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비핵화는 커녕 세계유수의 핵보유국이 될 수 있는 남북한

非核化どころか世界有数の核保有国となり得る南北朝鮮

すでに日本以上のプルトニウムを保有、原潜建造も進めている韓国

2018.6.27（水） 矢野 義昭

               비핵화는 커녕 세계유수의 핵보유국이 될 수 있는 남북한

                 이미 일본 이상의 플루토늄을 보유, 핵잠수함 건조도 추진하고 있는 한국

                         2018.6.27  矢野 義昭(야노 요시아키)       번역   오마니나

          

싱가포르 센토사섬에 있는 카펠라 호텔에서 열린 정상회담에 임하는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오른쪽)과 북한의 김정은 조선노동당 위원장(2018년 6월 12일 촬영).(c)AFP PHOTO/POOL/Anthony WALLACE(AFPBB News)

첫 북미 정상회담은, 공동성명에 서명해 종료했다. 그러나 최대쟁점이었던 북한의 비핵화에 대해서는, 아무런 구체적 진전은 없으며, 그 후의 협상에서도 실질적인 진전은 보이지 않는다.

북미회담으로 어떤 것이 초래될 것인가? 그 배경에는 무엇이 있는 것일까?

1. 사실상 북한의 핵보유 묵인과 같은 북미합의

공동성명에는, 김정은 조선노동당 위원장의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결의"의 재확인과, 그 대가로서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북에 대한 체제의 "안전보증"이라는 약속이 포함되었다.

그러나,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표현은, "판문점 선언"과 같은 내용이며, 미국이 주장해 온 "북한의 비핵화"가 아니다.

한편, 트럼프 정권이 양보하지않았다고 주장했던, "완전하고 검증가능하고 불가역인 비핵화(CVID)"라는 문구는 공동성명에 포함되지 않았다. 또한, 비핵화 검증방법도 기한도 제시되지 않았다.

북한에 군사력을 행사해 비핵화를 강요할 경우, 가장 성가신 문제는, 북한이 이미 약 1000발의 이동식 탄도미사일을 지하기지 등에 보유하고 있으며, 선제공격으로 일시제압은 불가능해, 어떠한 군사옵션에 대해서도 반격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이다.

미사일의 탄두에는, 1발로 수십 만에서 백만 이상의 참화를 가할 수있는 핵·화학·생물 등 대량 살상무기가 탑재되어 있다고 보여진다.

1000발 중 약 450발 씩이 한국과 일본을 공격 가능하고, 나머지 100발도 괌, 하와이, 다시 몇 발 이상의 대륙 간 탄도미사일(ICBM)은, 미국 본토를 공격할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있다고 보여진다.

수십발을 가짜 탄두도 포함해 동시에 연속 발사하게 되면, 미사일 방위 시스템으로도 완전한 격파는 어렵다.

통상전에 의한 피해에 더해 대량 살상무기에 의한 손해를 추가하면,일본과 한반도, 경우에 따라 미국도 포함해, 최악의 경우 수천만 명의 "이례적인 파멸적인 참사"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 이 점은 트럼프 대통령도 정상회담 후의 기자회견에서도 언급했다.

그 리스크를 생각하면, 이미 대량 살상무기에 의한 보복을 초래하는 우려가 있는 군사적 선택사항은 택할 수없다.

준군사적인 선택지로서 채택할 수 있는 해상봉쇄도, 에스컬레이션라는 위험을 회피하려면 억제적인 봉쇄가 될 수밖에 없고, 중러가 대북지원으로 돌아서면, 효과는 나오지 않는다. 새로운 경제제재와 철저한 금융제재의 병용 등도, 중국의 뒷받침이 있게되면, 실효는 없다고 보여진다.

　

김정은 위원장의 3차에 걸친 방중에서 북중 관계의 개선이 이루어진 현재, 해상봉쇄, 새로운 경제제재 등의 방법도, 북한에게 CVID를 강요하는 수단이 될 수 없다. 결국, 북한의 핵보유는 사실상, 힘에 의해 강제적으로 포기시킬 수 없는 단계에 이미 와있다고 할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자발적으로 핵시설에 대해 모두 신고하고, 전면적 핵포기에 응할 가능성이 있는가 하면, 그것도 기대할 수 없을 것이다.

미국 본토에 닿는 ICBM의 보유도, 미국 대통령과의 정상회담도 김일성 이후 3대에 걸친 꿈이었다. 그 꿈을 실현한 김정은이, 그 성과를 스스로 포기하는 일은 있을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북한이 핵미사일, ICBM을 보유하는 목적은 체제수호 때문만은 아니다, 미군의 위협을 반도에서 배제해, 북 주도로 반도통일을 실현하기 위해서다.

그것은,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CIA(미 중앙정보국)장관으로 있었던 올해 1월 당시, 스스로 인정했다.

반도에서의, 핵무기를 포함한 미군의 위협 배제는, 북한이 주장하는 "한반도 비핵화"의 핵심이며, 이번 북미정상 회담의 합의문서에서도, 그 문구대로 얘기되고 있다.

북한의 의도는 아무 것도 변하지 않았다. 미국은 그 의도를 뻔히 알면서도, 합의문서에 서명한 것이며, 사실상 북한의 핵보유 묵인과 마찬가지다.

2.한국의 유핵화도 미국은 이미 묵인하고 있다

지난해 9월의 한미 전화 정상회담에서, 미국은, 그동안 한국에 부과해 온 탄도미사일의 사거리와 탄두 탑재 중량에 관한 제한을 철폐하기로 합의했다. 동시에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의 핵잠수함 보유에도 원칙 합의했다.

한국은 국산 탄도미사일 탑재형 대형잠수함에 대해, 2025년 경의 취역을 목표로 건조를 추진하고 있다.

한국은 좌파의 문재인정권에서도 방위력 강화에 힘쓰고 있다. 2018년도 국방예산은 전년도 대비 8.0%나 늘어난 4조 4500억엔이 되었다. 이 증가율은 그동안의 보수 정권 하의 5퍼센트 안팎의 증가율보다 훨씬 높다.

또 문재인 대통령은, 자신의 재임동안, 국방예산의 GDP(국내총생산)에 대한 비율을 현재 2.4%에서 2.9%로 인상하는 것을 목표로 삼겠다고 발언했다.

핵개발에 대해서도, 한국은 박정희 대통령 시대에 약 10년간 비밀리에 핵무기 개발을 시도했었다. 2004년에는 한국 과학자가 IAEA(국제 원자력기구)에 보고하지않고 플루토늄을 추출해 문제가 된 바가 있다. 한국이 플루토늄 추출기술을 보유한 것은 분명하며, 한국 국내의 원전에는, 일본 이상의 약 50톤, 핵탄두 약 1만발 분의 플루토늄이 이미 축적되어 있다.

한국은 또한, 우라늄 농축기술도 가지고 있으며, 세계에서 5번째인 원자력 발전용량을 가진 원전강대국이기도 하다. 북한에게 CVID의 실행을 요구할 경우, 북한은, 한국이 가진 거대한 잠재력에 대항할 수있는 능력으로서, 적어도 한국 수준의 SSBN의 보유 및 플루토늄 추출기술과 우라늄 농축기술의 유지를 요구할 것이다.

CVID를 완전히 실행하기 위해, 검증의 구체적인 방법이나 순서를 정해, 되돌릴 수 없는 단계까지 북한의 핵능력을 빼앗을 필요가 있다. 그러나 강제적으로 강요하지 못하고, 협상에 의할 수밖에 없다면, CVID의 실현은 불가능에 가깝다. 북한에는 1만 수천군데가 넘는 지하시설이 있으며, 그곳을 샅샅이 검증하는 것만으로도 10년은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수천명이나 되는 핵과 미사일 관계의 과학기술자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이나 기술을 없앨 수는 없다. 향후에도, 이번 핵실험장의 폭파와 같은 과시용 성과만이 정치적으로 선전되는 것은 있을 것이다. 그러나 실질적인 완전비핵화의 진전없이, 남북 화해의 분위기가 높아지면, 점차 CVID는 애매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결국은, 남북 모두 고도의 핵무기 개발능력과 그 운반수단인 ICBM이나 SSBN의 능력을 보유한 채, 당분간은 남북의 평화공존이 계속되다.

