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트럼프가 야기할 미국 부동산 버블과 "일본 때리기"의 정체

トランプが巻き起こすアメリカ不動産バブルと
「日本バッシング」の正体
2017年1月12日吉田繁治

    트럼프가 야기할 미국 부동산 버블과 "일본 때리기"의 정체

                                       2017年1月12日 吉田繁治      번역  오마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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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취임 전의 트럼프 발언이, 세계에 파문을 확산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취임식은 1월 20일, 그날 상하 양원에서 열리는 "연두 교서"연설에 정책의 윤곽이 드러나게되어,  2월 상순의 예산교서가 보다 구체적이 됩니다. 본 고에서는 그에 앞서 트럼프의 정책과 그 영향을 포괄적으로 예측합니다.

    다시 버블돌입? 세계경제를 움직이는 트럼프의 정책과 영향을 철저히 분석

"다드- 프랭크 법"의 폐지를 공약한 트럼프

다드 프랭크 법은, 리먼 위기 이후의 금융기관에 대해 "너무 커서 망하게 할 수없다"며 정부와 FRB가 자금을 동원해 구제했던 반성에서 입법화된 것입니다. 그 목적은, 국민의 돈을 사용한 공적자금에 의한 구제(베일 아웃)를 종료하는 것이었습니다.

법의 내용은 다방 면에 걸쳐 복잡하기 때문에, 일본에서 논의되는 경우는 없지만, 금융규제인 볼커 룰을 입법화한 것으로, 금융기관의 활동을 억제하는 것입니다.

[다드 - 프랭크 법의 기본 내용]

1. 대형 금융기관에 대한 규제 강화
2. 금융 시스템의 안정을 감시하는 금융 감독위원회의 설치
3. 금융기관의 파산 처리 규칙의 책정
4. 금융기관의 리스크가 높은 거래 규제
5. 월등히 높은 경영자에 대한 보상의 감시 강화
6. 파생 상품거래의 개시

클린턴 행정부에 의한 글래스 스티갈 법의 폐지와 유사

트럼프가 공약한 다드 - 프랭크 법의 폐지는, 클린턴 행정부가 1999년에 재버블의발생, 금융위기, 공황을 방지할 것을 목적으로 한 글래스 스티갈 법의 금융규제를 철폐한 것과 비슷합니다.

1929~33년의 대공황 이후, 금융규제로서 제정되어, 증권과 은행의 겸업을 금지한 글래스 스티갈 법은 금융의 자유화를 도모한 클린턴 대통령 시절인 1999년에 폐지되었습니다.

그 후 미국은, IT 주 버블이 팽창으로 향하고, 2000년 4월부터 그 버블 주가가 무너졌습니다. 금융 자유화와 규제완화는 과도한 융자를 낳아, 버블의 발생과 붕괴에 이르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 글래스 스티칼 법의 폐지에 따라, 골드만 삭스, 모건 스탠리, 메릴린치, 리먼 브러더스, 베어스턴스 등 증권업무를 겸업해, 리스크가 높은 투자를 하는 투자은행이 미국에 탄생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투자은행이 조성하고 판매한 리스크가 높은 증권(MBS:주택저당 증권)의 폭락이 리먼위기의 원인이 되었습니다.

이 때문에 오바마 행정부는, 전 FRB 의장이자 금융규제론자인 볼커를 대통령 경제회복 자문위원회 위원장으로 영입해, 다드 - 프랭크 법을 제정해 금융을 규제한 것입니다.

한편 트럼프는, 월 가에 자유로운 활동을 하도록 하기위해 2010년에 제정된 다드 - 프랭크 법(금융 규제법)의 폐지를 공약했습니다. 이것은 전술한 바와 같이 1999 년의 글래스 스티갈 법(금융 규제법)의 폐지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2008년 9월의 리먼 위기 이후, 세계의 금융은, 금융위기의 근원이 되는 부동산, 증권, 주식의 버블을 일으키지 않도록 하기위해, 다드-프랭크 법을 포함한 금융 규제의 방향이었습니다. 특히 2010년의 남유럽 위기이후, 유로도 이런 방향이었습니다.

