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동아시아의 신시대

東アジアの新時代
２０１８年６月２３日 　　田中　宇

                                    동아시아의 신시대

 

                        ２０１８年６月２３日 　　田中　宇(다나카 사카이)    번역  오마니나

                  

금년에 들어와, 나는 46개의 기사를 썼는데, 그 3분의 1에 해당하는 15개가 북한을 주제였던 만큼, 금년 최대의 문제다. 싱가포르 회담에서 정상끼리 화해하고 북미간의 대립이 풀려, 동아시아에 새로운 시대가 왔다. 하나의 단락이 정리되어, 그 15개의 기사를 다시 읽어보니, 지금도 옳다고 생각하는 분석과, 그렇지 않은 "빗나감"이 교차했다. 재검토와 사고의 정리 정돈이 필요하다. 재고가 필요한 "빗나간"분석 중에서 우선 생각나는 것은, 왜 정상회담의 합의문서에는 "조선전쟁의 종결", "주한미군의 철수"와, 그 교환 조건으로서의 "북의 핵폐기에 관한 구체적인 진행 방식"이 명기되지 않은 것인가,이다. 회담 전의 트럼프의 언동에서는, 이러한 사항들이 담길 듯한 느낌이 강했다.(주한미군도 주일 미군도 철퇴에 향해)

조선전쟁의 종결이 선언되면, 주한미군의 철수가 훌쩍 다가선다. 트럼프는 기자회견에서, 주한미군의 철수가 자신의 목표지만 그 실현에는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밝혔다. "하고는 싶지만, 못한다."라고 선언한 느낌이다. 결론적으로는 "군산복합체의 반대가 강해 아직 실현되지 못한다"라는 것이다. 주한 및 주일미군은, 세계에서 마지막까지 남아있는 냉전형의, 대규모이고 고정적인 주둔미군이며,. 군산이 가지고 있는 최대 이권의 하나다. 이것을 남기려고 하는 마음은 공화당 내에서도 강해, 중간선거 및 다음 대선에서 이기려는 트럼프는(한국 측의 요청이 아니라)자신 쪽에서 주한미군을 철수시키는 것을 할 수 없었을 것이다. 날카로운 지적을 한 가레스 포터도, 바로 그 선에서 분석하고 있다.(An Elite Coalition Emerges Against a Trump-Kim Agreement by Gareth Porter)

언론에서는, 정상회담에서 북의 핵폐기의 구체적인 진행방식을 아무 것도 결정하지 않은 것에 대해 "트럼프는 김정은에게 당했다"와 같은 견해가 휩쓸고 있다. 그러나 나의 진단으로는, 김정은은, 미국이 북한 적대시를 불가역적으로 그만두면(몇 발만 숨기고)북핵폐기에 응해도 좋다고 생각해왔다. 지난해 11월에 "핵무기의 완성"을 선언하고, 올해 설날에 평창 올림픽 참가를 표명, 3월에 트럼프에게 핵폐기를 전제로 한 회담을 제의한 김정은의 일련의 행동에서, 핵과 적대시를 맞바꾸는 전략을, 그가 진심으로 생각했다는 것을 엿볼 수있다. 어쩌면 김정은은, 북의 핵이 미완성 단계에서 "완성"을 선언하는 연극을 했는 지도 모른다는 점도 포함해, 이 부분의 내 분석이 지금도 옳다고 생각하고 있다.

핵심은, 북의 핵폐기가 아니라, 미국의 대북 적대시의 종료에 있다. 정은은 핵을 폐기할 생각이 있었지만, 트럼프측은, 국내 군산의 반대가 강하므로, 북 적대시의 종료를 선언할 수 없다. 북 적대시를 그만두면, 주한미군을 철수하지 않으면 안되고, 그것이 불가능하므로, 트럼프는, 정상회담의 합의문에 조선전쟁의 종결, 주한미군의 철수, 북 핵포기의 구체적인 진행표라는 세가지를 담을 수 없었다는 것이, 나의 새로운 분석이다. 미국의 사정에 의해, 북의 핵포기가 무산되고 있다. 이 점이, 트럼프의 북미화해의 한계다.

트럼프는, 북미 합의문서에 관해 군산의 반대를 극복할 수 없게된 대신, 김정은과 개인적으로 친분관계를 구축해 두 사람은 서로 직접 전화할 수 있게 되었다. 정상끼리의 관계가 친밀히 되었으므로, 북미전쟁의 가능성은 급감했다. 이 긴장 완화의 물결을 타고, 북한과 한국, 북한과 중국의 관계가, 급속히 호전되고 있다. 북한의 경제 개발을 한국과 중국이 지원할 태세가 정돈되었다. 북핵 폐기를 미루고, 우선 긴장의 완화와 북의 경제개발을 추진하는 중국 주도의 "더블 동결" 시나리오가 움직이기 시작했다. 이것은 전 회의 기사에 썼던 대로다.

