米中対立、国家資本主義 VS 国家資本主義
「PTA包囲網」による中国封じ込めは危うい選択
2017年1月11日岡部 直明
미중대립, 국가 자본주의 VS 국가 자본주의
"PTA 포위망"에 의한 중국봉쇄는 위험한 선택
2017年1月11日 岡部 直明 번역 오마니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등장은 세계를 위험에 처하게 되지만, 그 중에서도 미중 갈등은 가장 심각하다. 제 2의 경제대국인 중국을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해 중국의 대미수출에 높은 관세를 부과하는 등 대중 강경자세는, 해양강국을 내걸고 있는 중국의 해양진출을 부채질할 우려가 있다. 경제와 안보의 복합적 위기를 초래할 수있다. 무엇보다 트럼프 차기 대통령이 개별 기업에 대한 개입주의로 기울게되면, "국가 자본주의" 대 "국가 자본주의"의 대립으로 발전할 위험이 있다. 그것은 세계경제를 뒤흔들 것이다.
"자본주의" 대 "자본주의"에서 대전환
냉전 종결 후, 경제 시스템을 둘러싼 대립은 "자본주의" 대 "자본주의"가 되었다. 그것은 "자본주의" 대 "사회주의"라는 대립구조의 종말을 의미했다. 제기한 것은 프랑스의 실업가, 미셸 알베르 씨, 그의 저서 "자본주의 대 자본주의"는 베스트셀러가 되었다. 미영에 의한 앵글로 색슨형의 시장경제와 독불 등 유럽대륙의 라인 형(집단과 합의를 중시, 투자에서 중장기적인 전망에 서서, 사회공헌에도 배려하는 공동체형)이라는 혼합경제의 대립이다. 일본은 라인형에 속하는 것으로 분류되었다.
무엇보다,자본주의의 틀 안에서의 대립에는 그다지 큰 차이는 인정되지 않았다. 글로벌화가 진전되는 가운데, 자본주의에 밀접하게 이루어 졌기때문이기도 하다. 경제 시스템을 둘러싼 논란에 충격을 준 것은, 국가 자본주의(스테이트 캐피탈리즘, 국가가 자본주의에 개입해 관리하는 경제)의 대두다. 국가 자본주의에 의존하는 중국이 제 2의 경제대국이 되어가는 가운데, 좋던 싫던 관계없이 무시할 수없는 존재가 되었다. "자본주의" 대 "국가 자본주의"의 대립이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등장이 경제 시스템 논의에 이차원의 충격을 주게된다. 시장경제의 선두를 달리고 있어야할 미국이지만, 트럼프는 기업의 자유라는 대원칙을 무시하고 개별 기업의 경영에 노골적으로 개입하고있다. 국가 자본주의인 중국을 압도하는 개입주의다. 미국판 국가 자본주의라고 할 수있다.
냉전 후의 "자본주의" 대 "자본주의"에서, "자본주의"대 "국가 자본주의"가 되어, 지금 미국과 중국에 의한 "국가 자본주의" 대 "국가 자본주의"의 시대를 맞이했다고 하지 않을 수없다.
도요타와 포드의 멕시코 신공장 건설에 대한 "공갈"등, 트럼프의 트위터 발언을 통해 멕시코에서의 사업 리스크가 표면화하고있다 (사진 : Drew Angerer / Getty Images)
맥시코에서 중국으로 비화될 위험
트럼프의 공갈이라고도 할 수있는 기업에 대한 개입은, 지금 멕시코에 초점이 맞춰져있다. 멕시코와의 국경에 벽을 만들고, 그 비용은 멕시코에게 물리겠는는 대선공약과 연동하는 개입이다. 우선 미국의 대형 에어컨 메이커인 캐리어의 멕시코로의 공장이전을 중단시켰다. 개입은 기간산업인 자동차업계에도 번졌다. 포드 멕시코에서의 신공장 건설을 "뻔뻔스럽다"며 질책해, 철회시켰다. 제너럴 모터스에게도 "멕시코에서 만드는 차량에는 높은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위협했다.
이러한 명백한 개입은 미국기업뿐만 아니라 마침내 일본기업에도 내려졌다. 도요타 자동차의 멕시코 신공장 건설을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높은 관세를 들먹이고있다. 이에 대해, 도요타의 도요타 아키오 사장이 미국 내의 고용에 기여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멕시코 신공장 건설을 변경하지 않는다고 말하는 것은 당연하다. 더불어 도요다 사장은 미국에서 향후 5년간 100억 달러를 투자할 계획을 표명해, 트럼프 정권에 대한 배려도 함께 했다.
트럼프 씨가 주장하는 북미 자유무역 협정(NAFTA)의 재검토가 실현되면, 멕시코에 진출해 있는 많은 글로벌 기업의 공급망을 분단하게된다. 그것은 멕시코 경제뿐만 아니라, 미국 경제를 포함한 글로벌 경제 전체에 심각한 타격을 준다. 미국의 고용 확대는 커녕, 고용 악화를 초래하는 결과가 될 것이다.
물론, NAFTA의 재검토는 미 의회의 승인이 전제이며, 쉽게 진행되지 않을 것으로 보이지만, 트럼프가 계속 대통령의 권한을 휘두르며, 개별 기업에 대한 개입을 강화할 우려는 사라지지 않는다. 문제는, 트럼프 식의 개입이 멕시코에서 중국으로 비화될 위험이 있는 점이다.
대중국 강경파 체제인 트럼프 정권
제 1의 경제대국인 미국과 제 2의 경제대국인 중국의 상호 의존은, 글로벌 경제의 토대다. 그것은 윈윈 관계에 있어야 할 것이지만, 트럼프 정권은 미중 간의 무역 불균형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가를 최우선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중국의 대미 수출은 올해 50조원인 반면, 미국의 대 중국수출은 10조 엔에 그 친다. "수출은 선 · 수입은 악"이라고 생각하기 십상인 트럼프 식으로 보면, 용서할 수없는 불균형이라는 것이다. 중국을 위안화를 약세로 유도하는 환율조작국으로 자리 매김한다는 얘기도 거기에서 나오고있다.
