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崩壊?キリスト教が危機に?
日本は?ド~なる、2017年の世界
2017.01.07 北野幸伯
2017년은 어떻게 될 것인가? - 글로벌리즘에서 내셔널리즘으로
2017.01.07 키타노 요시노리(北野幸伯) 번역 오마니나
영국의 국민투표로 EU이탈파가 "의외"의 승리, 그리고 처음에는 별 볼일 없는 후보로 취급되었던 도널드 트럼프가 미국 대선에서 힐러리를 깨고 "의외"의 승리로, 2016년 "의외"적인 사건이 많은 한 해였습니다. 그런데 새로 맞이한 2017년은 어떤 해가 될 것인가? 무료 메일 매거진 "러시아 정치경제 저널"의 저자로 세계정세에 정통한 기타노 요시노리 씨가 지금까지의 흐름을 돌이켜보며 예상합니다.
2017년은 어떻게 될 것인가? - 글로벌리즘에서 내셔널리즘으로
"2017년은 어떻게 될까?"라는 이야기를 합시다.
하지만, 그런 것은, 모르겠습니다. 모르겠습니다만, "두 개의 시류"를 이해함으로써, 흐름을 파악할 수는 있습니다. 오늘은 "두 개의 시류" 중의 첫 번째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글로벌리즘에서 내셔널리즘으로"입니다.
글로벌리즘의 융성
제 2차 대전이 끝나고 난 후 1970년대 말까지, 서방 세계에서는 "케인즈"가 주류였습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케인즈는 "재정지출을 늘려 유효수요(소비와 투자)를 증가시킨다"그래서 "케인즈=공공사업"이라는 이미지가 있습니다. 루즈벨트의 미국은, 케인즈로 성공했다. 미국에서 성공했기때문에(서방)세계에 확산된 것입니다.
그러나, 미국 경제는 1970년대, 너덜너덜하게 되었다. 그래서, 1981년 대통령에 취임한 레이건은 "신자유주의"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또한 영국 경제도 1970년대에 대타격, IMF로부터 지원을 받고 있었다. 1979년 총리에 취임한 대처 씨도 역시 "신자유주의"적인 정책을 단행했습니다. 레이건과 대처의 정책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논의가 있습니다. 그러나 세계적으로는, "이 두 사람으로, 케인즈는 쓸모없게 되고, 신자유주의가 주류가 되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90년대에 세계는 더욱 크게 바뀝니다. 91년 12월, 소련이 붕괴했다. 이로서
• "민주주의 대 공산당의 일당독재"
• "자본주의 경제 대 사회주의 경제"
라는 세계적인 대립구조가 무너졌다. 세계는 "하나"가 되고, "글로벌화"가 진행되었습니다 (당시, 구미 엘리트의 "중국관"은 "자본주의와 민주주의로 이행하는 과정의 국가"였다).
또한 90년대 "IT 혁명"이 진행되어, 세계는 점점 하나가 되어갔습니다.
글로벌리즘의 어두운 면
"글로벌리즘"은 무엇입니까? 여러가지 의미로 사용되고 있지만, 나는, "사람, 물건, 돈이 자유롭게 나다닐 수있게되는 것"이라는 의미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듣고 "좋지 않은가!?"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많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크 사이드"도 분명히 있습니다. 예를들어, "돈의 이동"이 자유롭게 되었다. 그래서 세계의 대기업, 백만장자는 일반적으로 오프쇼어(해외)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파나마 문서"의 기억이 새롭지요. 그리고 대기업, 백만장자는 "합법적으로 세금을 내지 않아도된다."
더우기 "사람의 이동"이 자유로워지므로서, 가난한 나라에서 부유한 국가(예를 들어 구미)로 사람들이 대거 옮겨가고있다. 이른바 "노동 이민"입니다. 결과 노동시장에 매년 대량의 "노동력"이 공급되어, 원래부터 살고있는 사람들의 월급이 내려 간다.
백만장자는 해외를 이용해, 세금을 내지않고, 점점 풍요로워진다. 가난한 사람, 중산층은 ,노동이민의 대량유입으로 점점 가난하게 되어간다. 그 결과 출현한 것은, 대단히 일그러진 세계였습니다. 다음의 기사, 숙독해주십시오.
