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미중 신냉전`을 선포한 펜스 연설의 이면

したペンス副大統領
米国世論も操る「悪の帝国」と戦え
2018年10月11日鈴置 高史

                        중국과의 냉전을 선언한 펜스 부통령

                              미국여론마저 조종하는 '악의 제국'과 싸워라

                    2018年10月11日 鈴置 高史(스즈오키 다카시)          번역  오마니나

                 

  펜스 미국 부통령은 10월 4일, 대중국 정책에 관해 허드슨 연구소에서 강연했다(사진:AFP/아후로)

(지난 회 : "북한의 심부름꾼"으로 미국에게 파악된 한국  http://cafe.daum.net/flyingdaese/SfFI/3649)

사회 : 미국의 펜스(Mike Pence) 부통령이 "사악한 중국공산당"과의 싸움을 국민에게 호소했습니다.

좋은 사마리아인

스즈오키 : 펜스 부통령이 10월 4일, 워싱턴의 허드슨(Hudson Institute) 연구소에서 트럼프(Donald Trump) 정권의 대 중국정책에 관해 강연했습니다.40분 이상에 달하는 본격적인 연설로, 동영상으로도 시청할 수 있습니다.펜스 부통령은 중국을 '미국에 도전하는 나라'로 낙인을 찍은 다음, "대통령과 미국인은 뒤로 물러서지 않는다"며 국민에게 호소했습니다. 중국과는 같은 하늘아래 있을 수없다고 단언한 것입니다.

NYT(뉴욕 타임스)는 "신냉전으로의 신호탄"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미중 관계가 어둡고 긴 터널로 들어간다는 인식이 확산되었습니다.펜스 부통령은 우선, 중국이 곤란했던 시절에 미국이 얼마나 도와줬는 지를 강조했습니다. 그 부분을 요약해 번역합니다.

(19세기부터 20세기에 걸쳐) 중국이 서구와 일본의 반식민지 상태에 처해 있을 때, 미국 만이 중국의 주권을 존중했다. 전도사를 들여보내 중국에 최고의 대학(칭와대학:시진핑 졸업)을 설립하기도 했다. (21세기에는) 중국을 WTO(세계 무역기관)로 초청해, 미국시장에 대한 진출도 허용했다. 중국은 미국의 투자로 급성장에도 성공했다.

미국다운 자화상입니다. 미국인들은 스스로를 성서에 나오는 착한 사마리아인으로 간주하기 쉽습니다. 이 연설에서, 도적에게 습격당해 빈사상태가 된 여행자는 중국을 말합니다. "좋은 사마리아인"인 미국에게 도움을 받아왔다고 주장한 것입니다.

호의를 배반한 중국공산당

사회 : 미국은 "중국에게 은혜를 베풀어 왔다.그런데..…"라는 것이군요.

스즈오키 : 말씀대로입니다. 펜스의 연설은 "그렇지만, 우리의 중국에 대한 호의는 공산당 정권에 의해서 배신당했다"는 것입니다.

냉전이 끝난 후, 미국의 지금까지의 정부는 중국이 정치 면에서도 자유화(리버럴)될 것으로 기대했다.개인의 재산존중, 종교의 자유, 인권의 존중 등이다. 하지만, 그런 희망은 채워지지 않았다. 지난 17년 간 중국경제는 9배로 확대해 세계 2위의 규모가 되었다. 자유와 공정하다고는 도저히 말할 수 없는 환율조작, 기술이전의 강요, 지적재산의 무단절취 등을 구사해서 얻어진 것이었다.

이하, 연설에서는 "중국의 죄상"이 계속 이어지는데, 너무 길어 일람표로 대체합니다. 핵심은 중국은, 미국의 호의를 이용해 경제성장에 성공했는데, 이번에는 그 힘을 악용해 미국의 패권을 흔들고 있다고 비난한 것입니다. 펜스 부통령이 제시한 예를 정리한 것이 "죄상 1 미국 패권에 대한 도전"입니다.

★중국의 '죄상' ① 미국 패권에 대한 도전

*미국의 2017년의 대중 무역적자는 3750억 달러로, 전체 적자의 절반 가까이를 차지한다.

*"메이드 인 차이나 2025"계획에 따라, 민관이 함께 미국의 지적재산을 획득해 로봇과 바이오테 크놀로지, AI 등의 세계 첨단산업의 90% 지배를 노린다.

*미국기업을 매수함으로써, 첨단무기이ㅡ 설계도 등의 기술을 훔친다.

*육해공, 우주에 있어서의 미국의 군사적 우위를 위협한다.서태평양에서 미국을 몰아내려고 한다.
*일본의 시정권 하에 있는 센카쿠 열도 주변을 항상 순찰한다. 중국 지도자들은 2015년에 백악관에서 남중국해를 군사기지화 하지않겠다고 말했지만, 인공섬에 대함 대공 미사일기지를 건설했다.
*남중국해에서 "항행의 자유작전"을 전개 중인 미 이지스함의 45야드 이내에 중국의 군함이 접근해, 충돌하려고 했다. 그러나 미국은 앞으로도 국익을 지킬 것이다.
*미국은 중국과의 좋은 관계를 원하지만, 중국은 경제적 공세를 늦추지 않으며, 군사력 강화로 이어져 왔다.

성서를 불태우고, 신자는 투옥

사회: 중국인이 들으면 "왜 미국에 도전하면 안되나" 하는 생각이 들겠군요?

스즈오키 : "미국은 윤리성이 높고, 세계를 지도해야 할 나라"라고 생각하는 미국인이 많다. 이런 사람은 "미국에게 도전하는 것이야 말로 나쁘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물론 그런 논리는 세계에서는 통용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미국인도 있습니다. 그래서 펜스의 연설은 "크리스챤이 투옥되고, 성서가 태워지고 있다" 는 등의 수많은 실례를 들어 중국의 종교탄압을 비난했습니다. 게다가 이런 나라에 패권을 쥐게 해서는 안된다고 호소했습니다.