트럼프의 복고정책으로 미국 부동산은 재버블로

트럼프는 금융 면에서도 미국 제일을 내걸고, 전통적인 은행가인 볼커가 상징이었던 금융규제 흐름을, 자유화를 향해 전환할 것입니다.

따라서, 트럼프의 당선 이후 가장 주가가 오른 것은, 세계 유수의 대형 금융기관이었습니다. 이것은 다드-프랭크 법의 폐지를 예상한 것입니다. JP모간 체이스의 주가는, 11월 4일의 $68에서 $86로 26%나 올랐습니다. 골드만 삭스도 $175에서 $242로 38%나 오른 것입니다.

같은 기간의 다우 상승은 10%에 지나지 않는다. 즉 금융주식이 올라간 것입니다. 시가 총액 1위인 애플은, 평균 수준인 12% 밖에 상승하지 않습니다.

일본의 미쓰비시 UFJ 파이낸셜 그룹(총 투자금액 280조엔)의 주가도, 2016년 11월 초의 500엔 근처에서 748엔으로 약 50%나 상승했습니다(1월 8일). 초대형 주가 5주 동안 50%나 오르는 일은 드뭅니다. 이것은 다드-프랭크 법의 폐지를 예상 한 국제적인 금융주 상승의 일환이었습니다.

일본에서 자금량 2위인 미즈호 파이낸셜 그룹(총 투자금액 187조엔)의 주가도 같은 이유로, 11월초의 170엔 근처에서 최근 214엔으로 26% 상승했습니다 (1월 8일).

미일의 대형 금융기관의 주가상승은, 리스크가 높은 금융으로 마니가 흐르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결과, 미국의 부동산 버블이 촉진될 것입니다.

버블양성과 버블붕괴(금융위기)가 준비되고 있다

이것은 새로운 버블만 아니라, 2008년의 리먼 위기처럼, 부동산 가격이 정점에 이른 후 2~3년 후의, 가격폭락과 금융위기도 준비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리먼 위기는, 글래스 스티갈 법의 폐지 후, 파생 상품으로 증권화된 부동산 대출의 증가가 초래한 부동산 버블의 붕괴에서 일어난 것입니다. 그 금융상품의 심볼은 MBS(부동산 저당증권)이라는 파생상품 증권이었습니다.

부동산 버블은, 지속적인 금융완화에 의해 발생합니다. 그리고 가격의 정점에서 붕괴합니다. 주가는 기업순익의 증가가 지속되면, 계속 상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편익이 동일한 부동산에서는, 버블 가격은 반드시 붕괴합니다.

MBS (Mortgage Backed Security : 부동산 저당증권)란, 많은 부동산 대출을 합성하고 혼합한 것을, 우선·후순위로 세 개의 단계로 잘라 증권화한 파생상품입니다. 상환금 수령의 우선권이 있는 우선 채권(시니어 채권)의 등급은 AAA로 되어있었습니다. 미국 국채와 동등하게 리스크는 낮으며, 그러나 금리(수익률)는 높다는 모순도 가진 것이었습니다.

 (주) 금융에서, 금리가 높다는 것은 리스크의 크기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신용평가기관의 허술한 평가로 AAA급이 된 MBS가, 가격이 2배로 오른 주택론 ・디폴트의 증가에서 60%로 하락한 것이, 리먼위기의 주원인이었습니다.

미국의 중앙은행인 FRB는, 하락한 MBS를 $1.6조(185조엔), 60%의 시장가격이 아닌 액면가의 100%로 매점하는 방법으로, 현재도 금융기관에 대한 자금지원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FRB에 의한 금융기관의 구제책).

다드 프랭크 법은, 이러한 고위험성 파생상품을 규제하고 있습니다만,이것이 폐지되면, 규제에서 해방된 투자은행에 의해 새로운 MBS 및 기타 파생상품이 만들어져, 부동산 버블을 촉진하게 될 것입니다.