CNN.co.jp 2016년 1월 18일 자에서
옥스팜은 이번 주스위스에서 열리는 세계경제포럼 연차총회(다보스 포럼)를 위해, 미 경제 전문지인 포브스의 억만장자와 스위스 금융 대기업인 크레디트 스위스의 자산 동향 데이터를 기반으로 2015년판 연례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상위 62명과 하위 반수에 해당하는 36억 명의 자산이, 똑같이 1조 7,600억 달러(약 206조원)였다.
세상에 "슈퍼 부자 62명의 자산이, 하위 36억 명의 자산과 같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상위 1%의 부유층이 쥐고있는 자산은, 나머지 99%의 자산을 상회하는 수준에 있다고 합니다.
상위 1%의 자산은, 나머지 99%의 자산보다 많다! 그리고, 이 보고서에 따르면, 그 격차는 점점 확대되고 있습니다.
부유층과 빈곤층의 소득격차도 확대되고있다. 하루 생활비 1.90달러 미만인 극빈층 생활을 하는 하위 20%의 소득은 1988년부터 2011년까지 거의 변화가 없었던 반면, 상위 10%의 소득은 46%나 증가했다.
세계에는, 하루에 1.9 달러(1달러 100엔 환산으로 190엔), 즉 월 6,000엔 이하로 살고 있는 사람이 20%넘게 있다. 세계 인구가 73억명이면 14억 6,000만 명이 넘는다.
• 62명의 슈퍼 부자와 가난한 36억 명의 자산은 같다.
• 상위 1%의 자산은 나머지 99%를 넘는다.
• 빈부격차는 점점 확대되고있다.
이러한 세계의 현상은, 음모론자가 아니라도 "이상하다"고 생각하겠지요.
2015년, "난민위기"와 "IS문제"가 세상을 바꾸었다
이처럼 "글로벌리즘에 대한 불만"은 마그마처럼 쌓였습니다.
미국에서 2011년에 일어난 "월 스트리트를 점령하라!"운동. 슬로건은 "우리들은 99%다!" 즉 미국에서는 "최고 1%는 점점 풍요로워지고 있지만, 나머지 99%는 점점 가난해지고 있다"고 이해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그런 "글로벌리즘에 대한 불만"을 폭발시키는 두 개의 사건이 2015년에 일어났습니다. 하나는 "유럽난민 위기"입니다. 올 해도, 내전이 계속되던 시리아, 이라크, 아프가니스탄, 리비아 등에서 유럽으로 난민이 쇄도했다. 독일에서만 100만 명이 넘는 난민이 들어왔다.
이것은, 원래부터 유럽에 살던 사람에게, 두 가지의 두려움을 주었다. 첫째, 정부는, 대량난민에게 의식주를 제공한다. 그러나, 그 정부에 돈을 지불하는 것은 우리들이다. 즉, 대량난민들을 먹여살리기 위해, 세금이 날라가는 것이 아닌가??? 둘째, 대량난민이 취직하면, 우리들의 월급은 점점 떨어지는 것이 아닌가? 혹시 직장을 잃게되는 것이 아닌가?
또한 유럽만이 아니라, 미국인을 두렵게 만든 것. 그것은 "IS 테러"가 빈발한 것. "난민 속에 IS멤버가 많이 섞여있다>" 즉, EU는 난민을 받아들이는 것으로, IS 멤버도 함께 받아버렸다.
원래부터 모여있던 글로벌리즘에 대한 불만. 2015년의 "대량난민 문제" 와 "IS테러문제"로 폭발직전이 되어있었습니다.
2016년에 일어난 두 개의 역사적 대사건
그리고 2016년, 세계에는 "두 개의 대사건"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는, 영국의 국민투표에서 "EU 이탈파"가 승리한 것(2016년 6월 23일). "이민 문제가 주 원인의 하나"로 전해졌습니다. 그리고 "반이민 의식"을 매우 강화시키게 된 것이 "대량난민"과 "IS문제"였습니다.
두 번째는, 트럼프가 미국 대선에서 승리한 것. 이번 선거에서는 "반글로벌화"를 주장하는 두 명의 후보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민주당의 힐러리와 끝까지 경쟁했던 사회주의자 샌더스 씨. 또 한사람은 트럼프입니다.
한편 힐러리는 90년대부터 "퍼스트 레이디" "상원의원" "국무장관"으로서 정권의 중추에 계속 있었다. 즉, "글로벌화를 추진한 세력" "엘리트들의 편"으로 생각되고 있었다. 더우기, 리벌러이며, IS테러에 대해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 같지않다. 그리고, "메일 문제" "클린턴 재단"에 얽힌 다양한 의혹.
