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신용화폐의 미래.. 지금의 상황과 향후의 이야기 (1부)

( 이 글은 쓰여진지 대략 한달정도 되었습니다. 따라서 대략적인 통계수치들은 다 한달정도 전 것으로 생각하시고 현재 지표를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2008년 금융위기는 브레튼우즈체제이후 유지되던 신용화폐시스템의 종말을 선언한 역사적인 사건이라 할 수있습니다. 신용화폐란 말그대로 신용에 의지해서 발행되는 화폐를 말합니다. 현재의 모든 통화들은 자국민들이 채무를 상환하겠다는 채무상환의지에 의해 발권되며 존재하는 모든 통화는 그만큼의 채무가 시장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동전의 양면과 같은 것이죠.

     즉 통화가 발행되면 발행될 수록 채권의 크기는 늘어나며 이는 이자율에 의거한 이자의 크기도 늘리게 됩니다.신용통화시스템에서 시스템을 유지하는 가장 중요한 축이 바로 이 두가지 이자율과 채무에 근거한 발권입니다. 발권과 동시에 이자율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신용화폐시스템은 부채에 근거한 시스템이라 할 수있는 것이죠..

     이말은 경제가 발전하고 통화량이 늘어날 수록 부채가 늘어나며 부채의 증가폭만큼 이자율이 적용된 이자금액의 크기도 커진다는 사실입니다.여기서 주지해야할 사실이 바로 이자와 이자율이라는 개념입니다. 신용통화가 애초에 아무런 실물적 근거없이 부채에 근거해 발권되었기때문에 이자나 이자율이 존재할 근거는 없습니다. 하지만 신용화폐는 항상 이자율과 같이 묶여있습니다.

     그것은 여러가지 의견이 분분합니다만 화폐의 무분별한 남용과 사용에 금전적인 헨디캡을 주어 적재적소에 사용하게끔하는 분배의 원리라고 보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물론 이부분이 은행이 무에서 유를 창조하고 자신들의 부를 이루어나가는 과정이기때문에 비밀리에 유지한다는 의견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만) 이러한 신용화폐가 이자율의 적용을 받으면 실물사회는 한가지의 딜레마를 가지게 되는데 최초의 화폐발권에서 이자는 생성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추가적인 발권이 이루어지지않을 경우 원금과 이자를 상환하기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말합니다. 태생적으로 잘못짜여진 것이죠.. 따라서 실물사회는 항상 이자분이상의 화폐가 화폐순환시스템안에 공급되야하는 문제점을 가지게 됩니다. 즉 항상 화폐는 시장에 시중이자분이상 공급되어야하고 시간이 갈수록 원금과 이자가 늘어가므로 점점 더 많은 돈이 시장으로 들어와야한다는 문제가 생겨나는 것이죠..만약 시중에 추가적인 자금공급이 이자율보다 적게 이루어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시중에서는 유동성부족으로 인해서 부도에 빠지는 사람과 기업이 많아지게됩니다. 신용화폐는 이자율이 항상 같이 다니기때문에 언제나 경제주체들의 시장퇴출이 일상화되어있습니다. 하나의 경제주체가 자금운영을 실패해서 이자율이상의 이익을 내지못할 경우 이 주체는 시장에서 퇴출되는 것입니다. 상시적인 퇴출구조가 존재하는 이러한 신용사회에서 이자율보다 적은 금액이 사회에 공급되기 시작한다면 훨씬 많은 기업들 특히 이자율근방의 이익률을 달성하던 기업들이 무너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이렇게 무너져가는 기업들이 늘어나면 시장은 급격히 얼어붙기 시작합니다.무너져가는 기업들이 늘어갈 수록 점점 더 이자율이상의 이익률을 올리기 어려워지기 때문입니다. 시장이 침체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점점 더 부채를 지고 새로운 화폐를 만들려는 경제주체들이 사라지면서 공급되는 돈의 양이 점점 더 줄게되고 점저 더 많은 기업들,,경제주체들이 이자와 원금을 구하지못해서...즉 유동성 위기로 무너지게 되는 것이죠..

위의 그래프는 연방부채의 전년대비 증감률을 나타냅니다.. 아래의 그래프는 M2의 유통속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2008년이후 부채의 증감률도 줄고있고 M2의 유통속도도 줄고있습니다. 이것은 결국 미국내의 신용창출이 줄어들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바꿔말하면 새로운 통화가 시스템으로 들어오는 것이 줄어들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는 미국내의 많은 경제주체들이 유동성위기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다시 생각해보면 미국은 3번에 걸친 양적완화로 막대한 본원통화를 발행했습니다.. 그럼 그 많은 돈들은 다 어디로 가있을까요?

미국의 본원통화발행량입니다.. 지속적으로 본원통화의 공급량이 늘어나고 있는데 2008년이후 기울기가 급해진것이 눈에 확연히 보입니다.

화폐는 저렇게 많이 발행하는데 유통속도와 연감증가율은 하락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현재 미국경제가 잘 순환되지 않고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거품을 떠받치기 위해 본원통화량은 늘리고 있지만 정작 이것들이 시스템속에서 순환되지 않고 있는 것이죠..

미국의 고용률입니다.. 고용률을 봐도 미국경제가 온전히 잘 성장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고용률이 줄고있다는 것은 기업채들이 문을 닫거나 인력을 줄인다는 것인데 호황에 문을 닫거나 인력을 줄이지는 않죠... 결국 미국의 산업시스템도 점차로 위기로 다가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듯 미국사회에서 신용화폐의 씀씀이가 줄어들어가고 있습니다.하지만 이미 막대한 통화가 발행되어 있기때문에 이렇듯 통화사용량이 줄어가면 시스템에서는 이자를 지불하기 어려워집니다..결국 시간문제일뿐 파멸을 향해 달리는 것이죠.

하이퍼인플레이션을 언급하면서 미국의 상황을 이야기 하고 있는 것은 하이퍼 인플레이션의 경우 시스템의 붕괴를 이야기 하기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인플레이션의 현상과는 다르게 하이퍼 인플레이션은 시스템이 무너지면서 나타나게 되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라 할 수있습니다.

출처 : 달러와 금 관련 경제소식들

글쓴이 : To the Sky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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