자신도 부동산업자인 트럼프는, 부동산 버블을 일으키는 정책을 취할 것입니다.

미국도시의 부동산 가격은 2007과 비슷한 버블가격으로 향한다

미국 20개 도시의 주택 가격을 나타내는 케이스 쉴러 지수는, 2016년 하반기에 195로, 리먼 위기 전인 206(2016년)에 육박하고 있습니다(2000년을 100으로 한다). 2012년의 130에서, 3번의 QE(양적완화 : $4조=470조엔)에 의해 65점(50%)넘게 상승했습니다. 2016년 11월에도 전년 대비 5.2%가 올랐습니다.

미국의 신도시 지역의 주택가격은 다시, 일본의 1980년대와 미국의 2000년대와 같은 거품을 향하고 있습니다. 2017년 말부터는, 리먼 위기 이전의 버블 가격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부동산 가격의 상승은, 트럼프 자신이 부동산업을 하고있는 것과도 관계가 있습니다.

2018년은 리먼 위기로부터 10년입니다. 부동산 버블의 붕괴와 금융위기는, 거의 10년에서 12년이 사이클인 것입니다.

트럼프의 대일전략 (1)~표적이 된 도요타

도요타 자동차가 멕시코에 대미수출을 위한 새로운 공장을 건설하는 것에 대해, 트럼프는 미국의 일자리를 빼앗는 것이라며, 건설을 실행한다면 높은 관세를 부과할 거이라고 트위터로 발신했습니다(1월 4일).

지금까지, 이와같은 일에 대통령이 개입하는 경우는 없었다. 이것은, 멕시코, 캐나다 사이의 자유무역협정(NAFTA)의 재검토(폐기)와 관련이 있습니다.

이 때문에 도요타는 당황해, 미국에 대한 1조엔 상당의 공장 투자를 발표했습니다. 도요타는 미국에 10개의 공장을 가지고 있으며, 13만 6000명을 고용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대형 제조업의 대외매출은 약 50%가 해외의 현지공장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보호주의로 회귀하는 미국

이상의 움직임은,1990년대부터 세계에서 진행되어 온 "글로벌 경제"에 쐐기를 박고 보호주의로 전환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보호주의는 수입품에 대한 과세이며, 수입품의 가격을 올리는 것입니다.

관세가 부과되면, 미국에서의 중국제품, 일본제품과 원유의 가격은 올라갑니다. 가격의 상승은 소비의 감소를 초래해, 중국, 일본, 산유국의 수출기업의 매출이 줄어듭니다.

이때문에 세계경제의 관점에서는, 경제 성장률의 저하로 연결됩니다. 이외에 세계에는, 감소하는 미국의 수입때문에 생산능력의 초과가 일어나, 디플레이션 경향이 발생합니다.

1930년대의 보호주의는 미국의 위기를 확산시켰다

1929년부터의 미국 대공황 시기는, 미국이 수입을 줄이는 보호주의로 내달렸기 때문에, 그 공황이 일본과 유럽을 포함한 세계로 파급되었습니다. 이것이 제 2차 세계대전의 경제적인 원인이 된 것입니다. 일본의 국민소득은 1929년을 100으로 했을 때 1930년에 81, 1931년에는 77로 감소했습니다. 이것은 GDP가 23% 줄어든 것과 같습니다.

이 공황의 시기에, 미국의 GDP는 1929년에 29% 감소했습니다. 이 GDP의 감소는, 그대로 개인의 소비가 줄어든 것이며, 미국의 개인 소비의 감소가 수출국의 수출을 50%로 감소시킨 것입니다. 이때문에 유럽과 일본으로 그 영향이 파급된 것이었습니다.

트럼프의 미국제일를 기본정책으로 내거는 보호주의로는, 대공황 때처럼 미국 GDP의 격감(29%)은 없으므로, 수입의 감소(중국, 일본, 유럽에서의 수출 감소)도, 그 당시 정도는 아닙니다. 하지만 보호화에 의해 10% 정도의 수입감소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미국은 일본에 무기를 수출한다

트럼프는 일본에게, 미국의 최강분야인 무기수입을 권할 것입니다. 군사를 강화하려고 늘 생각하는 아베 정권은 응할 것입니다. 연약 외교라고 비난당할 정도로 리버럴했던 오바마와는,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군사력이 외교를 결정한다,는 리얼 폴리틱스의 입장에 서기 때문입니다.