3. 가능성이 높은 북주도에 의한 중국계 남북의 정치통일

판문점 선언에는 "우리 민족의 운명은 우리 스스로 결정한다는 민족자주의 원칙"이 확인되어있다. 남북 모두 핵능력을 갖는 것을 전제로 하면, 미중러 등 강대국의 간섭을 물리칠 수있는 핵 억지력을 남북 모두 보유하게 될 것이다. 결국, 종전협정 체결, 평화조약 체결, 주한미군 철수라는 흐름은, 남북 모두 통일을 주도하기위해서라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그렇게 되면, "전 민족의 한결같은 생각"인 "통일"을, 평화적으로 남북 간의 협의를 통해 자주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환경이 갖추어지게 될 것이다.

어떠한 정치 통일의 과정이 되든, 언젠가는 남북한 동시 통일대통령 선거가 열리게 되는 것이다. 그럴 경우,"민족의 핵"을 완성시킨 북미 정상회담을 성사시킨 실적과 카리스마를 가진 김정은 위원장에 대항할 수 있는 남조선 통일 대통령 후보는 나오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조선반도는, 반도국가로서 지정학적으로 주변강대국의 간섭을 받을 수밖에 없는 입장에 있다. 주변강대국의 간섭을 밀어 제치고, 때로는 이용할 만한 역량이 있는 강한 지도자가 아니면, 통일조선의 통치는 할 수없다.

여기에, 통일로 높아질 내셔널리즘과 자립강국건설에 대한 민족적 열망 등의 요인을 감안하면, 김정은을 대통령으로 하는 통일조선의 성립이라는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통일조선은, 김정은 독재체제를 유지한 채, 어떠한 대국에 대해서도 "견디기 어려운 손해"를 가할 수 있는 최소한 억지 수준의 핵전력을 보유할 것으로 보인다.

그렇게 되면, 어떤 대국에게도, 통일조선을 지배하기위해 군사개입하는 것은, 핵보복에 의해 수천 만의 희생이 나올 위험을 무릅쓰는 것이다. 결국, 미중러 모두, 완충국으로서의 핵무장한 중립적 통일조선의 성립을 받아들이게 될 것이다.

다만, 현재의 밸런스 오브 파워의 추이에서 판단하는 한, 중국의 강대화는 아직 당분간 계속되어, 태평양을 두고 전방 전개전력을 유지하는 미국의 의사와 능력은, 상대적으로 약화될 가능성이 높다.

이대로 대북강경책을 계속하면, 통일조선은 역사적으로 막강한 중국을 상대로 싸워서 이겼던 경험이 없다는 점, 공산주의 독재체제의 공통성이라는 점도 있어, 핵무장 하의 중립노선을 추구하면서도, 강대화하는 친중국의 반일 반미 노선을 채택할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다.

그렇게 되면 일본은 중러 외에 통일조선의 위협도 받아, 그 공갈에 굴해, 미일동맹도 유지하지 못하게 될 우려도 나온다. 미국은 서태평양의 패권을 잃고, 일본의 경제력, 기술력을 대륙의 독재적 세력에게 빼앗길 수 있다.

파멸적인 전쟁위험을 저지르더라도, 북한에게 CVID을 끝까지 요구해, 통일조선을 친중국으로 내모는 것이, 미국에게 최선의 국익에 맞는 정책이라고는, 이미 말할 수 없다.

미국으로서, 핵비확산 정책을 포함한, 새로운 동북아시아 태평양 전략이 필요하다. 트럼프 대통령이 북미 정상회담에 응한 것도, 그러한 미국의 전략전환이 배경에 있다고 보인다.

이번 북미 정상회담에서도, 단 중거리 미사일의 철폐가 의제에 오르지 않았다. 미국이 자국의 국익을 우선해, 한일에 대한 핵우산과 분단효과를 가진 북한의 단 중거리 미사일의 철폐에, 그다지 관심이 없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거꾸로, 정상회담 후의 기자회견에서, 한미 합동훈련은 도발적이며, 또한 경비가 많이 든다는 이유로, "북한과의 협상이 이어지는 동안은 중단한다"고 표명했다.

발언의 배경에는, 미국의 엄중한 재정사정과 미국국민의 염전(전쟁혐오)기분 및 미군의 가까운 장래의 전방 방어 전략에서, 미국 본토의 방위를 중시한 보다 효율적인 전략으로 전환한 사정이 있다고 보여진다.

4. 핍박하는 미국의 재정사정과 "안보 무임승차"에 대한 불만

재정면에서는, 미국 연방의 누적 채무잔고는 상한액으로 알려진 19.8조 달러에 달해, 거의 한계에 이르렀다.

트럼프 대통령이 2017년 3월에 제시한, 2018회계연도 예산 편성방침은 총액 1조 1512억달러, 2017회계 연도보다 136억달러(-1.2%)가 줄어든다는 것이다.

다만, 국방비는 약 10% 증가해, 중점 배분되고 있다. 반면, 주요 다른 부처의 예산은 모두 1%에서 3할의 삭감을 목표로 하고 있었다.

2017년 7월에 미국 하원 예산위원회에서 가결성립한 2018년도 예산안에서는, 국방비는 당초 6215억달러에서 더 증액 수정된 6581억달러가 되어, 비 국방관련의 재량적 지출은 5110억달러가 되었다.

또한, 이 예산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요구한 국무부를 포함한 부처나 정부기관 전용예산의 540억달러 감소는 포함되지 않는다.

예산위원회의  견해로는, 미국의 연간 경제성장률을 2.6%로 미리 계산에 넣어, 2018회계연도의 4720억달러 적자에서 27회계연도에는 90억달러 흑자로 전환시키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알려졌다(『 로이터 』 2017년 7월 18일, 그 해 7월 28일.『 블룸버그 』2018년 7월 19일).

그러나 예산위원회의 전망은 지나치게 허술해, 미국 연방예산 적자 폭이 더 확대된다는 것은 트럼프 정권도 2019년도 예산교서에서 인정했다.

트럼프 정부는 2018년 2월, 2019회계연도(2018년 10월~2019년 9월)의 예산교서를 발표했다. 연방정부의 재정적자는 감세 및 국방비 증가 등으로 9840억달러(약 107조엔)로, 지난해에 예상한 2배 가까이 확대, 국내총생산(GDP)대비로 7년 만에 최고 수준으로 악화될 것으로 알려졌다(『 아사히 신문 디지털 』2018년 2월 13일).

이러한 미국의 어려운 재정 형편에서, 미국 정부도 의회도 국방비를 증액해, 미 군사력을 간신히 지탱하는 것이 실정이다. 그러한 미국의 핍박한 재정사정을 감안하면, 무역적자를 안보상의 위협으로 보고, 일본과 유럽 등 동맹국에 대해서도, 철강·알루미늄 제품에 대한 수입관세를 부과하고 대중 무역전쟁을 감행해, "불공정 무역관행"을 고립을 두려워하지않고 고치려는 트럼프 정부의 정책도, 미국 우선주의의 입장에 서면 불가피한 선택이다.

미국은 테러와의 전쟁을 17년째, 지금도 중동·아프리카의 7개국에서 벌이고 있다. 그러는 사이에 약 7000명의 전사자와 약 5만명의 전상자를 냈다. 전비에 3조 달러, 관련예산도 포함해 6조 달러를 쏟아붓고, 귀환한 상이용사와 그 가족에 대한 지원 등 추가 비용에 다시 3조 달러가 들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대통령도 대선 기간 중에, 오바마 대통령이 아프가니스탄에서 의미없는 테러와의 전쟁을 계속해 국력을 낭비하고 있다고 비난하고 아프간에서의 철수를 주장했다.

미국 국민 사이에서는, 테러와의 전쟁은 "잊혀진 전쟁"이 되어, 염전 분위기과 동시에 국내 지향이 강해지고 있다. 그 배경에는 동맹국의 "안보 무임승차"라는 불만이 있다.

