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70년의 동맹시스템을 해체하는 트럼프 대통령 2018.6.18 Financial Times By Philip Stephens

世界の安全と平和、米国の後退こそが最大の脅威

70年続いてきた同盟システムを叩き壊すトランプ大統領

2018.6.18（月） Financial Times

                    70년의 동맹시스템을 해체하는 트럼프 대통령

                 2018.6.18   Financial Times    By Philip Stephens            번역  오마니나

북측과의 대립은 "대체로 해소", 트럼프, 김정은을 다시 칭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2018년 6월 8일 촬영).(c)AFP PHOTO/NICHOLAS KAMM(AFPBB News)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는 거대한 한 주였다. 캐나다에서 열린 주요 7개국(G7)정상회의에서는 규칙에 근거한 국제질서를 거부하고 무역문제에 대해서 짜증을 냈다. 12일 화요일에는 싱가포르에서 북한 지도자인 김정은과 큰 주목을 받은 정상회담을 갖고, 동아시아 동맹국에 대한 오래된 안전보장을 포기했다.

유럽과 동아시아의 안전보장은 과거 70년간 미국의 동맹시스템에 의해 보증되어 왔다. 트럼프는 이것을 해체할 생각이다. 캐나다에 대한 시각을 바꾸어 적국으로 간주하고, 핵무기를 최근 손에 넣은 잔인한 독재자를 새로운 친구로 받아들였다.

이런 일을 하기 위해서는, 이 대통령에게도 특별한 재능이 필요하다. 트럼프를 보통의 잣대로 평가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는 명심할 필요가 있다. 일련의 행동은 그야말로 등골이 오싹할 정도로 중요한 것은, 이것들에 의해서 트럼프의 의도가 명확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사회의 리더 자리에서 한 단계 내려선 것을 보고, 중국과 러시아는 크게 기뻐하고있다. 이번 싱가포르에서의 정상회담에는 참가하지 않았지만, 중국의 시진핑 국가주석은 커다란 승리를 거두었다.

트럼프가 그리고 있는, 누구나 자신 스스로가 지키지 않으면 안되는 세계에서는, 중국이 미국을 대신해 동아시아의 걸출한 대국이 되어간다. 일본과 대만, 그리고 언젠가는 한국도, 김정은의 조언에 따라야 할 지도 모른다. 자국의 안전을 확보하려면 폭탄을 만들라는 것이다.

G7 지도자들은, 트럼프를 "관리"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고자 생각해왔다.

프랑스의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은 아첨하는 전략을 썼다. 일본의 아베신조 총리는 골프장에서 트럼프에 간청했다. 영국의 테레사 메이 총리는, 버킹엄 궁에서 엘리자베스 여왕과의 차담회에 초대할 것을 내비치고 있다. 우호적으로 접하려는 이들의 전략은 이제 모두 실패했다.

유럽연합(EU)대통령인 도널드 토스크 씨는 최근, 서방의 정치공동체가 미국의 유니래터럴리즘(단독 행동주의)으로부터 받고 있는 위협은 순환적인 것인가, 아니면 구조적인 것인가 하는 의문에 대해, 트럼프에게 물었다. 토스크 씨는 사려깊은 인물로, 그 발언은 귀을 기울일 만하다. 반면, 지나치게 관대할 때도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질문에 대해, 그런 정치공동체이라는 쓸데없는 것이라고, 커다란 목소리로 또렷하게 답했다

트럼프와 김정은이 싱가포르에서 낸 성명서에는, 확실한 점이 한가지 있다. 당장 전쟁을 하는 것은 피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는 점이다. 트럼프가 한반도를 쓰레기더미로 만들겠다고 겁주던 것은, 그리 오래 되지않았다. 미국 국방부는 전쟁계획을 책정하도록 명령을 받았었다.

트럼프는 또, 자신의 커다란 핵버튼을 누르는 것에 대해서도 말했다. 그 트럼프 씨가 평양에 아낌없는 찬사를 보내는 모습을 보고, 서울에 사는 사람들은 안심할 것이다. 무리도 아니다.

캐나다의 저스틴 트뤼도 총리에게는 "불성실" "겁쟁이"라는 꼬리표가 붙어 있을 지도 모르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마음 속에서는, 김정은은 미국이 "신뢰"할 수 있는 인물이다.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은, 긴장완화를 촉구하는 역할을 맡았다는 점에서 칭찬받고 있을 뿐이다. 그는, 김정은이 핵무기를 둘러싼 연극보다 경제의 근대화를 우선하려 하고 있다고 진심으로 믿고 있는 것 같다.

