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문정인 "북·미 상호 신뢰 확보 위한 장치가 종전선언"
[JTBC] 입력 2018-09-20 21:51
방북한 직후,대통령 특보인 문정인씨는 손석희와의 방북 인터뷰에서 다음과 같은 놀라운 북측의 생각을 전했습니다. 그 중에서 핵심적인 부분 만을 간추려 보았습니다. 나머지 부분도 시청해보시기 바랍니다.
3분 7초
손석희 : 문제는 역시 북한이 어디까지 내놓을 것이냐, 그것이 관건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흔히 저희가 여태까지 얘기해 온, 미래핵에 대해서는 더 이상 갖지 않겠다, 실험도 하지않겠다, 폐쇄하겠다, 검증도 받겠다, 라고 했는데, 현재 핵, 또는 과거 핵으로 표현되는, 지금까지 만들어놓은 것,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장소와 수량과 이런 리스트 전량을 과연, 주겠느냐? 냉정하게 보면, 북한 입장에서 보면, 다 내놓는다는 것은, 어떤 보장이 없이, 매우, 그 정권으로서는 위험한 일 일 수도 있는데....
문정인 : 그러니까, 그 문제를 가지고 제가 김영철 부위원장하고 얘기할 기회를 가졌는데요.
손석희 : 이번에요?
문정인 : 예, 이번에요.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김 선생은, 제가 요전에 미국에 갔다왔는데, 미국에서 상당히 싫어하는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만, 아니, 내 주장을 하니까, 미국이 싫어할 수밖에 없죠. 그저 일방적으로 주장을 하니까, 그래서 그 신고 얘기를 넌지시 하는데, 북측 사람들의 인식은 그거예요. 지금 북이 갖고 있는 핵시설, 핵물질, 핵탄두의 수량에 대해서, 지금 북이 생각하는 것하고, 미국이 생각하는 것하고 (......) 엄청난 차이가 있잖아요. 자, 그럼 북이 자, 우리는 이런 거 가졌다고 신고 리스트를 제출한다고 해보세요. 그럼 미국은 아, 우리가 갖고있는 정보에 의하면 그게 아닌데, 서로,
손석희 : 괴리가 생길 수있죠.
문정인 ; 그러니까, 판이 깨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북측이 주장하는 것은, 우선 신뢰를 쌓자, 신뢰를 쌓서 우리가, 위험 회피, 헤징을 할 경우에 그것을 미국은, 치팅, 속임수를 쓰는 것이라고 볼텐데, 그런 간극과 괴리를 없애자, 그럴려고 하면, 신뢰를 구축하고 신뢰구축의 최고의 방법은 종전선언, 종전선언을 해서 적대관계를 해소하자. 그렇게 해서 서로가 서로를 믿으면, 그러면 신고하는데도 훨씬, 자기들이
손석희 : 부담이 덜 할 것이다?
문정인 : 부담을 덜고 안심을 갖고,
손석희 : 위험을 줄일 수 있다.
문정인 ; 그담에 협상이 파국이 되는 것을 막을 수 있지 않느냐, 그게 북측 사람들의 일반적인 인식인 것 같습니다.
7분 20초
손석희 : 다시 핵리스트로 돌아가겠습니다. 핵리스트를 내놓는다는 것은, 최악의 경우, 북한의 입장에서 볼 때, 만에 하나, 양국이 열전관계로 돌아갔을 경우에, 우리를, 우리를 표적지로 삼을 수 있는 것을 다 준다는 얘기인데, 그것이 사전에 신뢰관계, 예를들면 종전선언 정도의 신뢰관계로 인해서, 북한을 안심시킬 수 있는 것입니까?
문정인 : 그러니까, 그거는요, 우리가 종전선언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 대통령께서도 기자회견에서도 말씀하셨지만, 평화조약의 서문과 같은,선언과 같은 예시라고 하면 되는데, 그러면, 우리가 이 문제를 풀어가기 위해서, 북한이 해야할 것은 지속적으로 동결을 하고, 그 다음은 갖고 있는 것을 신고를 하고, 신고한 것에 대해 사찰을 해야되고, 사찰한 것에 대해서 검증을 해야되고, 그리고 난 다음에, 폐기를 하는 것이 거든요. 아마 미국같은 데서는, 불가역적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북한이 지금 가지고 있는 핵과학자, 기술자들에 대한 현황을 전부 다 신고하고, 그들까지도 결국에 다른 분야로 소위 전용을 해야된다는 주장을 할텐데, 북의 입장에서는 오케이, 그렇게 할 용의는 있지만, 그럼 미국은 뭘 주겠는냐,하는 얘기예요.
손석희 : 네.