중국의 "죄상" ②중국에서의 인권침해

*자유와 인권의 존중을 향해 걷기 시작한 적도 있었다. 그러나 근년, 국민을 지배·압박하는 방향으로 분명하게 되돌아갔다.
*인터넷에 의한 중국 국민의 자유로운 정보 접근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2020년까지 인간의 모든 측면을 관리하는 조지 오웰적인 세계의 구축을 목표로 한다.
*중국의 크리스천과 불교도, 이슬람교도들이 새로운 박해를 받고 있다.
*지난 달, 중국최대의 지하교회가 폐쇄됐다. 전국적으로도 당국은 십자가를 부수고 성경을 불태우며, 신자를 투옥하고 있다. 지금은 무신론자인 공산당이 가톨릭 신부를 임명할 수 있도록 바티칸과 협상 중이다.
*티베트에서는 지난 10년간 150명의 스님이 중국에 항의해 분신자살했다. 신장에서 공산당은 100만 명이나 되는 이슬람교도인 위구르인을 투옥하고 있다.

미국의 뒷마당에도 마수

사회: 하지만, 그것은 중국 내부에서의 일. 종교탄압은 그렇지만 "오웰적인 세계"까지 개입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는 미국인도 있을 것이 아닌가요?

스즈요키 :  있겠지요. 그래서 펜스 부통령은 "야만적인 중국이 미국의 안전보장을 위협하고 있다"며 위기감을 부추켰던 것입니다. 구체적인 예가 "죄상③ 세계에 대한영향력의 확대"입니다.

★중국의 "죄상"③세계로의 영향력 확대

*아시아에서 아프리카와 유럽, 심지어는 중남미까지 불투명한 융자조건인 "채무외교"를 전개해, 영향력을 확대 중이다.
*중국 국영기업으로부터 많은 빚을 진 스리랑카는 2년 전에 상환할 수 없게되어, 항구를 중국에 넘기도록 강요받고 있다.머지않아 중국 원양해군의 최전방 군항이 될 것이다.
*부패하고 무능해, 국민을 탄압하는 베네수엘라의 마두로 정권에게도 수상한 50억 달러의 차관을 제공했다. 중국은 이제는 최대의 채권자다.
*중남미 3개국에 대해 대만과의 관계를 끊고, 중국을 인정하도록 움직이고 있다. 대만해협을 불안정하게 만드는 것이며, 미국은 이것을 인정하지 않는다.

*미국의 뒷마당인 중남미까지 중국은 마수를 늘리고 있다---고 주장하면, 한가로운 미국인도 "중국은 위험한 존재다"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대만이 중국에 넘어갈 것 같다"는 주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여론도 조종한다

그리고 결정적인 것이 "죄상④ 미국에 대한 개입"입니다.미국 여론마저도 중국에게 조종되고 있다는 것이다. 뒷마당이 아니라, 집 안으로 발을 들여놓았다,고 경고한 것입니다. 이것은 대부분의 미국인들에게 효과가 있을 겁니다.

★중국의 "죄상" ④ 미국에 대한 개입

*미국의 산업계, 영화계, 대학, 싱크탱크, 학자, 언론인, 지방정부와 연방정부에 중국 공산당의 영향이 미치고 있다.
*중국 공산당은 미국의 여론에 대한 공작도 진행 중이며, 2018년의 중간선거, 2020년의 대선환경도 바꾸려 하고있다. 중국은 트럼프 대통령 외의 대통령을 원하고 있다.
*6월에 중국은 "선전과 검열에 관한 통지"라는 문서를 회람했다. 이것은 "중국은 정확하게 주의깊게, 미국여론을 분열시켜야 한다"고 지시하고 있다.
*중국은 미국의 유력기업에 대해, 미국정부의 정책에 반대하지 않으면 사업면허를 취소하겠다고 위협했다.
*중국이 미국에 부과한 관세는, 중간선거의 동향을 좌우하는 산업과 주(州)를 노리고 있다.
*미국의 주중대사의 고향이며, 2018과 2020년의 선거에서 열쇠를 쥐고 있는 지역의 신문에 지난 주, 중국정부는 기사스타일의 책자를 함께 배달했다. 내용은 미국의 통상정책이 부주의하고 유해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미국의 재중 합작기업이 회사 내에 공산당 조직을 만들도록 요구받고 있다.

*"대만은 중국의 1성"이라고 하지않은 델타항공에, 중국정부가 사과하게 압박했다. 메리어트(호텔)는 티베트 문제에 관해 트윗을 했던 미국인 사원을 그만두도록 강요당했다.
*영화 "월드 워Z"는 바이러스의 발생원이 중국이라는 부분을 커트당했다. "레드 던"은 악역이 중국이 아니라, 북한이라고 디지털 처리로 편집당했다.
*중국 공산당은 미국과 세계에서 수십억 달러의 선전비용을 사용하고 있다.

*중국국제방송국은 친중적인 프로그램을 미국 주요 도시의 30개 이상의 방송국에서 내보내고 있다. 미 법무부는 지난주, 이 방송사에 외국의 (미디어가 아닌) 정부조직으로서의 자격을 얻도록 명령했다.
*중국 공산당은 미국 언론 사이트의 열람을 방해하고, 미국인 기자의 비자취득에 장벽을 쌓고 있다.

*전미 150개 대학에 지부를 갖고 있으며, 43만 이상의 중국인 학생과 학자로 구성된 단체가 존재한다. 중국인 학생이나 미국인 연구자가 중국 공산당이 정한 틀을 벗어날 경우, 중국의 대사관이나 영사관에 알리고 있다.
*메릴랜드대 졸업식에서 미국에서의 "언론자유를 지원하는 신선한 공기"라고 언급한 중국인 학생은, 중국 공산당의 신문으로부터 비판을 받았고, 가족들도 왕따를 당했다.
*중국은 대학, 싱크탱크, 연구자에게 풍부한 자금을 제공해, 중국 공산당이 위험하고 공격적이라는 생각을 그들에게 가질 수 없도록 노력하고 있다. 중국 연구가들은, 자신들의 연구가 중국정부의 마음에 들지 않을 경우, 비자가 늦어지거나 나오지 않는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중국으로부터의 자금제공을 거절하는 연구자나 그룹 조차, 중국의 표적이 된다.허드슨 연구소도 중국이 좋아하지 않는 강연을 기획했을 때, 상하이로부터의 사이버 공격을 받았다.

중국의 돈에 찌든 연구자들

사회 : 그리고…

스즈오키 : 사악한 중국에 맞서자고 국민에게 호소했습니다.원문은 이하입니다.

·our message to China's rulers is this: This President will not back down. (Applause)

이 구절부터 "트럼프 대통령 아래에서 단결해, 중국과 싸우자"는 뉘앙스가 짙어 지는 것입니다.