트럼프의 대일전략(2) ~TPP(환 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에서 이탈

트럼프는, 아베정권의 주요 국제정책이었던 TPP에 대해서도, 미국의 산업을 약화시키는 원인이 된다며 이탈을 표명했습니다.

반 자유무역 정책

TPP는, 유럽의 유럽연합(EU)이나 북미의 NAFTA(북미 자유무역 협정)처럼, 참가국 간의 무역관세의 철폐를 도모하는 것입니다(예외 품목은 있습니다).

"국민의 임금이 증가하고 소득 격차가 확대하고 있는 것은,자유무역에 의해 해외 (특히 중국)의 저렴한 상품이 유입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 트럼프가 주장하는 취지입니다. 중국에게 덤핑 수출이라는 비난을 하고 있습니다.

러스트 벨트의 재건을 도모한다고는 하지만.....

미국 대선에서는, 펜실베니아 주와 오하이오 등 철강산업과 중화학 공업으로 번성했던 "러스트 벨트(금속의 녹 지대라는 의미)"로 불리는 접전 지역을 트럼프가 압도한 것이 당선을 가져왔습니다 .

이 러스트 벨트에는, 수입에 의해 철강과 중화학 공업이 쇠퇴하고있습니다. 트럼프는 보호무역으로 태세를 바꾸어, 1960년~70년대 초까지 세계 최고였던 미국의 중화학 공업을 부흥시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트럼프는, 아직 발동되지 않은 TPP뿐만 아니라, 1994년부터 시작된 북미(캐나다 · 멕시코)의 자유무역과 인력이동협정(NAFTA)도 폐지한다고 합니다. 이것도 보호주의 움직임입니다.

모든 산업의 기초가 되는 조강 생산량은, 미국이 7000만톤, 일본은 1억 톤이지만, 중국은 1995년에 일본의 생산량을 추월해, 현재는 8억 톤으로 미국의 10배입니다( 2015년). 세계가 생산하는 16억톤 중 50%가 중국이 생산하는 것입니다.

해외에서의 미국투자

소프트 뱅크의 손정의 씨는 $500억(5.8조엔)의 미국기업 인수투자를 표명했습니다. 어제는 도요타가, 미국에 1조 6000억 엔의 공장투자를 발표했습니다만. 트럼프의 비위를 맞추는 것이 아닌가 하지만, 미국을 주요시장으로 삼는 토요타로서는, 트럼프 정권의 의향에 따라 투자를 실행하지 않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미국 제일주의는 미국에 대한 투자에도 이렇게 영향을 미칩니다.

미국의 의도에 반할 경우, 국제협약인 WTO(세계 무역기구)가 금하는 "특례 관세"가 부과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군사비 25%강화라는 정책을 배경으로 한 강경외교

트럼프는, 오바마 행정부가 8년간 계속 줄여, $8000억(94조엔 : 일본 5조엔의 18 배)가 된 국방비를 $1조(117조엔)으로 늘린다고도 하고 있습니다.

육군을 54만명(10만명 증가)으로 하고, 해군의 함대 500척(현재 400척)으로 할 예정입니다. 공군에도 전폭기를 2400기로 20% 증가. 오바마 행정부에 대해서는 대 중국 및 대 아랍에서 "연약 외교"라는 비난이 있었습니다.

25%가 증가하는 국방비를 조달하려면 GDP의 증가가 필요하며, 현재는 연평균 2.5% 정도에 불과한 미국 GDP의 성장을 4%로 증가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리얼 폴리틱스

"군사력의 증강이 외교(대외적인 정치)의 강화다"라는 생각은 일본에는 없습니다. 그러나 국제관계의 "리얼 폴리틱스"는 지금도 군사가 기반입니다. 리얼 폴리틱스란 이념, 사상, 이데올로기가 아니라 힘의 관계로 정치를 바라보는 시각으로, 그 힘의 핵심은 군사입니다.