여기에서 나오는 것이, 빗나간 또 하나의 내 분석인, 한국의 대미자립으로 향하는 힘을 과대평가했던 점이다. 나는 작년 이후 몇번인가, 문재인의 한국이 남북화해의 물결을 타고 주한미군 철수를 요청하거나, 한미 군사훈련 연기나 중단을 선언할 것이라는 방향성을 예측했다. 그러나 결국, 문재인은 미국에 맞서는 것을, 거의 아무 것도 하지 않고있다. 작년 여름, 미국이 북한을 선제공격한다면 한국의 허가가 필요하다고 표명한 정도다. 트럼프가, 한국을 파괴하는 대북 선제공격을 하려고 하는 과격한 연기를 해도, 한국은, 대미자립해 북과 마음대로 긴장완화하는 길을 택하지 않았다. 문재인은 지난해, 독자적으로 북과 화해하겠다고 누차 호소했지만, 북에게 계속 무시되었다. 북은, 미국에게 적대시 당하는 한, 한국과도 화해하지 않는다.

이 한계를 해소하기위한 한국에 대한 구원책으로서, 트럼프는 북미 정상회담을 결행했다고도 할 수 있다. 트럼프가 김정은과 만나겠다고 밝힌 후, 북은 한국에 대해서도 관대해져, 남북 정상회담이 실현되었다. 주한미군의 철수가 이전부터 목표인 패권포기파인 트럼프는 지난해, 북한을 선제공격하겠다고 주장해, 한국인을 분노시켜 대미 자립시키고, 미국을 무시한 남북대화로, 한국주도의 주한미군 철수로 연결하려고 했는 지 모르지만, 이 방법의 실현은 불가능했다.

 

그 때문에 트럼프는 올해, 거꾸로 먼저 북미화해를 하고, 거기와 연동해 남북화해가 진행되어 가도록 해, 남북의 긴장완화, 주한미군의 필요성 저하로 연결해, 한국 측에서 주한미군의 철수를 희망하는 시나리오를 추진해 가려고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미국 내의 군산과의 관계상, 트럼프 측에서 주한미군 철수를 결정할 수는 없지만, 한국이 주한미군의 철수를 원한다면 "어쩔 수 없다". 트럼프는, 김정은과 친교를 맺으므로서, 한국이 주한미군 철수를 안정적으로 요청할 수있도록 했다.

▼ 정상회담 후에도 "북은 위협이다"라고 공언하는 이면에서 김정은과 계속 연락하는 트럼프

 

이번의 북미화해는, 남북관계 뿐만 아니라, 북중관계도 크게 바꾸었다. 03년의 6자회담 개시 이후, 미국은, 중국에게 북한을 관여하도록 해왔다. 중국은 점차 북에게 지시를 하는 존재가 되어, 북한은 중국에 대드는 경향이 생겨났다. 미국은 중국에 "북에게 핵개발을 그만두게 하라"고 압력을 가해, 미국과 잘 지내려고 생각하는 중국은 북을 압박했다. 그때까지 북에 대한 경제제재를 하는 시늉만 하던 중국은, 점차 본격적으로 제재하게 되었다. 그러나, 자존심이 강한 북은 더 강하게 나와 핵미사일 개발을 점점 더 반복해, 제재로 북경제가 정체되고, 북중관계도 사상최악의 대치 상태가 되었는데도, 북핵문제는 전혀 풀리지 않는 악순환에 빠졌다. 중국은, 한국과 러시아의 찬동을 얻어, 핵폐기를 보류하고 먼저, 북의 경제협력을 하는 "더블 동결"을 북미에 제안했지만, 북미 양측에게 거부당해, 무시되었다. 이것이 지난해의 일이다.

올해의 트럼프는, 문제의 핵심인 북미 갈등구도를, 정상회담에서의 친교를 통해 일단 파괴했다. 트럼프에게 용인된 김정은이 가장 먼저 한 것은 "중국 방문" "북중관계의 개선"이었다. 미국이 북한을 적대시하던 지난해는, 중국도 북에게 압력을 가할 수밖에 없었지만, 미국이 북한을 용인한 이상, 중국은 북에게 압박을 높혀야 할 필요가 없어졌다. 시진핑은 바짝 접근해 온 김정은을 환영하고, 중국은 대북 경제제재를 사실상 해제했다. 지난해까지 김정은은 미국에게 적시받아 고립되었지만, 이제 김정은은 트럼프가 지원하는 의형제다. 중국은, 북을 과거와 같이 볼 수 없게 되었다.(The Singapore Summit Surprise)