사횜 : 중간선거 대책을 위한 연설,,이라는 비판은 나오지 않을까요.

스즈오키 :  거기에 대해서는 "죄상 ④ 미국에 대한 개입"이 효과를 발휘합니다.펜스 부통령은 아래와 같이 지적했어요. 미국의 산업계, 영화계, 대학, 싱크탱크, 연구자, 언론인, 지방정부와 연방정부에 중국 공산당의 영향이 미치고 있다. 중국은 대학, 싱크탱크, 연구자에게 풍부한 자금을 제공해, 중국 공산당이 위험하고 공격적이라는 생각을 그들이 가질 수 없도록 노력하고 있다.
 
"만약 미국인 연구자나 기자가 '트럼프의 반중정책'을 비판한다면, 보통 미국인들은 '역시 그들은 중국에서 돈을 받고 있구다'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8월 24일에는 미 의회의 미중 경제안전 보장 문제 검토 위원회가 유력 싱크탱크와 대학에 중국이 자금을 제공해, 영향력 행사를 도모하고 있다는 보고서를 발표를 막했던 직후입니다(미국은 중국을 계속 괴롭힌다"참조).'China's Overseas United Front Work'입니다. 산케이신문의 '중국공산당이 미 싱크탱크에 자금 제공'  미 의회위가 보고서 발표(8월 26일)이 내용을 보도했습니다.

친중국 언론을 질타하다

사회 : 그야말로 제대로 '복선'을 깔아놓았군요.

"The Hundred- Year Marathon"이라는 책으로, 쓴 것은 중국 전문가인 필즈베리(Michael Pillsbury)씨.

CIA 직원이었던 그는 친중파에서 전향. 이 책에서는, 미국의 중국 연구자 대부분을 중국 공산당이 마음대로 움직이고 있다고 폭로했습니다. 미국의 친중파는 움직임을 멈출 수 없게 되었다고 생각됩니다. 덧붙여 저자인 필즈베리 씨는, 펜스 부통령이 연설한 허드슨 연구소의  시니어·페로우 겸, 중국전략센터의 소장입니다.

펜스 부대통령은 연설에서 "언론인은 중국을 두려워하지 마라. 중국이 얼마나 미국사회를 조종하고 있는지 보도하라" "연구자는 학문의 자유를 지켜라. 중국돈에 춤추지 말라고 당부했습니다. 이하입니다.

·It's also great to see more journalists reporting the truth without fear or favor, digrnal

More scholars are also speaking out forcefully and defending academic freedom, and more dollar comes with a corresponding demand.

이렇게까지 말하면 "트럼프의 반중정책은 이상하다"고 주장하는 미디어나 연구자는 적을 것입니다.

NYT "새로운 냉전"

사회 : 이전부터 "반트럼프"의 선두에 서있는 NYT는 어떨까요?

스즈요키: 펜스의 연설에 관해서는 "반트럼프"의 목소리를 내지않고 있습니다. 사설에서도, 이 문제를 "패스"했습니다. NYT는 이 연설에 대한 중국의 반론을 'Pence's China Speech Seen as Portent of 'New Cold War'(10월 5일)에서 보도했습니다.

펜스 연설의 세세한 점에 대해서는 "반론의 여지가 있을 지도 모른다"고 썼지만, 대략적으로는 "미중의 신냉전이 시작되었다"며 객관적인 상황인식을 나타냈습니다. 중국 전문가의 말을 인용해 "펜스 연설은 새로운 냉전을 선언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평가했습니다. 2005년 당시의 국무차관이 "responsible stakeholder"라고 부르는 등 미국은, 중국을 세계의 문제를 손잡고 해결할 파트너로 간주해 왔습니다만.

·it was unmistakably clear that the era of Washington holding out a hand to Beijing to becom B. Zoellick, then the deputy secretary of state - was over

souishis will look like the declaration of a new Cold War, and what China may do is more Lingnan University in Hong Kong.

철의 장막 연설

사회 : 정말 미중냉전이 시작되었군요.

스즈오키 : 안보 전문가 중에는 펜스 연설을 처칠(Winston Churchill)이 했던, 냉전의 개시를 알린 "철의 장막" 연설에 비유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수상을 퇴임 후에 미국에 초청된 처칠 씨는 1946년 3월 5일, 미주리 주 풀턴의 웨스트민스터 대학에서 강연했습니다."유럽에서는 철의 장막이 쳐졌다"며 동서양 두 진영의 대치가 시작되었다고 지적한 그 유명한 연설입니다.

레이건(Ronald Reagan) 대통령이 소련을 악의 제국(evil empire)으로 몰아붙이며, 군비확장 경쟁에 끌어들인 것을 상기해 낸 사람도 있습니다.

미국의 웹·미디어, VOX는 "Pence says US "will not back down" from China"s aggression in fiery system"(10월 4일)에서, 중국 전문가의 "이것은 트럼프 정권의 "악의제국"이다"라는 담화를 인용했습니다.

"This is the Trump administration"s 'evil empire' speech, 'Bonnie Glaser, a China expire'liberate confrontation

즉, "악의 제국"이라는 표현을 레이건 대통령은 1983년 3월 8일의 연설에서 처음 사용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레이건의 '악의 제국' 이 재등장

사회 : 펜스 연설은 역사에 남는 연설이 될 것 같군요. 하지만 일본에서는 그다지 화제가 되지 않았어요.

스즈오키 : 일본에서는 아직 "미중 갈등은 무역마찰 정도"라는 인식에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미국은 중국을 계속 두드린다"에서 지적했듯이, 미국은 "답합의 여지"를 설정하지 않았다. 중국을 부술 때까지 두드리겠다는 것이지요.

일본이나 캐나다, 멕시코, EU와의 마찰과는 이 점이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일미 무역 마찰에서는 "일단 합의한 TPP(환태평양 경제연합회휴협정)의 시장개방 수준을 얼마나 더 할 수 있을까"가 포인트라고 미국 측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한편, 중국에 대한 요구는 "기술을 훔치지 마라" "환을조작을 하지 말라"고 지극히 추상적입니다. 중국도 양보할 수 없다. 게다가 미국은 인권까지 거론하기 시작했다.중국이 아무리 양보해도 미국은 "아직 멀었다"는 말을 할 것이 뻔합니다.

