013-05-14
기자: 북한이 직면한 총체적인 문제점을 전문가와 함께 짚어보는 ‘북한, 이게 문제지요’ 시간입니다. 오늘 대담에서도 북한 경제 전문가로 존스 홉킨스 국제대학원(SAIS) 부설 한미경제연구소 북한경제연구포럼 의장인 브래들리 뱁슨 (Bradley Babson)씨로부터 북한 경제의 구조적인 문제점에 관해 들어봅니다.
북한에선 지난해 뭔가 경제개혁을 시도하는 듯한 움직임이 있었지만 아직 가시적인 성과는 눈에 띠지 않고 있는데요. 과연 김정은 위원장이 경제 개혁에 관심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가 개혁과 수구 가운데 어느 편이라고 봅니까?
뱁슨: 저의 추측으론 김정은 제1위원장이 본능적으론 젊은이들 편에 서 있는 것 같습니다. 젊은이들은 과거보다는 미래에 더 관심이 많죠. 반면 늙은이들은 과거에 더 관심이 많고 자신들의 생각을 바꾸길 거부합니다. 문제는 김정은 위원장이 수구파 인사들에 의해 둘러 쌓여 있다는 점인데요. 그러다 보니 김 위원장이 개혁과 수구란 서로 다른 기대감 사이에 끼어있다는 점입니다.
기자: 북한에서 경제를 제대로 챙기려면 당보다는 내각이 힘을 갖고 움직여야 되지 않습니까?
뱁슨: 사실 1년 전만해도 북한이 김일성 탄생 100주년에 앞서 당 대회를 열어서 내각이 경제전략을 짜는 데 있어 더 많은 주도권을 갖고, 경제를 좀 더 조직적으로 관리하도록 권한을 주는 듯한 인상을 받았습니다. 그런 노력의 일환으로 군부가 맡던 경제 일부를 내각에 이관하는 게 포함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군대와 당, 내각 간에 긴장이 유발되기도 했지요. 하지만 결과적으로 경제정책 변화와 관련해 내각이 큰 힘을 받았다는 증거는 보지 못했습니다. 군부의 반발 때문이죠. 바로 이런 경제에서 가장 큰 혜택을 받아온 게 군부였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게 중대한 내적인 실패인데요. 이런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아무 것도 가능하지 않습니다.
기자: 그렇군요. 오늘날 북한에선 대다수 주민들이 국가공급이 아닌 장마당 경제에 의존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더는 사회주의 경제라고 할 수 없겠지요?
뱁슨: 제가 볼 땐 혼합경제입니다. 북한엔 아직도 나라가 지시하는 국가 경제가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 맥주공장을 들어보지요. 몇 년 전에 연간 7만 킬로리터의 생산능력을 가진 북한의 맥주공장을 방문한 적이 있는데요. 7만 킬로리터 가운데 5만 킬로리터는 국가의 생산 할당량이었죠. 나머지2만 킬로리터는 나라의 간섭을 받지 않고 국내 시장으로 나가거나 혹은 해외 수출용이었습니다. 이걸 봐도 한편으론 국가 생산할당량이 있지만 다른 한편으론 이런 국가 통제 밖에 있는 것이 있습니다. 북한 기업들을 보면 이처럼 국가 할당량이 있지만 동시에 합법적으로 개인 차원의 사업활동을 위한 기회도 존재합니다.
기자: 다시 말해서 오늘날 북한 경제는 더는 사회주의 경제가 아니란 말씀이죠?
뱁슨: 맞아요. 혼합경제입니다. 하지만 시장경제를 법적으로나 재정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제도가 없는 경제인데 이게 문제입니다. 북한 사람들 가운데는 이런 경제를 가지고 꿩도 먹고 알도 먹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볼 땐 그럴 수 없을 겁니다. 김정은과 지도부는 한국전 이후 생성된 북한의 현 경제체제론 또 다시 60년을 버틸 수 없을 것이란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이런 경제론 젊은이들이 원하는 경제도, 주민 생활의 향상도 이룰 수 없습니다. 따라서 북한 사회나 경제가 다른 외부 나라와 관계를 구축하면서 경제의 근본 틀을 바꿀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합니다.