예산편성에서 드러났듯이, 미국은, 비 군사예산을 최대한 줄이고, 국방예산을 증액하고 있다. 그러나 NATO(북 대서양 조약 기구)과 일본 등과 같은 주요 동맹국은, 영국, 에스토니아, 폴란드, 그리스 등을 제외하고, 방위비 대 GDP비율은, NATO가 목표로 합의한 2%에 미달하고 있다.

냉전 종식 직후인 1992년과 2016년을 비교하면, 미국, 일본, 유럽의 명목 GDP, 군사비와도 약 2배 밖에 늘지 않았지만, 중러는 GDP는 약 9.5배, 군사비는 약 7배로 급증했다. 그 결과 미 일 유럽과 중러의 격차는 모두 약 4분의 1로 축소되었다.

특히 중국의 GDP증가율이 약 24배로 매우 크고, GDP는 현재 미국의 약 6할에 달한다.

그 사이의 일. 미. 유럽의 GDP증가율은 미국은 3배, 유럽은 2배, 일본은 1.25배에 불과하다. 중국의 급성장과 일본의 저성장이 GDP에서 미국, 유럽이 쫓기고 있는 주요 원인이다.

일본의 방위비에서 대 GDP비율은 약 1%라는 주요국 중에서 최저 수준 그대로다. 또 영국 독일 프랑스 등 냉전 붕괴 후의 군사비 증가율은, GDP증가율을 밑돌고 있다. 반면 러시아는, 1992년 이후, GDP증가율의 2.3배의 비율로 군사비 급증시키고 있다.

중국의 공표 군사비는 일관해서 경제성장률보다 증가율이 높아, 1989년부터 2015년까지 거의 매년 10%이상 성장세를 이어왔다. 이러한 방위에 대한 국가자원의 집중도의 차이가, 방위비에서도, 미국, 일본 유럽이 중러에게 쫓기는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 이대로는, 일. 미. 유럽은 중러에 대한 밸런스 오브 파워의 우위를 상실해, 대륙의 독재적 체제 나라에에게 세계적 패권을 빼앗기게 될 수 있다.

미국은 향후, 일본과 유럽의 "안보 무임승차"는 더는 용인할 수 없다는 자세를 강화해, 방위비 분담 요구, 미국산 무기 구입 등을 요구할 것이다. 또한 미국 자신도, 보다 효율적인 전략 태세의 전환을 강요당하고 있다.

5. 미국의 전략태세의 전환

효율적인 전략 태세로의 전환에 관한 연구는, 미국 싱크탱크인 RAND 연구소 등에서, 1990년대 후반부터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 그 전략 전환이, 국방비의 절약·효율화의 필요성과 맞물려 결국 현실화되고 있다.

효율적인 새 전략 태세에서 중시되는 것은, 글로벌한 정보, 경계감시, 정찰 네트워크와 미 본토인 마이애미, 영국 영국령 디에고 가르시아, 괌, 알래스카에 전개하는 극초음속 장거리 폭격기 등의 신속 타격전력이다.

새 전략 태세에서는, 한국,일본, 유럽 등에 주둔 중인 전방전개 전력도 기지도 불필요하게 된다.

이러한 전략전환의 배경으로서, 아시아·태평양 정면에서는, 한국,일본의 등 전방전개 전력은, 중국과 북 등의 단 중거리 미사일의 위협이 더욱 심각하게 되었기 때문에, 평상시부터 안전한 괌 등의 후방에 재배치할 필요성이 높아질 것이라는 전망이 있었다.

또한 이들 국가에서의 미군주둔에 따른 정치적 비용도 높아질 것이라고 예측되었다. 한반도에서도, 주한미군 유지를 위한 정치적 비용은, 남북 화해 분위기와 함께 향후 높아질 것이다.

새 전략태세를 기술면, 장비면에서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 지구상의 거의 모든 육지를, 몇시간 이내에 정밀폭격 가능한 초음속 장거리 폭격기와, 그것에 탑재하는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 폭격기를 엄호하기 위한 F-22전투/폭격기 등의 개발도 추진되었다.

이러한 미군의 전략 전환이 추진되면, 주한미군의 철수는 가속될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도 북미 정상회담 후의 브리핑에서, 장래의 주한미군 철수 가능성에 대해서, "당장은 아니지만, 병사들을 본국으로 되돌리고 싶다"며 긍정적으로 답했다.

앞으로 미국은, 한일과의 동맹관계는 유지하더라도, 스스로가 직접 동북아에 군사개입을 해서, 지역의 안정화를 도모할 의사가 옅어질 것이라고 볼수 밖에 없다.

특히, 지상군의 파견은 옵저버나, 특수부대 정도에 불과할 것으로 보인다. 지역의 방위, 특히 각국의 국토방위는 각각의 동맹국이 책임져야 할 것이다.

또 핵무기 확산방지에 대해서도, 핵무기 의혹이 있는 국가에 대해, 군사력에 의한 포기를 강요하지 않고, 관여정책을 취하는 방향으로 전환할 가능성이 있다.

즉, 상대국과의 외교적 정치적 관여를 강화해, 경제·사회의 교류를 심화시킴으로써, 시간을 두고 체제를 변질시켜, 핵군축 협상에 응하지 않을 수없게 하는 방향으로 유도하겠다는 정책으로의 전환이다.

북한에 대한 미국의 이번 대응은, 이러한 미국의 기본전략의 전환의 징조라고 할 수 있을 지도 모른다. 또한 미국에게는, 핵보유한 북한을 대중국 억지력, 봉쇄의 일환으로 이용하려는 목적도 있을 지도 모른다.

북한과 중국이 베트남 전쟁 종결 후의 중국-월남처럼 대립 관계가 될 가능성도 내다보고, 북한으로 접근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고 볼 수도 있다.

미국은 굳이 북주도의 반도통일을 묵인함으로써, 더 큰 진정한 위협으로 보고있는 중국에 대한 봉쇄를 위한 견제 세력으로서 핵을 보유한 북한 또는 통일조선을 이용하겠다는 대전략을 그리고 있는 지도 모른다.

또 북미 접근의 배경에는, 높아지는 중국의 위협에 대한 억제라는 북미 간의 전략적 이해 일치가 있는 지도 모른다. 이 점에 대해서는 향후 북중 관계에 그 징후가 나타날 지 모르므로 주목된다.

정리:일본의 자립 방위의 필요성

이번 북미 접근의 배경에, 미국의 재정사정과 전략의 전환, 북미의 전략적 이해의 일치가 있다면, 미일 안보조약이 계속되더라도, 주한미군 또 주일미군의 철수, 한일에 대한 미국의 핵우산의 신뢰성 저하와 같은 사태가, 조만간 일어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그 때 일본은 동시에, 중러의 군사적 위협에도 대처해야 한다. 일본은 쓰시마 해협, 난세이 제도 북쪽 세개의 방면에서 핵 군사대국의 위협에 대한 동시대처가 필요하게 된다.

그런 사태에 대비하는 일본은, 지금부터, 핵보유를 포함한 자립적 안전보장체제 구축을 목표로 하지않으면 안된다.

                                                     http://jbpress.ismedia.jp/articles/-/53413

전형적인 <미일한 대 중러북>의 대립으로 동아시아 정세를 보는 분의 글이라는 점을 가만하시길 바랍니다.

知られざる韓国の軍事力拡大、日本の脅威にも
原子力潜水艦の建造を進め、高い核開発能力を保有
2018.3.5（月） 矢野 義昭

        알려지지 않은 한국의 군사력 확대, 일본의 위협으로

                       원자력 잠수함 건조를 추진, 높은 핵개발 능력을 보유

                         2018.3.5 矢野 義昭(야노 요시아키)              번역  오마니나

        

일본은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의 위협과 한국 문재인 정권의 대북융화자세 만이 주목되어, 당장이라도 한국이 북한에 병합될 수도 있는 듯한 인상이 강해지고 있다.그러나, 한국은 그만큼 약한 국가인가, 그 군사정책과 군사력 정비실태에 대해서는 의외로 알려져 있지않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정부도 지난해 9월의 전화 정상회담 이후, 한국이, SSBN(탄도미사일 탑재 핵잠수함)을 보유하는 것을 용인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전환하고있다. 일본은, 북한뿐만 아니라 한국에 대해서도 어떻게 대비해야 할 것인가가 문제가 되고있다.