그러나, 그에겐 미안하지만, 우리에게는 새로운 미하일 고르바초프의 모습을 김정은의 속내에서 볼 수는 없다. 이번 정상회담에서는, 비핵화 약속이라는 점에서 북한으로부터 새롭게 나온 것은 없었다. 한편, 북한의 핵보유국으로서의 위상과, 권위주의적 지도자의 정통성이 세계적으로 인지되었다.

트럼프는,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비가역적(CVID)인 비핵화의 투명한 절차를 요구해 싱가포르에서 재탕에 불과한 무의미한 상투적 표현을 받는 것만으로 승리를 선언했다.

또한, 트럼프는 한미합동 군사연습 중지도 결정했다. 장래에는 한국에 주둔하는 미군병사 3만명도 귀환시키고 싶다고 한다. 낙관적인 문재인조차, 이 시점에서 조금은 신경이 곤두설 것이다.

트럼프는 이번 주,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이후 줄곧 동아시아의 평화를 유지해왔다는 전제를 떼어버렸다.

일본에는, 강한 군사력과 핵무기 취득을 준비할 만한 명백하고도 강력한 역사적 이유가 있다. 그 평화주의는, 미국의 안전보장이라는 울타리에 의해 실현가능하게 된 것이다. 중국이 강경한 자세를 강화하고 있는 이상, 일본정부의 정책입안자는 향후, 미국의 안전보장이 언제까지 계속 될 것인 지를 자문해야 한다. 트럼프는, 중국과 무역 면에서 더 좋은 거래를 조건으로, 일본을 방위하는 보증을 포기할 것인가. 트럼프 씨 본인은 그렇게 할 것을 시사하고 있다.

대만의 정치가들도 비슷한 계산을 하게 될 것이다.  미국이 이 지역에서 더 손을 뗀다면, 인도네시아와 필리핀도 같은 것을 할 것이다.

물론, 천하의 트럼프라도, 미군을 오늘, 내일, 또는 모레에 병력을 철수할 생각은 아닐 것이다. 그러나, 안심감이란 영속적인 신용과 신뢰에 기반하는 것이다.

동아시아 국가의 정상은 5년, 10년, 아니 20년 앞의 것까지도 생각해야 한다. 현 단계에서는, 미국은 손을 떼게 된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다. 비록 트럼프 이후의 대통령이 그 페이스를 더디게 하더라도 말이다.

다음 달에는 유럽 차례다.

트럼프는, 벨기에의 브리셀에서 열리는 북대서양 조약기구(NATO)정상회의에 출석한다. 대통령은, 미국이 이 군사동맹에 대해 어울리지 않게 많은 자금부담을 하고 있는 것과, EU가 미국제품에 부과한 관세를 링크시키고 있다. 무역흑자를 내고 있는 나라에게 어째서 우리가 돈을 내야 하는 가 라는 것이다.

제임스 매티스 미 국방장관은, NATO(북 대서양 조약기구)는 유럽의 안전에 중요하지만, 미국의 안전에 있어서도 그것만큼이나 중요하다는 것을 트럼프 대통령에게 납득시키려고, 꽤 열심이다. 그러나, 그것이 성공할 지의 여부는 분명치 않다.

필자는 종종, 세계평화와 안정에 있어 최대의 위협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고 듣게 된다. 북한의 핵무기는 얼핏 위험하지만, 봉쇄될 것처럼도 보인다. 김정은은 그렇게까지 무모한 인물은 아니다. 그때문에, 중국의 부상이나 러시아의 실지 회복주의가 위험해 보인다고 답하고 싶어지지만, 진짜 대답은 그렇지 않다.

최대의 위협은 트럼프에 의한 미국의 후퇴다.

                                         http://jbpress.ismedia.jp/articles/-/53343?page=3

 
       4개의 키워드를 통해 파악하는 북미공동성명과 그 배후의 “중국의 역할”

(2018.6.12. 환구시보, 바이윈이 기자)

세계가 주목했던 김정은-트럼프의 회담이 막을 내렸다. “시대의 획을 긋는 세기의 회담”으로 불리는 금번 회의는 ‘북미 공동성명’을 발표하는 것으로 마무리 되었다. 두 페이지에 불과한 이 문건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할 것인가?

이 성명은 과연 세계인들의 예측을 뛰어넘는 ‘역사적 성과’인가 아니면 일부 사람들이 말하듯, 실질적 내용이 빠진 상징적인 성명에 불과한가? 환구시보는 4개의 키워드를 통해 이 성명서를 파악해 본다.

 주목할만한 것은, 김-트럼프의 회의와 공동성명은 아직 하나의 착수단계이고, 평화를 키워드로 하고 있는 현시대에 진정으로 양국이 들어서려면, 아직 동북아가 걸어가야 할 앞길은 멀다는 것이다. 길은 순탄치는 않겠으나, 앞날은 밝을 것이라고 우리는 믿고 싶다.