펜스의 연설도 미중 양국국민에 대한 우호는 얘기했습니다. 하지만, 중국공산당은 미국의 존재를 위협하고,인권을 유린한다, 따라서 같은 하늘 아래 있을 수없다, 그야말로 "악의 제국"이라고 미국인에게 호소한 것입니다.

중국에서 달아나는 공장들

주목해야 할 것은 미국의 대중관세가, 매우 주의깊게 준비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일부에서 말하듯 "트럼프 만의 생각"이 아니에요.

적용 범위, 세율, 그 확대의 프로세스를 능숙하게 설정하므로서 미국의 피해는 최소화하는 한편, 시간의 경과와 함께 중국에서 공장이 떠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특히 중요한 것은, 미국의 진심도를 세계가 간과한 것입니다. 예를들어 FT의 "대중냉전으로 나아가는 미국"(10월 4일, 일본어)은 다음과 같이 지적했습니다.

이번의 그다지 현명하지못한 추가관세는, 백악관 내 만으로 졸속으로 결정한 정치판단이 아니다. 이번 조치는 더 위험하고 영속적인 것이다. 미국과 중국의 경제적, 정치적 관계는 완전히 리셋되어, 앞으로는 무역전쟁이라기보다 냉전에 가까운 상태가 시작된다.
　
이러한 "미중의 갈등이 장기화한다"라는 견해가, 기업의 중국 이반을 점점 더 가속시킵니다. 일본경제는 기업의 중국 탈출극을 보도한 "대만 EMS의 신금보, 미중 마찰로 탈"중국생산"(9월 20일), "미중 무역전쟁, 일본기업도 대책   생산·조달 재검토에"(9월 22일)등을 연발하게 만듭니다.

사회 : 그런데 지난 회의 말미에서 "남북이 손잡고 민족의 핵으로 움직인다"는 이야기를 이번 회에 하려고 했습니다만.

스즈오키 : "미중 냉전"이 긴급성이 높다고 판단해 "민족의 핵"은 보류했습니다.그래서, 그 이야기는 어느 정도 진정이 되었을 때에 하기로 하겠습니다.

(다음 회에 계속)

                https://business.nikkeibp.co.jp/atcl/report/15/226331/101000199/?ST=economy

펜스의 연설은 일본과 마찬가지로 한국에서도 언론의 주목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필자는 일본은 미중 무역마찰의 면에서만 보고 있다고 말합니다만, 일본의 언론이 군산계열의 외무성 산하에 있다는 점을 가만하면, 미중의 대립은 군산의 수하인 그들에게 이익이이므로, 당연히 언론을 총동원해 난리가 났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것은, 외무성 산하의 일본 언론에게 크게 다루지 말라는 지침이 떨어졌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 이유는 현 시점에는 이미 미군산이 일본 외무성에 미치는 영향력이 저하했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마찬가지 이유에서 한국에서도 펜스 부통령의 이 강력한 연설은 전혀 주목되지 않다가, 어제 오늘, 주가 폭락의 원인과 함께 짧게 소개되고 있을 뿐인데, 이것도 한국 내의 군산세력의 영향력이 거의 없어졌다고 할 수있습니다. 오히려, 한국은 미국내 처럼 중국의 자금지원 등을 받는 언론사와 정치가, 특히 경제계(보수,진보의 구분은 의미가 없고, 여야당도 관계없슴)의 관계가 이미 두텁게 형성되어 있기 때문일 것이고, 나아가 현재 한국이 당사국으로서 꿈틀거리고 있는 한반도 비핵화 프로세스에서, 미중 대립, 나아가 신냉전 분위기는 국내여론을 좋지 않은 방향으로 가도록 할 우려가 크기 때문에, 제대로 된 보도는 거의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특히, 문대통령은 비핵화 프로세스에서 미국은 물론이고 중국(러시아)의 협력을 동시에 받아야 하기 때문에, 더 더욱 그렇습니다. 만일, 위 일본 기사의 해석대로 앞으로 수십년간 미중관계가 대립과 충돌로 가는 것이 맞다면, 한반도 비핵화 프로세스는 중단되고 말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한반도 비핵화는 미국 단독의 힘이 아니라 중국과의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미중 신냉전이라면, 지금까지 해왔던 비핵화에서의 미중 협력이 깨져버리므로서, 군사적으로 중국이 미국의 위협을 받는다면, 원래 군산이 선호하는 구도인 "미일한 대 중러북"의 대립구도로 돌아가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트럼프가 부수려고 하는 군산이 가장 원하고 바라는 전개입니다. 위 기사의 필자는 바로 "미일한 대 중러북"이라는 군산의 시각에서 펜스의 연설을 해석하기 때문에, 트럼프의 미국이 중국을 반드시 망가뜨릴 것으로 예상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트럼프를 미군산의 단독패권을 부수고 지역마다의 다극적인 패권구도를 구축하려고 한다고 보는 다나카 사카이는 이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아래 글의 주요 테마는 "펜스 연설"이 아니라, 최근의 유엔을 둘러싼 미중 패권의 역전을 분석한 것이고, 말미에 잠깐 펜스 연설을 언급합니다만, 다나카 사카이의 판단이 어떤 지는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시각, "미일한 대 중러북"의 신냉전구도의 회귀와 "펜스연설"은 군산을 우회하려는 트럼프의 책략이라는 설 중, 어느 쪽이 신빙성이 있게 느껴질까요.  

トランプが捨てた国連を拾って乗っ取る中国
２０１８年１０月１１日 　　田中　宇

                                 "미중 신냉전'을 선포한 펜스 연설의 이면

                             トランプが捨てた国連を拾って乗っ取る中国

                      ２０１８年１０月１１日  田中　宇(다나카 사카이)  번역  오마니나

9월 하순에 열린 올해의 유엔총회에서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국의 "제일주의"를 휘날리며, 유엔으로 대표되는 전후의 국제사회의 행태를 비판하면서, 국제사회의 주도역으로서의 기존의 미국측 입장을 부정한 것이 가장 두드러진 움직임이었다. 패권포기를 목표로 하는 트럼프의 진면목이 발휘되었지만, 트럼프의 자세는 이미 지난해 유엔총회에서 드러났으므로, 전세계가 트럼프의 패권포기에 익숙해진 측면도 있다. (Donald Trump Issues a Scathing Rejection of 'Globalism') (Trump Rejects Globalism In UN Speech, Slams Iran,Emphasizes "America First")