트럼프 정권 통상부의 포진은 "대 중국 강경파"로 강화되어있다. 미 무역 대표부 (USTR)대표에는, 로버트 라이트하이저를 기용한다. 미국 철강업계에 라인이 있으며, 중국에 대해 덤핑 제재를 거듭 요구해 온 것으로 알려져있다.
신설되는 통상 정책의 사령탑 "국가 무역회의"의 톱으로 취임하는 것은, 대중 강경론으로 이름을 날렸던 피터 나바로 미국 캘리포니아 대 교수다. 상무장관은 저명한인 투자자인 윌버 로스 씨가 기용된다. 이들 모두가 "관리 무역"을 지지하고있다. 보호주의 풍조는 초강대국에서 확산될 수도있다.
통상 팀은 트럼프가 주장하고있는 NAFTA 재검토, 환 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 (TPP)이탈과 함께, 강경한 대 중국 전략을 실천할 것으로 보인다. 멕시코에 이어 중국을 둘러싸고, 미국 기업의 진출을 견제할 우려가 있다. 미중 간의 상호의존이 무너지면, 글로벌 경제의 토대가 흔들리게 될 수도 있다.
경제와 안전보장의 복합 위기
이러한 트럼프의 대 중국 강경자세에, 2017년 후반의 공산당 대회에서 연임을 목표로 하고있는 중국의 시진핑 국가주석은 과민반응을 할 위험이 있다. 미국의 강경자세에 대해 소극적이라고 중국국민들에게 받아들여지게 되는 것은, 국가주석으로서 실각이라고 생각할 것이다.
리스크를 내포하고 있는 것은 대만문제다. 대만의 차이잉원 총통과 전화회담을 갖고, 중국에게 반발을 받은 트럼프는 "왜 하나의 중국에 묶여야만 하는가"라고 밝혔다. 중국의 핵심 이익인 "하나의 중국"을 미중 경제관계의 견제 카드로 사용하는 것은 위험한 도박이다. 중국의 금지선을 건드리는 대만문제를 굳이 제기할 경우, 무역 불균형 시정에 위협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다면, 하수 외교라는 치욕을 면할 수 없을 것이다.
해양강국을 지향하는 시진핑 정권은, 트럼프의 대 중국 자세를 읽고, 해양진출을 더욱 활발히 펼치고 있다. 항공모함 "랴오닝"이 남중국해에서의 함재기의 발착 훈련을 실시하는 등 시위행동을 펼쳤다. 구 소련제 항모를 개조한 "랴오닝"은, 한때 대련항에서 본 적이 있다. 그야말로 구식으로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이것으로 군사행동이 가능이나 할 것인가 라는 소리마저 들었지만, 항공모함을 보유하고 있다는 데몬스트레이션 효과는 있을 것이다.
구 센카쿠 열도 주변에서의 해양진출도 눈에 띄고있다. 중국의 해양진출은 오바마 정권 하에서 본격화되기 시작했는데, 트럼프 정권의 향방 여하에 따라 더욱 확대될 우려가 있다. 그것은 미중관계를 쓸데없이 긴장시킬 수 있다.
중국경제는 성장 둔화과정에서 난제에 직면하고있다. 트럼프 정권에게 눈엣가시인 철강의 과잉 생산을 어떻게 연착륙시킬 것인가는 대단히 어려운 일이다. 아시아 인프라 투자은행(AIIB)의 대출만으로는 수요확대를 기대할 수 없다. 성장의 둔화가 생기면 부실 채권문제도 심각해 수도 있다. 자본유출이 계속되면, 외환 보유액을 철폐하고, 위안화를 사서 지원하지 않을 수 없게된다.
이러한 가운데, 트럼프 정부가 개입주의에 근거해 대 중국 자의 억제로 움직이면, 중국경제는 더욱 어려운 과제에 직면할 것이다. 그것은 미국경제를 포함한 글로벌 경제 전체에는 골치덩어리가 된다.
트럼프의 대 중국 강경자세에, 2017년 후반의 공산당 대회에서 연임을 목표로 하는 중국의 시진핑 국가주석은 과민 반응을 할 위험이 있다. "저자세"로 해석되면 실각으로 연결되기 때문이다. (사진 : Feng Li / Getty Images)
미중 대립을 막는 일본의 책임
미중 대립으로 가장 심각한 타격을 받는 것은 틈새에 있는 일본이다. 아베 신조 정권에는 트럼프 정권의 탄생으로, 푸틴의 러시아 정권과도 손을 잡고, 중국 포위망을 만들자는 목적이 아른거린다. "PTA (푸틴 트럼프 아베)"포위망이다. 그러나, 포위망에 의한 중국봉쇄는 위험한 선택이다. 중국의 해양진출에 강하게 경고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불측사태를 초래하지 않도록 신중한 자세야말로 더 중요하다. 미일동맹을 강화하면서, 우발적 사고를 막기위해 중국과의 파이프 라인을 원활하게 만들 필요가 있다.
지금 요구되는 것은, 미중 갈등을 방지하기 위해 미중 쌍방에게 말을 거는 것이다. "국가 자본주의" VS "국가 자본주의"의 대립구조를 그만두게 하는 것이 급선무다. 트럼프 정권은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원칙에서 벗어나는, 기업에 대한 개입을 종료하도록 권유하는 것이다. NAFTA 재검토는 피하고, TPP로 돌아서도록 끈질 기게 설득할 수밖에 없다.
중국에게도 국가 자본주의에서의 졸업을 촉구해야 할 것이다. 국영기업의 개혁없이는, 중국경제의 재생은 없다.
