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2017년 한국에게 닥쳐올 일 1부

오랜만에 달금방회원분들께 인사드리네요.. 이젠 정말 많은 것들이 격변할 시기가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2017년 회원님들의 계획과 준비가 빛을 발하기 시작하는 한해가 되길 바랍니다. 2016년 한해 감사했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이글은 2부로 나누어져 있으니 2부는 내일쯤 올리겠습니다. 상당히 글이 긴편이니 천천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정유년 새해가 밝았습니다.지난 2016년은 한국에게 있어서 참 많은 사건들로 점철된 한해였다고 생각합니다.   

고난과 좌절 그리고 분노.. 격동의 시간속에서 보낸 2016년. 정말 다이나믹한 한해였다고 할 수있을 것 같습니다.그런 한해를 보내서일까요? 지금 느끼는 것이지만 가장 큰 문제는 새해가 밝았는데도 전혀 새해같지 않다는 느낌입니다. 뭔가 희망찬 그러한 기운이 전혀 느껴지질 않는 그러한 새해가 시작해서 일까요?

2017년 올해는 정말 한국과 한국인에게 있어서 정말 고난의 한해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강하게 듭니다. 그리고 경제를 잘 모르는 일반사람들도 그런 생각을 할 정도로 현재의 한국은 정말 많은 경제적 위험속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한국은 전형적인 수출지향형 산업국가입니다.한국내에서 움직이는 대부분의 부는 수출을 통해서 들여온 외화에 그 근원이 있습니다. 따라서 수출이 둔화되면 될수록 한국내에서 움직이는 부의 양이 줄어들며 이는 내수부문을 활성화한다고 당장 해결할 수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위의 통계는 2016년 1월의 것으로 2015년의 통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2016년의 통계가 곧 나올 것으로 보여지는데 아마도 무역비율이 더 높아졌을 것으로 보입니다. 위의 표로만 보아도 한국의 무역지수는 과도하게 높습니다.이렇게 무역지수가 높게되면 여러가지 특징들이 나타나는데 좋은점은 무역환경이 호전되면 빠른시간안에 국내경제상황을 호전시킬수있다는 것이고 나쁜점은 이와반대로 무역환경의 악화에 따라 국내경제가 급격하게 영향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전세계의 무역환경이 점점 악화되어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전체적인 시장이 줄어들고 있기때문에 한국도 당연히 나쁜영향을 받게 될 수밖에 없고 실제로도 한국의 수출은 점차로 하락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무역환경이 지속적으로 악화되다면 향후 한국경제에 가해지는 압력은 엄청나게 증가할 것입니다. 대부분의 나라들은 무역환경이 악화되어 경제가 침체에 빠지게되면 내수시장을 활성화시켜 경제의 규모를 유지하는 방법을 시행합니다만 한국의 경우 수출입에 비해 과도하게 작아져버린 내수시장은 그러한 기반을 제공하지 못할 것입니다.. 따라서 한국의 경우 무역환경에 경제의 모든것이 달려있다고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무역환경이 악화되면 즉 수출이 줄어들면 그대로 한국경제는 경제위기상황으로 몰려갈 것입니다.

위의 표는 2012년이후부터의 수출과 수입의 금액지수를 나타내고 있습니다.빨간색이 수출금액지수이고 노란색이 수입금액지수입니다. 두지수모두 2016년 1월정도까지 하락을 한이후 다시 어느정도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수출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제조업의 평균가동률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어서 이러한 상승세가 과연 얼마나 이어지게 될지 불안한 상황입니다. 제조업가동률이 상승하지 못한다면 결국 다시금 수출규모가 줄어들게 될 것입니다.

제조업업황실적(BSI)을 보아도 한국의 기업들에 대한 상황을 정확히 볼 수 있습니다. 보통 100미만이면 악화 100을 초과하면 호전으로 보는데 2016년 3월에 바닥을 찍은 후 현재는 72정도에서 등락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악화된 상태인것이죠. 이렇게 악화되는 상황은 바로 산업의 대출금증가로 이어집니다.

제조업의 대출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급격히 늘어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락세인 3개의 그래프는 금리를 나타내는 데 현재는 상승으로 전환된 상태입니다.각 직사각형은 2년의 시간으로 표시됩니다. 2014년부터 2016년까지의 2년간 부채상승률이 가장 가파른 것을 볼 수있습니다.물론 그전의 직사각형들에서도 점차로 그 상승폭이 늘어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는 가장 크게는 저금리의 영향이지만 근원적인 문제는 제조업의 상황이 좋지않다는 것입니다.

그런 결과로 한계기업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한계기업은 3년동안 이자보상배율이

 1이하인 즉 기업운영을통해 대출금의 아자도 못내는 상황이 3년째 이어지고 있는

 기업을 말합니다.  간단하게 거의 망하기 직전의 기업인데 저금리의 혜택으로

 유지되고 있다고 보는 것이 맞는 것이죠. 저금리와 풍부한 유동성의 덕으로 자금을 빌리기도 이자에 대한 부담도 크지않기 때문에 자연도태 되어야할 기업들이 생존하면서 시장에 경쟁이 치열하게되고 한계기업의 특성상 살아남기위해 최소한의 이익이라도 난다면 거래하는 습성으로 인해서 시장의 가격선이 무너지게되고 이런상황이 지속되면서 경쟁력이 있던 기업들마저도 한계기업화하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죠.

2016년 12월에 미 기준금리가 인상되면서 한국의 시중금리도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고 향후로도 이러한 금리상승이 지속된다고 보면 현재의 한계기업들중 상당수는 머지않아 부도를 맞게될 것이라는 예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저금리와 픙부한 유동성이 시장을 망가뜨린 원인이 되는 것이죠.. 아마도 2017년은 그런 기업들의 몰락이 시작되고 활성화되는 한해가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실업자의 숫자도 많이 늘어나겠죠..

현재의 한국의 공식 실업률은 3.1%(2016년11월기준)입니다. 고용률로 보면 61%(2016년11월기준)수준을 횡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청년 실업률은 12.5%(2016년2월기준)을 상회하고 있고 실업급여의 지급액수가 증가하고 있어서 실제적인 실업률과 또 고용의 질에서 실제와 통계간에 상당한 괴리가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실업급여는 증가하고 있습니다. 실업급여지급이 증가한다는 것에서 두가지의 상황을 유추해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실업급여의 대상자가 증가한 경우입니다.당연히 실업급여의 대상자 즉 실업자들이 증가하면 실업급여가 증가합니다. 다른하나는 장기근무자와 고액연봉자들의 실업이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실업급여는 그 기준이 되는 월급여와 근속연수로 인해서 차등지급됩니다. 물론 상한선이 존재하지만 회사에 재직한 기간이 길수록 또 연봉을 많이 받았을 수록 받는 금액이 늘어납니다. 아마도 이 두가지가 동시에 일어나고 있는듯 보여지는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악화되는 한국의 노동시장을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출처 : 달러와 금 관련 경제소식들

글쓴이 : To the Sky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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