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이란 제재 직전에 제재의 대부분을 면제한 트럼프의 의도 ２０１８年１１月４日 田中 宇

土壇場でイラン制裁の大半を免除したトランプ
２０１８年１１月４日 　　田中　宇

              이란 제재 직전에 제재의 대부분을 면제한 트럼프의 의도 

                             土壇場でイラン制裁の大半を免除したトランプ

                     ２０１８年１１月４日 　　田中　宇(다나카 사카이)        번역 오마니나

트럼프정권의 미국은 11월 5일부터, 이란의 석유수출과, 달러기준 국제은행거래 등에 대한 경제제재를 개시한다. 이란에서 석유를 수입하는 나라, 무역을 위해 이란의 항만을 이용한 나라는 제재위반으로 간주되어, 미국의 제재를 받게된다. 이란으로부터의 석유수입은, 한,중,일과 인도, EU제국에게 중요한 에너지원이며, 이들 국가들은, 반년 전인 5월 초순에 트럼프가 "이란 핵협정"에서의 이탈과 이란 제재의 재강화를 발표한 이래, 긴장된 나날을 보내왔다.(일본조차 참가하지 않는 이란 제재 2018.08.30. http://cafe.daum.net/flyingdaese/SfFI/3562)

(트럼프가 이란 핵협정을 이탈하는 의미 2018.05.09. http://cafe.daum.net/flyingdaese/SfFI/3350)

각국은, 미국 정부에 제재면제를 요청했지만, 매몰차게 거부당했다. EU와 중국은, 달러화가 아닌 유로나 위안화로 이란에서 석유를 계속 수입하는 제재우회책을 모색했지만, 그것은 미국과의 외교관계를 악화시켰다. EU는, 오바마가 체결한 이란 협정을 파기한 트럼프를 비난했다. 트럼프에게 무역 고관세를 얻어맞고 있는 중국은, 이미 미국의 제재를 받고 있는 상태이므로, 한,일 등이 수입을 포기한 만큼의 이란석유까지 수입하려는 "반발"도 계획되었다. 중국보다 먼저 미국에게 적대시받고 있는 산유국인 러시아는, 이란이 수출하지 못하게 된 석유전량을 루블(rub)화로 매입해, 러시아의 석유로서 세계에 되팔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또한 터키는, 미국보다 이란을 중시하는 자세를 보였다. 따라서 11월 5일 이후에는, 미국에 대한 중,러, EU 등과의 대립격화에 따른 국제유가의 급등 등이 전문가들로부터 예측되었다. (Russia vows to help Iran counter US oil sanctions) (Up to 10 countries will get waivers from US to buy Iranian oil: Writer)

그런데 트럼프 정권(의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돌연, 11월 2일에 "8개 국가와 지역에 대해 당분간 석유거래에 관해 이란제재에서 제외한다"고 발표했다. 8개의 국가와 지역을 확정하는 것은 11월 5일의 제재개시 시에 발표한다고 했는데, 몇 개의 보도를 종합하면, 일본, 한국, 인도, 터키, 이라크, 그리고 중국이 포함될 것이라는 예상이다.

일본, 한국, 인도가 제재예외가 될 것이라고 매스컴이 널리 보도하고 있다. 터키와 이란은, 정부 고위당국자가 "우리나라가 들어있는 것 같다"고 언론에 말했다. 중국은, 복수의 미 정부관계자가 들어 있다고 지적했다. 무엇보다 트럼프가 최근 적대책을 강화하고 있는 중국을 제재에서 제외시키는 것은 의외의 결정이다. "국가와 지역(jurisdictions)"이라고 표현한 것은, EU가 아니라, 대만이 들어있기 때문인 것 같다(BBG의 보도). 유럽 개별국(이탈리아?)은 포함될 지도 모르지만, EU로서는 포함되지 않는다. 일본, 한국, 인도, 터키,이라크, 중국, 대만,이탈리아 등 8개 국과 지역이 예상되는데, 정식 리스트는 11월 5(월)일에 발표된다. (US to let 8 'jurisdictions' continue buying Iran oil after Nov 5 sanctions) (US grants waivers to 8 countries importing Iranian oil: Report)