위안화를 국제통화로 하고 싶다면, 변동 환율제 도입 등 국가자본주의에 기대지 않는 개혁이 필요하다.
"국가 자본주의" 대 "국가 자본주의"가 향하는 곳은, 보호주의의 확산에 따른 글로벌 경제의 붕괴다. 보호주의의 위험을 방지하고, 자유무역을 되살리려면, TPP와 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RCEP)을 결합시킬 수 밖에 없다. 쌍방에 참여하는 일본의 역사적 사명은 그 어느 때보다 무겁다.
http://business.nikkeibp.co.jp/atcl/report/16/071400054/011000015/?ST=print
"국가 자본주의" 대 "국가 자본주의"가 향하는 곳은, 보호주의의 확산에 따른 글로벌 경제의 붕괴다. 보호주의의 위험을 방지하고, 자유무역을 되살리려면, TPP와 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RCEP)을 결합시킬 수 밖에 없다
ＴＰＰは米覇権の縮小策
２０１５年１１月９日 田中 宇
"TPP"는 미 지정학적 패권의 축소전략이다
2015년 11월 9일 田中 宇 번 역 오마니나
11월 5일, TPP(아시아 태평양 자유무역 협정)에 서명한 미국 일본 등 12개국이 지금까지 비밀로 하던 TPP조문을 전면 공개했다. TPP조문은 지금까지 위키 리크스가 협상 조문의 일부를 노출했지만, 그 전체 내용은 각 정부가 기밀문서로 취급하면서, 각국의 의회도 협상에서 제외된 채, 비민주적인 상황에서 체결까지 진행되었다.
TPP는, 대미종속 유지를 위한 것인 지 아닌 지와 관계없이 합의에 이르려는 일본의 주도로 10월 5일에 조인되어, 12개국의 의회가 비준에 들어 갔지만, 조문은 체결 이후에도 5년 동안, 기밀취급이 계속되기로 되어있었다. 따라서 각국 의회는, 조문을 보도 듣도 못한 채 비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는, 터무니없는 상황에서 사태가 진행되었다. 그런데 이번에, 갑자기 전문 전체가 공개되므로서, 상황이 바뀌었다. (Text of the Trans-Pacific Partnership) (TPP Full Text | United States Trade Representative)
5년 동안 기밀취급이 되어야 할 TPP전문이 왜 갑자기 공개된 것인지, 어느 나라도 설명하지 않는다. 12개국의 모든 정부가 동시에 전문을 공개한 것은 아니고, 먼저 뉴질랜드(NZ)정부가 인터넷에 공개했다.
NZ정부는 "12개국을 대표해 발표한 것" 으로 되어 있지만, NZ의 공표 이후에 미국 등의 다른나라가 공표했다는 흐름에서 생각해보면, 조문을 의원들에게 비밀로 한 채 의회의 비준 심의를 진행한다는 어이없는 상황에 막상 처하게된 NZ정부가 미국의 반대를 무릅쓰고 공개를 단행했을 지도 모른다. NZ정부와 정치권은 이전부터, TPP가 국익이 될 것인지에 회의적이었다. NZ의 공표 후에, 일본정부도, 개요 및 별첨 · 부속서에 대해서 일본어로 번역해 발표했다. (TPP requires major sales effort to gain acceptance)
발표된 TPP조문은 30장(章), 영어버전으로 6천 페이지, 부속 문서를 포함하면 1만 8천 페이지로 분석하는 데만 몇 주가 걸린다. 예를들어 자동차의 관세에 대해서는, 일본에서 미국으로 수출하는 완성차의 수출관세가 현행 2.5%에서 제로로 낮아지는데, 처음 20년 간은 현행대로 유지하고, 그 후 10동안 2. 25%에서 제로가 된다는 것으로, 제로가 되는데 30년이 걸린다다. 일본에서 미국으로 수출하는 트럭의 관세도 현행의 25%가 제로가 되는 것은 30년 후의 일이다. (Breaking down 5 big sections of the TPP)
미국의 자동차 관세는, 미일 간의 주요 대립쟁점 중의 하나였는데, 일본 측이 미국의 대통령 선거 전에 어떻게든 결실을 맺도록 하려는 생각에서 거의 전면적인 항복이라고 할만한 큰 양보를 해, 10월의 조인에 도달했다는 것을 알 수있다. 서명이 내년으로 늦어지게 되면, 미 의회에서의 비준심의가 내년 봄 이후의 대통령 선거 기간과 겹치게되어, 특히 미국 민주당이 미 국민의 표를 가만한 반대론을 강화해 비준이 부결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8월의 "마우이 붕괴"(8월 상순에 있었던 하와이 마우이섬에서 열린 TPP협상의 실패)를 보고, 영국 이코노미스트 등이 "오바마 정권 하에서의 TPP실현 가능성은 더 이상 없다"라고 예측했다. 자동차 관세를 둘러싼 미일의 대립 만으로도 이것은 무리라고 당시에는 생각되었기 때문에, 일본이 전면적으로 양보해, 올해 내에 체결되리라고는 예측할 수 없었다. (TPP, RIP?) (The Economist : The TPP is dead) (After The 'Maui Meltdown', TPP Has Missed A Key Deadline That Probably Means It 's Doomed Whatever Is Now Agreed)
TPP조문에서 무엇을 분석할 수 있을 지, 앞으로 많은 분석가와 시민 운동가가 인터넷으로 공개될 문서를 보게될 것이므로, 내용 분석은 각 의견들이 나올 때까지 기다리기로 하고, 이번에는 TPP가 가진 지정학적인 패권 측면에서의 그 의미를 생각하고자 한다.