사실은, 이번 유엔총회에서 일어난 가장 중요한 움직임은, 트럼프의 패권포기 선언이 아니다. 가장 중요한 움직임은, 트럼프가 방치한 유엔의 주도역, 즉 세계적인 패권을, 중국이 거두어, 트럼프가 버린 유엔을 중국이 가로채고 있는 점이었다. 재미 국제정치학자인 리처드 고우완(Richard Gowan)은, 이번 유엔총회에 대해 (세계의 주목을 모은) 총회의 회장에서는 트럼프의 자화자찬적인 연설이 두드러졌지만, (다른 사람의 눈이 닿지 못하는) (China Fills a Trump-Sized Vacuum at the U.N.)유엔 빌딩의 창이 없는 각종 위원회 회의실에서는, 중국의 외교관들이 책임을 맡아, 국제협조의 기본룰으, 중국선호의 형태로 변형시키는 작업을 바쁘게 계속했다"고 썼다.

고원의 분석을 내 나름대로 해석하면, 다음과 같이 된다.트럼프의 미국은, 자유무역, 지구온난화 대책, 난민문제, 인권이사회, 국제형사재판소, 팔레스타인 지원 등을 담당하는 유엔과 그와 관련된 국제기구에서 속속 탈퇴하고 있다. 세계 각국은, 선진국도 신흥국도, 미국의 움직임에 비판과 우려를 안고 있지만, 트럼프는 비판당하면 역더욱 분노해, 국제기구에서 이탈하는 경향을 점점 더 강화해, 비판하는 측을 제재관세를 부과하거나 한다. 미국의 동맹국인 선진제국은, 역효과가 되어 버리는 충고 등은 하고 싶지 않으므로, 미국 비판을 자제하고, 트럼프의 언동을 보지 못한 체하고 흘려 버리게 되었다. 하지만, 중국을 필두로 하는 신흥제국(러시아, 이란 등)은, 이전부터 미국에게 당하고 있어, 미국과의 충돌을 주저하지 않는다. (US Withdraws From International Treaties, Slams UN World Court)

선진국은, 트럼프의 패권포기를 곤혹스럽게 방관하고 있을(혹은 독.불, EU처럼, 대미자립을 하겠다고 선언하지만, 실제로는 주저하고 있다)뿐이지만, 신흥국의 필두인 중국은, 트럼프가 버린 미국의 패권을 거두어, 유엔의 눈에 띄지않는 각종 위원회에서, 국제사회의 기본룰을, 중국과 신흥제국의 상황에 좋도록 개변하고 있다. 안보리 회의에서, 러시아는 미국의 전략을 면전에 대고 비난하지만, 중국은 미국과 충돌하지 않도록 하면서도 그 대신, 뒤에서 움직여, 세계의 룰을 바꾸어 버리고 있다.

미국은, 자신들이 버린 패권을 누가 줍는 지는 개의치않고, 경시하고 있다. 트럼프는 "유엔은 미국을 빼면 기능하지 못한다. 유엔은, 미국이 하자는 대로 할 수밖에 없다며, 의도적으로 잘못된 호언장담만 늘어놓고 있다. 대미종속인 선진국도, 그런 미국을 보고, 중국에 의한 유엔탈취를 무시하거나 경시하고 있다. 일본은 "유엔선호이고 중국을 제일 싫어하는데"도, 아주 좋아하는 유엔이, 아주 싫어하는 중국의 것이 되어버리는 것을 간과하고 있다. (Trump cuts a lonely figure at the U.N.)

전후, 패권국이 된 미국은, 유엔을, 구미류의 "리버럴 국제주의" 가치관을 세계에 유포하는 장소로서 기능시켰다.트럼프는 미국에, 리버럴 국제주의를 버리고, 포퓰리즘 ,내셔널리즘, 고립주의, 보호주의적인 "미국 제일주의"를 미국의 새로운 간판으로 삼으려 하고있다. 미국의 민주당은 이에 저항하고 있지만, 당내가 엘리트(군산 리버럴)와 풀뿌리 파(좌익 리버럴)로 분열해, 트럼프에 패하고 있다(11월초의 중간선거가 다음의 심판이 된다).

미국을, 리버럴 국제주의에서 보수 보호주의로 전환시키는 트럼프는, 동시에, 리버럴 국제주의의 아성이었던 유엔을 적대시, 포기하고 있다. 미국이 유엔을 적대시 포기하더라도, 그 대신 EU나 영국, 캐나다, 호주, 일본 등의 선진국들이 유엔의 주도역을 맡는다면, 유엔의 리버럴 국제주의는 유지될 수 있다. 하지만, 이미 쓴 대로, 선진국은 대미종속이므로, 선진국들이 우물쭈물하는 사이에, 중국이 유엔을 주워 올려,러시아와 이란을 이끌고, 신흥국들이 유엔의 주도역이 되려고 한다. (Trump's UN Speech Hurts America and the International System)

신흥국들은, 미국과 유럽의 세계지배의 도구였던 리버럴 국제주의를 좋아하지 않는다. 중국 등 신흥국들은, 미국이 압도적으로 강하고, 자신들은 매우 취약했던 90년대까지(혹은 후진타오까지), 미국이 좋아 하도록, 리버럴 국제주의에 영합하는 국가전략을 취했다(중국의 개혁개방, 공산당 내 민주주의 등). 하지만 이라크 전쟁과 리만 위기를 거친 지금, 미국은 약해져, 중국과 BRICS가 대두하고 있다. 이미 신흥국들은, 미국에 영합해 리버럴 국제주의를 표방할 필요가 없다. (China starts to assert its world view at UN as influence grows)

리버럴 국제주의에는 정치(민주주의)와, 경제(자유무역)라는 양면이 있다. 중국은, 시진핑이 정권을 잡은 후, 덩샤오핑 이래의 리버럴주의를 정치 면만 버리고, 마오쩌둥 시대의 권위주의로 돌아가고 있다. 하지만 그런 한편으로 중국은, 경제 면의 리버럴, 즉 자유무역 체제에 대한 지지를 계속해, 트럼프가 버린 자유무역 체제의 주도역을, 중국이 사들이기 시작했다. (China profits from Donald Trump’s UN isolation） 

동시에 중국은, 자국중심의 아시아 지역의 패권전략으로서 "일대일로"를 장기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다. 중국은, 회원국들에 사전 교섭해, 유엔에서 일대일로를 지지하도록 했다. 이제 일대일로는 유엔의 사업이기도 하다. 중국은 유엔을, 서구식 리버럴 국제주의의 장에서, 중국류의 일대일로의 중공권위주의를 용인하는 국제주의의 장으로 바꾸기 시작했다. 경제전략적으로는, 트럼프의 미국이 버린 자유무역체제를, 유럽(EU)과 중국이 거두어 주도하는 형태가 되고있다.