결국, 승리 한 것은, "미국 퍼스트"인 내셔널리스트, 트럼프였습니다.
2017년은 EU붕괴의 시작인가?
옛날부터 독자들은 알고 있지만, 본 블로그 RPE는 10년 전부터 "EU는 쇠퇴기의 국가들이 집합해 붕괴로 향하는 운명"이라고 써왔습니다. 또한 "난민위기"가 발생하기 전에 출판된 "크렘린 메소드"에는 "이민으로 유럽 기독교문명은 멸망한다"고 써있습니다.
지난 해, 영국의 EU 탈퇴가 결정된 것으로, EU에 큰 구멍이 났습니다. 뭐니뭐니해도 "EU내 2위의 경제대국" 영국이 빠지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올해도 "EU 붕괴의 과정이 진전할 것인가?"입니다. 구체적인 과정은 "선거"를 통해 움직입니다. 유럽에서는 2017년 어떤 선거가 있을까요?
• 3월 : 네덜란드 총선
• 4월 : 프랑스 대선
세계의 관심은, 여기에 모여 있습니다. "EU 탈퇴의 찬반 국민투표를 실시하라!"고 주장하는 "국민전선"의 마리누·르펜 당수가 이길 가능성이 있다. 만약 그녀가 이기면, "프랑스의 EU 이탈"가능성이 높아집니다. 프랑스는 독일과 함께 EU를 만들어 온 중심국. 이 나라가 빠지면 EU는 사실상 붕괴하는 것입니다.
• 6월 : 프랑스 국민의회 선거
• 9월 : 독일연방 의회 선거
난민문제로, 메르켈 씨와 "기독교 민주동맹"(CDU)의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 선거에서 참패하면 메르켈 씨가 실각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먼저 주목하고 싶은 것은, 프랑스 대선이네요. 르펜 씨가 이길 것인가, 물론 단언은할 수 없지만. "글로벌리즘에서 내셔널리즘으로"라는 현재의 강력한 "시류"를 보면, 기회는 있을 것입니다. 그녀가 이기면, "EU해체"가 현실화해, 유로는 폭락 할 것입니다.
http://www.mag2.com/p/news/233444/4
오늘은 "두 개의 시류" 중의 첫 번째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글로벌리즘에서 내셔널리즘으로"입니다.
적확한 판단 기준으로 생각됩니다. 위의 시각으로 보니, 아래의 분석글이 훨씬 더 쉽게 이해가 되는군요. 물론, 옳다는 얘기는 아니올시다. (^^,)
2017年に世界を形作る9つの出来事
トランプ大統領就任、ブレグジットから中国共産党大会まで
2017.1.5(木) Financial Times
(英フィナンシャル・タイムズ紙 2016年12月30日付)
2017년, 세계를 형성하는 9개의 사건
트럼프 대통령 취임, 브렉시트에서 중국 공산당 대회까지
2017.1.5 Financial Times 번역 오마니나
(영국 파이낸셜 타임즈 2016년 12월 30일자)
프랑스 파리의 개선문에 프로젝션 맵핑을 사용해 나타난 세계 국기(2016년 12월 31일 촬영). (c) AFP / Lionel BONAVENTURE [AFPBB News]
정치적 지진이 잇따랐던 다음 해인 2017년이 평화로운 한 해가 될 가능성은 낮다. 도널드 트럼프의 권력장악에서, 천천히 움직인 브렉시트(영국의 EU탈퇴), 중동에서 자칭 칼리프 국가라는 "이라크 시리아 이슬람 국가(ISIS)"가 최후를 맞이할 가능성까지, 향후 1년 간, 세계가 주목할만한 사건의 안내서를 마련했다.
1월 : 도널드 트럼프의 미국 대통령 취임
그 행동거지로 판단하면, 제 45대 미국 대통령은 발자국(업적)을 남기는 것을 서두를 것이다. 트럼프는 미국을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TPP)에서 이탈시키고, 의료보험 제도 개혁법(오바마케어)를 수정·쇄신하고, 전 정권의 클린 에너지 정책을 철폐하는 등 수많은 목표를 향해 빠르게 행동하겠다고 약속했다.
취임사에서의 새대통령의 발언과 취임 초기 며칠 동안의 행동이 트럼프 정권의 기조를 결정하게된다. 설령 트럼프 자신이 예측불가능한 분방한 행동을 계속하더라도 말이다.