기자: 좀 더 구체적으로 북한 경제가 직면한 문제점을 설명해주시죠.
뱁슨: 현재 북한이 직면한 가장 큰 도전은 이른바 경제관리 기관들이 전부 국가 주도의 경제를 위한 것이라는 점입니다. 하지만 북한은 세금 부문이든 예산이든 아니면 금융부문이든 이런 공공부문을 관리하는 제도가 시장의 수요를 충족하도록 갖춰지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그러다 보니 투자라든가 돈이 필요한 금융부문을 조정할 수 있는 장치가 안 돼 있습니다. 민간 부문이라면 보통 이런 경우라면 은행에 가서 필요한 자금을 빌릴 수도 있죠. 또 은행은 민간 부문의 저축을 관리하고 정부는 공공 부문의 저축을 관리해 사회간접부문의 투자 같은 것에 활용할 수가 있죠. 바로 이런 자원을 효율적으로 할당해서 투자라든가 생산성에 활용하는 겁니다. 하지만 북한은 이런 것을 다룰 수 있는 금융제도를 개발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볼 때 북한의 가장 큰 취약점은 현재 혼합경제를 운용하면서도 혼합경제 혹은 시장경제를 효율적으로 관리해나갈 수 있는 금융 부문과 관련 법 분야의 경제기관을 갖고 있지 못하다는 점입니다.
기자: 이처럼 혼합경제를 이끌어가는 데 필요한 금융제도를 갖게 되면 북한 지도부가 위험한가요?
뱁슨: 그럴 경우 사업 결정은 정부가 아닌 개인에게서 나와야 한다는 점입니다. 실은 북한도 2002년과 2003년 장마당을 합법적으로 용인했을 때 부분적으로 그런 사실을 받아들였습니다. 즉 북한 당국은 개인 사업자가 필요한 것을 국가가 공급하는 게 아니라 시장에서 스스로 자원을 구하는 걸 허용했죠.
반면에 경제관리의 구조를 살펴보면 북한 기업들은 달라진 게 거의 없습니다. 즉 기업들이 뭘 어떤 식으로 할지 아주 막연했습니다. 겉으로 보면 이런 저런 교역이나 사업이 눈에 띄었지만 합법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국가의 보호 아래 작동하고 있었던 겁니다. 다시 말해 당시 북한은 점점 시장화 경제로 나가고 있었지만 이런 시장을 제대로 성장시킬 만한 제도가 없었던 것이죠. 당시 시장에 종사하고 이를 통해 혜택을 받는 주민들이 많다 보니 이를 취소하기엔 너무 늦었죠. 당국이 지시하고 조종하는 경제를 받아들일 수 없었지요. 이처럼 대세는 시장 경제로 나가고 있었지만 북한 정부 차원에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금융 제도가 없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금융부분을 총괄할 수 있는 중앙은행을 갖추지 않으면 북한이 거시 경제를 관리할 방법은 없습니다.
기자: 북한도 서방 나라들처럼 독립적으로 기능할 수 있는 중앙은행이 필요하다는 말씀이네요?
뱁슨: 지금 북한이 필요한 것은 제대로 된 중앙은행처럼 기능할 수 있는 중앙은행입니다. 현재 북한에는 군 경제나 당, 무역일꾼을 위한 별도의 은행은 있어도 이런 은행은 중앙은행에 보고하지 않습니다. 어느 나라든 중앙은행을 통하지 않고는 화폐 정책을 취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북한은 거시경제 관리 측면에서 딱 갇혀 있는 셈입니다. 게다가 북한은 이런 문제를 정면으로 대면한 적이 없습니다. 그 이유는 북한 상층부에 있는 사람들이 이런 경제 상황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왜 이런 구조가 필요한지 개념적으로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죠. 물론 박봉주 신임 총리가 주위에 능력이 있는 사람을 불러올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사실은 당과 군대가 이런 금융 제도적 변화를 받아들일 수 있도록 국방위원회의 정치적 지지를 받아야 한다는 점입니다.