앞으로, 한국과 중국, 러시아 등이, 북의 경제건설에 대한 지원과 투자를 강화할 것이다. 이미 북과 국교를 가진 유럽세도 움직이고 있다. 반면 일본은 소극적일 것이다. 미국도 그다지 움직이지 않는다. 하지만 미국에서는 트럼프가 김정은을 정치적으로 계속 지지하고, 한중러 등이 북을 지원하는 흐름을 지지한다. 경제가 움직여가는 가눙데, 남북화해, 긴장완화, 공식 제재완화가 진행되어, 어느 시점에서 주한미군의 철수 얘기가 나올 것이다.(Kim and China's President Xi Talk Denuclearization, Peace in Korea)

북이 핵폐기를 그다지 진행하지 않을 경우, 이러한 흐름이 역전해, 다시 북 적대시와 제재 강화로 되돌아갈까. 그렇게는 보이지 않는다. 트럼프는 북미 정상회담 이후, 북핵 폐기 움직임을 과장해서 과대 평가하는 경향에 있다.

북이 핵폐기 노력을 거의 진척시키지 않아도 트럼프는 "북쪽은 잘하고 있다"라고 선전하려고 한다. 이런 트럼프의 자세가 계속되는 한, 북한 적대시로 되돌아 가기 힘들다. 이 건에 관해서, 중국과 한국, 러시아는 트럼프의 편이다. 야당화 되고있는 미국의 군산과 그 산하 언론과 일본이 "북은 괘씸하다"며 분개해도 별다른 정치력이 되지 못한다.(North Korea Denuclearization Has Already Started, Says Trump)

트럼프는 6월 23일, 북은 아직 큰 위협이며, 앞으로도 북을 제재하겠다고 밝혔다. 북을 계속 적대시하는 듯한 연기다. 이것은 군산에 대한 눈속임이다. 일단 확립된 트럼프와 김정은이 연락을 주고 받는 관계는, 물밑에서 이후에 계속 이어질 것이다. 트럼프와 김정은의 실제 관계는 악화하지 않는다. 표면적으로, 북미는 계속 적대하며, 다시 시비조의 말을 교환할 지도 모르지만, 그것은 눈속임을 위한 연기다.(Trump says North Korea still'extraordinary threat')

일본은 아베 총리가, 일본의 국시인 대미종속을 기존의 "군산종속"에서 "트럼프 종속"으로 전환한 뒤, 트럼프가 하는할 일을 모두 긍정하고 있다. 그래서 일본정부는 북미 정상회담을 "성공"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아베는, 김정은과 만나고 싶어한다. 트럼프는 대북적대시를 그만두므로서, 주한미군 나아가서는 주일미군의 철수로 연결하려는 책략이고, 북미화해는 대미종속의 항구화를 바라는 일본에게,국체(관료독재)의 파괴로 이어지는" 하면 절대 않되는"움직임이다. 그러나 일본은, 대 트럼프 종속이므로, 표면적으로 트럼프를 비난할 수 없다. 언론이 트럼프에 대해서 비꼬는 정도밖에 하지 못한다. 북을 둘러싼 사태 속에서, 일본은 패자가 되고있다. 패자는 일본과, 미국의 군산이다. 그외, 북한과 중국, 한국, 러시아 그리고 트럼프가 승자다. 국가중에서 패한 것은 일본뿐이다.

아베는 김정은과 북일 정상회담을 갖고, 북한과의 화해를 막는 구조로 일본의 대미종속파(관료 기구)가 과장해 왔던 "납치문제"에 대해서, 해결을 선언하기를 시도할 것이다. 그 시도가 성공하지 못하고, 납치문제에 구애되어 일본이 북과 화해하지 못할 경우, 향후 동아시아에서의 일본의 고립에 박차가 걸린다. (Sidelined on North Korea, Japan needs all of Shinzo Abe's diplomatic skill to get back into the game)

북미 정상회담에서 한국전쟁의 종결이 결정될 것 같다는 트럼프의 말을 받아, 나는, 회담 후에 주한-주일미군의 철수 이야기가 갑자기 나오게 될 지 모른다고 생각했지만, 그것은 "빗나간 것"이 되었다. 그러나 이번 북미회담은 주한-주일미군의 존재 이유의 근간이었던 북미갈등이라는 냉전구조를 파괴한 것은 분명하다. 주한 및 주일 미군은, 그 회담 후 "시체"가 되었다. 지난번 기사에 쓴 것처럼, 주한-주일 미군은, 77년 카터 행정부로부터 30년 간 "시체"인 상태로 주둔하고 있으므로, 주한-주일미군의 철수를 목표로 하는 패권포기파인 트럼프는 군산과 싸우는 대통령으로서 지미 카터보다 훨씬 강력하다.