1. 북한 이상의 핵개발 잠재력을 가진 한국

한국에는 발사수단을 포함한 핵전력 보유의 높은 잠재력이 있다. 핵무기 보유에 대한 국내여론에는, 일본과 같은 핵알레르기는 없으며, 지속적으로 과반수의 국민이 지지하고있다.

한국 갤럽이 지난해 9월 8일에 발표한, 동월 5~7일에 전국의 성인 남녀 100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한국이 핵무기를 보유하는 것에 대해 찬성은 60 %, 반대는 35%였다 ( "연합뉴스"2017년 9월 8일).

한국은 핵무기 제조의 잠재력도 높다. 핵무기의 재료가 되는 플루토늄 추출 능력도 보유하고있다.

"뉴욕 타임즈"지가 지난해 10월 28일, 미국 과학자 연맹의 보고서를 인용해, 한국의 핵무기 제조능력을 분석한 결과, 한국이 보유하고있는 24기의 원자로에서 나오는 재처리 물질에서 플루토늄을 추출하면 핵폭탄 4300발 이상을 제조할 수 있다고 보도했다.

신문은 또, 한국이 1970~80년대에 두 차례에 걸쳐 비밀리에 핵무기 개발을 시도했고, 2004년에는 한국 과학자가 국제 원자력기구(IAEA)에보고도 하지않고 핵물질을 재처리해 농축한 사실이 있다고도 보도했다. ( 「중앙일보」2017년 10월 30일).

또한, 한국은, 가압수형 원자로를 위주로 총 24개 이상, 17.5기가와트의 발전 용량을 보유한 원전대국이기도 해, 핵탄두 제조의 잠재력도 높다.

서울대 원자핵 공학과의 서 교수가 지난해 10월 31일, 한국 국회 외교 통일위원회의 참고인으로 초치되었다.

한국의 핵무기 개발에 필요한 시간에 대한 질문에 대해, 핵무기 개발에는 현재는 재처리되지않는 원전에서 사용된 핵연료에서 플루토늄을 추출하게 되는데,이것을 재처리하면 플루토늄 50톤이 되어, 핵폭탄 1만발을 만드는 양에 해당한다고 증언했다 (「중앙 일보」2017년 11월 1일).

이에 대해 북한이 보유하고있는 추출완료된 플루토늄은 다음과 같이 보도되었다.

한국 국방부는 지난해 1월 11일에 "2016년판 국방백서"를 발간했다. 이 백서에 따르면, 북한은 영변 핵시설에서 재처리한 플루토늄을 50킬로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보고있다.

"2008년판 국방백서"에서는 40킬로로 추정하고 했으므로, 8년 간 10킬로가 늘어난 셈이다. 핵무기 1개를 만들려면 4~6킬로그램의 플루토늄이 필요하게 되어, 북한은 10개 정도의 핵무기를 만들 수 있다고 추정되었다( 「연합 뉴스」2017년 1월 11일).

이처럼 한국정부는 지난해 1월의 시점에서는, 북한이 제조할 수있는 핵무기수는, 플루토늄 보유량으로 볼 때 10~15개로 추정했다.

그러나 지난해 2월에는, 한국 정보당국은, 우라늄 농축에 의한 핵폭탄도 포함시키면, 북한은 핵무기를 최대 60개 정도 제조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있다.

지난해 2월 8일에 "중앙일보"가 확인한 군과 정보당국의 북한 핵핵질에 관한 대외비 문서에는, 2016년 기준으로 북한의 고농축 우라늄(HEU)보유량을 758킬로, 플루토늄 보유량을 54킬로 보고있다.

핵무기 1개를 만드는데 플루토늄 4~6킬로, HEU는 16~20킬로가 필요해, 정보당국의 추정치를 고려하면 북한이 보유한 핵물질 플루토늄탄 9~13개, HEU 탄 37~47개를 만들 수 있으며, 총 46~60개의 핵무기를 제조할 수있게된다 (「중앙일보」2017년 2월 9일).

북한이 보유하고 있는 핵무기용 플루토늄과 농축 우라늄의 양은, 아직 60개분 정도다. 이에 대해, 한국은 플루토늄만으로도 약 1만 개분을 추출할 수있는 양을 축적하고 있어, 본격적인 플루토늄 추출을 하게되면, 한국 쪽이 훨씬 많은 플루토늄 폭탄을 제조 할 수있는 것으로 볼 수있다.

우라늄 농축에 대해서는 보도되고 있지 않지만, 원자로의 보급도 등으로 보더라도, 한국 쪽이 높은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종합적으로 보면, 한국이 일단 본격적인 플루토늄 추출과 우라늄 농축에 나서기 시작하면, 단기간에 북한을 능가할 수있을 것이다.

2. 2020년 SSBN보유를 향해 나아가는 한국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7일, 한국 미사일의 탄두 중량에 제한을 두고있던 한미 미사일 지침을 폐지하기로 합의했다( 「제인 디펜스 위클리 (이하 JDW로 약칭) "2017년 11월 15일).

이로서 한국은, 탄두 중량이 2톤 이상인 "괴물"탄도 미사일 개발을 시작하게되었다( '레코드 차이나' 2017년 9월 6일).

지난해 6월에 취임한 송영무 국방장관은 지난해 7월 31일에 한국국회에서, 원자력 잠수함의 건조를 검토할 준비가 되어있다고 발언했다. 송장관은 취임 전인 6월의 인사 청문회에서도, 적의 잠수함을 제압하기위해 우리도 잠수함이 필요하기때문에 원자력 잠수함을 생각하고 있다고 답했었다.

한국에서는 노무현 정권이 2003년에, 2020년까지 4000톤 급 잠수함 3척을 건조할 계획을 추진했으나, 계획이 외부로 누출되어 1년 후에 백지화 되었다 (「연합뉴스」2017 년 7월 31일). 한국의 이낙연 총리가 지난해 8월 16일에 TV 프로그램에 출연해, 북한의 핵위협에 대응하기위해 원자력 잠수함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발언했다.

한국이 핵보유를 주장하는 것은 동북아의 핵무장을 가속화시키게 될 수도 있으면서도, 원자력 잠수함의 도입은 별개의 문제로서 검토할 시기가 왔다고 말했다.(「연합 뉴스」 2017년 8월 16일).

또한, 한국 청와대 관계자가 지난해 11월 8일, 원자력 잠수함 도입은 지난해 9월에 열린 한미 정상회담에서 원칙적인 합의가 있었음을 밝혔다. 청와대는 당시, 미국이 원자력 잠수함 보유에 합의했다는 보도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했었다.

그러나 이 관계자는, 잠수함을 구입할 가능성과, 한미가 공동개발할 가능성이나 구입도 검토하고 있지만, 미국이 원자력 잠수함을 다른나라에 판매한 전례가 없기때문에 국내건조가 될 것 같다고 했으며, 국방부의 원자력 잠수함 연구에 참여하고있는 전문가들은, 미국이 적극적으로 기술지원을 하면 3년이면 진수가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원자력 잠수함의 연료는 한미 원자력협정에 따라, 농축율 20% 이상의 우라늄을 미국에서 구입하는 것이 제한되어있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원자력 잠수함 보유에 합의한 만큼, 한미 원자력협정이 한국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개정될 가능성이 있다 (「중앙일보」2017년 11월 9일).

한국은 이미 국산 대형 잠수함을 개발을 진행해, 순항 미사일을 탑재하고 있지만, 2020 년 경에는 여기에 국산 탄도미사일을 탑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있다.

533밀리 어뢰발사관에서 현무 -3 순항미사일을 발사할 수있는 한국 Type 214KSS-2 잠수함의 후계인 KSS-3은,  현무-3 탄도미사일을 수직발사하는 발사관을 6개 장착하는 Batch 1이 3척이 건조하기로 되어,  그 중 두 척은 건조 중이다.