기자: 그런데 아무리 북한이 이런 경제제도를 갖추고 경제 개혁에 나선다 해도 국제환경이 안 좋으면 안 될 텐데요. 그런 점에서 지금처럼 북한이 핵개발로 인해 국제사회의 고립에 처한 상황이라면 경제 개혁도 힘들지 않겠습니까?
뱁슨: 맞습니다. 북한은 대외적으로 다른 나라들과 좀 더 긍정적인 경제 관계를 가져야 합니다. 경제를 개선하려면 외국 투자와 외국의 원조가 필요하기 때문이죠. 북한 자체론 돈이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지금처럼 부정적인 경제관계를 유지해선 국내 경제개혁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줄 수밖에 없지요. 설령 북한이 어떤 경제개혁을 하고 싶은지 알아도 지금처럼 끔찍한 대외환경으로선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상황이 이 지경이 된 데는 북한이 자초한 측면이 크지요. 북한이 현재 직면한 제재는 금융과 무역 부문의 제재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 때문에 특히 북한은 외환 거래부문에서 아주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북한도 이런 문제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기자: 북한은 대다수 주민들이 국가의 통제를 벗어난 장마당에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이처럼 북한 주민의 장마당 참여가 많으면 많을수록 북한 정부에게도 더 많은 개혁 압력이 되지 않겠습니까?
뱁슨: 제가 볼 때도 어느 정도의 사회적 압력은 북한 정부의 개혁을 유도하는 데 도움은 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 댐에 물이 가득 고이면 더는 막아놓을 수 없는 이치와 같은 것이죠. 사회적 압력이 높아지면 북한 당국도 어떤 식으로든 반응하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이를테면 휴대 전화기가 한 예인데요. 북한 당국은 휴대 전화의 사용 확대를 용인했습니다. 북한 주민 혹은 이익계층 간에도 휴대전화를 통해 서로 통신하려는 욕구가 커졌기 때문이죠. 북한당국도 일일이 주민들의 통화를 통제할 순 없습니다. 북한도 이런 사회적 압력에 부응해 일부 분야에선 단속을 늦춘 것으로 보입니다.
제가 1990년대 초 베트남에서 일할 때 옛날 사회주의 경제를 유지하려는 수구파와 사업가적 생각이 들어찬 개혁적인 사람들 사이에 갈등을 경험했는데요. 베트남의 경우 개혁파가 승리해 총리직에 훌륭한 경제 경험을 가진 개혁파 인사가 등용됐는데요. 공교롭게도 초기엔 월남 출신 인사들이 대부분 차지했습니다.
변: 네, 말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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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말해 당시 북한은 점점 시장화 경제로 나가고 있었지만 이런 시장을 제대로 성장시킬 만한 제도가 없었던 것이죠. 당시 시장에 종사하고 이를 통해 혜택을 받는 주민들이 많다 보니 이를 취소하기엔 너무 늦었죠. 당국이 지시하고 조종하는 경제를 받아들일 수 없었지요. 이처럼 대세는 시장 경제로 나가고 있었지만 북한 정부 차원에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금융 제도가 없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금융부분을 총괄할 수 있는 중앙은행을 갖추지 않으면 북한이 거시 경제를 관리할 방법은 없습니다.
전문가 "北 경제개혁 조치, 시장화 크게 촉진할 것"
2017/12/15 16:51
북한이 경제개혁 조치의 모범단위로 선전하는 평양 3·26전선공장
(서울=연합뉴스) 지성림 기자 = 북한이 김정은 체제 들어 전격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경제개혁 조치가 북한의 시장화를 크게 촉진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양문수 북한대학원대 교수는 북한연구학회가 15일 이화여대 포스코관에서 주최한 '갈등을 넘어 공존으로: 북핵시대의 남북한과 평화의 모색' 주제의 동계학술회의에서 김정은 체제의 경제개혁 조치인 '우리식 경제관리방법'이 시장 원리를 북한 경제시스템에 합법적으로 편입시켰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양 교수는 북한이 지난해 발간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법전(증보판)' 중에서 2012∼2015년에 개정된 경제 분야 법령을 관통하는 '우리식 경제관리방법'의 성격과 특징에 대해 "국민경제에서 공식적으로 시장의 위상이 종전보다 높아졌고, 따라서 시장화의 제도화 수준 또한 종전보다 높아진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개정 법령을 통해 개별 기업과 농장이 '기업소지표', '농장지표'라는 이름으로 스스로 계획을 세우도록 자율성과 권한이 확대됐다고 설명했다.
