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6월에 일어난 세계체제의 전환을 알리는 두 개의 사건 ２０１８年６月２１日 田中 宇

終わりそうで終わらない旧世界体制
２０１８年６月２１日 　　田中　宇

                6월에 일어난 세계체제의 전환을 알리는 두 개의 사건

                ２０１８年６月２１日 　　田中　宇(다나카 사카이)                  번역   오마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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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달에는, 세계체제의 전환을 상징하는 사건이 잇달아 일어났다. 먼저 떠오르는 것은 6월 12일의 북미 정상회담이다. 트럼프와 김정은이 "친교"를 맺고, 군산복합체가 영속화를 노려 온, 미국・한국과 북한과의 대립 구조를 부수려 하고 있다. 한국과 전후 일본의 국시인 대미종속이, 언제까지 계속될 수 있을 지 알 수없는 "낡은 체제"로 변신했다.

6월 8일~10일에 캐나다에서 열린 G7정상회의에서, 트럼프가 독. 불. 캐나다 등의 동맹국들을, 무역문제로 마구자비로 공격하는 "파괴 공작"을 행해, 미국과 나머지 G6 국가 사이의 균열이 뚜렷해져, G7이 "G6+1"이 된 것도 세계체제의 전환을 상징하는 사건이다. G6국가의 정상들은, 트럼프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을 포기하고, 독일의 메르켈 총리를 "자유세계"의 새로운 주도역으로 만들려고 했다.("The World Is On Fire":Merkel Warns Of Unprecedented Disasgreement At G7 Summit)

하지만, 거의 같은 시기에 유럽에서 난민위기가 재연해, 메르켈의 연정에 참가하는 바이에른 주의 우파정당 CSU(이전부터 난민수용에 반대의 경향)이, 난민 수용에 관용적인 메르켈의 정책에 공공연히 반대하게 되어, 정권 위기에 빠졌다. 2주간의 최후 통첩을 받은 메르켈이 난민에 엄중한 태도로 전환하지 않을 경우, 연립정권의 붕괴가 있을 수 있다. G6의 EU국가 중에서도, 이탈리아는, 난민수용을 거부하고, EU의 지배층에 대드는 포퓰리스트 2 정당(동맹, 다섯개 별)이 3월의 총선으로 정권을 잡아, 에스태블리시 계열인 독.불 정부와 대립하기 시작했다. EU도 독일도, 난민문제로 분규 상태다. EU도 G6도, 트럼프와 맞대응하기 이전에, 자신들의 단결을 유지하지 못하게 되고 있다.(Increasing Headwinds for Angela Merkel)(War Erupts Between Italy's Government And Soros)

트럼프의 "파괴 공작"을 받아 G7이 무너진 서방선진국을 무시하고, 중국과 러시아를 중심으로 하는 유라시아의 "비 미국세력"의 완만한 동맹체인 "상하이 협력기구"는, 6월 9~10일에 중국의 칭다오에서 연례회의를 열고, 상호 결속을 과시했다. 트럼프는 상하이 협력기구를 지지하는 발언까지는 하지않았지만, 자신이 속해있는 미국 패권체제의 상징인 G7회의를 무너뜨리므로서, 동 시기에 회의를 개최한 비 미국세력인 상하이 협력기구의 결속 과시와 대조성이 명확해지도록 연출했다. 패권 포기, 그림자 다극주의자인 트럼프의 자세가 뚜렷하게 보인다.(Will Trump Cement the China-Russia Alliance?)