유럽과 중국은, 정치적인 가치관에서 대립하는 한편, 경제적인 가치관에서 협조하고 있다. 팔레스타인 문제 등 "국제 인권문제"에서도, 유럽과 중국은, 인권옹호(이스라엘 비판)의 입장에서 일치하고 있다. 세계는, 선진국도 신흥국도  "중국은 리버럴은 아니지만 표면적인 자세가 온건하고 전쟁하려고 하지않는다. 호전적이고 무모한 트럼프의 미국보다 낫다. 세계가 그런대로 잘 돌아간다면, 중국이 유엔의 선도역이라도 괜찮은 것이 아니냐고 생각하는 경향이 되고있다. (China, Russia take up globalism mantle as US sheds it at UN)

▼"40년이 지속될 미중 신냉전"설은 군산을 향한 눈속임

"미국이 버린 유엔의 주도역을 중국이 거두고 있다"고 하면, 세계가 단독패권체제인 채, 패권이 미국에서 중국으로 넘어가는 구도를 떠올리기 쉽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 중국의 지역패권전략인 일대일로는, 러시아의 지역패권전략인 유라시아경제동맹, EU의 동유럽까지의 지역패권체제, 남아시아, 아프리카와 중남미의 통합을 모색하는 인도, 남아프리카공화국, 브라질 등의 움직임과 맞물려 있다. 아베의 일본도 작년에 이미, 일본과 호주가 추진하는 TPP와, 중국의 일대일로는 대립하지 않으며 보완하는 것이라고 선언했다.

향후, 미국의 패권 쇠퇴가 표면화될수록, 중국과 러시아에게 촉발되어, 각지의 대국이 지역패권을 주도하게 된다. 세계는, 중국의 단독패권체제가 아니라, 다극형의 패권체제가 된다. 아직은 과도기의 시작에 불과하다. (When Will Closer China-Russia Cooperation Impact US Policy Debate?)

지금의 과도기적 상황은, 트럼프가 시작한 것이 아니다. 버락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은, 2009년의  COP15가 옥신각신했을 때, 지구온난화 대책의 주도역을 미국에서 중국으로 억지로 떠맡겼다. 또한 오바마는 13년에, 미국 내의 군산이 날조한 시리아의 화학무기 사용이라는 누명씌우기에 영합되는 것을 싫어해, 시리아 내전의 해결역을 미국에서 러시아로 떠맡겼다. 이 결정은 그 후, 큰 흐름이 되어, 지구 온난화 대책은 지금도 중국이 주도하고 있으며, 시리아를 중심으로 하는 중동의 패권은 미국에서 러시아로 옮겨져, 이스라엘은 러시아로 접근하고 있다. (신흥국가에 빼앗긴 지구 온난화 문제)

오바마는, 리버럴 국제주의자였지만, 리먼위기 후에 쇠퇴가 표면화한 미국이, 전세계의 패권 운영을 계속 맡는 것에 무리를 느껴, 중국과 러시아에게 패권의 일부를 이양해 나가는 움직임을 개시했다. 트럼프는, 자기류의 반리버럴한 방식으로, 그 움직임을 대폭 확대했다. 트럼프가 계승하고 있는, 과격하고 치졸한 전략을 패권포기로 연결하는 방식은, 부시 행정부의 고안이다. 미국의 전략은, 당파를 초월해 은연하게 계속되고 있다.

최근, 무역전쟁을 시작으로, 미중 신냉전이 40년은 지속된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 패권의 이동이 아니라 냉전이라는 것인가하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지도 모르지만, 틀렸다.  "40년 간 계속되는 냉전" 이라는 개념은, 미국 권력 내에서 아직도 강한 군산(첩보계, 외교계, 군부, 언론)를 끌어내기 위한 슬로건이자, 눈속임이다. 트럼프는, 미국을 은밀하게 약체화시키고, 중국을 은밀히 강화해 나가는 패권포기와 다극화를 위해, 중국 적대시인 무역전쟁과 유엔이탈 움직임을 계속하고 있다. 미단독패권의 영속화를 유지하려는 군산은, 패권포기와 다극화에 대반대다. 트럼프 진영은, 중국 적시를 40년간 계속되는 냉전으로 바꾸므로서, 패권포기가 아니라 패권유지를 위한 책략이라는 얘기를 하려고 한다. (Former Fed Governor Warns Of "Several Decade Cold War" With China) (JPMorgan: An economic cold war may be coming)

911 이후의 테러전쟁도 "알 카에다와의 40년 간 지속될 냉전"이라고 했다. 그러나 실제로는, 시리아 내전의 종결과 함께, 테러전쟁은 18년 만에, 중동이 러시아의 것이 되면서 끝나려고 한다. 미중의 신냉전은 아마, 한층 더 짧을 것이다. 미중 무역전쟁은, 중국을 필두로 하는 신흥국들의 달러이탈과 미국채 이탈을 야기시켜, 미국의 패권상실로 이어지는 금융위기를 발생시킨다. 지난 주부터 일어나고 있는 장기 미 국채의 금리상승(가치 하락)은, 미중 무역전쟁의 결과다. 장기금리의 상승은 이번 주, 세계적인 주가의 폭락을 불러오고 있다.미국 측은, 위기의 확산을 막기위해, 신흥국에서 미국으로의 자금환류를 유발하고 있으며, 이것이 달러강세와 위안화 약세(신흥국 전체의 통화약세)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 움직임은 단기적으로 달러를 위기에서 구할 것이지만, 중기적으로는 미국과 신흥시장(중국)과의 시장분열, 디커플링을 야기해, 미국의 패권저하, 세계의 다극화로 이어진다.