기업소지표와 농장지표는 국가의 통일적인 생산 계획을 의미하는 '국가지표'와 구분되는 개념으로, 개별 기업과 농장이 국가에 납부하는 금액을 제외한 순소득을 극대화하기 위해 자체로 세우는 생산 계획을 의미한다.
양 교수는 개별 기업과 농장은 이 지표를 완수하기 위해 원자재를 당국으로부터 공급받는 것이 아니라 시장에서 구매해야 하므로 생산물의 판매 가격도 시장가격으로 책정해야 한다며 "이제는 이러한 행위가 합법화됐다"고 지적했다.
특히 양 교수는 "개정된 기업소법에서는 기업의 경영권이라는 새로운 개념·범주가 등장했다"며 "종전에 국영기업에 부여된 것은 '경영상의 상대적 독자성'이었는데 이제는 국영기업에 '실제적인 경영권'이 부여되었다"고 평가했다.
이어 "이러한 경영권을 구성하는 9가지 권리는 계획권, 생산조직권, 노력조절권, 제품개발권, 품질관리권, 인재관리권, 무역·합영·합작권, 재정관리권, 생산물의 가격제정권 및 판매권"이라며 "이는 모두 개정된 법에서 처음으로 등장한 개념들"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법전(증보판)' 중에서 2012∼2015년에 개정된 경제 분야 법령을 관통하는 '우리식 경제관리방법'의 성격과 특징에 대해 "국민경제에서 공식적으로 시장의 위상이 종전보다 높아졌고, 따라서 시장화의 제도화 수준 또한 종전보다 높아진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개정 법령을 통해 개별 기업과 농장이 '기업소지표', '농장지표'라는 이름으로 스스로 계획을 세우도록 자율성과 권한이 확대됐다고 설명했다.
기업소지표와 농장지표는 국가의 통일적인 생산 계획을 의미하는 '국가지표'와 구분되는 개념으로, 개별 기업과 농장이 국가에 납부하는 금액을 제외한 순소득을 극대화하기 위해 자체로 세우는 생산 계획을 의미한다.
양 교수는 개별 기업과 농장은 이 지표를 완수하기 위해 원자재를 당국으로부터 공급받는 것이 아니라 시장에서 구매해야 하므로 생산물의 판매 가격도 시장가격으로 책정해야 한다며 "이제는 이러한 행위가 합법화됐다"고 지적했다
김정은 체제의 경제개혁 조치인 '우리식 경제관리방법'이 시장 원리를 북한 경제시스템에 합법적으로 편입시켰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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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총리 "경제 모든 부문서 내년 목표 무조건 수행해야"
2017/12/29
(서울=연합뉴스) 지성림 기자 = 북한 박봉주 내각 총리는 국제사회의 대북제재가 강화되는 가운데 경제 모든 부문에서 내년도 목표를 무조건 수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이 29일 밝혔다.
이 신문은 전날 평양에서 열린 당·국가·경제·무력기관 간부 연석회의에서 2017년 사업을 평가했다며 박 총리의 회의 보고 내용을 전했다.
박봉주는 "인민경제 모든 전선에서 자력자강의 동력과 과학기술의 위력으로 증산투쟁, 창조투쟁, 생산돌격전을 과감히 벌여 다음 해 전투목표를 지표별로 무조건 수행하며 5개년 전략 수행을 위한 물질·기술적 토대를 다져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경제부문 지도일꾼들이 오늘의 대고조 진군은 미제와의 사생결단의 대결전이며 대고조 진군의 승패가 자신들에게 달려있다는 것을 깊이 명심하고 당의 혁명적 대응전략을 철저히 관철하기 위한 경제작전과 지휘를 짜고 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신문은 소개했다.