이것의 후속인 KSS-3 Batch 2는 수직발사관을 10개 이상 장착해 SLBM(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을 발사할 것으로 보이며, SLBM을 탑재한 KSS-3는 2025년 경에 취역시킬 예상이다 ( "에비에이션 위크 & 스페이스 테크놀로지"2016년 11월 7일).

한국은 울산 현대 중공업에서 지난해 6월 30일, 장보고 -Ⅲ급 잠수함(3000톤) 3번함의 기공식을 가졌다.장보고 -Ⅲ급은 1,2번함이 대우조선해양에서 건조 중이며, 3번함을 포함한 3척의 건조는 2020~2024년에 완료된다.

장보고 -Ⅲ급은 처음으로 한국의 독자기술로 건조되는 잠수함으로, SLBM을 발사하는 수직발사관을 6개 장착하고, 사거리 500킬로미터의 현무-2B(탄도 미사일)의 발사가 가능하다( 「중앙일보」2017년 6월 30일).

3. 각종 미사일의 개발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있는 한국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문 한국 대통령이 지난해 9월 4일에 전화회담을 갖고, 국산탄도 미사일의 탄두 중량제한을 철폐하기로 합의했다.

그때까지의 규정은, 사거리 800킬로미터에 탄두중량 500킬로까지, 사거리 500킬로미터에 탄두중량 1000킬로까지, 사거리 300킬로미터에 탄두중량 2000킬로미터로 제한되어 있었다.

북한의 미사일 공격목표의 대부분은 38선에서 225킬로미터 이내에 있어, 사정거리가 1000킬로가 된다면 한국 내의 어느 위치에서도 북한전역을 사정권에 넣을 수있다. ( "JDW"2017년 9월 15일).

또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한국의 문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7일에는, 한국 미사일의 탄두중량에 제한을 두고있던 한미 미사일 지침을 폐지함으로서(정식) 합의했다고 보도되었다( "JDW"2017년 11월 15일).

현무 -2계열의 탄도미사일 개발 배치도 문 정권 하에서 적극적으로 진행되고있다.한국 정부의 고위 관계자는 지난해 4월 6일, 국방부 산하의 국방과학 연구소 시험장에서, 사거리 800킬로미터의 현무계 탄도미사일의 발사시험을 실시해 성공했다고 밝혔다.

다만, 한국의 시험장은 탄도미사일을 최대 사거리까지 날릴 수 없기때문에 비거리를 단축해, 정확도를 비롯한 성능의 검증에 집중했다고 한다.

사정거리 800킬로미터인 현무계 미사일의 발사시험 성공이 밝혀진 것은 처음으로, 앞으로 몇 차례의 발사실험을 거듭해 신뢰성을 검증한 후 2017년내의 실제배치를 계획하고있다. 한국군은 지금까지 북한이 도발할 때마다 현무계 미사일 시험상황을 공개하고있다( 「연합뉴스」2017년 4월 6일).

한국군은 지난해 6월 23일, 문 대통령이 지켜보는 가운데 사거리 800킬로인 현무계열의 탄도미사일 발사시험에 성공했다. 북한전역을 사정권에 넣는 미사일로, 사실상 개발완료하고, 곧 양산에 들어간다고 한다.

현무 -2C는, 북한의 탄도 미사일의 사정권에 들어가지만, 장거리포의 사정거리에서 벗어나는 한국의 남부에 배치해도 북한전역을 공격할 수있다.

현재, 한국군이 배치하고있는 탄도미사일은 사거리 300여 km인 현무-2A와 500킬로 이상인 현무-2B 2종류로, 이번에 시험발사한 현무-2C의 사정거리는 800킬로로 여겨지는데, 실제로는 1000킬로 가까이 비상하기 때문에 중거리 탄도미사일(MRBM)로 분류될 것으로 보도되고있다 (「연합 뉴스」2017년 6월 23일).

북한의 ICBM 발사에 맞서 한국은 지난해 7월 28일에 전역 탄도미사일(사정거리 1000 킬로 이상)의 시험발사 영상을 공개했다. 발사는 4발을 장전할 수있는 고정식 발사기에서 진행되어, 2발이 발사되었다. 1발 째는 표적에 명중하고, 2발째는 엄호 구조물로 보이는 표적의 파괴에 성공했다 ( "JDW"2017년 8월 9일).

북한이 지난해 9월 15일 6시 57분에 탄도미사일을 발사하자, 한국군은 6분 뒤인 7시 3 분에 동해안에서 북한의 발사지점에 대한 반격을 상정해 현무 -2A 2발을 발사했으나, 2발 중 1발은 실패했다(「중앙일보」2017년 9월 15일).

한국이 개발하는 탄도미사일의 탄두 중량제한이 지난해 9월 5일에 철폐되어, 한국군이 전술핵무기의 파괴력에 필적하는 탄두중량 2톤의 탄도미사일 개발에 나선 것이 밝혀졌다.

"한국 매일경제"는 이것을 "괴물 미사일"이라고 표현해 보도, 지하 수십미터에 구축된 시설을 파괴 할 수 있다고 한다. 한국 정부의 소식통에 따르면,이 합의에 따라, 현재 사거리 800킬로인 현무-2C의 탄두를 2톤으로 대형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한다.

탄두중량이 2톤인 탄도미사일이 개발되면, 탄두중량 2.2톤인 미국의 GBU-28 지하목표 파괴용 폭탄인 벙커버스터보다 큰 파괴력과 관통능력을 가질 것으로 알려져있다 ( "레코드 차이나" 2017년 9월 6일).

한국은 또한, 육지에서 발사할 수있는 광역파괴용 탄두를 탑재한 수직발사도 가능한 "해성-Ⅱ" 대지순항미사일(CM)도 개발하고있다.

한국의 방위사업청(DAPA)은 지난해 4월 18일, 새로운 전술함 대지유도탄 개발을 완료했다고 발표했다. 적진의 해안과 지상목표를 공격하는 시스템으로, 장갑차를 관통하는 자탄 수백 개를 살포해, 축구장 2개면적을 초토화 할 수있다.

이번에 개발된 것은 수직발사형으로, 2018년부터 양산해 2019년에 배치를 개시한다. 대각선 발사형은 2014년에 개발되어 2016년에 배치를 개시했다(「연합뉴스」2017년 4월 18일).

한국 DAPA는 지난해 4월 18일, 해성을 개량한 해성-Ⅱ 대지순항미사일을 개발해, 2017년 하반기에 양산을 시작해 2019년 배치개시를 목표로 하고있음을 밝혔다. 해성-Ⅱ는 잠수함과 차량탑재 발사도 가능하다고 한다( '디펜스 뉴스"2017년 4월 21일).

한국은 사거리 약400 킬로인 공중발사 순항미사일도 보유하고있다. 한국공군은 지난해 9월 13일, 전 날에 F-15K에서 독일+스웨덴제인 타우러스 순항미사일을 발사하는 첫 훈련을 실시해, 표적에 정확히 명중했다고 발표했다.

태안반도 부근에서 발진한 F-15K가 발사한 타우러스는, 서해 상공 1500미터에서 발사 후에 하강해 고도 500미터를 유지해 400킬를 비행한 후 군산 만에 있는 섬의 사격장 근처에서 3000미터까지 급상승해 거의 수직으로 하강하여 표적에 명중했다(「연합뉴스」2017년 9월 13일).

초음속 대함미사일의 개발도 진행되고있다. 한국군 소식통은 지난해 4월 20일, 한국이 음속 3~4배로 비행하는 사거리 300~500킬로의 대함 순항미사일을 2020년 경까지 배치하는 것을 목표로 개발하고 있다는 것을 밝혔다 (「연합뉴스」2017년 4월 20일).

이처럼 한국은, 미국에 의해 부과되어왔던 탄도미사일에 대한 제한을 제거하고, 문 정권하에서도 적극적으로 장거리이며 탄두의 위력이 높은 각종 미사일의 개발과 배치를 진행하고 있으며, 그 사정거리는 일본열도에도 미치고 있다. 또한 대지·대함 공격능력도 획기적으로 향상시키고 있다.