내가 주의를 두었던 것은 TPP에 포함되지 않는 지역이다. TPP에 포함되지 않는 지역을 열거하자면, 중국, 한국, 러시아, 구소련(중앙 아시아, 코카서스)남아시아 (인도, 파키스탄), 중동, 아프리카, 중남미의 일부와 동남아의 일부다. 유럽 (EU)은 TPP와 같은 개념으로 만들어진 TTIP(미국과 유럽 자유무역 협정)를 미국과 협상 중이어서 여기에는 포함시키지 않았다.
이 TPP 제외지역에 대해 생각해보면 모두 BRICS의 영향권에 있는 국가들이다. 러시아와 구소련은 러시아의 영향권, 동남아시아와 한반도는 중국의 영향권이다.
중동은, 러시아 군의 시리아 진출 이후, 급속히 러시아(러,이란)의 영향권이 되고있다. 아프리카는 남아프리카 공화국이 있기도 하고, 중국의 경제 영향력도 증대하고 있다. 중남미는 브라질이 주도국의 하나가 되어 지역을 통합하려는 시도가 계속되고 있다.
이들 국가 중에는, 한미 FTA를 체결한 한국처럼 미국이 개별적으로 자유무역협정을 맺은 나라도 있다. 그러나, 미국이 한국을 TPP에 넣지않고, TPP 협상 이전에 개별적으로 FTA를 맺은 것은, 모두 북핵문제가 해결되어 남북이 화해하고, 주한 미군이 철수해 한국이 중국의 산하에 들어가는 색채를 강화되면, 언제든지 FTA를 파기해 미국의 영향권에서 떼어내려고 해두었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미국은 제 2차 대전 후, 한국 전쟁이 시작될 때까지, 한반도를 자국의 영향권 밖으로 생각했다. 한국전쟁이 공식적으로 끝나면, 한국은 중국 측으로 들어가는 경향을 강화한다.
미국이, BRICS와 그 영향권을 제외한 지역에서 TPP협상을 진행했던 시기는, 2008년의 리먼위기 이후, 중국 등의 BRICS가 미국에서 벗어나 국제영향력을 증대시켜, BRICS가 IMF와 세계은행이라는 미국 중심의 경제 패권체제에 대항하는 국제금융기관(BRICS개발은행, AIIB 등)을 창설해, 패권의 다극화가 표면화한 시기와 겹쳐진다.
TPP는, BRICS가 미국 패권에서 자립해, 세계의 패권구조가 다극화한 이후를 내다보고, 미국이 곧 나타날 다극형 체제의 세계에서의 자국 영향권 (지역패권 영역)을 결정하기 위해 만들고 있다고 생각된다.
이는, TPP와 WTO를 비교해 보면 더욱 명확해진다. WTO와 그 전신인 GATT(1947-1994년)는, 세계의 모든 국가들의 참여를 전제로 하고 있으며, 협상의 주도역은 미국이다. WTO와 GATT는 제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생긴 미국의 단독패권 체제 하에서 세계 자유무역 체제를 창설하기 위한 국제기관이었다.
TPP와 TTIP는, WTO의 최신판인 도하 라운드가 07년 경에 좌절한 그 "시체"위에 만들어져 있다. 미국은 단독 패권체제를 기반으로 WTO를 추진할 생각이 아니라, 대신 그보다 작은 BRICS+미국,유럽(또는 BRICS+미국+유럽)이라는 다극형 체제를 전제로, BRICS를 제외하고 (향후의)미국의 지역패권 지역을 대상으로 한 TPP와 TTIP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말하자면 미국 자신이, 자국의 패권 축소와 세계의 다극화를 전제로 미래를 생각하고 있는 것이다.
이같은 분석에 대해 "미국은 다극형 세계를 추진(용인)해 TPP와 TTIP를 만들고 있는 것이 아니라, 중국과 러시아를 제외한 TPP를 만들므로서, 중러를 잡기 위한 신냉전 체제를 구축해, 중러를 무너뜨리고 미국의 단독패권 체제를 부활시키려는 것"이라는 반론이 나올 지도 모른다. 분명히 GATT는 냉전시대의 "서방"국가 만이 그 대상이었다. 하지만 냉전 체제가 무너진 후인 1994년, 동구권을 포함시키기 위해 서방 만의 GATT가 전 세계를 대상(미국 단독 패권체제)으로 하는 WTO로 변신했다. 그런데 이제와서 미국이 WTO를 버리고 재차 서방 만을 대상으로 하는 TPP+TTIP로 돌아가는 것은, "새로운 동방"이라고 해야 할 BRICS와 대치하는 흐름으로 파악할 수도 있다. (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 - Wikipedia)
하지만, 냉전 후 25년 동안, 새로운 동방 측은, 자본주의를 전제로 한 고도성장의 경제 시스템을 완전히 습득했다. 이제 세계경제를 견인하고 있는 것은 서방측(선진국)이 아니라 동방측(BRICS)이다.
냉전시대의 구 동방 측은, 결과적으로 서방 측보다 발전할 수 없는 사회주의 경제 시스템을 가졌고, 서방 측이 고도성장한 반면, 동방 측은 저성장과 침체를 거듭하고 있었다. 게다가 중국과 소련은 1960년 대부터 대립해, 동측 진영은 내부적으로 결속하지 못했다. 냉전은, 서방 측이 승자고 동방 측이 패자라는 것을 중간 쯤부터 분명히 보여 주었다.
대조적으로, 지금의 새로운 동 측은 냉전 후 25년의 습득기간을 거쳐, 제조업에서 세계의 견인역이 되어, 위안화와 BRICS 개발은행 등, 달러와 브레튼우즈 체제 (IMF와 세계은행)를 대체하는 결제와 환율 운영의 기능도 갖기 시작하고 있다. 금융 기술은 서 측이 잘하지만, 제조업이 한물가버린 서 측은, 금융기술을 사용해 부를 늘릴 수 밖에는 성장할 수있는 원천이 없다. 서 측은, 금융기술을 지나치게 사용해 버블을 팽창시켜 2008년의 리먼 위기를 초래하고, 그 이후에도 더욱 금융버블을 팽창시키는 QE(중앙은행 통화 대발행)이외의 실질적인 경제성장을 하지 못해, 앞으로 리먼위기를 능가하는 거대한 버블붕괴의 재발이 불가피하다. 향후 "신 냉전"이 된다 하더라도 그것은 서 측이 금융버블이 붕괴되어 패배할 가능성이 크다.