이런 언급은 미국 주도로 이뤄지는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로 내년도 북한경제의 악화 가능성이 점쳐지는 상황에서 경제생산에 차질이 없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노동신문은 박봉주가 "나라의 국방공업, 자위적 국방력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에 계속 선차적인 힘을 넣을 데 대해 언급했다"고 밝혀 핵-경제 병진노선에 따른 기존의 입장도 재확인했음을 시사했다.
앞서 조선중앙통신은 "국가경제 발전 5개년 전략 수행의 2017년 사업 정형 총화를 위한 당·국가·경제·무력기관 일꾼 연석회의가 28일 평양에서 진행되었다"며 "연석회의에서는 김정은 동지께서 올해 신년사에서 제시하신 과업과 국가경제 발전 5개년 전략 수행을 위한 2017년 사업에서 이룩된 성과와 결함들이 분석·총화되었다"고 전했다.
연석회의에는 박 총리 외에 박영식 인민무력상, 오수용·안정수·최휘·박태덕 노동당 부위원장, 노두철 내각 부총리, 리만건 전 당 부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박봉주는 "인민경제 모든 전선에서 자력자강의 동력과 과학기술의 위력으로 증산투쟁, 창조투쟁, 생산돌격전을 과감히 벌여 다음 해 전투목표를 지표별로 무조건 수행하며 5개년 전략 수행을 위한 물질·기술적 토대를 다져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 평양시에 `강남경제개발구` 설립키로
2017-12-23 22:35
북한이 평양시 외곽지역에 강남경제개발구를 설립하기로 했다.
23일 조선중앙통신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평양시 강남군 고읍리 일부 지역에 강남경제개발구를 내오기로 결정하였다"면서 "강남경제개발구에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권이 행사된다"고 보도했다. 이어 "이와 관련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이 21일 발표됐다"고 전했다.
다만 어떤 산업을 중심으로 자본을 유치하고 개발할 예정인지는 밝히지 않았다. 평양시 남서부에 있는 강남군 고읍리 일대는 평양시민들을 위한 채소산지로 알려진 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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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평양시 강남군 고읍리 일부 지역에 강남경제개발구를 내오기로 결정하였다"면서 "강남경제개발구에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권이 행사된다"고 보도했다. 이어 "이와 관련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이 21일 발표됐다"
관련 뉴스를 통해 이 개발구의 정체가 드러나겠지만, 이 개발구에 "조선의 주권이 행사된다"고 한 것을 보면, 여기에 투자되는 자본이 외국자본 유치를 선언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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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상으론 공산주의 아닌 혼합경제 채택한 북한..
.2009년 개헌으로 공산주의 표방 문구들 사라져
2017.07.30. http://cafe.daum.net/flyingdaese/SnmC/982
헌법상으론 공산주의 아닌 혼합경제 채택한 북한..
.2009년 개헌으로 공산주의 표방 문구들 사라져
2017.07.30. http://cafe.daum.net/flyingdaese/SnmC/982
**북 경제개발구 부동산 매매.교환.상속 가능
2017.04.08. http://cafe.daum.net/flyingdaese/SnmC/914
**추미애 '국가가 토지소유해 경제 선순환해야."
-- 남북을 혼합경제로?
2017.10.09. http://cafe.daum.net/flyingdaese/SfFI/2884
문재인 정부는, 독일식 사회적 경제로 남북경제의 통합을 지향?
