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total public debt + gdp
미국 정부의 부채와 gdp 를 같이 그린 것입니다.
미국은 지난해 3분기 경제성장이 3.5% 였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언론들은 '미국 회복되고 있다', '2년 동안 발표된 수치중 가장 높다', '3분기 경제가 큰 폭으로 성장하다' 라고 하는데 그들의 발표대로 실제로 미국의 경제가 좋아지고 있는지 살펴봅니다.
2005년에 부채는 gdp 의 61% 였는데 지난해 3분기에는 105% 까지 증가했습니다. 왜 이렇게 증가했을까? 2차 대전이후 정부의 부채가 늘어나서 1947년에 gdp 보다 더 큰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2012년부터 다시 부채가 gdp 보다 더 커지고 있습니다. 부채가 gdp 보다 더 커지고 있는데도 경제가 좋아지고 있다고 할 수가 있나요?
gdp 는 가계의 지출+투자+정부의 지출+순수출(수출-수입)으로 구성되는데, 정부가 부채를 더 내어서 정부의 지출을 늘리면 늘린만큼 gdp 도 증가하므로 gdp 의 내역을 살펴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재정 상태가 좋아서 정부 지출을 늘린다면 문제가 되지 않는데 계속하여 빚을 내어서 지출을 늘린다면 더 큰 문제가 생길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2005년 미국의 gdp 는 13.38조 달러였고, 정부 빚은 8.17조 달러였습니다. 1년동안 증가한 gdp 는 0.82조 달러였고, 증가한 부채는 0.57조 달러였습니다. 1 달러의 부채로 1.44 달러의 gdp 를 구입했다고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2016년(2015.q3-2016.q3)은 어떤지 봅니다. 2016년 3분기 gdp 는 18.68조 달러이고, 부채는 19.57조 달러입니다. 지난 1년간 증가한 gdp 는 0.26조 달러이고, 늘어난 부채는 1.42조 달러입니다. 1 달러의 빚으로 0.18 달러의 gdp 를 구입한 꼴이 됩니다. 2005년만 하더라도 부채 1 달러로 1.44 달러의 gdp를 구입하였는데 왜 지난해는 부채 1 달러로 0.18 달러의 gdp 밖에 구입하지 못하는가 입니다. 투자가 감소하고 수입이 늘어나서 gdp 가 감소하니 그 감소를 막기 위해서 정부가 지출을 늘린 것입니다. 지난해 3분기 3.5% 의 성장은 정부의 부채로 gdp 를 쫗게 꾸민 것이므로 경제가 좋아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반대일 것입니다.
만약에 미국이 지난해(2015.3q-2016.3q) 한해의 빚(1.42조 달러)을 줄이기 위해서 1조 달러를 덜 지출하였다면 빚은 0.42조 달러로 줄어들지만 gdp 증가는 0.24조 달러가 아니고 - 0.76(0.24-1)조 달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난해의 경제성장률은 2-3% 가 아니고 - 4% 의 역성장을 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빚으로 조정된 gdp 만 보면 경제성장의 실제 모습을 제대로 볼 수가 없으므로 부채와 같이 보아야 할 것입니다.
2) gross private domestic investment
gross private domestic investment 입니다.
이것은 국내 투자로 미래 경제의 생산 능력을 알 수 있는 지표이고 또 gdp 의 중요한 구성 요소입니다. gdp 에서 가계 소비가 제일 많고, 그 다음이 정부 지출이고, 이것이 세번째인데 정부 지출이라는 것이 상당 부분 부채로 이루어진 것이므로 실질적으로 국내 투자는 두번째로 중요한 구성 요소가 되는 것입니다.
2007/8/9년에 무너졌다가 지난해 3분기에는 3조 달러로 증가한 모습입니다. 2006년의 고점도 넘었으니 지금은 좋은 것인가요? 이것이 좋은지, 좋지 않은지를 알기 위해서,
국내 투자를 gdp 로 나눈 것입니다.
국내 투자가 gdp 를 구성하는 중요 항목이므로 gdp로 나누면 현재와 과거를 쉽게 비교해 볼 수가 있습니다. 2차 대전 이래 최근까지의 꼭대기에 번호를 붙여 보았는데 최근에 나온 11(17.1%) 이 가장 낮습니다. 경제가 좋다면 투자도 늘어나야 하는데 경제가 좋지 않으니 투자가 감소하는 것이 아닐까요? 10에서 무너지면서 금융 위기가 왔는데 11은 10 보다 더 낮으며, 11에서 무너지면 국내 투자는 더 깊은 곳까지 내려간다고 예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9,10,11을 3봉(3개의 봉우리가 연속하여 나오는 것)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가장 나쁜 패턴 중의 하나 입니다. 11에서 무너지는 것은 9와 10에서 무너지는 것과는 차원이 다르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a는 2차 대전 이래 나왔던 바닥 중 가장 낮은 바닥입니다. 그간에 나왔던 바닥보다 가장 낮았다는 것은 가장 위험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며, 앞으로 나오는 바닥은 a보다 더 낮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gdp의 중요 구성 요소인 국내 투자가 이렇게 나쁘니 정부는 부채를 더 내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고, 국내 투자가 더 감소하면 몇 년 후에는 재정 적자가 3조 달러까지 늘어날 수가 있다고 한 것입니다. - 데이터로 보는 미국의 경제(1)에서-
국내 언론들은 미국은 경제가 좋아지고 있다고 하지만 이렇게 지표를 여러가지 각도로 분석해 보면 미국의 경제는 지난 몇년간 전혀 회복하지 못하고 더 나빠지고 있습니다. 트럼프는 인프라 투자를 더 늘리고 세금은 낮추겠다고 하는데 이것은 정부 예산을 파괴하는 짓이 됩니다. 빚을 더 내어서 정부 지출을 더 늘리겠다는 의도 같은데 한정된 크기의 경제에 부채를 더 늘린다는 것은 부채를 부채로 해결한다는 것이므로 그것은 궤변입니다. 부채는 더 많은 부채로 해결 할 수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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