(금지금의 달러기준 시세도 하락하고 있지만, 이것은 위안화와 금괴가 연동·페그 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 위안화 기준의 금지금 시세는 그다지 움직이지 않고 있다. 달러의 궁극적인 라이벌인 금지금이, 위안화(중국)의 산하에 들어온 것은, 다극화를 보여주는 움직임으로서 매우 중요하다. 이것은 금지금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 반드시 알아야 할 "새로운 상식"이지만, 거의 보도되고 있지 않다.)

중국은, 패권이 넘어오기 때문에, 미중 신냉전의 움직임을 은근히 환영하고 있다. 단기적인 위안화 약세에 의한  중국의 수출업체의 이익증가는, 트럼프가 중국에서의 수입품에 부과한 징벌관세로 인한 손실증가를 너무 많이 메꿨다. 중국은, 트럼프에 부과받더라도 별 어려움이 없다. 중국은, 트럼프에게 감사하지만, 겉으로는 격노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트럼프 진영도, 중국의 연기를 알고 있다. 얼마 전, 북한을 방문했던 폼페이오 국무장관과, 왕이 중국외교부장은, 이날 베이징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TV 카메라 앞에서 한바탕 싸움을 벌였는데, 이는 미중 양측의 은연 합의에 따른 연극일 것이다. (Chinese FX Reserves Drop The Most In 7 Months; Yuan Set To Plunge Below PBOC "Red Line") (미중 무역전쟁의 행방) (Unprecedented Public Confrontation On Display In Beijing Between Top US, China Diplomat)

10월10일, 미국의 니키 헤일리 유엔대사가 연말에 사임한다고 트럼프 진영이 발표했다. 헤일리는 수개월 전부터 트럼프에 그만두게 해달라고 말했다고 한다. 그녀는 원래 리버럴 국제주의의 인물이다. 트럼프의 부탁을 받고 유엔에서 리버럴 국제주의를 히스테릭하게 적대시하는 역할을 해냈지만, 본심은, 자신의 역할을 싫어했을 것이다. 미국에서 중국으로의 유엔 주도권 이전이 본궤도에 올랐으므로, 이제 충분히 트럼프에 대해 기여했으니 그만두게 해달라고 했을 것이다. (Empire Loyalists Grieve Resignation Of Moderate Psychopath Nikki Haley)

유엔의 리버럴한 행태를 강하게 매도하는 유엔대사는, 버락 오바마 행정부가 2009년 임명한 수전 라이스 이래, 서맨사 파워를 거쳐 헤일리까지 모두 여성이다. 헤일리의 후임으로 거론되는 인물 중에도 이반카 트럼프, 디나 파월 등 여성들이 눈에 띈다.미국을 비판하려는 타국 외교관들이 "여자의 히스테리"라고 공격하면 "차별발언"이라며 격하게 규탄받으므로 침묵을 지키는 시대다. 논쟁에서 이러한 이점을 살리기 위해, 의도적으로 여성을 뽑아 유엔대사로 앉히는 느낌이다. (UN2 The Shortlist to Replace Nikki Haley) (Nikki Haley Is Just Another Victim of Trump Town)

헤일리는, 트럼프 정권에서 드물게 민주당의 지지를 받았던 각료였다. 중간선거 전에 헤일리의 사임을 발표한 것은, 트럼프가, 중간선거에서의 공화당의 우세에 상당한 자신감을 갖고 있음을 보여준다. 미 언론은, 헤일리가, 국방장관인 매티스와 함께, 트럼프 정권에 마지막으로 남아있던 "성인"이었다고 보도했다. "성인"이란, 트럼프의 패권포기와 다극화 전략에 저항할 수 있는 군산 에스테블리시 계열의 각료라는 뜻이다. (Are All the Adults Leaving the Room?) (Nikki Haley's demise paves the way for unbrid) ('Something doesn't smell right': The curious timing of Nikkki Haley's exit)

바야흐로 헤일리의 사임이 정해지고, 매티즈 사임이라는 소문도 이전부터 몇 번이나 나왔다. 이제 남게 되는 트럼프 정권의 안보담당자는, 볼턴 보좌관과 폼페이오 국무장관이라는 과격한 네오콘(그림자 다극주의파)2명과, 군산계지만, "중국과 냉전한다"며 용감하게 선언해 트럼프에게 접급한  펜스 부통령 3명 뿐이다.

트럼프 정권은 향후, 트럼프에 대한 통제가 풀려 ,점점 더 과격한 "중국과 러시아와 이란이나 인도 등을 적대시해 반미의 방향으로 강화시키는 패권포기와 그림자 다극주의 전략"을 힘차게 돌진하게 된다. (Mike Pence Announces Cold War II) (Trump's Terrible, Horrible, No Good, Very)

                                        https://tanakanews.com/181011unchina.htm

펜스의 연설을 한반도 상황과 관련해, 만일 이 연설이 미중의 신냉전이라고 하면, 북핵문제의 최고 당사자인 북의 김정은 위원장은 트럼프와 시진핑 중에서 어느 쪽 편을 들어야 할까요?

참고로, 6.14 북미 공동성명 이후, 북은 트럼프를 비난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물론, 펜스의 연설에 대해서도 전혀 언급한 바 없고, 제주에 입항해 있는 핵항모인 레이건에 대해서도 전혀 모른 체 하고 있습니다. 6.14 이후 북 매체의 미국 비난은의 핵심은 트럼프의 한반도 정책에 반대하는 미국 내 강경파, 강경분자를 구분해서 공격한다는 것입니다. 

북측도 다나카 사카이의 시각처럼, 트럼프가 반군산의 대항자로서 미 군산의 단독패권을 부수려는 인물로 파악하고 있는 지는 몰라도, 분명히 트럼프에 대한 비난을 삼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참모는 물론이고 그 누구에게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부정적인 이야기를 단 한 번도 한 적이 없다.” --김정은 위원장, 9월17일, 방북한 남측 특사단 전언- http://news.donga.com/3/all/20180907/91876064/1

트럼프 “김정은과 나는 서로 사랑에 빠졌다” 2018.09.30
http://www.hankookilbo.com/News/Read/201809301192338298

이게 사실이라면, 미중 신냉전에서 김위원장은 트럼프의 편을 들까요? 아니면, 거짓말인 것일까요? 시간이 흐르면서,미중의 대립이 격화되면, 김정은의 마인드는 자연적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북측은, 미중 무역마찰에 대해 중립적인 자세입니다.  