4. 착상륙 작전능력의 향상을 추진하는 한국

한국군은 독도급 대형수송함, 상륙함, 공기쿠션형 양륙함정(LCAC)의 건조를 진행하고있어, 착상륙 침공 능력도 향상시키고있다. 한국 DAPA는 지난해 4월 28일 독도급(1만 4500톤)대형 수송함 2번함의 기공식을, 이날 부산의 한진 중공업에서 할 것이라고 밝혔다. 2018년 4월에 진수해 2020년에 취역한다.

대형수송함을 건조하는 것은 2007년의 독도함 건조에서 약 10년 만의 일이다 (연합뉴스」2017년 4월 28일).

한국 DAPA는 지난해 7월 31일, 울산 현대중공업에서 2척 째가 되는 차기 상륙함 (LST-Ⅱ) LST-687 천자봉을 해군에 인도했다고 발표했다. DAPA는 2014년 11월 1일에 1번함 LST-686 천자봉을 해군에 인도했었다.

천자봉은 해군이 보유하고있던 고준봉(高俊峰)급 상륙함(LST-Ⅰ)보다 속력, 탑재능력이 향상되었다. 4500톤의 천자봉은 속력 23kt(키로노트)로, 해병대 300명, 수륙양용 보트 3척, 전차 2대, 수륙 양용 전투차량 8량을 탑재할 수있고, 함미에 헬기 2대가 이착륙할 수있는 비행갑판이 있다.

또한 국산 전투시스템 및 지휘통제 시스템을 갖추고 있기때문에, 상륙작전 지휘소의 역할을 할 수가 있다 (「중앙일보」2017년 7월 31일).

한국 DAPA는 지난해 2월 9일, 현대중공업에 2016년 연말에 발주한 LSF-Ⅱ 또는 Kite 631이라는 LCAC 2척의 건조를 1년 앞당겨 2021년에 납품한다고 발표했다. 이 회사는 2007년에 LSF-Ⅱ 2척을 수주해, 이들 2척은 상륙함 독도에 탑재되어있다( "JDW"2017 년 2월 15일).

헬기장비도 향상시키고 있다. 한국에서는 한국 차기수송헬기 계획(KUH)가 진행되고 있으며, 한국육군이 245대의 장비를 계획하고있는 KUH-1 수리온 30대가, 5억 2000만 달러에 해병대용으로 추가 발주되었다("에비에이션 위크 & 스페이스 테크놀로지"2017년 1월 9일).

한국 DAPA는 지난해 6월 27일, 한국이 국내개발하고있는 소형 무장헬기 1호기의 조립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DAPA는 지난해 10월에 상세 설계심사를 거쳐, 2018년 말에 시작품 1호기를 롤 아웃해, 이르면 2022년에 배치한다(「중앙일보」2017년 6월 27일).

착상륙 작전에 임하는 공수사단의 신설, 특수임무 여단의 편성, 해병대항공대의 부활도 진행되고있다.

송 한국 국방부 장관은, 유사시에 미 육군의 제 101·제 82 공수사단처럼 조기에 적진 깊숙이 투입되는 공세적 정예기동부대로서, 공수사단을 창설할 필요성에 대해 발언한 것이 확인되었다.

송 장관이 최근에 열린 국회의 국정감사에서, "방어적인 선형전투"에서 "공세적 종심 기동전투"로 전쟁 수행방식을 바꾸겠다고 강조했던 것도, 공수부대와 같은 공세적 부대창설을 염두에 두고 있다는 것이다 ("동아일보" 2017년 10월 17일).

한국 국방부는 지난해 1월 4일, 2019년에 계획하고있던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 등 북한의 군사지도부를 제거하고 전쟁지휘시설의 기능을 마비시키는 임무를 담당하는 특수 임무여단을, 2년 앞당겨 2017년내에 편성할 방침을 황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 대한 2017년도 업무계획보고에서 밝힌바 있다(「연합뉴스」2017년 1월 4일).

김정은 참수부대라고 불리는 특수임무여단은 지난해 12월 1일, 기존의 특수전 사령부 예하부대의 일부를 개편해 창설되었다. 이 여단의 규모는 1000명 안팎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있다.이 부대는 한반도 유사시에 "김정은 제거작전"을 비롯해, 북한의 수뇌부를 겨냥한 특수 작전을 수행한다( "WoW! Korea "2017년 12월 1일).

한국 해병대 항공대가 44년 만에 부활한다고 보도되었다.

한국 DAPA는 지난해 1월 30일, 해병대에 수리온을 바탕으로 한국항공 우주산업(KAI)이 개발한 상륙 기동헬기 2대가 2017년에 장비될 것임을 밝혔다.

상륙 기동헬기는 상륙함에서 해병대의 병력과 장비를 수송하는 상륙작전, 지상작전 지원을 위한 공습, 도서지역의 국지도발에 신속 대응하는 등의 임무를 수행한다.

해병대는 지금까지 미해병대의 상륙 기동헬기에 의존해 왔으나, 이번의 2대를 시작으로 2023년까지 2개 대대 28대를 배치할 계획이다 (「중앙일보」2017년 1월 30일).

5. 공격적인 군사전략에 따른 장비 현대화 및 증액되는 국방비

친북좌파 정권으로 보여지는 문재인 정권 하에서도., 선제공격도 포함하는 "3축 시스템"'전략에 부응하는 장비체계의 정비가 ​​적극적으로 진행되어, 그에 필요한 국방예산도 어느 때보다 증액되고있다.

장비현대화의 기본방침으로서 "3축 체제"의 정비가 ​​명시되어있다.한국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위해, 한국군의 미사일 능력의 확충, 미사일 등에 의한 신속한 선제타격을 하기위한 킬체인라는 시스템의 구축,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 KAMD)구축 등에  힘을 쏟고있다.

또한, 북한의 5차 핵실험 실시의 영향으로, 2016년 9월, 한국 국방부는 기존의 킬체인 KAMD에 대량반격 보복개념(KMPR)을 추가해, 한국형 3축시스템으로 발전시킬 것이라고 발표했다( "헤세이 29년판 방위백서").

한국 국방부는 2017년 4월 14일, 3축체제 구축을 당초 계획인 2020년대 중반에서 2020년대 초로 앞당긴 2018~2022년 국방 중기계획을 발표했다.

킬체인은 당분간, 정찰위성 4~5개를 해외에서 임대해 북한전역을 감시하고, 2022년까지 독자적인 군사위성 5기를 발사할 계획으로 북한지역의 위성영상을 분석하는 시스템도 내년부터 구축을 시작하도록 하고있다.

또한 사거리 500킬로인 현무-2B, 800킬로인 현무-2C, 전역 탄도미사일 1000킬로인 현무-3 순항미사일을 비롯한 미사일, 230밀리급의 다연장 로켓발사기 등의 배치를 1년 앞당긴다.

KAM에서는, 북한의 SLBM 발사를 탐지하는 능력의 강화, 탄도미사일의 요격능력과 한국 중요시설의 방어능력의 향상을 위한, PAC-3의 추가구입, 중거리 대공미사일의 개량,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탐지하는 레이더 "그린파인 BMEWR" 2기의 추가 구입 등을 실시한다.

KMPR에서는,김정은 위원장을 비롯한 북한지도부를 제거하는 특수임무여단이 장비하는 UH-60헬기의 엔진과 기체를 개량하고, 특수작전용 무인항공기 등을 새롭게 도입한다(「조선일보 "2017년 4월 14일).

문 정권 하에서는, 공격형 무기에 대한 집중투자가 이루어지고있다. 복수의 한국 국방부 관계자들이 지난해 7월 18일, 송 국방부장관이 취임 후에, 국방부 간부에 대해, 군을 호랑이로 바꾸는 것이 국방개혁이라고 말해 강력한 개혁을 강조했음을 분명히 했다. 국방부는 KAMD보다 북한의 대량 살상무기를 선제타격하는 킬체인에 우선적으로 예산을 배분하기로 했다고 한다.