문정인 : 그럼 미국에게 원하는 것은 뭐냐, 정치적인 보장을 원하는 것이거든요. 정치적인 보장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북한체제를 있는 그대로 인정해주고, 그다음에 원하는 것은, 쉽게 얘기해서 연락사무소같은 것을 교환하고, 그다음에 국교관계를 수교하는 것이란 말이예요. 그 다음에는 군사적 보장이 있어요. 그게 이제 불가침조약 같은 것을 만들고, 그것을 포함해서, 미국이 북한에 대해서, 재래식 핵, 군사적 위협을 가하지 않겠다는 것을 확정해주는, 선언같은 것을 채택해주는 것, 마지막으로 이제 경제제재를 완화시켜주고, 그리고 북한이 국제 경제체제에 들어갈 수있도록, 미국이 도와주는, 이런 것들이 있기때문에, 양자를 넣어서 미국과 북한이 사실 상 로드맵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협상에서 필요한 것이, 비엔나에서 새로 시작하는 협상이겠지요.
전체 영상보기 http://news.jtbc.joins.com/article/article.aspx?news_id=NB11700001
문정인 씨의 말에 의하면, 북측은 핵리스트를 제출할 수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핵과학자, 기술자들의 전용까지도 생각하고 있다는데,,,,,이도훈 한반도 문제 본부장의 평양합의서 브리핑, 대통령의 대국민 브리핑에 이어진, 놀랍다고 밖에는 할 수 없는 내용입니다.
[평양정상회담] 北 '참관' '영구적 폐기' 언급을 美 '사찰'로 이해한 까닭
2018/09/20 21:59
평양공동선언 발표후 트럼프 "김정은, 핵사찰 허용했다" 언급해 관심 집중
문대통령 "北약속은 '검증·불가역' 의미" 설명…韓, 美에 미리 설명한 듯
(서울=연합뉴스) 이상현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2박3일 방북 일정을 마친 20일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 프레스센터에서의 대국민 보고에서 "북한이 평양 공동선언에서 사용한 참관이나 영구적 폐기라는 용어는 결국 검증가능한 불가역적 폐기라는 말과 같은 뜻"이라고 밝혔다.
전날 오전 발표된 평양공동선언에 '북측은 동창리 엔진시험장과 미사일 발사대를 유관국 전문가들의 참관하에 우선 영구적으로 폐기한다', '북측은 미국이 상응조치를 취하면 영변 핵시설의 영구적 폐기와 같은 추가적인 조치를 계속 취해나갈 용의가 있음을 표명하였다'는 내용을 보충설명한 것이었다.
문 대통령의 이 언급은 평양공동선언 직후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과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보인 반응을 이해시키는 계기가 됐다.
전날 정오 즈음 평양공동선언이 발표되고 1시간 정도 지나고나서 미국으로선 심야 시간인데도 트럼프 대통령은 트윗에 "김정은 위원장이 핵사찰을 허용하는데 합의했다"고 적었다.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도 성명을 통해 "미국과 IAEA 사찰단의 참관"을 언급했다. 평양공동선언에는 사찰이라는 단어가 등장하지 않았는데도 둘은 사찰을 명시적으로 거론함으로써 의문을 품게 하였다.
트럼프 대통령과 폼페이오 장관이 뭔가 잘못 이해했거나, 평양공동선언 이상의 내용을 알고 있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결과적으로 당연히 후자였다고 할 수 있다. 문 대통령의 이날 언급에서 그 답을 추론해볼 수 있다.
다시 말해 평양공동선언 발표를 전후로 한미 간에 이미 북한의 '참관' '영구적 폐기' 언급은 '검증가능한 불가역적 폐기'라는 설명이 전달됐을 것이라는 얘기다. 이를 바탕으로 트럼프 대통령과 폼페이오 장관은 북한이 사찰을 허용했다는 평가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동안 국제사회가 북한에 'CVID'(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 'FFVD'(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북한의 비핵화) 원칙 수용을 요구한 데 대해 북한이 자기들만의 표현으로 받아들인 셈이다.
이로 볼 때 북한은 '전문가 참관 하의 영구적 폐기' 입장을 밝힌 동창리 시설은 물론 향후 미국의 적절한 '상응조치'가 취해진다면 다른 시설에 대해서도 사찰에 응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결국, 문 대통령은 평양공동선언에는 참관, 영구적 폐기라는 단어를 쓰되 그 속뜻은 'VI'(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를 의미한다는 것을 알려 북한 또한 CVID를 거부하지 않음을 공론화한 것이다.
이런 배경에서 트럼프 미 행정부는 평양공동선언이 발표되자마자 북한과 실무담판을 하기로 정하고 그 장소로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있는 오스트리아 빈을 지목했으며 폼페이오 장관이 다음 주부터 시작될 유엔 총회를 계기로 북한의 리용호 외무상과 회담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 교수는 "문 대통령 설명은 선언에 담긴 참관과 영구적 폐기 용어가 결국 미국이 요구하는 FFVD와 같다는 것으로, 의미에 대한 논쟁에 종지부를 찍은 것"이라며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나 폼페이오 장관도 사찰, 검증 표현을 쓴 것으로 보인다"고 해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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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무진 북한대학원대 교수는 "문 대통령 설명은 선언에 담긴 참관과 영구적 폐기 용어가 결국 미국이 요구하는 FFVD와 같다는 것으로, 의미에 대한 논쟁에 종지부를 찍은 것"이라며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나 폼페이오 장관도 사찰, 검증 표현을 쓴 것으로 보인다"고 해석했다.