블룸버그통신(BBG) 등에 따르면, 이란의 석유 수출 현황은, 중국이 26%, 인도가 23%, EU 국가들이 19%(이 중에 이탈리아가 6%), 한국이 11%, 터키가 7%, 일본이 5%, 기타 9%를 차지하고 있다.  결국 트럼프는, 이란의 석유 수출처의 적어도 72%(26+23+11+7+5=72)에 대해, 제재를 면제한 셈이다. 결국 트럼프는, 이란이 금후에도 석유 수출의 7할 이상을 계속할 수 있도록 제재 직전에 조치한 것이다. 따라서 러시아 경유(유로-루불)나, 중국(위안화)등을 통한 비달러 기준의 우회수출도 계속될 것이므로, 트럼프의 이란 제재는 이란에게 거의 타격을 주지 않게 되었다. (Trump and the Art of the Iranian Deal) (US to exempt eight nations from Iran sanctions snapback)

트럼프가 이란에 대한 석유제재를 시작하기 3일 전에, 내용을 대폭 완화한 표면적인 이유는, 국제유가의 급등을 막아, 세계경제의 성장을 유지하기 위해서다. 만약, 트럼프가 경고한대로 강력한 석유제재가 발동되었다면, 배럴당 60달러까지 떨어진 유가가,100달러를 넘어 급등해,이미 흔들리고 있는 세계경제의 성장을 악화시켜,미국의 버블붕괴와 주식 재폭락의 원인이 될 수 있다. 11월 6일의 미의회 중간선거 직전에, 이란제재를 대폭 완화해 선거 전날에 주가를 다시 끌어올려, 트럼프가 미국경제를 회복시켰다는 전략으로, 자신의 공화당을 이기게 하려고 의도한 전략인 것이다(상원은 이미 공화당이 다수를 유지할 전망) (Republicans Show Strength in Early Voting! By Karl Rove) (NBC Admits "Blue Wave Turning Purple" As Republicans Outnumber Dems In Early Vot)

(트럼프가 5월 8일에 이란 핵협정을 이탈한 후 180일 후의 제재발동이 결정된 시점에서, 제재발동의 시작이 중간선거 전 날인 11월 5일이 되는 만큼, 막판에 제재를 대폭완화해 석유가격의 급등을 방지할 것이라고 예측할 수 있었는데도, 나는 어제까지 눈치채지 못한 만큼, 아직 분석력이 미숙하다. 이란 제재를 제대로 하려고 했다면, 트럼프는 제재 발동일을 중간선거 이후로 설정했을 것이다. 정치일정의 정치분석이 중요하다는 것을 새삼 깨달았다)

트럼프의 이란제재와 핵협정 이탈의 목적은, 표면적으로는 이란을 제재해 핵무기 개발과 중동에서의 대두를 막아, 미국의 중동패권을 지키는 동시에, 동맹국이나 중국에게 이란제재를 지키도록 해, 전세계가 대미종속하는 미국패권 구도를 지키는 것이다. 따라서, 이란제재를 엄격히 했다가, 막판에 완화해 버리는 "밀고 당기기"는, 세계가 트럼프를 두려워 하게 만들어 대미종속을 지속시키려 하는 트럼프의 협상술이라고 예찬하는 기사를 BBG가 냈다. 그러나 내게 보이는 현실(망상이 아니다)은, 그것과 정반대다. (Trump and the Art of the Iranian Deal)

5월에 트럼프가 이란 석유수출에 대한 제재를 발표한 다음부터 현재까지, 러,중,인도(BRICS)와 EU는, 오바마가 만든 이란 핵협정을 트럼프가 멋대로 이탈한다는 미국의 부정행위를, 국제법 위반이자 우회・무효화 해야 하는 것으로 간주해, 트럼프의 이란 제재는 국제법상, 우회・무시・비난・맞대응하는 것이 올바른 태도가 되었다. 결국,트럼프의 이란 제재는, 세계에 있어, 표면적인 "대미종속 강화책"과 정반대로 "미국을 따르지 않는 것이 올바른 상태"라는 방향으로 유도하고 있다.