경제분야에서는 6월 14일, 유럽과 일본의 중앙은행이, 2015년 이후 계속되어 온 QE(양적 완화책)를 더욱 축소할 것을, 같은 날 발표했다. 유럽 중앙은행은 올해 초부터 QE의 축소를 시작했으며, 이번에는, 올해 말에 QE를 완전히 종료한다고 발표했다. QE의 종료는 국채금리의 상승, 유로권 각국 정부의 국채이자 지급액의 증가, 재정난의 가속으로 이어지므로, 유럽에는 QE 종료 반대론도 있다. 하지만, 유로의 주도역인 독일로서는, 이제 싸움 상대인 트럼프의 미국의 금융버블 연명에 협력하기 위해서 시작한 불건전한 QE을 빨리 그만두고 싶다는 생각이 강해져, 그것이 이번의 QE종결 선언이 된 것 같다. 금융시스템(=버블)의 안정유지보다, 국제정치와 지정학적 대미자립이 우선된 것이다.(ECB to End Bond-Buying Program in December as Crisis-Era Policies Wind Down)

일본국채의 시세 유지를 QE로 계속하고 있는 일본은행은, 올해 초부터, 무제한 QE를 계속하겠다고 공언하면서, 실체로 QE을 감액하는 "스텔스 QE삭감"(stealth tapering)을 하고 있다. 일본은행은, 올해 2월에 QE를 축소하고, 6월에는, 1일과 14일 2회, QE의 삭감을 실시했다. 트럼프는, 일본은행의 QE 탓에 환율이 엔화약세 달러강세가 되어, 일본에게 유리, 미국에 불리한 무역환경이 되고있으므로, 일본에 대해, QE을 일찍 그만두라고 압박을 가하고 있다. 일본 측은, 엔고와 일본국채의 금리상승을 회피하고 싶으므로, QE삭감을 눈에 띄지 않는 방식으로 하고 있다.(Bank Of Japan Cuts Bond-Buying By 30bn Yen-Biggest Taper Yet)(BOJ Bid to Taper by Stealth Made Tougher by Supercharged Yen)(Japan's Stealth QE Taper)

통화를 증쇄해 채권을 매입해 지원하는 QE는, 리먼 위기후에 동결상태가 계속되어 온 미국중심의 채권시장이, 마치 활황인 것 같은 상태를 연출하기위해 계속되었다. QE는 통화의 과대 발행이며, 오래 하면 중앙은행의 자산의 비대화와 불건전화를 일으켜, 통화의 신뢰가 떨어지므로, 몇년 밖에는 할 수가 없다. 미국 연방은행은 6년 간 한 후에 QE를 일본과 유럽에게 대납시켜, 일본과 유럽도 4년 째인 올해에는, QE를 줄일 수밖에 없게 되었다. QE의 감액과 종료는(다른 연명책에 의한 대체가 약할 경우),금리의 상승, 세계적인 자금난과 재정난, 경기악화, 주가하락 등으로 이어진다.

이 흐름은 최종적으로, 미국의 금융패권의 종말에 이른다. 미국패권이 빨리 끝났으면 하는....러시아 정부 등은, 지난해부터 미국국채를 팔고, 미국국채나 달러를 대체하는 비축수단으로서 금지금을 집중매입, 위안화와 루브르와 루피 등 달러 외의 국제결제를 늘리려고 하고있다. 트럼프는, 그런 러시아의 푸틴과 정상회담할 생각인 듯,  볼튼을 모스크바에 파견한다. 북미의 화해 다음에는 미러의 화해가 있을 수 있다. 트럼프는 세계를 뒤집어 버리고 있다.(As Russia's Gold Hoard Soars, Putin Warns"US Sanctions Hurt Trust In Dollar As Reserve Currency")(John Bolton to Visit Moscow to Arrange a Trump-Putin Meeting)

▼ 70년 대의 미군 철군계획은 군산에게 무너졌다

 

한국과 일본을 미국의 패권이라는 우산 밑에서 몰아내는 것으로 이어질 것 같은 북미의 관계개선, 미국의 패권기관이었던 G7의 해체, 다극형인 비미동맹으로서의 상하이 협력기구의 결속강화, 미국 금융패권을 유지시켜 온 QE의 종료. 앞서 열거한 6월 달의 움직임은, 모두 전후 전세계를 휩쓸어 온 미국의 패권체제가 "낡은 체제"가 되어 무너져가고, BRICS등 비 미국적 다극형의 "새로운 체제"의 세계가, 한동안은 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점차 가시화될 것 같은 흐름이다.