결과적으로 좀 전에 썼던 본인의 분석과 그 방향성에서 일치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북미회담 통로 부상한 빈…IAEA, 합의시 몇 주면 사찰 재개 가능
2018/09/20
미, 검증 담판 후 2차 북미정상회담 추진할 듯…연차 총회 IAEA는 신중
(제네바=연합뉴스) 이광철 특파원 = 남북 평양 공동선언이 나온 19일 미국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비핵화 의지를 환영한다며 실무 협상 장소로 오스트리아 빈을 갑작스럽게 제안해 이목을 끌었다.
한반도 비핵화라는 중요 국면에서 북한과 조율 없이 실무 협상 장소를 제안한 것부터 이례적이다.
최근 몇 년 북미 관계에서 그다지 주목받지 못했던 빈이 지목되면서, 제2차 북미정상회담 전 비핵화 검증이라는 핵심 의제를 매듭지으려는 미국의 의도가 다분히 깔렸다는 분석이 힘을 얻고 있다.
오스트리아 빈은 핵확산금지조약(NPT)에 따라 핵사찰을 담당하는 국제원자력기구(IAEA)와 포괄적핵실험금지조약기구(CTBTO)가 있는 곳이다.
중립국의 수도이지만 빈은 북한과 미국 모두에게 그리 좋은 기억이 있는 곳은 아니다.
1985년 NPT에 가입한 북한은 1992년 핵 개발 의혹 때문에 IAEA의 사찰을 받다가 미신고 시설 관련 추가 사찰 요구를 받자 이를 거부하고 1993년 NPT 탈퇴를 선언했다. 이는 1994년 제1차 북핵 위기로 이어졌다.
북미 제네바 합의로 북핵 위기는 가까스로 봉합됐지만 2002년 다시 미국이 북한의 우라늄 농축 추진 프로그램 중단을 촉구하자 북한은 2003년 1월 또 NPT 탈퇴를 선언했다.
북한은 2003년 NPT 탈퇴에 앞서 IAEA 사찰관들을 추방했고 IAEA는 이후 북한 핵시설에 대해 접근하지 못하고 있다.
북한이 1992년 IAEA에 처음 핵물질을 신고한 이후 26년간 IAEA의 북한 핵시설 사찰과 검증은 남북뿐 아니라 북미 관계에서 가장 민감한 부분이었고 결과는 좋지 않았다.
이런 배경 때문에 미국이 북한에 빈을 협상 장소로 제안한 것을 두고 올해 안에 성사 가능성이 큰 제2차 북미 정상회담 전 IAEA의 사찰과 NPT 복귀를 북한에 요구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북한이 제2차 북미정상회담을 진정으로 바라는지, 미국이 원하는 '최종적이고 완전히 검증된 비핵화'(FFID)를 북한이 수용할 것인지를 빈을 시험대로 삼겠다는 전략이라는 것이다.
북한의 2003년 NPT 탈퇴 이후 그간 빈은 북미 간 공식, 비공식 대화 채널에서 중요한 장소로 주목받지 못했다.
미국이 빈을 선택한 의도를 충분히 알고 있을 북한이 선뜻 미국의 제안을 수용할지는 미지수다.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비핵화 의지를 구두로 밝힌 만큼 꺼릴 이유가 없다는 분석이 힘을 얻고 있지만, 실무협상 주도권을 빼앗길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제3의 장소를 선호할 수도 있다.
이달 17일부터 21일까지 연차 총회를 진행 중인 IAEA는 미국의 제안과 관련해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 총회 중 북한 관련 발언도 나오지 않았다.
다만 아마노 유키야 IAEA 사무총장은 올 6월 제1차 북미정상회담 직전 기자회견에서 정치적 합의가 이뤄진다면 수주 안에 북한에서 핵사찰을 재개할 수 있다고 말한 바 있다.
아마노 사무총장은 그동안 북한 핵시설 사찰과 관련해 언제라도 준비가 돼 있다고 강조해왔다.
라시나 제르보 포괄적핵실험금지조약기구(CTBTO) 사무총장도 올해 5월 북한을 방문해 풍계리 핵실험장 갱도 폐쇄를 검증할 수 있는 준비가 돼 있다며 검증 기술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북한은 평화적 목적의 실험을 포함해 모든 핵실험을 금지하는 CTBT에 서명하지 않은 3개국 중 하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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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달러와 금 관련 경제소식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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