2017.07.27 http://cafe.daum.net/flyingdaese/Sjcl/3303
북, 시장경제 인정해야 산다
2016-12-29 란코프 ∙ 한국 국민대 교수
지난 5년동안 북한 관영언론을 보면 조금 이상한 느낌이 있습니다. 북한은 김정은 시대에 들어와 사실상 1980년대 중국과 매우 유사한 개혁정책을 시작했지만 북한 언론은 이 사실을 인정하지도 않고, 언급하지도 않습니다. 노동신문을 비롯한 북한 언론을 보면 아직 김일성 시대에 있다는 느낌이 있습니다. 사실상 북한에서 사회주의가 완전히 무너진 다음에도 북한 언론은 사회주의체제를 운운하고 있으며 장마당경제나 농업개혁에 대해서는 아무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북한 지도부의 상황을 객관적으로 분석한다면 이와 같은 침묵은 결코 이상한 것이 아닙니다. 김정은을 비롯한 북한 최고 권력자들의 입장에서 보면 경제발전이 중요하지만 체제안전과 체제유지가 보다 더 중요한 과제입니다. 체제안전유지를 위한 필요조건은 주민들의 마음이 동요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기본 방법은 물론 보위성을 비롯한 기관이 실시해야 하는 감시와 통제 그리고 단속입니다. 하지만 민중의 사상에 대한 통제도 매우 중요합니다. 평범한 인민들이 국가사상에 대해서 의심이 많아진다면 그들을 통치하기가 쉽지 않고, 국내안전 유지도 거의 불가능할 것입니다.
바로 그 때문에 북한 지도부는 개혁을 실시하는 동시에 아무 변화가 없는 척 하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북한 주민들이 사상에서도 변화가 생긴 것을 알게 된다면 김정은의 할아버지인 김일성부터 시작한 국가 사상에 대해서 의심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김일성과 김정일은 구 소련식 사회주의를 극찬했고 중국식 개혁을 미친듯이 비난했기 때문에 김정은은 개혁정책을 시작한 것을 전혀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 때문에 북한 언론은 개혁 시대가 시작되었지만 이 사실에 대해서 침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본다면 이런 정책은 문제점이 많습니다. 현대 경제와 사회는 매우 복잡한 구조이기 때문에 모든 문제를 비밀리에, 비공식적으로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북한은 중국을 비롯한 세계의 모든 나라들처럼 시대착오적인, 구 소련식 사회주의 경제를 포기하고 시장경제를 선택했기 때문에 경제성장을 이룰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그러나 시장경제에는 불가피하게 내부 갈등과 모순이 뒤따르게 되어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회사가 약속을 지키지 못하고 돈을 보내지 않거나 물건을 제대로 보내지 않는다면 어떨까요? 시장경제에서는 회사들이 노동당의 명령대로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이와 같은 문제가 생길 때마다 해결할 수 있는 기관은 재판소를 비롯한 여러 가지 중재기관들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중재기관은 시장경제 체제에서만 제대로 활동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문제뿐만 아니라 시장경제는 수많은 사회적 문제점을 초래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때문에 북한 지도부는 어느 정도 시장경제로 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물론 그들이 말하기 싫어하는 개혁이나 시장경제란 말을 쓰지 않아도 됩니다. 경제 개선조치니, 우리식 사회주의라는 듣기 좋은 단어를 만들어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하든 지금처럼 영원히 침묵을 지키기는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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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일성과 김정일은 구 소련식 사회주의를 극찬했고 중국식 개혁을 미친듯이 비난했기 때문에 김정은은 개혁정책을 시작한 것을 전혀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시장경제에는 불가피하게 내부 갈등과 모순이 뒤따르게 되어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회사가 약속을 지키지 못하고 돈을 보내지 않거나 물건을 제대로 보내지 않는다면 어떨까요? 시장경제에서는 회사들이 노동당의 명령대로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이와 같은 문제가 생길 때마다 해결할 수 있는 기관은 재판소를 비롯한 여러 가지 중재기관들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중재기관은 시장경제 체제에서만 제대로 활동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문제뿐만 아니라 시장경제는 수많은 사회적 문제점을 초래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때문에 북한 지도부는 어느 정도 시장경제로 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물론 그들이 말하기 싫어하는 개혁이나 시장경제란 말을 쓰지 않아도 됩니다. 경제 개선조치니, 우리식 사회주의라는 듣기 좋은 단어를 만들어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하든 지금처럼 영원히 침묵을 지키기는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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