그렇다고는 하지만, 위에 열거한 6월의 움직임을 좀 더 분석하면, 낡은체제의 붕괴는 그렇게 쉽사리 진전되지 않는 면도 보인다. 한미 군사훈련은 일단 보류되었지만, 다음 단계인 주한미군의 감축이나 철군은, 트럼프의 "희망"으로서 북미회담 후의 기자회견에서 표명되었을 뿐, 구체책으로는 아무 것도 나오지 않았다. 그 이유는, 미국에서 역대 대통령과 암투하면서 미국의 세계전략의 결정권을 좌지우지해 온 군산복합체가, 주한(과 주일)미군의 철수에 강력히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역사를 보면, 미국이 지난 과거에, 주한미군의 철수를 모색한 것은 1977년에 취임한 카터 행정부 때였다. 카터는, 주한미군의 철수를 선거 공약으로 내걸었지만, 대통령 취임 후, 군산의 강한 반대를 받아, 결국 주한미군을 철수하지 못했고, 1980년의 선거 때 군산+이스라엘이(이란 혁명 이후 인질 사건 등을 이용해)공화당의 로널드 레이건을 응원했기 때문에 1기 4년에 끝나고 말았다. 이 시기, 미국은 주일미군의 축소도 추진했지만, 대미종속을 유지하려는 일본정부는,오키나와에 미군기지를 집결시킨 다음, 그것을 계속 유지시키려는 책략을 택해, 지금도 이어지는 대미종속의 연명에 성공했다. 아마 이번에도, 주한-주일미군의 축소, 철수는, 비교적 군산에 우위를 보이고 있는 트럼프로서도 간단하지 않을 것이다.(How the'Deep State'Stopped a US President From Withdrawing US Troops From Korea)

트럼프의 이반으로 G7은 몰락감이 높아져, 존재 가치가 하락했다. 하지만, 원래 G7은 10년 전부터 존재 가치가 낮아진 상태다. 리먼 위기 이후인 09년 가을, 위기 이후 세계경제의 재건을 G7 선진국들만으로 행하는 것은 무리이고, 중국 등의 신흥국을 집어넣어 G20 체제로 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가 되어, 세계의 경제운영의 최고 의사 결정 기관의 자리가 G7에서 G20으로 옮겨졌다. G7은, 10년 가까이 전부터 "낡은 체제"다. 미국, 유럽, 일본 등의 군산 산하의 언론이, G7이 아직도 세계의 중심인 것처럼 왜곡보도해, 그것을 사람들이 경신했다. 트럼프 정부가 계속되는 한, 미국은 G7에 냉담할 것이다. 이번 G7의 파괴는, 이미 허깨비와 같은 존재였던 G7를, 그보다 더 못한 존재로 만들어 버렸다.

 

이번 G7정상 회의에서, 트럼프는 "러시아를 다시 가입시켜 G8로 되돌리자"고 제안했지만, 정작 러시아는 "이미 세계의 중심은 G20으로 넘어갔으며, 이제와서 G7에 들어가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며 냉담했다(트럼프는 러시아 적대시 정책을 결속수단의 하나로 쓰고있는 선진국가의 결속을 깰 목적으로, 러시아 재가입을 제안한 것 같다).(Russia never asked for reinstatement as G8 member, believes future is in G20:FM Lavrov)

 

G7은 트럼프에게 치명타를 맞았지만, 대신해야 할 G20이 세계의 중심으로서 기능하고 있는가 하면, 그렇지도 않다. 그 이유는, 리먼 후에 미국, 일본과 유럽의 중앙은행군이 벌여 온 QE에 의해, 리먼 위기로 찌그러졌어야 할 미국 중심의 채권금융시스템(=미국 금융패권)이 연명하게 되면서, 세계경제가 "리먼 후(=미국 패권 후)"의 상태가 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G20이 본격 가동하지 않고 있으므로, 이미 사라졌어야 할 G7이, 미국 패권을 유지하려는 매스컴의 선전 기능에 올라타고, 세계의 중심인 것처럼 행세해왔다. 그것을 트럼프가 깨부수고 있는 것이다.