구냉전에서는 중소가 대립하고 있었지만, 신냉전은 중국과 러시아가 강하게 결속하고 있다. 미국은 지난 몇 년 동안 의도적으로 중러를 결속시킨 뒤에 중국과 러시아에 대한 적대를 강화해, 미국에게 적대받는 만큼 중국과 러시아가 결속하는 구도가 되어있다. 게다가, 미국과 유럽, 일본조차도 경제성장의 큰 부분을 중국과의 관계에 의존하고 있다. 올 여름 이후의 중국경제의 감속이, 일본과 미국의 경기를 악화시켜, 미 연준은 달러 건전화를 위한 금리인상을 할 수 없게되었을 정도다. 구 냉전에서는 동서 측이 경제관계를 단절할 수 있었지만, 향후의 신냉전은 하루동안이라도 미국과 중국 등 동서 간의 경제관계를 단절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중국이 미국 국채를 매도해 버리면 미국은 재정 파탄(금리 상승)한다. 이래서는 본질적으로 "냉전"이 성립되지 않는다. 미국이 서방 측을 이끌고 무리해서 중국 (BRICS)과의 경제관계를 단절해 새로운 냉전을 일으킨다면, 장기적으로 볼 때,지는 것은 서방 측이다.
미국과 일본은, 중국을 적시하는 경향이 강하지만, 유럽은 오히려 중국과의 관계를 강화하고 있다. EU는 미국과의 새로운 무역협정의 내용에 불만족이며, TTIP는 체결되지 않을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TPP와 TTIP는 미국의 다국적기업이 일본이나 유럽 등 가입한 회원국의 정책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미국의 입김이 강한 불투명한 국제법정에 제소해 그 국가의 정책을 해제할 수있는 "투자자 보호"인 ISDS 조항이 붙어있다. TPP와 TTIP에 가입하면 국권을 미국 다국적 기업에게 박탈 당하고 만다. 패전 이후 70년, 줄곧 국권을 미국에게 바치고 있는 일본은, TPP에 가입해도 그다지 크게 변할 것도 없지만, 유럽은 그렇지 않다.
미국과 유럽 간의 TTIP가 체결되지 않을 경우, 유럽은 미국의 신냉전에 참여하지 않고, 독자의 지역패권으로서, BRICS과 적대하는 것이 아니라 협력하는 길을 걸을 것이다. 그렇게 되면, 미국과 유럽의 동맹관계는 끝나, 세계는 BRICS+유럽+미국이 된다. BRICS의 각 국가들은 완만한 관계이므로, 유럽과 BRICS국가들도 마찬가지로 완만한 연결이 되므로 세계의 다극화에 박차가 가해진다. 미국은 유럽을 산하에 넣을 수 없고, 유럽이 BRICS측으로 들어가 버릴 경우, 점점 새로운 냉전을 일으키기가 어려워진다. 그런 시점에서 미국이, 중국과 러시아 등 다른 "극"과의 대립을 포기하고 협력으로 전환하면, 다극화가 완성된다.
구소련은 러시아가 주도하고, 동남아시아와 한반도는 중국 주도라는 방향성이 보이며, 중동도 급속하게 미국에서 멀어지고 있다. 하지만, 아프리카와 중남미 지역의 정리는 비교적 침체상태이며, 극이 될 국가(남아공과 브라질)의 주도성도 그다지 강하지 않다. 지역에서의 자립이 진행되지 않을 경우, 중남미에 대한 미국의 패권과, 아프리카에 대한 미국과 유럽의 패권이 남게된다. 이 부분은 유동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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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PP로 이야기를 되돌린다. 위와같이 미국의 단독패권 체제가 무너지고, 세계가 다극화한 이후에도, 미국이 자국의 패권지역(영향권)으로서 남기고자 할 국가들 또는 미국의 지역패권 체제에 남고자 하는 국가들이 TPP의 회원국이 된다.
그러나, TPP 회원국의 대부분도, 세계가 다극형으로 전환한 뒤, 줄곧 미국의 영향권에 있던 있는 것은 아니다. 미국, 캐나다, 멕시코라는 북미 3개국은, TPP의 전신인 NAFTA 시기부터, 미국과 국가통합을 추진하는 길을 걷고 있어, 향후에도 미국 지역(북미 지역)에서 나오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다른 나라들은 미국권(TPP)에 대한 귀속과 다른 극으로의 귀속사이에서 흔들리는 모호한 상태다. (다극화와 TPP)
TPP 회원국 중에, 남미의 페루와 칠레, 브라질 등을 중심으로 한 남미권이 유대를 강화하면, 그 쪽의 일원이 될 경향이 강해진다. 남미 국가들 중에서 브라질, 아르헨티나, 베네수엘라, 볼리비아는 대미자립(반미)의 경향이 강하고, 페루와 칠레, 콜롬비아는 대미종속(친미)의 경향이 강하다.