북미가 합의한 북미 정상회담 이후, 동아시아는 새로운 시대에 들어갔다. 군산이 앞으로 재기해 트럼프를 무너뜨리지  못하는 한, 한반도의 대립이 해소되어, 극동에 있어서 미국의 지배가 퇴조해나간다. 북한의 발전이 시작되고, 한국이 대미자립한다. 중국의 패권이 확대해, 대만이 중국에 병합될 경향이 강해진다. 대미종속에서 이탈하지 않는 일본은, 상대적인 국력저하에 박차가 걸릴 것이다. 일본은 그것을 감수하고. 중국에 대한 추종이 늘어나, 결국 무조건 항복할 수있는 나라다. 국가의 존엄 따위는 잊고, 무엇이든 할 수있다. 국력이 저하해, 향후의 동아시아에서 서야 할 자리를 찾아, 일본은 대미종속할 수 없게 된의 후 자국의 안전보장을 어떻게든 택해야 할 것이다. 관료독재는 영원히 계속된다. "일호아"적인, TPP나, 해양 아시아국가의 연계가, 일본에게 중요하게 된다.

                                                   http://tanakanews.com/180623korea.php

트럼프는, 북미 합의문서에 관해 군산의 반대를 극복할 수 없게된 대신, 김정은과 개인적으로 친분관계를 구축해 두 사람은 서로 직접 전화할 수 있게 되었다. 정상끼리의 관계가 친밀히 되었으므로, 북미전쟁의 가능성은 급감했다. 이 긴장 완화의 물결을 타고, 북한과 한국, 북한과 중국의 관계가, 급속히 호전되고 있다. 북한의 경제 개발을 한국과 중국이 지원할 태세가 정돈되었다. 북핵 폐기를 미루고, 우선 긴장의 완화와 북의 경제개발을 추진하는 중국 주도의 "더블 동결" 시나리오가 움직이기 시작했다.

북이 핵폐기를 그다지 진행하지 않을 경우, 이러한 흐름이 역전해, 다시 북 적대시와 제재 강화로 되돌아갈까. 그렇게는 보이지 않는다. 트럼프는 북미 정상회담 이후, 북핵 폐기 움직임을 과장해서 과대 평가하는 경향에 있다.

북이 핵폐기 노력을 거의 진척시키지 않아도 트럼프는 "북쪽은 잘하고 있다"라고 선전하려고 한다. 이런 트럼프의 자세가 계속되는 한, 북한 적대시로 되돌아 가기 힘들다. 이 건에 관해서, 중국과 한국, 러시아는 트럼프의 편이다.

                    트럼프 “미-한-일-중, 북한 비핵화 위한 훌륭한 팀 이뤄”

2018.6.24 

미국은 중국, 일본, 한국과 함께 북한의 비핵화와 관련해 “훌륭한 팀”(great team)을 이루고 있다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23일 라스베가스에서 열린 공화당 행사 연설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북-중) 국경에서 우리를 (대북 제재 이행으로) 도왔고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아주 훌륭하며, 문재인 대통령과 우리는 일을 아주 잘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훌륭한 팀이라며 우리는 모두가 불가능하다는 것들을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북한의 로켓이 일본 위로 더는 날아가지 않고 지난 몇 달 동안 핵실험도 없었으며 핵실험장은 폭파됐고 북한은 탄도미사일 엔진(시험) 시설도 제거하고 있다며 자신의 성과를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이런 (비핵화) 과정이 순차적으로 아주 잘 진행되고 있다고 거듭 밝혔습니다.

지난 미북 정상회담에 관해서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아주 관계가 좋다며 호흡이 잘 맞는다 (good chemistry)고 말했습니다.

이어 김 위원장은 영리하고 쾌남아(tough guy)이자 훌륭한 협상가라며 김 위원장이 북한을 위한 엄청난 미래를 보고 있는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비핵화를 원한다”고 강조해 김 위원장에 신뢰를 보내고 북한의 경제 발전을 강조하는 모든 게 비핵화를 전제로 한 것임을 시사했습니다.

                                                         https://www.voakorea.com/a/4452204.html

6자회담과 아시아 패권의 향방
 2018.05.18.  http://cafe.daum.net/flyingdaese/SfFI/3371

*靑,"트럼프, 비핵화 과정 한국 역할 부탁,,,북미공동선언 3항 실행
 2018.06.15. http://cafe.daum.net/flyingdaese/VUx7/739

출처 : 달러와 금 관련 경제소식들

글쓴이 : 오마니나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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