상하이 기구는 G20체제의 일부다. 상하이 기구가 판도로 삼고있는 유라시아 중앙부는, 중국의 경제패권 전략인 일대 일로와 더불어, 경제체제의 비미국화가 진행되기 시작하고 있다. 하지만, 중국은 신중하다. 이번 상하이 기구 연례 정상회의에서는 지금까지 옵서버였던 이란의 정식가입이 인정될 듯한 느낌이었지만, 결국 올해도 미뤄졌다.

러시아는, 이란의 상하이 기구 가입을 지지하고 있지만, 중국은 트럼프 정권에 적대시 받고있는 이란을 자기 진영에 넣는 것을 주저했다. 영악한 중국은, 옛 패권국가인 미국과 가급적 대립하지않고, 천천히 패권전환이 진행되면 좋다고 생각하고 있다.(No obstacle to Iran's SCO membership)

 

중국이 그런 느낌이기 때문에, 트럼프는,어떻게든 중국을 화나게 하려고, 적대적인 관세정책을 급전개하고 있다. 중국은, 미국으로부터의 수입을 늘리므로서 트럼프를 만족시켜 무역전쟁을 회피하려고 했다. 트럼프의 측근 중에는, 이로써 양해가 성립되었다고 생각한 사람도 있었지만, 트럼프 자신은 중국과의 화해를 거부하면서, 미중 무역전쟁을 유지했다. 트럼프의 목적은, 미국의 이익이 아니라, 미국의 패권체제를 깨뜨리는 것이다. 트럼프는 다극화를 추진하고 있다.(Trump Distances Himself From Mnuchin After Trade Hawks Knock China Deal)

지리적으로, 지정학적인 "대국"인 러시아의 푸틴은, 트럼프의 숨겨진 최강의 동지다. 시진핑은, 아직 거기까지 가지 못했다. 트럼프의 북미화해는 "아직 당분간은 미국의 패권체제라도 상관없다"고 생각하고 있는 시진핑에게, 적극적으로 한반도의 패권을 부여해, 푸틴의 방안에 따른 미국 패권의 밀어내기에 중국도 참여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보인다. 중국이 진심이 되어 한반도의 남북화해를 지원하면, 주한미군 철수와, 한국의 미국 패권 산하에서의 이탈이 앞당겨진다.

 

독일과 프랑스는 트럼프에게 냉담하게 되어 있지만, 그렇다면 독. 불이 대미종속의 일환인 러시아 적대시부터 벗어나 러시아로 접근할 예정인가 하면, 그렇지도 않다. "그림자 친러(=그림자 다극주의자)"인 트럼프는, 독.불을 반미 친러로 만들려고 매도하고 있는 것이겠지만, 독.불의 상층부에는 무수한 군산계 세력이 자리하고 있는 탓에, 좀처럼 반미 친러 쪽으로 움직이지 못한다. 그동안 미국 패권을 유지해 온 최대의 힘은, 미국 자신보다도, 동맹국들에 둥지를 틀고앉아 발을 붙인 군산계 세력(정치인, 외교관, 군과 언론사 간부, 학자 등)이다.

유럽을 대미종속으로부터 해방하는 것은, 트럼프보다, 이탈리아의 새정부로 상징되는, 반 에스태블리이자 반미 친러적인 포퓰리스트 정치세력이다. G7정상회의에서 각국 정상에게 시비를 걸었던 트럼프가, 유일하게 기쁜 듯이 이야기한 상대는, 이탈리아의 콩테 새 총리였다. 트럼프도 푸틴도, 유럽의 포퓰리스트 정치세력을 응원하고 있다. 다음은, 독일이 어떻게 될 것인가다. 언젠가 유럽에서 포퓰리스트가 에스태블리시와의 전쟁에 이겨 석권하게 되면, 그들은 국가통합과 유로에 대한 반대를 주장하지 않게된다. "단결된 강한 유럽"을, 포퓰리스트가 부수는 것 아니라 탈취하는 흐름으로 바뀐다. 유럽은, 국가통합을 유지한 채 러시아로 접근하게 될 것이다.(Trump, new Italian prime minister Giuseppe Conte forge unlikely bond)