        北노동신문,미중 무역전쟁 진단…"일방이 패권 포기않는한 격화"
 
2018/09/13

"미중간 축적된 전략적 모순 산물"…'중립적' 기조 지적 눈길

(서울=연합뉴스) 김효정 기자 =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이 미중 무역갈등은 양국의 축적된 '전략적 모순'의 산물이며 한쪽이 패권적 지위를 포기하려 하지 않는다면 더욱 격화될 것이라는 진단을 내놓아 눈길을 끈다.

신문은 13일 '날로 격화되는 중미 무역전쟁'이라는 제목의 정세해설에서 최근 미국과 중국의 상호 관세부과 조치를 거론하며 "호상(상호) 밀접한 경제 관계를 가지고 있는 중미가 관세 문제를 둘러싸고 심각하게 충돌하고 있는 것으로 하여 두 나라는 적지 않은 피해를 입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중미 무역전쟁은 오랜 기간 두 나라 사이에 축적되고 첨예해진 전략적 모순의 산물"이라며 세계 경제에서 양국의 패권 다툼을 언급했다.

미국은 '패권적 지위를 이용하여 세계경제에 대한 지배권을 유지'하려 하고, 중국은 '급속히 장성하는 경제력'으로 아시아·태평양, 유럽, 아프리카, 중남미 등의 국가들과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는 것이다.

노동신문은 "중미 무역전쟁이 언제 끝을 보겠는지는 아직 묘연하다"며 양측의 강경한 태도를 거론한 뒤 "그 어느 일방도 세력권 확장과 패권적 지위를 포기하려 하지 않는 이상 모순과 대립은 더욱 격화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날 해설은 미국에 대해서는 '으름장', 중국에 대해서는 '합법적인 권리' 등의 표현을 사용하는 등 대체로 중국에 좀 더 우호적인 톤이었다.

그러나 미중 무역갈등을 어느 한쪽의 책임으로 규정하지 않고 양국의 패권경쟁에 따른 구조적 문제로 인식한 것은 다소 '중립적'인 태도를 보인 것으로도 해석할 수 있어 주목된다.

미중 무역갈등 와중에 지난달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의 방북 계획이 취소되는 등 이 문제가 북미협상에 영향을 주고 있는 상황을 북한도 예민하게 인식하고 있다는 방증으로 보인다.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그러나 미중 무역갈등을 어느 한쪽의 책임으로 규정하지 않고 양국의 패권경쟁에 따른 구조적 문제로 인식한 것은 다소 '중립적'인 태도를 보인 것으로도 해석할 수 있어 주목된다.

위와같이 미국은 비핵화 프로세스를 남북 주도로 넘기면서 북에 대한 거리두기 정책을 쓰고 있습니다만, 북측 역시 그 의도를 알고 있는 듯이, 아래와 같은 스탠스를 보이고 있습니다. 9.9절 행사로 북중관계가 밀착되었느니, 어쨌느니 하지만, 진짜 원래의 북중관계로 돌아가려면 중국은 미국,한국,일본 등 북과 적대적 관계를 가진 나라들과의 국교를 깨면 모를까, 택도 없는 얘기지요. 미중 무역전쟁이 한창입니다만, 중국 편을 들기는 커녕, 애매한 스탠스를 유지하는 것은 매우 흥미롭습니다. 과거라면 곧 죽어도 미국 비난이지요. 사실, 이 미중무역 전쟁은 중국의 기술도용 등의 문제가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미국이 만든 WTO의 룰을 트럼프가 전혀 지키기 않고 있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전세계가 지켜온 것을 미국 스스로 무시하는 것인데, 미제국주의를 가장 싫어해야 할 북한이 미중 사이에서 중간(양다리)입장을 보이다니, 참 세상 많이 변했습니다.  

            폼페이오 방북 취소 속 北신문 "미중관계 심각" 조명 눈길
 
2018/08/27

노동신문 정세해설서 "미중, 더욱 치열한 대립관계로 넘어가"

(서울=연합뉴스) 김효정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 책임론' 등을 들어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방북을 전격 취소한 가운데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이 27일 미국과 중국의 최근 마찰 상황을 조명해 눈길을 끈다.

신문은 이날 '더욱 심각하게 번져지는 중미관계'라는 제목의 정세해설에서 최근 채택된 미국의 2019 회계연도 국방수권법(NDAA) 내용과 이에 대한 중국의 반발 등을 소개했다.

신문은 "주목을 끄는 것은 여기(국방수권법)에 중국의 대미 투자 활동에 대한 규제 내용이 특별히 명시되어 있는 것"이라며 "미국의 2019 회계연도 국가방위권한법이 중국의 반발을 자아낸 것은 물론이다"라고 언급했다.

이번 국방수권법은 중국의 미국 내 투자 억제 등 중국에 강경한 입장을 담고 있다. 미국 정부가 ZTE, 화웨이 등 중국 통신기업들의 기술을 이용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들 기업의 기술을 이용하는 다른 사업체와의 거래 역시 금지했다.

중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3일(현지시간) 이에 서명하자 "냉전적 사고와 제로섬 게임을 포기하라"(루캉 외교부 대변인)는 등 강력하게 반발한 바 있다.

노동신문은 루캉 대변인의 발언 등을 소개하면서 "외신들은 미국이 주장하는 '중국 위협'론은 과장된 것으로서 그를 통해 이득을 보려 하고 있다고 하면서 그 논거를 여러가지로 들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사실들은 호상(상호) 경쟁적으로 실시하는 관세 부과 조치로 가뜩이나 팽팽한 중미관계가 이번 일을 계기로 더욱 치열한 대립관계에로 넘어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서술했다.

신문은 최근 미중간 대립 심화에 대해 북한의 입장을 구체적으로 밝히지는 않았다. 그러나 당 기관지가 이를 다룬 것은 북미관계와 핵 협상 상황에 큰 영향을 미치는 미중관계의 추이를 북한도 주시하고 있다는 방증이다.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북미정상회담을 하기 전이라면, 아니, 폼페이오가 별 이상한 이유를 대고 갑자기 방북을 취소했으므로, 당연히 중국편을 들어 트럼프의 미국을 강렬하게 비난해야 했을 것입니다 마는,,,,,,,북 당국의 대미,대중 입장은 확실히 달라졌습니다.  한국의 입장은 어떨까요?

출처 : 달러와 금 관련 경제소식들

글쓴이 : 오마니나 원글보기

메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