또 하나, 특히 열심히 지켜봐야 하는 공식행사가 있다. 미국의 정보기관이 대선에서 트럼프의 예상치 못한 승리를 뒷받침하려고 시도했다고 보는 러시아의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과 트럼프와 첫 정상회담이다.
3월 : 영국의 EU조약 제 50조 발동
반세기에 이르는 영국의 외교· 경제 정책을 사실상 폐기한 국민 투표에서 9개월을 거쳐, 영국 정부는 3월 말까지 정식으로 2년 간의 이탈 프로세스를 시작하기로 되어있다.
현 시점에서는, 여정의 방향성은 완전히 명확하지 않다. 하지만, 테리자 메이 총리가 이끄는 영국 정부는, EU 조약의 제 50조에 따른 이탈 절차를 시작하기 전에 일정한 계획을 나타낼 것을 약속했다. 그 청사진이 자세히 나와있지 않더라도, 영국은 포괄적인 협상전략도 그려야 한다.
메이 씨는 시장에 충격을 주는 것을 피하면서, 대내 투자를 촉진해, 보수당의 EU 이탈파를 우방으로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한다. 3가지 목표를 모두 달성하는 것은 어려울 지도 모른다.
상반기 : 락카를 둘러싼 싸움
ISIS의 지하드(성전)주의자들은, 시리아와 이라크에서의 영토확장으로 세계의 대부분을 공포에 빠뜨린 후, 거의 2년 동안, 양국에서 지배지역을 상실하고있다. 최근 몇 달은, ISIS가 2014년에 제압한 이라크 제 2의 도시 모술의 지배를 둘러싼 싸움에 몰두했다.
이 싸움의 진전에 따라, 아마도 2017년 상반기에 시작될 다음의 공세는, ISIS의 사실 상 수도인 시리아의 락카를 둘러싼 싸움이 된다.
트럼프 신정권에게 커다란 과제는, ISIS를 그 아성에서 괴멸시키고, 지하드주의자들의 잔인한 지배 후에 지역을 통치할 수있는 시리아인 부대 연합군(쿠르드족, 아랍인 모두가 참여하는 연합)을 조직하는 것이다.
4~5월 : 프랑스의 대통령 선거
브렉시트와 도널드 트럼프의 미국 대통령 선출, 마테오 렌치 씨의 총리 재임에 종지부를 찍은 이탈리아 국민투표에서의 헌법 개정안이 부결된 후에, 큰 이해가 걸린 2017년의 선거가 다가온다. 프랑스 정계의 에스탭리쉬먼트는, 국민전선(FN)의 대통령 후보인 마리누·르펜 씨의 대두에 저항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르펜 씨는 제 1회 투표에서 승리를 거둘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일대일 대결인 결선 투표에서는, 중도적인 유권자가 반 르펜의 깃발 아래 결집해, 르펜 씨는 패배 할 것으로 전망되고있다. 진짜 상대는, 보수 공화당의 대통령 후보인 프랑수아 피용 씨다.
하지만, 주류 정당 사이에는 균열이 있어, 르펜 씨는 노동자 계급의 유권자 사이에서 지지층을 발굴했다. 더우기, 2016년 선거의 충격은, 어떤 표도 마음대로 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었다. 르펜 씨가 어떻게든 승리하면, EU는 잠재적으로 사상 최대의 위기 - 브렉시트도 능가하는 위기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5월 :이란의 대통령 선거
지난 4년 간, 당초의 반대 예상에도 불구하고, 하산 로우하니 대통령은 이란에 업적을 남겨왔다. 특히 주목되는 것은, 미국과 기타 5대국 사이에 맺은 핵합의를 통한 것이다.
하지만, 이란의 정책과제를 형성하는 로우하니 씨의 힘은, 종래 구질서의 수호자, 구체적으로는 이란 혁명수비대와 사법계의 끊임없는 공격에 노출되어왔다.
그리고 지금, 때때로, 합의 파기를 선언한 트럼프의 도래로 핵합의에 압력이 걸려있는 가운데, 로우하니 씨는 대통령 재선에 도전하게된다. 강경파는 대선에 영향을 미치려고 할 것이다. 로우하니 씨가 생존할 지의 여부, 그리고 이란이 더 대립적인 접근을 채택할 것인 지의 여부는, 중동 지역 내외에 큰 영향을 미치게된다.
연중 : FRB의 금리인상
미국의 금리는, 유가와 더불어 세계를 뒤흔들 수있는 경제적 사실이다. 많은 사람들, 많은 지역에게 2017년의 중대문제는, 미국 금리가 얼마나 상승할 수 있을 것인가다.