(패배를 위한 오바마의 신냉전 전략 2015.05.17 http://cafe.daum.net/flyingdaese/SfFI/984)

따라서 이번에, 트럼프가 제재 직전에 이란제재를 대폭완화하므로서, 세계는, 대미종속을 강화하기는 커녕, 반대로 "유가를 급등시키게 되므로, 트럼프는 이란의 석유수출을 제재할 수 없다"고 생각하기 시작했다. 트럼프는 이번에, 석유무역뿐 아니라, 은행 간의 국제송금용 정보통신망인 SWIFT시스템에서 이란의 은행을 모두 추방하는 제재도, EU에게 반대되었다는 이유로 보류했다. 향후 트럼프가 다시 이란을 진심으로 제재하더라도, 그때는 러,중, EU의 비달러화 된 이란 석유결제기구가 사용되어, 제재는 부분적으로 밖에는 효과를 발휘하지 못한다. 트럼프가 밀고 당기기를 반복할 수록, BRICS와 EU는, 트럼프의 제재를 우회하는 방법에 익숙해진다. 게다가 도의적으로 그 방식은 "부정행위"가 아니라 반대로, 트럼프의 국제법 위반인 이란제재를 물리치기 위한 "정당방위"다. 트럼프는, 이란제재 나아가 미국패권 자체의 위력을 저하시키고 있다. (또한 트럼프는 동일한 "밀고 당기기"로 한반도를 대미자립시키고 있다) (In Major Concession, Trump Will Allow Iran To Remain Connected To SWIFT)

▼이란제재로 중국을 강화하고, EU를 대미자립시키는 트럼프

이번 트럼프의 제재 직전의 제재완화 대상국 명단에는,기묘한 특징이 두 가지가 있다. 트럼프 정권이 냉전적인 "적"으로 간주하기 시작한 중국을 제재예외 대상에 넣은 것과, 전자와는 대조적으로, 미국의 동맹국인 EU를 제재예외 대상에 포함시키지 않은 것이다. (Rubio criticizes Trump's waiver for China for Iran oil sanctions)

(중국의 대미자립을 가속화하는 미중 무역전쟁의 향방 2018.09.29. http://cafe.daum.net/flyingdaese/SfFI/3633)

중국은, 이란석유의 최대 수입국이며, 중국이 이란 외의 나라에서 석유를 사려면 세계 석유수급 균형이 무너져 유가를 폭등시키기 때문에, 제재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는 것이 표면적인 설명이 될 것이다.(미 정부가 중국을 제재예외에 넣었다는 것은 복수의 익명 정부고관의 이야기가 아니라, 아직 정식발표되지 않았기 때문에, 공식설명도 아니며, 11월 5일에 정식 발표된다). 그러나 실제로, 중국은, 이번 처럼 제재에서 제외되지 않더라도, 이란으로부터의 석유수입을 계속하겠다고 여러 차례 밝혀왔다. 중국은, 이미 트럼프의 광범위한 징벌수입 관세를 부과받아, 미국과 사이좋게 지낼 수 있는 길이 트럼프에 의해  막혀있다. 따라서 중국으로서 ,이번에 트럼프에 의해 제재예외가 된 것은, 석유가 폭등하므로 제재할 수 없다는 트럼프의 취약성을 확인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이제 트럼프의 입지가 약하다는 것이 드러난 이상, 앞으로 트럼프가 중국을 제재예외에서 배제하더라도, 중국은 이란으로부터의 석유수입을 그만두지 않을 것이다. 트럼프가 중국을 제재에서 예외시킨 것은, 중국에게, 트럼프를 의식하지 않고 이란과 교역해도 상관없다는 "보증문서"다. 결과적으로 트럼프는, 중국과 이란과의 관계를 강화시켰다. 이것은 이란에 있어서도 이득이 되는 반면, 미국과 대미종속의 국가에게는 손실이 된다.