호주와 NZ는, 원래 영국의 영향권(영연방)였지만, 영연방은 전후, 장기적으로 계속된 미국 단독패권 체제 하에서 존재감을 잃고, 향후 세계가 다극화하더라도 영연방은 아마 부활하지않는다. 호주아 NZ는, 미국권에 남는 길과, 동남아시아와 함께 중국권으로 가는 길 사이를 왔다갔다하고 있다. 동남아시아에서는, 미국의 세계 지배에 있어서 태평양과 인도양을 연결하는 전략거점인 싱가포르이 TPP가입을 일찍부터 결정해, 그에 이끌려 인접국인 말레이시아와 브루나이도 TPP에 들어갔고, 베트남도 중국에 대항하는 의미에서 TPP에 합류했다. 대조적으로, 태국은 중국과의 관계를 중시해, TPP에 들어가지 않았으며, 필리핀도 어정쩡한 태도를 취하고있다.(Thailand 's tough choice : TPP or RCEP)
미국과 일본은, 태국과 필리핀에게 TPP에 들어오도록 권하고 있다. 중국은, 동남아를 TPP라는 미국권에 빼앗길 것을 우려해, 중국+ASEAN+한국, 일본, 호주, NZ 인도로 RCEP(동아시아 지역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라는 자유무역권을 올해 안에 설립하기 위해 협상을 서두르고 있다. 일본, 호주, NZ과 ASEAN중에서 4개국(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브루나이, 베트남)은 TPP와 RCEP에 모두 들어가 있다. (TPP deal pressures RCEP trade talks in Busan, China keen for progress)
일본은 "한자권"이며, 메이지 유신까지, 가장 관계가 깊은 나라는 중국과 조선이었다. 그 후, 서양이 세계를 석권하는 한편, 중국은 아편전쟁(1840년)으로 개혁 개방(1978년)까지 쇠퇴해 혼란스러웠다. 이 백 여년간, 일본과 아시아의 많은 국가들에게 중국은 의지할 수있는 대국이 아니었다. 일본은 패전 이전까지 미국과 유럽을 따라 잡는 경제발전을 통해 동아시아의 대부분을 영향권으로서 가진 세계의 "극" 중의 하나가 되었지만, 패전한 2차 대전 이후부터는, 일전해 국권의 대부분을 미국에 맡기는 대미 종속을 계속하고 있다.
지금까지 몇 번이나 쓴 것처럼, 일본의 대미종속은, 관료기구가 은밀한 독재체제를 유지하기 위한 필수가 되어있다. 따라서 일본은, 중국이 대두해 동아시아를 영향권으로 가지는 세계의 기둥 중의 하나가 되더라도, 중국의 영향권으로 들어가는 것을 강하게 거부하고, 쇠퇴하는 미국권에 남을 것을 모색해, 결렬될 것 같았던 TPP 협상의 해결사가 되어, 10월의 TPP체결에 이르른 것이다.
그러나 중국은, 일본에게 이미 최대의 무역상대국이다. 13년 이후 통계 상의 최대 상대국이 중국에서 미국으로 바꼈는데, 이것이 사실이든 아니든 최대의 무역 상대국을 중국이 아니라 미국으로 하므로서, 일본의 대미종속을 정당화하려고 하는 관료의 통계 조작이 의심된다. 중국의 경제성장이 둔화해도, 세계의 제조업의 중심이 중국에 있는 현실은 앞으로도 바뀔 일은 없다. 따라서 일본 정부는, 선전하고 있는 TPP뿐만 아니라, 동시에 중국 중심의 RCEP에도 가입하지 않을 수 없어, 그 사실을 국내에서는 가능한 보도되지 않도록 하고있다.
일본 자신이 세계의 극의 중 하나가 되는 것은, 패전 후에 불가능하게 되었다. 1970년 대, 미국의 닉슨 정권이 중국과의 우호관계의 부활과 일본에서의 군사철수라는 방향을 결정했을 때, 일본이 중국과 연계를 강화해서(독일, 프랑스의 EU와 같은 방식으로)세계의 극으로 돌아갈 기회가 약간은 있었지만, 일본정부는 대미종속의 영구화를 선택해서 주일미군의 철수를 최대한 막으면서 지금에 이르고있다.
관료기구가 일본의 권력을 가지고 있는 한, 일본은 대미종속을 계속해, 미국과의 관계와 TPP의 긍정적인 측면이 날조적으로 과도하게 선전되어, 중국과의 관계와 RCEP는 단점이 과대 선전되거나 계속 무시한다. 광고 뿐만 아니라, 무역과 투자 등과 같은 실물경제 측면에서도, 일본정부가 일본기업에 대해, 미국과의 관계를 확대해서 중국과의 관계를 축소하도록 유도해 나갈 지도 모른다.
그러나, 미국 경제가 쇠퇴하고 있다. 금융버블의 재붕괴가 일어나, 장기적으로 쇠퇴는 더욱 심해진다. 자국이 쇠퇴하더라도 독재유지를 위한 대미종속을 계속하려는 일본의 관료기구는, 미 경제가 더욱 악화해서 TPP에 가입한 이득이 줄어들어도 TPP를 그만두지 않을 것이다. TPP는 ISDS처럼 국권을 대기업(미국 기업)으로 넘기는 조항이 포함 된 "불평등 조약"이지만, 일본은 이미 국권을 전면적으로 미국에 안기고 있는 괴뢰국가이므로, TPP에 가입해서 발생할 새로운 피해는 적다. (US growth slows despite spending spree)
일본 이외의 국가는 국권을 더 소중히 하고있다. 따라서 미국경제가 쇠퇴하면, 국권박탈의 불평등 조약인 TPP에 가입하는 불이익이 커진다. 언젠가 일어날 버블 재붕괴로 미국경제가 더욱 악화되면, 일본 이외의 회원국 사이에서는 TPP 탈퇴를 모색하는 움직임이 강해질 것이다. 이미 호주와 캐나다, TPP는 국익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Australia 'could be sued for billions'by foreign companies under TPP) (Jim Balsillie fears TPP could cost Canada billions and become worst-ever policy move) (TPP is too flawed for a simple`yes 'vote)
TPP는 여전히 각국의 의회에서 비준되지 않았다. 앞으로 어쩌면 일부 회원국의 의회가 비준을 부결시킬 지도 모른다. TPP는 12개 가맹국의 모든 의회가 비준하지 않아도 총인구(약 8억 명)의 85%를 차지하는 6개국 이상이 비준하면 발효하게되어있다. 예를들어 캐나다와 호주(2국가 5천만 명 이상)가 비준하지 않고도 발효가 되지만, 미국(3억 명)은 의회의 비준을 받지 못하면 발효하지 못한다. 미국에서는 힐러리 등 민주당 대통령 후보 3명 모두가 TPP에 반대를 표명하고 있다. 일본 국회는 제대로 논의하지 않고 TPP를 비준 할 것이지만, 다른 나라, 특히 미국에서의 향후 논의가 주목된다.
