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2017년 한국에게 닥쳐올 일 2부

위의 글에서 한국의 무역의존도와 그 편중성이 초래할 결과 그리고 한국의 수출을 구성하는 제조업의 상황까지를 살펴보았습니다. 또 그에 따라 서민생활에 가장 큰 파급력을 지닌 고용상태에 대한 부분도 간단히 보았습니다. 현재 한국경제는 점차로 희망이 사라지고 있는 상황이라 할 수있을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가계부채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기업부채의 증가와 함께 가계부채는 현재 한국이 당면한 가장 위험한 또 치명적인 부분입니다. 문제는 이미 1300조원대를 돌파했는데도 증가율이 크게 줄어들지 않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이유를 부동산대출증가와 함께 기타대출 즉 생활자금대출이 급증하는데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2013년이후 주택담보대추과 기타대출이 같이 급상승하기 시작합니다.

이시기 부채부담 증가에 상응하는 소득증가가 일어나고 있지 않으므로 금리수준이

하락하고 있지만 경제,특히 가계의 이자부담이 증가하게 됩니다.처분가능소득 즉 가처분소득대 부채비율은 2014년을 기점으로 상승세가 심해졌고 2015년의 부동산시장재거품을 맞아 상당히 가팔르게 성장합니다. 이는 가계부채의 증가가 소득증가와 관계없는 위험한 증가였음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런 증가폭은 지금까지 지속되고 있습니다.

저번글부터 잘 보신분이라면 대략 2014년을 기점으로 한국경제가 수출입은 물론 업황지수와 기업대출등 경제전반의 조건들이 악화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14년을 기점으로 한국경제는 악화일로가 심해졌다고 생각되는데 잠깐 되새겨보면 이시기부터 유가가 급락하기 시작했음을 알수있습니다. 유가하락이라는 디플레상황을 맞아서 한국경제의 급락이 시작된 것이죠. 유가는 전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원자재가격이므로 유가의 흐름은 물가와 경기상황에 아주 밀접하게 작용합니다.

결국 전세계적인 디플레상황으로 인한 유가하락과 전세계불황의 확장으로인해 한국경제도 그 영향으로 하락하기 시작한 것이라 생각할 수있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상황에서 기본적인 대응은 부실을 털어내고 단단한 경제구조를 만드는 것인데 한국의 경우 반대로 부채증가를 통해 인위적인 구조조정을 막고 오히려 최경환같은 쓰레기관료정치인에 의해 부채의 확장이 권장되어 왔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한국경제는 부채의 증가없이는 더이상 유지할 수없는 상황으로 몰려 가버렸습니다. 1.25%라는 역사적인 기준금리아래에서도 민간경제의 금리부담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런상황은 이제 미국의 금리인상을 맞아 그 근본부터 무너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시중은행권은 주택담보대출금리를 한은의 기준금리 상승없이도 상승시키고 있으며 올해 3번의 금리인상을 예고한 미연준의 포워드 가이던스에 따라 한국은행도 결국에는 금리인상에 나설수밖에 없어 2017년 한국의 시중금리는 지속적인 상승을 예상하는 수준으로 가 버렸습니다.

박광온의원실의 자료를 보면 금리상승에 따른 각 소득분위별 이자부담액을 상세히 볼수있는데 소득이 낮은 5분위의 이자부담증가액이 앞의 4분위를 전부 합친정도의 규모라 저소득계층의 금융상태가 매우 심각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 이정도의 수치도 일반적인 통계일뿐 금리인상은 대출금의 금리가 올라가는 것 뿐만이 아니라 시중의 유동성이 금리에 맞추어 가파르게 줄어버릴 것이기에 사실상 신용이나 소득이 낮은 5분위의 계층은 유동성을 구하기 어려울 것이고 이들계층의 위기는 생각보다 강하게 다가올 것입니다.

그리고 가계대출의 문제는 또 다른 것들이 있습니다. 시중은행권의 범위를 벗어난 저축은행대출대출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기존의 금융권이 저금리의 대출상품으로 그나마 저금리시대에 서민들에게 혜택을 주어왔는데 부채의 증가는 이런 기존 1금융권을 넘어서 저축은행같은 2금융권으로도 급격한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2016년은 점점 정부의 대출규제방안이 도입되면서 저금리대출을 하던 1금융권의 대출이 까다로와지면서 다른통로인 저축은행의 대출이 급증하고 있으며 특히 저출은행의 대출은 주택담보대출보다는 일반 가계대출에 더 치중되는 경향이 있어서 현재의 서민경제상황이 점점 악화되어 가고 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런 저축은행의 대출금리는 일반 금융권에 비해서 상당히 높다는 것이죠.

저축은행의 금리는 가장 낮은 금리평균이 17.7%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금리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1%대 기준금리와는 전혀 다른 세상인 것이죠.. 문제는 이러한 고금리수준인데도 점차로 이들의 돈을 대출해가는 가계가 늘어나고 있는 것이며 그 목적도 단순히 생활유지자금이 부족해서라는 것이죠.. 이러한 결과는 현재 무너진 서민경제상황을 단편적으로 보여줍니다.

이러한 서민대출의 증가는 저축은행에게 어마어마한 이익을 안겨주게 됩니다. 대부분의 저축은행들이 2015년에 비해서 2016년 당기순이익이 크게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이익은 상당부분 기존금융권에서 밀려나 저축은행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서민들에게서 거두어 들인 것 입니다.