(미국에서 러시아로 전환되는 중동패권 2018.10.01.  http://cafe.daum.net/flyingdaese/SfFI/3646)

중국 자신은, 트럼프와 맞대항하려는 자세를 가급적 보이지 않아왔다. 중국은 7월 이후, 이란 석유의 수입을 삼가하고, 그 대신 미국으로부터의 석유수입을 늘리고 있다.이처럼 이란제재와 미중 무역전쟁에서, 중국은, 트럼프의 미국과의 대립을 가급적 회피해왔던 것이다. 중국은 무역을 미국이 요구하는 균형상태로 접근시키기 위해, 수입증가를 내세워, "수입박람회"를 11월 5일부터 열기도 했다. 의도적인 대립을 선동해, 중국이 더 이상 미국을 신경쓰지 않아도 상관없는 상태로 밀어주고 있는 장본인은 트럼프다. (Chinese oil imports from U.S. surge as its purchases from Iran slump) (China to rebrand itself as world's importer at Shanghai expo)

중간선거 이후, 다시 미중 무역전쟁의 재연이나, 주가의 재하락이 일어날 수 있는 양상이다. 10월 4일의 펜스 부통령의 중국 적대시 연설로 시작된, "미중 신냉전"은, 앞으로 더욱 격심해진다. 그런데도 이번에, 트럼프는 중국을 이란 석유제재의 대상에서 제외해, 중국이 미국을 신경쓰지 않고 마음대로 할 수있도록 강화시켜, 미국의 제재력(패권 행사력)을 점점 저하시키고 있다. (Stocks Aren't Out Of The Woods Despite This Week's Bounce)

(중국이 아닌 동맹국을 공격하는 미중 신냉전 2018.10.19.http://cafe.daum.net/flyingdaese/SfFI/3703)

트럼프는, "적"으로 간주하고 있는 중국에게 이란석유의 수입을 허용하는 한편, 아군인 EU에게는 이란석유의 수입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 EU는 최근 수개월, 트럼프가 이탈한 후의 이란 핵협정을 유지시키는 주도역이 되어, 핵협정으로 인정되고 있는(하지만, 트럼프의 신제재에 저촉되는)이란과의 석유 등의 무역을, 미국의 (SWIFT)에 방해받지않는 비달러(유로)기준의 결제로 계속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EU가 이란제재에서 제외되지 않으면, EU 국가들은 자체적으로 대미자립적인 유로화 기준의 비달러 결제시스템을 이용해 이란과의 무역을 계속 하게 되므로, 그러는 동안 달러화 일변도였던 세계무역체제(미국패권)가, 미동맹국에게 최초로 배제되는 것이 된다. (EU Struggles To Create Iran Oil Trade Payment Vehicle)

러시아도 루블 기준의 비달러 결제시스템을 만들고 있어, 앞으로, EU와 러시아의 시스템이 융합되어 나가게 된다. 그것과, 독일에서 여당인 CDU가 지방선거에 연패해 메르켈이 당수직을 사임하면서, 기존의 중도좌우 엘리트층의 정치지배가 무너져, 전 유럽적으로 친러시아 포퓰리즘이 대두할 것 같은 상황이, 금후의 흐름으로서 일치하고 있다. 유럽은, 계속 대미자립으로 내몰리고 있다. (Angela Merkel Failed)

트럼프가, 중국을 이란 제재 대상으로 그냥 놔두고,  EU를 제재 대상에서 제외한다면, 그것은 동맹국(EU, 한,일,인도,터키)을 지키고, 적국(이란, 중국)을 제재하는 "패권유지" 전략으로 정리될 것이었다. 그러나, 실제로 트럼프가 하고 있는 것은 그 반대로, 적인 중국을 마음대로 하도록 방치해 강화시키고, 아군인 EU를 제재 대상으로 남겨 대미자립으로 밀어 넣고 있다. 이것은 그야말로, 트럼프의 패권포기와 그림자 다극주의적인 특성이 발휘되고 있는 뚜렷한 사례다. (Khamenei instructs Iranian scholars to look eastward)

이란은 최근, 중동, 코카서스, 중앙 아시아라는 국제사회에서 영향력을 증가시키고 있다. 이란은, 시리아의 안정에 불가결한 존재(러시아가 공군, 이란이 지상군으로 시리아 정부에 의한 테러 퇴치를 지원)가 되고 있다. 이란은, 러시아, 터키, 카타르, EU, 중국 등과 협력해, 시리아 재건의 일익을 담당하고 있다.