http://tanakanews.com/151109tpp.php
TPP는, BRICS가 미국 패권에서 자립해, 세계의 패권구조가 다극화한 이후를 내다보고, 미국이 곧 나타날 다극형 체제의 세계에서의 자국 영향권 (지역패권 영역)을 결정하기 위해 만들고 있다고 생각된다.
미국과 유럽 간의 TTIP가 체결되지 않을 경우, 유럽은 미국의 신냉전에 참여하지 않고, 독자의 지역패권으로서, BRICS과 적대하는 것이 아니라 협력하는 길을 걸을 것이다. 그렇게 되면, 미국과 유럽의 동맹관계는 끝나, 세계는 BRICS+유럽+미국이 된다. BRICS의 각 국가들은 완만한 관계이므로, 유럽과 BRICS국가들도 마찬가지로 완만한 연결이 되므로 세계의 다극화에 박차가 가해진다. 미국은 유럽을 산하에 넣을 수 없어, 유럽이 BRICS측으로 들어가 버릴 경우, 점점 새로운 냉전을 일으키기가 어려워진다. 그런 시점에서 미국이, 중국과 러시아 등 다른 "극"과의 대립을 포기하고 협력으로 전환하면, 다극화가 완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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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주도하는 ‘TPP 맞수’ RCEP 회의, 부산서 열려
2015. 10. 13
ASEAN 10개국과 한국, 중국, 일본, 인도, 호주 뉴질랜드 등 6개국 대표단 700여 명 참가
부산에서는 지난 12일부터 닷새 동안의 일정으로 ‘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RCEP)’ 제10차 협상이 시작됐다.
정부는 이번 RCEP 회의에 16개 참가국 대표단 700여 명이 참석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동아시아 자유무역협정 추진 기획단장을 수석대표로 산업통상자원부, 기획재정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관계자로 대표단을 구성했다고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 측은 “협상국들이 유연성을 갖고 창의적이고 건설적인 대안을 찾아 협상의 진전을 이뤄내야 한다”면서 이번 회의에서 서비스 산업, 투자 자유화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협상을 진행, RCEP 협상의 중요한 전환점이 되도록 만들 것이라는 각오를 나타냈다.
이번 RCEP 회의에서는 참가국 간의 지적재산권, 경제협력, 법률, 동식물 위생 및 검역(SPS), 기술무역장벽(TBT), 원산지 표시, 전자상거래 관련 통관제도, 금융, 통신 분야에 대해 논의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RCEP는 2012년 ASEAN 10개국과 한국, 중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인도 등 6개국이 함께 아시아 태평양 지역 국가 간의 FTA를 맺자는 제안에서 시작된 협정이다.
2012년 이후 9번의 협상과 3번의 관계 장관 회의를 가지면서, RCEP는 中공산당이 주도해 TPP의 대항마 성격을 띤 FTA로 서서히 변하고 있다.
때문에 이번 부산 RCEP 회의는 中공산당과 ASEAN 국가들이 얼마나 협상 타결을 서두를 것인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http://www.newdaily.co.kr/news/article.html?no=278598
朴대통령 "中주도 'RCEP 협상' 더 가속화해야"
2016-09-06
- "한·아세안 FTA 추가자유화 협상도 속도 내야"
- 라오스 영문일간지 '비엔티엔타임스' 인터뷰
[비엔티엔(라오스)=이데일리 이준기 기자]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아세안) 관련 정상회의 참석차 라오스 방문에 나선 박근혜 대통령은 6일(현지시간) “양국이 참여하고 있는 한·아세안 자유무역협정(FTA) 추가자유화 협상과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협상을 더욱 가속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보도된 라오스 최대 영문일간지 ‘비엔티엔 타임스’와의 서면인터뷰에서 “한·아세안 FTA 이후 한·라오스 간 교역·투자가 빠르게 늘고 있다”며 이처럼 밝혔다.
중국이 주도하는 대규모 자유무역협정(메가 FTA)인 RCEP은 미국 주도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발효를 지켜보고 타결해도 늦지 않다는 협상 참가국들의 의견이 많아진 데다, 한미 군 당국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한반도 배치 결정 이후 중국의 무역 보복 움직임으로 참가국들이 참여에 미온적이라는 반응이 나오면서 협상 타결이 다소 늦어지는 추세다.
최근 닛케이 신문은 RCEP의 협상 합의 목표 기한을 종전 ‘연내’에서 더 늦추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보도하기도 했다.
박 대통령은 아세안 공동체 출범과 관련해선 “전 세계적으로 정치·경제적인 불안정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아세안 공동체는 동아시아 경제를 견인하는 성장엔진이자 동아시아 지역협력의 선도자로 더욱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한국은 아세안이 신뢰할 수 있는 전략적 동반자로서 아세안 공동체가 미래로 나가는 여정에 항상 함께 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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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주도 'RCEP 협상' 더 가속화해야"
아세안 공동체 출범과 관련해선 “전 세계적으로 정치·경제적인 불안정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아세안 공동체는 동아시아 경제를 견인하는 성장엔진이자 동아시아 지역협력의 선도자로 더욱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
한·중·일 경제통상장관, FTA·RCEP 협상 속도 높인다
2016.10.29.