경제의 이야기를 조금 해둔다. QE의 종료는, 최종적으로 달러와 미국국채의 패권의 종말에 이르게 되지만, 그 전에, 세계경제의 약한 부분인 신흥시장이, 달러화 기준 채무의 금리상승으로 자금난에 빠지다. QE를 유럽과 일본에 떠넘긴 미국 연방은행(FRB)은, 제로 금리를 이탈해 금리인상을 계속함과 동시에, QE로 비대해진 자산의 재압축(보유채권을 팔아 달러로 바꿔서 상환한다)을 하고 있다. 이것은, 세계적인 달러 자금의 홍수를 끝내고, 달러 기준으로 빚을 져 온 신흥시장에서의 자금도피가 일어나, 신흥시장이 고환율과 금리상승에 직면해 비명을 지르고 있다. 최근, 인도와 인도네시아 중앙은행이, 잇달아 미국 연방은행에, 자산 압축을 하지말아 달라고 간청하고 있다. QE의 축소(미,유럽,일본의 중앙은행의 긴축 경향)는, 미국패권을 흔들기 전에, 비 미국국가를 금융위기로  만들고 있다.("Dollar Is King":Indonesia Joins India In Begging Fed To Stop Shrinking Its Balance Sheet)

QE가 끝나가면서, 트럼프는 그것을 대체할 연명책으로 미국의 금융계에 대한 규제완화(오바마 시대에 행해진 금융 건전화 방안의 무효화)를 진행해, 금융버블의 팽창을 유지하므로서, 리먼급 금융 위기의 재발을 미루고 있다. QE가 축소되더라도, 채권과 주식의 버블이 이어지고 있다.

 

이처럼, 어느 분야에서도, 미국 패권에 근거한 "낡은 체제"는, 트럼프의 공격 등으로 흔들리고 있지만, 붕괴로 직선적으로 진행은 하지 않는다. 사태는, 오락가락하고, 혼란과 무질서, 수 년간의 연명 상태 속에 있다. 그러나, 트럼프의 천방지축으로 보이는 책략의 진의가, 군산지배 하의 미국 패권을 부수고, 다극형의 다른 세계체제로 전환시키는 것에 있다는 것은, 점차 뚜렷해지고 있다.

                                                    http://tanakanews.com/180621world.php

2차대전 이후, 군산세력은 유럽에서는 EU를 중심으로 소련(현 러시아)와 대립구도를, 동북아에서는 한반도를 기점으로 미일한 대 중러북의 대결구도를 영속화해, 대륙세력의 태평양 직접 진출을 봉쇄해왔습니다. 그것을 무너뜨리는 근원이 되는 것이 남북화해로 이어지는 4.27판문점 선언, 6.12북미공동선언입니다. 그리고, 그 연장선에서 한국의 러시아 방문이 전개되는 것이지요. 아시아국가로서는 최초로 러시아 하원에서의 연설의 영광을 안은 것은, 대륙봉쇄를 깨버리는 한반도의 통일을 지원하는 푸틴의 선물이지요. 한국은 친미권 국가임에도 러시아가 무비자 방문을 허용(2014년)한 첫 나라이기도 합니다. 또한 상식적으로 보면, 러시아는 한국보다 조선과 친할 것인데, 러시아 하원에서의 첫 연설의 영광을 한국에게 준 것에도 향후 통일된 한반도에 대한 러시아의 심모원려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2015년도에 중국의 베이징에서 열린 항일 승전열병식에 친미국가군 중에서 유일하게 참가한 국가가 한국이라는 점과 본질적으로 같습니다.

      

 

출처 : 달러와 금 관련 경제소식들

글쓴이 : 오마니나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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