터키가 최근, 러,이란, 독.불을 초빙해 시리아 재건회의를 열었는데, 미국과 영국은 초빙되지 않았다. 시리아와 주변지역(레바논, 이라크, 요르단, 이스라엘도?)에 있어서 이제 미국과 영국보다는 이란이 더 중요한 국가가 되는 상황이 되었다. 트럼프의 패권포기 정책이 주효해, 중동에서의 미국패권이 "순조롭게" 저하하고 있다. (Russia-Turkey deal on Syria's Idlib 'was Iran's idea')

이란과 적대해 중동의 맹주가 되려던 MbS 왕세자의 사우디아라비아는 카쇼기 살해사건으로 보기좋게 좌절하고 있다. 살해는 아마, 미 CIA와 영국 MI6이 인지 또는 교사하고 있다. MbS는 앞으로도 계속 권력을 유지할 것 같지만, 미영 첩보계(군산, 폭력 테러전쟁의 배후)로부터 거리를 둘 것 같다. MbS는 그 대신 러시아와 중국으로 접근해 갈 것이다. 러,중은, 사우디가 이란과 화해하는 것이 중동안정의 열쇠라고 생각하고 있다. 미국과 영국은 중동을 불안정하게 만들어 무기를 판매하며 지배하는 전략이었지만, 러중은 중동을 안정화시키며 저렴하게 운영하려고 한다. 카쇼기 사건은 결국, 사우디의 대미자립과 러,중,이란 측으로 접근하게 만든다. 예멘 전쟁도 그런 방향으로 해결되어 나간다. 이러한 점에서도 트럼프는 그림자 다극주의다.

트럼프는 아프가니스탄에서 미군을 유연하게 철수시키려 하지만, 이것을 위해서도 이란과 러,중의 협력이 불가결하다. 아프간의 전황은 탈레반이 우세해지고 있고, 미국 네오콘계 언론은  최근, "아프간 전쟁은 끝났다.미국은 패배했다"는 제목의 기사를 내보냈다. 이러한 것은 전체적으로 미국은 불리해졌고 이란은 유리하게 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미국은 이란을 제재할 때가 아니다. 이란의 대두는, 미국의(의도적인)실책의 결과이며, 이란이 대두했기 때문에 제재한다는 논리는 잘못이다. 이란은 핵무기를 개발하지도 않았다. "이란을 제재할 논리가 없다"고 계속 주장하는 EU와 러시아는 옳다. (The Afghanistan War Is Over. We Lost.) (Staying in Afghanistan is the Definition of Insanity)

이스라엘은 당선 전의 트럼프를, 오바마가 용인했던 이란을 다시 제재하는 것을 조건으로 지지해, 트럼프는 이스라엘과의 약속을 지키고 이란을 재제재한다. 하지만, 거기에는 트럼프 독자의 패권포기적인 "가 들어있어, 이란을 제재할 수록, 이란(러,중)이 강화되어, 미국의 패권이 상실되어, 이스라엘은 미국에게 의존할 수없게 되어, 러중으로 접근하지 않을 수 없게된다. 이러한 상황은 911 이후 줄곧 계속되어 왔다.이번의 이란제재는 그 일환이다.

(러시아의 중동패권을 선호하는 이스라엘 2018.08.25.  http://cafe.daum.net/flyingdaese/SfFI/3548) 

미국에서는 "미국 내에서 셰일석유가 계속 나오므로, 이제 중동에 관여할 필요가 없다" 계속 주장되어 왔다. 그러나 세일 유전은 수명이 매우 짧아, 최근 "미국의 셰일석유 산유체제가 급락세를 보이고 있다"는 지적이 여러차례나 나왔다. 셰일 유전은 단명이므로 새로운 유전을 계속해서 파야만 해, 채굴에 거액의 비용이 들어간다. 비용은 모두 빚이다. 채권금융시스템이 버블붕괴로 회사채 금리가 오르면, 원유시장의 수준에 관계없이, 셰일은 적자증가로 채굴불능이 된다. "세일 혁명"은 버블이다. (U.S. SHALE OIL INDUSTRY: Catastrophic Failure Ahead) (U.S. Shale Has A Glaring Problem) (US shale's glory days are numbered)