또 다른 군 소식통은, KAMD를 완성하려면 많은 비용과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적이 쏘기 전에 먼저 파괴하는 킬체인이 북핵과 미사일 도발을 억제하는 것에 효과과 있다고 말했다. 한국군은 킬체인 강화를 위해 현무계열의 탄도미사일과 순항미사일, 전투기에서 발사하는 정밀 유도무기를 크게 늘릴 계획이다(「중앙일보」2017년 7월 19일).

3축체제 정비를 중점으로, 국방예산의 증액도 이루어지고있다.

한국 국방부는 지난해 6월 8일, 43조 7114억원(4조 2800억엔)규모인 2018년도 국방 예산요구를 기획재정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는 전년대비 8.4% 증가, 연평균 5% 증가의 수준이었던 이명박, 박근혜 정권보다 증가율이 더 높다.

국방부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비한 3축 시스템의 조기구축용으로서, 2017년도 대비 2655억원을 증가한 3조 6485억원을 요구했다.군용 정찰위성,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 페트리어트 개선, 특수작전용 다목적 헬기, 무인기 및 F-35A 등이 그 핵심이 된다.

또한 전면전에 대비한 방어능력 강화를 위해, 2017년도 대비 7333억원을 증가한 6조 6413억원을 요구했다. 공중급유기, 상륙작전용 헬기, 장비장갑차, 보병용 중거리 유도 무기 등이 핵심이 된다(「중앙일보」2017년 6월 9일).

한국 청와대 대변인이, 문 대통령은 지난해 7월 18일, 국방부장관, 전 장관과 군수뇌부를 초청한 오찬에서, 북한과의 대화를 추구하려면 압도적인 국방력이 없으면 의미가 없다, 국방예산의 대 GDP(국내 총생산)대비를 현재의 2.4% 수준에서 임기 내에 2.9%까지 끌어올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분명히했다( 「연합뉴스」2017년 7월 18일).

한국 정부가 국회에 제출할 2018년도(1~12월)예산안 가운데 국방예산은 전년 대비 6.9%가 증가한 43조 1177억원(4조 1983억엔)이 되어, 2009년의 7.1%에 이은 두번째 증가폭이 되었다.

국방예산의 두 기둥 중의 하나인, 방위력 개선비는 전년 대비 10.5% 증가한 13조 4825 억원, 또 다른 기둥인 전력 운영비는 5.3%가 증가한 29조 6,352억원을 기록했다.

방위력 개선비 가운데, 북한의 핵 및 대량살상무기의 위협에 대비하는 예산은 4조 3359억원으로 전년 대비 13.7% 증가했다.연도별 국방예산 증가율은, 2009년의 7.1%에서 2013년 4.2%, 2014년 4.0%, 2015년 4.9%, 2016년에는 3.6%로 변천해, 2017년은 4.0%였다(「연합뉴스」2017년 8월 29일).

한국 국회는 지난해 12월 6일, 2018년도(2018년 1~12월)예산안을 가결해, 국방예산은 전년 대비 7.0%가 증가한 43조 1581억원(4조 4500억원)으로 확정되었다. 국방부에 따르면 2018년도 국방예산은 국회의 심의단계에서, 정부안에서 404억원이 증액되었다.

전년 대비증가율은 8.7% 증가한 2009년도 이후 9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국방예산 중 전력증강 예산인 방위력 개선비가 국회심의에서 378억원이 증액되어 전년 대비 10.8 %가 증가했다 ( 「연합뉴스」2017년 12월 6일).

이와같이, 2018년도 국방예산은 4조 4500억원으로 확정되어, 9년 만에 최고치의 증가율, 전년대비 7.0%가 증가되었다. 국회의 심의과정에서 증액되어, 문 대통령 자신도 재임 중에 국방비의 대GDP 대비를 2.9 %로 인상한다고 밝혔다.

예산항목에서는, 3축시스템 관련 장비예산이 특히 중시되고있다. 한국의 문 정부와 의회는 국방비를 전례없는 규모로 끌어올려 3축체제의 정비에 전력을 다한다는 방침에서는 일치하고있다.

또한, 한국은 최근, 장비의 수출을 적극적으로 도모하고 있으며, 2015년의 수출실적은 계약금액 기준으로 약 35억 달러에 달해, 2006년부터 9년간 약 14배가 되었다. 수출 품목에 대해서도 통신전자 및 항공기, 함정 등 다양화를 이루고있는 것으로 알려져있다.

최근에는, 예를들면 2012년에 209급 잠수함 3척을 인도네시아에 수출하는 계약, 그해 신형 보급함(MARS)4척을 영국에 수출하는 계약, 2014년에 FA-50 경공격기 12대를 필리핀으로 수출하는 계약이 체결되었다( 「헤세이 29년판 방위백서").

한국은 국방기술 연구개발에도 주력하고있으며, 2016년도 국방연구 개발비는 2936 억엔에 달했고, 다른 주요국가는 영국 2479억엔, 프랑스 1150억엔, 일본 1066억엔, 독일 1005억엔이다 (「헤세이 29년판 방위백서").

 이처럼 한국은 문 정권에서도 선제공격 요소를 포함한 3축시스템 등을 정비하기위해 예산을 급증시켜, 무기수출, 연구개발에도 힘을 쏟고있다.

결언

한국의 이상과 같은 국방력 정비의 배경에는, 당연히 핵·미사일 개발배치를 강행하는 북한의 위협에 대응한다는 목적이 있는 것은 말할 것도 없다.미일 양국이 북한의 위협에 일치해 대항한다는 면에서 보면, 이같은 한국의 국방력 강화는 바람직한 것이라고 할 수있다.

그러나, 한국의 SSBN의 보유, 잠재적인 핵능력과 각종 미사일 능력, 착상륙 침공 능력의 향상은, 일본에게도 위협이 될 수있다.특히, 미국 트럼프 정권이 한국과의 미사일 지침을 재검토해 규제를 철폐하고, 원자력 잠수함 건조도 용인한 것은, 미국이 한국의 SSBN과 SLBM의 보유를 묵인한 것과 같다.

한국의 핵탄두 보유에 대해서도, 북한을 능가하는 플루토늄 보유량 등의 한국의 핵무기 제조 잠재능의 높은 수준으로 볼 때,  SLBM용 핵탄두 개발과 배치도 단기간에 가능하게될 것이다.

한국이 핵무기, SSBN을 보유하게 될 경우, 내셔날리즘이 과도하게 불타올라, 주한미군철수에서 반일 반미, 한반도 통일로 달려가 북쪽의 독재체제에 포섭될 우려도 있다.

반대로 과도한 내셔날리즘으로 달리지 않고, 안정된 정치가 계속 이어져, 미일과의 좋은관계가 유지되면, 장기적으로는, 한국의 자유롭고 개방된 사회와 경제의 장점을 살려 북한을 변질시켜 한국주도의 통일이 가능하게 만들 것이다.

그 중 어떤 것이 될 지는 예측하기 어렵지만, 독도문제, 종군위안부 문제 등에서 보는 뿌리깊은 반일감정을 고려하면, 핵을 보유한 한국 혹은 통일조선이 일본에 적대적이 될 가능성은 충분히 있을 수있다.

한국의 국산무기 개발에 대해서는,  반드시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지는 않고, 탱크, 잠수함, 전투기, 레이더 등 첨단 주요장비의 성능은 아직 선진국과 대등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고는 말하기 어렵다.

그러나, 한국이 여야를 불문하고, 또한 국민들도 핵을 포함한 군비강화를 지지해, 공세적 타격을 포함한 3축시스템 등을 만들기위해 국가적 노력을 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한국의 향후 군비증강의 위협은 결코 경시할 수 없다.

일본은, 전수방위의 입장에서 적기지 공격능력 보유의 반대론이 전개되어,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원전의 신증설도 인정되지않고, 방위비 증액도 여전히 실질적으로는 제로에 가까운 상황이 계속되고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일본의 주변국은, 북한, 중국은 말할 것도 없고, 한국도, 급격한 군비증강 특히 SSBN, 장사정 미사일, 이상륙 침공능력 등의 전략적 공세능력을 높이기위해, 좌파인 문정권 하에서도 열심히 노력하고있다.