【세종=뉴시스】박상영 기자 = 한·중·일 경제통상 장관들이 진행 중인 자유무역협정(FTA)와 RCEP(역내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 협상에 속도를 높이기로 했다. 최근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는 보호무역주의 확산에도 공동 대응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9일 일본 동경에서 열린 제11회 한·일·중 경제통상 장관회의에서 주형환 산업부 장관, 세코우 히로시게 일본 경제산업성 대신, 가오 후청 중국 상무부장이 이 같은 협력 방안에 대해 합의했다고 밝혔다.
산업부에 따르면 3국 장관은 진행 중인 FTA와 RCEP 협상을 보다 가속화하기로 했다. 또 양 협정이 포괄적이고 높은 수준의 상호 호혜적인 방향으로 조속히 타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3국 장관은 최근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는 보호무역주의 확산 문제에 대해서는 공동 대응키로 합의했다.
세계무역기구(WTO), G20,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등 다자채널에서 합의된 보호무역조치 동결(stand-still)과 감축(Roll-back) 약속도 적극 이행하기로 했다.
아시아-유럽정상회의(ASEM) 경제통상장관회의의 내년 한국 개최와 WTO 환경상품협정의 연내 타결을 위해서도 노력하기로 했다.
3국 장관은 지난 정상회의에서 합의한 디지털 싱글 마켓 구축과 이를 위한 전자상거래 공동연구도 추진하기로 했다.
또 2018년 평창, 2020년 도쿄, 2022년 베이징 등 3국이 연이어 하계 및 동계올림픽을 개최하는 기회를 활용해 문화, 경제와 스포츠 산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하기로 했다.
아울러 이번 회의의 합의사항을 실무 차원에서 점검해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후속조치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차기 3국 경제통상장관 회의는 중국에서 개최된다.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한중일 FTA는 미국을 배제하는 동북아 경제블럭이라는 것은 이미 다 아는 사실이고, 당연히 미국은 반대하는 것이고,,,,,
트럼프 안보참모, 中 AIIB에 미국 합류 뜻 내비쳐
2016/11/11
울시 전 CIA국장 "中 굴기 수용…국제현안 발언권 강화 지지"
(상하이=연합뉴스) 정주호 특파원 = 트럼프 체제의 미국 정부가 중국 주도의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에 가입할 뜻을 내비쳤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국가안보 고문인 제임스 울시 전 중앙정보국(CIA) 국장은 10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기고문에 오바마 정부가 AIIB 설립에 반대한 것은 '전략적 착오'라고 비판했다.
이에 따라 트럼프 행정부가 1월 출범하면 중국에 대한 태도를 전면적으로 전환, AIIB에 합류할 가능성이 커졌다. AIIB 창립회원국은 모두 57곳으로 한국을 비롯한 영국, 호주 등 미국의 동맹국들도 대거 참여하고 있다.
울시 전 국장은 나아가 차기 미국 정부가 중국의 일대일로(一帶一路:육상·해상 실크로드) 구상에 대해서도 '우호적인 반응'을 보이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그는 특히 '트럼프 체제에서 미국은 중국의 굴기가 현상에 대한 도전이 아닌 한 이를 받아들일 것'이라는 제목의 이 기고문을 통해 미국의 중국에 대한 태도를 전면 수정할 뜻을 내비쳤다.
그는 미국이 중국의 정치·사회적 구조를 받아들이고 이를 어떤 방법으로든 교란하지 않겠다고 약속하되 중국이 아시아의 현재 질서에 도전하지 않겠다고 확약하는 형태의 '그랜드 바겐'(grand bargain)을 제안했다.
그러면서 구두 거래가 아닌 앞으로 양국 관계의 지침으로 삼을 수 있는 '묵약'(tacit understanding) 형태의 합의가 가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울시 전 국장은 "우리(미중)의 이념적 차이는 잘 관리돼야 한다. 자유주의 선양에 대한 미국의 공약은 결코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며 "중국의 사회정치 시스템의 복잡성에 대한 우리의 이해도가 높아가면서 현 세계체제에 대한 도전은 위험한 시도임도 점차 명확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에 따라 "미국은 아시아 힘의 균형추 역할을 계속 수행하면서도 국제현안에서 발언권을 높이려는 중국의 합법적인 노력을 지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빌 클린턴 행정부 시절인 1993∼1995년 CIA 수장을 지낸 울시 전 국장은 지난 9월 트럼프에 대한 지지를 공개 선언하며 트럼프 외교·안보고문단 핵심참모로 활동하고 있다.
그는 "국제질서를 바꾸려는 중국의 의도가 세계 경제와 안보 구조에서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중국의 발언권이 반영돼 있음을 이해하고 있다"며 "세계 질서를 바꾸는데는 시간이 걸리겠지만 그 변화가 언젠가는 올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위안화의 국제통화기금(IMF) 특별인출권(SDR) 통화바스켓 편입과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의 중국 항저우(杭州) 개최를 예로 들면서 "이는 중국의 러더십에 대한 국제사회의 또다른 공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워싱턴 정가에서는 오바마 정부가 AIIB 설립에 반대한 것은 '전략적 착오'라는 시각이 넓게 퍼져있다"고 주장했다.
울시 전 국장은 이와 함께 미국의 과거 대(對)중국 억제책이 영토적 야심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며 단지 검증 과정을 거친 것이라고 역설했다.
그는 "지난 100년간의 경험은 검증되지 않은 공세적 확장주의는 단지 나쁜 결과만을 초래할 뿐이라는 것을 가르쳐준다. 우리는 이런 실수를 반복하지 않을 것"이라며 "중국은 아시아에서 미국의 반작용이 영토적 야심에서 기인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깨달아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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