(국제사기 '쉐일 가스 사업" 2014.05.07.  http://cafe.daum.net/flyingdaese/SfFI/375)

(셰일 가스의  버블 붕괴 2013.0.15  http://cafe.daum.net/flyingdaese/SfFI/3734)

                                         https://tanakanews.com/181104iran.php

따라서 이번에, 트럼프가 제재 직전에 이란제재를 대폭완화하므로서, 세계는, 대미종속을 강화하기는 커녕, 반대로 "유가를 급등시키게 되므로, 트럼프는 이란의 석유수출을 제재할 수 없다"고 생각하기 시작했다. 트럼프는 이번에, 석유무역뿐 아니라, 은행 간의 국제송금용 정보통신망인 SWIFT시스템에서 이란의 은행을 모두 추방하는 제재도, EU에게 반대되었다는 이유로 보류했다.

향후 트럼프가 다시 이란을 진심으로 제재하더라도, 그때는 러,중, EU의 비달러화 된 이란 석유결제기구가 사용되어, 제재는 부분적으로 밖에는 효과를 발휘하지 못한다. 트럼프가 밀고 당기기를 반복할 수록, BRICS와 EU는, 트럼프의 제재를 우회하는 방법에 익숙해진다. 게다가 도의적으로 그 방식은 "부정행위"가 아니라 반대로, 트럼프의 국제법 위반인 이란제재를 물리치기 위한 "정당방위"다. 트럼프는, 이란제재 나아가 미국패권 자체의 위력을 저하시키고 있다. (또한 트럼프는 동일한 "밀고 당기기"로 한반도를 대미자립시키고 있다)

다나카 사카이나 소수의 분석자는, 오바마에 이은 트럼프의 정책의 본질은 군산+딥스테이트세력의 패권 유지수단이 되어버린 미군과 종이달러 유지장치인 금융시스템을 파괴하려고 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연이 아니다! 트럼프와 오바마의 정책은 똑같다  
2016.03.14.http://cafe.daum.net/flyingdaese/SfFI/1685

트럼프의 "무대포적인 강경책"은 표면적으로는 마치 미국의 패권에 전세계를 복종시키려는 것으로 보이지만, 위의 설명처럼, 갑자기 그 실행을 중단(밀고 당기기)하므로서, 오히려 미국이 패권을 실추시키고 있다는 것이지요.

본인도 이전부터 (2010년 경)이러한 다나카 사카이의 시각을 통해,국제정세와 남북정세를 관찰하고 있습니다만, 트럼프의 최근 한반도와 관련한 움직임의 핵심은, 비핵화 프로세스에서 대북제재의 완화 내지 해제에 대한 것입니다.

9.19평양합의서에 의해, 남북간의 군사적 긴장완화는 11월 1일, 남북합의서의 정식발효에 의해 대단한 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반면, 남북경제 교류 부분은 정체상태에 빠져있습니다. 본인은, 이것에 대해, 한국주도의 제재완화로 전환시키기위한 준비기간이라고 보고, 문대통령의 유럽 순방을 통한 "제재완화 호소"와 "교황과의 만남"이 그 과정의 일환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이와 같은 행보는 트럼프의 소위 "우리의 승인없이 한국은 아무 것도하지않는다"는 발언 소동이후에 전개된 것이므로, 한국은 트럼프의 의도적인 "제재완화 견제"의 속내, 한국 독자적인 결정에 의한 제재완화의 추진임을 인지하고 있으므로, 곧, 한국독자의 제재완화 조치가 전개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靑 "佛·英, '대북제재 완화' 美 눈치 봐…한국주도의 제재완화 자체 확인
 2018.10.22. http://cafe.daum.net/flyingdaese/Vfr0/53

*靑, 김정은 '연내 방남' 기조…"대북제재 완화는 美 도와주는 것"
2018.10.22. http://cafe.daum.net/flyingdaese/Vfr0/51

그런 점에서, 다나카 사카이의 예측대로 되어, 제재예외국에 한국이 포함된다면, 그 의미는 향후 남북경제교류의 추진이 본격화되는 시그널이 될 것이라고 봅니다.

출처 : 달러와 금 관련 경제소식들

글쓴이 : 오마니나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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