12월에 금융위기 이후 불과 2번째 금리인상을 단행한 미국연방준비 제도이사회 (FRB)는, 2017년 3차로 금리를 인상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시장은 금융긴축이 그렇게까지 진행된다고 확신하지 않는다. 하지만, 금리는 실제로, 더욱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
본인이 인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FRB의 재닛 옐런 의장은 아직, 생각할 수있는 "트럼프 효과"를 고려하지 않는다. 만약 차기 대통령이 의회에서 자신이 원하는 막대한 재정부양책에 대한 지지를 이끌어 낸다면, 이 트럼프 효과는 금리를 더욱 끌어올릴 지도 모른다.
트럼프가 대통령에 당선된 후, 채권 보유자와 멕시코 페소과 터키 리라 등의 통화는 이미 타격을 받고있다. 대통령 취임 후의 그는 정책이 전세계적으로 자금 비용을 상승시키면, 이러한 투자자와 통화는 더 시험에 처할 가능성이 있다.
후바기 전반 : 에르도안 대통령의 국민투표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대통령은 거의 15년 동안, 터키에서 자신의 권한 확대를 도모해, 그 과정에서 현대 터키 건국의 아버지인 무스타파 케말 아타튀르크 이후 가장 영향력있는 지도자가 되었다.
2017년에 에르도안 씨는 마침내 큰 야망을 이뤄낼 가능성이 있다. 즉, 행정권을 가진 대통령직에 정식으로 취임해, 모두가 인정하는 국가원수 및 정부의 톱으로서 국가를 통치하는 것이다.
쿠데타 미수와 일련의 테러공격을 포함하는 피투성이의 1년을 거친 후, 에르도안 씨에게 보다 더 큰 권력을 부여하는 것에 대한 국민의 지지는 증가했다. 국민투표는 4월이나 5월에 실시될 가능성이 있다. 대통령은 아마도 찬성표를, 민의에 힘을부여하는 행위로 선전하게 될 것이다. 반대세력은 반대표를 던지 것이 독재정치를 막는 마지막 기회라고 호소하게된다.
가을 : 중국의 공산당 대회
중국이 국제무대에서 오늘 날 만큼 힘을 가졌던 것은 지난 수세기이후 없었다. 시진핑 국가주석 만큼 막강한 권력을 지닌 지도자는 모택동 이후에 없었다.
시진핑은 중국 공산당 제 19차 당대회에서 이 권력을 굳히는 것을 목표로 한다. 그는 거의 확실하게 2022년까지 공산당 총서기 자리를 유지하지만, 진짜 문제는, 그외 어떤 임명을 할 수 있을 것인 지, 또한, 아군을 상승시킴으로써 그 일련의 임영행위가 시진핑의 영향력을 확대시킬 것인 지의 여부다.
만약 당대회가 기존의 연령제한 · 임기제한을 떨쳐버리게 되면, 그것은 시진핑 자신이 잠정적인 은퇴기간인 2022년 이후까지 공산당 지배를 계획하는 신호탄일 지도 모른다. 그렇게 되면, 이 지독하게 야심찬 중국 지도자에게는, 과거와의 결별이 된다.
한편, 중국은 성장이 반세기 만에 둔화되고 있는 경제와 트럼프와의 긴장이 높아질 가능성 등, 그외 다른 과제의 조종도 하지않으면 안된다.
9~10월 : 독일 선거
앙겔라 메르켈 총리는, 유럽에서 가장 중요한 지도자에, 상황에 따라서는 자유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지도자의 지위를 확립한 지 오래다. 하지만 총리 4기 째를 목표로 하는 2017년 선거에서는, 큰 어려움에 직면한다.
안정된 연립을 구성하는 계산은, 기성 정당의 문제로 인해 현저하게 복잡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이민문제에 대한 메르켈 씨의 자유주의 노선에 대한 국민의 불만은, 현재의 연립 파트너인 사회 민주당(SPD)의 장기쇠퇴와 오랜 동맹의 상대인 자유 민주당(FDP)의 불투명한 앞날과 겹쳤다.
반 유로, 반 이민을 내거는 "독일을 위한 대안(AfD)"은, 이것을 활용하려고 할 것이다. 한편 메르켈 씨는, 자신이 담당하는 중요한 국제적인 역할이 국내에서의 약함에 의해 손상되지 않을 것을 보장하려고 할 것이다.
http://jbpress.ismedia.jp/articles/print/48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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