그 현실을 감안한다면, 일본의 방위력 정비를 둘러싼 논의가, 앞으로도 주변환경의 군비증강 현실을 무시한 국내적 논란으로 일관한다면, 일본과 주변국 사이의 힘의 균형이 무너져, 일본 스스로가 한국을 포함한 주변국의 침략위협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일본도, 스스로의 주권과 안전을 보호하기위해, 주변국 수준의 방어노력을 기울여야 할 시기에 와있다는 것은, 명약관하다고 하지 않을 수없다.   

                                          http://jbpress.ismedia.jp/articles/-/52469

그 중 어떤 것이 될 지는 예측하기 어렵지만, 독도문제, 종군위안부 문제 등에서 보는 뿌리깊은 반일감정을 고려하면, 핵을 보유한 한국 혹은 통일조선이 일본에 적대적이 될 가능성은 충분히 있을 수있다.

아마 이 글을 읽으면 결론 부분의 위와 같은 표현을 보고 또 쪽발이 자식이 어쩌고 저쩌고 할 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이 글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분은 이러한 점이다.

일본은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의 위협과 한국 문재인 정권의 대북융화자세 만이 주목되어, 당장이라도 한국이 북한에 병합될 수도 있는 듯한 인상이 강해지고 있다.그러나, 한국은 그만큼 약한 국가인가, 그 군사정책과 군사력 정비실태에 대해서는 의외로 알려져 있지않다.

나는 지난 박근혜 정부의 국방계획은 전부 노무현 정부 시기의 기본계획이 그대로 진행된 것이며 또한 그것은 김대중 정부의 햇빛 정책의 일환이라고 분석해왔다.

햇볕정책은 세 가지 원칙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첫 번째, 북측의 무력 도발을 허용하지 않는다.
두 번째, 남측은 흡수 통일을 시도하지 않는다.
세 번째, 남측은 화해와 협력을 추진한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진보나 보수 전부)은 햇빛 정책이라고 하면, 세번 째 만을 기억하고 있어 서로 큰 오해를 낳고 있지만, 보다시피 햇볕정책의 첫 번째는, 북측의 무력도발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김대중 정부에서는 세번 째를 주로 시도했고, 노무현 정부에서는 세번째도 유지했지만, 무엇보다 첫 번째에 중점을 두었다.

결국은 첫 번째가 의미하는 것은 전작권 환수가 전제가 된 한국군 자체의 국방력 강화를 말하는 것이다. 따라서, 한국의 국방력이 강화되면 될 수록 전작권이 한국으로 넘어오고 있다고 생각하면 이해하기가 쉽다. 반대로 그것을 하지 않는다면 전작권의 환수는 그만큼 늦어지는 것이라고 판단하면 된다. 이명박 5년 간은 천안함 사태로 인해, 미군산세력이 득세했던 시기인 만큼 전작권관련한 국방정책은 크게 두드러 질수가 없었다.  이것은 단순히 이명박 정부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제정세와 관련된 것이다.

그러던 것이 박근혜 정부에 들어와 14년에 환수시기를 재연기(전 정부에서 못했으므로 연기할 수밖에)한 후, 15년부터 위의 글에서 보는 것처럼 여러가지 면에서 한국의 국방력은 핵잠수함 도입내지 건조까지 공공연하게 이야기되는 수준까지 와있는 것이다. 

위 글을 자세하게 읽어보면 새로운 장비나 무기체계가 가장 많은 변화를 보인 것은 전부 이전의 박근혜 정부라는 것을 알 수있다. 특히 16년에 도입 배치한 타우러스는 아시아에서는 한국 만이 보유하고 있는 것이다. 위의 글에서 상당히 자세히 다루고 있는 것이 미사일의 사거리인데 이것을 처음 깬 것은 이명박 정부 말기이며, 박근혜 정부에서 또 한차례(800킬로 인정)가 있었고, 작년 문 정부가 들어와 탄두중량 제한이 해제된 것인데, 이 과정은 전작권의 환수가 점차적으로 바뀌고 있는 증거이기도 하다. 

나는 문정부가 출범하고 전정부를 적폐로 규정해 매도하고 있지만, 주요 국가정책은 그대로 추진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 중에서도 핵심이 되는 것이 바로 3축체계의 완성인데, 박근혜 정부에서 시작된 이 계획의 초기에 야당이었던 더 민주는 동북아의 군비경쟁을 유발한다는 등으로 반대했던 계획이다. 그러나, 이제 여당이 된 더 민주나 대통령은 이 3축체계의 완성을 더욱 신속하게 완성시키려고 전 정부에 비해 어마어마한 국방비를 증액하고 있다.  이 때문에 일부 깡통 진보들은 트럼프의 무기장사에 문정부가 놀아나고 있다는 등의 헛소리까지 해댈 정도다.

전년 대비증가율은 8.7% 증가한 2009년도 이후 9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국방예산 중 전력증강 예산인 방위력 개선비가 국회심의에서 378억원이 증액되어 전년 대비 10.8 %가 증가했다 ( 「연합뉴스」2017년 12월 6일). 이와같이, 2018년도 국방예산은 4조 4500억원으로 확정되어, 9년 만에 최고치의 증가율, 전년대비 7.0%가 증가되었다. 국회의 심의과정에서 증액되어, 문 대통령 자신도 재임 중에 국방비의 대GDP 대비를 2.9 %로 인상한다고 밝혔다.

예산항목에서는, 3축시스템 관련 장비예산이 특히 중시되고있다. 한국의 문 정부와 의회는 국방비를 전례없는 규모로 끌어올려 3축체제의 정비에 전력을 다한다는 방침에서는 일치하고있다.

현 정부가 3축 시스템에 역점을 두는 가하면, 이것의 완성은 전작권의 환수와 직결되기 때문이다. 문 대통령은 몇 번이나 이 점을 강조했는데, 이것을 기억하는 깡통 진보들은 거의 없다.

한국은 국방기술 연구개발에도 주력하고있으며, 2016년도 국방연구 개발비는 2936 억엔에 달했고, 다른 주요국가는 영국 2479억엔, 프랑스 1150억엔, 일본 1066억엔, 독일 1005억엔이다 (「헤세이 29년판 방위백서").

위와 같은 사실도 알면서도 모른체 하는 것인지, 일본보다 많은 국방연구 개발비등을 쓰는 한국은 놔두고 일본이 어마어마한 국방비를 쓴다며 군국주의의 부활이라고 침소봉대하고 있지만, 중국에 비하면 일본의 경우는 조족지혈에 불과하다.  

기본적으로 언론들은 프로파간다의 한 형태가 되어버린 지 오래되었으므로, 주의해야 할 것이지만, 이 글을 통해서 내가  새삼 느끼게 된 것은 역시 이같은 한국의 움직임에 대한 북측의 이상한 반응이다.

분명히 3축체계의 목표는 한국군 단독으로 북한의 핵시설 등을 타격해 제압하려는 것이고, 지난 11월 29일, 북측이 "국가핵무력완비"를 선언하자마자, 그 이튿 날인 12월 1일에 "참수부대"를 창설했는데, 어째서 북측은 북한 지도부를 해치우겠다는 남측과 과거에 볼 수없는 전격적인 대화를 진행하고 있는 히안한 행보를 보이고 있는 것에 대해 아무도 의문을 제기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나는 박근혜 정부가 2015년 8월에 1급비밀인 작계 5015를 사고인척 공개하고 "참수작전"을 언급했을 때, 그리고 2년 후의 문재인 정부가 작계 5015에 따라 "참수부대" 창설한 것은, 이제 한반도와 관련한 군사주권은 남측에게 있으니 북측은, 미국이 아니라, 남측과 함께 한반도 문제(북핵 포함)을 해결하자는 시그널로 보고있다. 

   

출처 : 달러와 금 관련 경제소식들

글쓴이 : 오마니나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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