결국 금리의 본격적인 인상국면이전인데도 서민경제는 점점 무너져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미금리인상에 따른 시중금리의 가파른 상승이 시작되면 부채의 늪에 빠져버린 한국의 가계와 기업들은 여기저기서 무너지는 파열음을 들려줄 것으로 보입니다.

시중은행의 금리변동과 1금융권의 금리를 결정하는 코픽스금리의 상황입니다. 코픽스는 아직 크게 움직이고 있지 않습니다. 아직까지는 박스권에서 움직이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지만 문제는 시중은행의 금리상승은 이미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15일간을 기준으로 시중은행권의 금리는 0.2%정도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이미 5%대를 도달한 주택담보대출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향후 조달금리상승에 따라 코픽스금리가 상승하게되면 시중금리도 빠르게 상승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민간의 이자부담률은 폭증하게 됩니다.

지금의 금리수준이 너무 낮기때문에 금리상승폭이 얼마안되는 것이라 생각할 지 모르지만 3%대출에서 0.5%의 상승은 1억원을 대출했다고 가정할때 연간 500,000의 추가이자를 부담해야하고 수도권의 평균주담대가 2억정도이니 1,000,000원정도의 추가이자를 납부해야하는 것입니다. 이는 기존금리대비 16.7%에 해당하는 급격한 금리상승인것이죠.

한국은  2011년이후 세계평균 경제성장률에 지속적으로 못미치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이는 한구긔 경제성장이 사실상 어려워지고 있다는 신호이며 이런상황에서 증가한 부채의 처리가 이제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경제가 성장하지못하면 한국경제에 돌아다니는 자금이 성장할 수 없습니다.

 결국 늘어나는 부채의 이자는 기존의 자금을 빼서 상환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이는 경제의 침체를 더욱 크게 만들것이며 경제가 만일 인플레상황.. 한국의 경우 스테크플레이션의 상황으로 진입하게되면 물가상승률만큼 더 자금이 부족해지게 됨으로 이자부담은 그만큼 가중됩니다.

디플레상황도 지속될 수없는 현 한국의 상황은 부채를 짊어진 사람,계층들에게 정말 최악의 상황으로 몰려가고 있습니다. 

  

이는 서비스산업의 성장률로도 나타납니다.2016년 3월까지의 통계로도 이런 경향이 확연히 보입니다. 소비지출증가에 비해서 서비스지출의 증가가 확연히 낮게 성장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이는 결국 지속적인 내수시장침체를 말하고 있는 증거가 됩니다..

두개의 글에서 여러가지 데이타를 통해서 한국에서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과 2017년 한국에게 닥칠 일들을 간단히 예상해 보았습니다.

요약하자면 한국의 경제구조는 대외환경에 민감한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대외환경의 악화보다 한국경제의 악화상황이 좀 더 심해지고 있으며 이는 기업의 부담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기업대출의 폭증은 기업부실화와 한계기업의 증가로  나타나게 되었고 결국 점차로 한계기업들이 무너짐에 따라서 실업자들의 수도 증가하고 있고 향후 금리상승에 따라 많은 한계기업들이 위험에 노출될 것이고 이는 실업자문제를 더욱 더 심화시킬 것으로 보입니다. 2017년은 이러한 문제들이 본격적으로 터져나오는 한해가 될 것이며 이제 본격적인 위기가 시작되고 있다고 할 수있을 것 같습니다.

금리인상과 비용증가등 기초적인 상황이 급변하면서 기업의 문제는 근로자의 문제로 확대되고 이는 결국 근로자들의 가정환경에까지 확대될 수밖에 없는데 현재 가계부채의 증가폭이 전혀 줄고 있지 않고 있어서 여러가지 문제들이 겹쳐가는 상황이라 볼 수있습니다. 결국 미 금리인상을 맞아 상승할 수밖에 없는 금리상황인데도 가계부채증가는 이어지고 있으며 그 가계의 근간이 되는 고용상태는 악화될 가능성이 절대적인상황이라 점점 파멸을 향해 다가가고 있다고 볼 수있습니다.

더구나 정부정책으로 제한되기 시작한 1금융대출의 여파로 저축은행으로 대출이 몰리며 가계대출의 질이 급속히 나빠지고 있으며 이는 가계의 소비여력을 더욱 빨리 소진시키고 있습니다. 대외적인 경제악화와 내부적인 경제축소와 부채의 위기속에서 내수시장도 수출시장도 위험해 보이는 상황입니다.

2017년은 이런 모든 것들이 본격적으로 무너지기 시작하는 한해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특히나 지금 정체하고 있는 아니 정체하고 있다고 말하고 싶은 한국의 부동산가격이 하락하게 된다면 한국경제의 심각한 위험은 이미 상당부분 진행되고 있을 것입니다.

위의 표는 FRED에서 찾은 한국의 주거용부동산가격지수입니다.한국의 부동산통계들은 상당히 외곡된 것이 많다고 생각되어 가져와 보았습니다. 이미 2016년 1분기를 지나면서 가격은 하락세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2017년에 지속적으로 발생할 많은 사건들과 함께 큰 하락세를 보여줄 것으로 생각됩니다.. 민간의 대부분의 부가 몰려있는 부동산시장의 몰락은 한국경제를 파멸로 몰고갈 방아쇠가 될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그 몰락의 시작이 2017년에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출처 : 달러와 금 관련 경제소식들

글쓴이 : To the Sky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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