대 이란전략

오바마 대통령은 이스라엘 정부에, 요르단 강 서안에 정착촌을 중단하라고 압력을 가해, 팔레스타인 국가건설 지원을 한다고도 표명했습니다. 오바마는 친 이스라엘이라고는 할 수는 없었다.

한편 트럼프는, 이스라엘 우파와 우파의 당수인 네타냐후 총리(2009년~)과 30년 동안의 가까운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우파는, 성지인 팔레스타인에 유대인 국가를 만들겠다는 "시오니즘"을 받들고 있습니다. 중동문제의 핵심은 이 시오니즘입니다.

트럼프에 대한 지원을 했던 미국의 시오니스트로 카지노 왕인 셀던 아델슨 씨는 "이란을 핵공격해야한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는, 미국에 있는 시오니스트(금융 및 사업가)의 도움으로 대통령이 되었다고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트럼프는 오바마의 같은 반시온주의자는 될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배경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과의 핵합의를 폐기하고 이란의 핵 시설을 공격할 것이 아니냐는 추측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렇게되면 이란전쟁이 일어나 중동전역이 떠들썩하게 됩니다. 중동에 석유를 83 %나 의존해 호르무즈 해협이 생명줄인 일본에게는 간과할 수없는 문제입니다.

이란 공격의 가능성을 증명할 것처럼, 국방장관은 해병대 출신으로 "Mad Dog(사나운 개)"으로 불리는 제임스 매티스 씨가 임명되었습니다. 전방전개를 하는 해병대는 육군과 같은 의회의 승인이 아니라, 마티스 장관의 긴급지령에 의해 전투를 개시할 수 있기때문입니다.

대 중국 전략

2016년 12월 2일의 일이었습니다. 대만의 차이잉원 총통이 당선축하 전화를 걸어 왔을 때, 트럼프는 자신이 전화를 받고, 채 대통령이라는 호칭을 사용했습니다. 이것은 "2개의 중국"을 인정하는 것이 됩니다. 조속히, 중국정부는 엄중히 항의했지만, 트럼프는 개의치 않습니다.

중국에게 대만문제는, 국가의 성립에 관계되는 원리적인 문제입니다. 지도에는 ​"대만성"으로 해 자치구와 같은 취급을 합니다. 대만은 유엔에 가맹하고있지 않습니다.

일본도, 대만과 무역은 해도 독립국가로서는 승인하지 않습니다. 북한, 팔레스타인처럼 공식적으로 국가로 보지 않습니다. 중국이 실효지배하는 지역이라는 견해입니다.

그것을 트럼프는 아주 간단히 세계정치의 금기를 깨버린 것입니다. 그 밖에도 트럼프는, 중국의 덤핑수출을 미국의 일자리를 빼앗는 것으로서 비난하고 있습니다.

컴퓨터는, 미국의 전체 수입의 66 %를 중국제품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전화는 57 %입니다. 대 중국 무역적자는 $3200억(37조엔)입니다 (2013년). 그러나, 이 전자 기기의 대 중국적자의 대부분은, 중국과 대만에서 생산하고있는 애플 등의 미국 기업이 만든 것입니다.

대통령 취임후, 트럼프와 시진핑 국가주석과의 사이에 회의가 예정되어있지만, 트럼프가 "2개의 중국"을 고집하면, 공동성명이 무엇이든, 사실상 결렬이 되겠지요. 트럼프의 대중국 전략은, 예단을 허용할 수없는 부분입니다.

중국으로부터의 대미수출에는, 중국에서 생산하는 일본기업의 제품이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중국수출의 50%는, 외자기업에 의한 것입니다. 보호무역의 보복전이 되면, 일본기업의 대비수출도 마이너스라는 영향을 받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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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www.mag2.com/p/money/30993/4

출처 : 달러와 금 관련 경제소식들

글쓴이 : 오마니나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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