키워드 1 : 안전보장

 해석 :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에게 안전보장을 확약한다”라는 이 어구는 공동성명의 서두에 등장하며, 이를 통해 우리는 그 의미의 중대성을 알 수 있다. 사실 그 동안 미국의 관료들이 사석에서나 비공식적 방식으로, “북한 정권의 교체를 도모하지 않는다”, “군사수단을 사용하지 않는다” 등의 북한에게 안도감을 주는 발언을 하고는 했으나, 이것들은 진정으로 미국의 국가적 입장을 대변하는 것으로 여겨지지 않았다. 하지만 이번에는 ‘안전보장’이라는 약속이 미국 현직 대통령 본인 입에서 나왔고, 명명백백하게 양국의 최고 지도자의 공동성명 문건 중에 명문화됨으로써, 그 정치적 의의와 실행상의 효력은 확실시되었다. 이것은 북한 역사상 최초로 미국으로부터 ‘심리안정제’(안심하게 만드는 사태나 보장 등에 대한 중국식 표현)를 얻게 된 것으로써, 이는 북한이 금번 정상회의에서 얻은 최고의 수확이라 볼 수 있다.

 과제 :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확약한 북한에 대한 ‘안전보장’이란 대체 어떠한 것인가? 성명서 안에 이에 대한 명확한 정의는 없다. 12일 오후에 거행된 미 대통령의 기자회견 상에서 트럼프는 한미 군사훈련의 중지와 주한미군의 본국으로의 철수에 대한 기대를 표명했다. 비록 트럼프는 이러한 표명에 대해 북한의 요구는 없었다고 했지만, 그러한 정황은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그의 기대가 순조로이 실현될 수 있을 것인가? 아마도 이에 대한 도전은 적지 않을 것이다. 미 국방부의 태도, 국회 내의 매파, 심지어 동맹인 한국의 생각 등 모두 이것이 단기간 내에 실현되는 것에 장애가 될 것이다. 사실상 트럼프 자신도 기자회견장에서 한미군사훈련의 중단은 지금 단계에서 즉각 실시해야 할 사항은 아님을 표명했다. 이로서 우리는 미국 내에서 북한에 대한 안전보장 제공을 실천하는 과정에서 중국측의 지지가 필요함을 알 수 있다.

키워드 2 : 완전히 새로운 북미관계

 해석 : 공동성명서 중에 미국과 북한은 양국 국민들의 평화와 번영에 대한 희망에 기초하여 새로운 북미관계를 건설하는데 노력할 것을 확약한다고 되어 있다. “새로운 북미관계”라는 표현은 금번에 처음으로 출현한 것으로, 어느 정도는 트럼프 정권이 과거 길고 긴 수 십 년의 대북 적대정책을 폐기하고, 처음으로 새로운 시각으로 북한을 바라보려 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동시에 이러한 확약을 한다는 것은 미국으로서는 쉽지 않은 일임을 알아야 한다..

 사실, 금번 정상회의의 로고, 국기의 배치 등 외교형식의 세목 등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이번에 미국은 마침내 일종의 “평등한 방식으로” 북한정권을 인정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리고 북한으로선 미국측이 이러한 인정을 미 대통령 본인이 서명한 문건 속에 명확이 기입했다는 사실은, 북한이 장시간 추구해왔던 “정권인정”의 목표를 초보적으로 달성한 것을 의미하며, 북한의 상대적으로 고립되었던 외교상황이 미국이라는 서방세계를 선도하는 강대국을 통해서 서서히 해빙될 것이라는 희망을 가지게 되었다.

 과제 : ‘새로운 북미관계’란 대체 무엇인가? 그 함의는 매우 다양할 수 있다. 우선 상호 대표소를 설치할 수도 있고, 직접 외교관계를 수립할 수도 있으며, 또는 미래의 경제협력관계를 의미할 수도 있다. 그러나 성명서 중에 실질적인 확인을 명확히 하지 못하는 것을 보더라도, 이는 실시의 과정에서 도전에 직면할 수도 있을 것이다.

키워드 3 : 완전한 비핵화

해석 : 공동성명서 상에서 북한은 2018년 4월 27일 서명한 판문점 성명을 재천명하고,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 노력하자고 말하고 있다. 이러한 비핵화라는 표현과 미국의 정상회의 소집 전날 보였던 자세와는 상당한 차이가 있음을 쉽게 알 수 있다. 미국 측이 견지했던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가 금번 성명에서는 ‘검증가능하고’와 ’불가역적’이라는 두 개의 핵심어가 빠져있으며, 트럼프 대통령도 사후의 기자회견에서 이 문제에 대한 언급을 회피한 바 있다.. 이를 보면 양국의 비핵화에 대한 개념에는 비교적 큰 갭이 있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미국 입장에서 CVID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북한 최고 지도자가 세계인들의 면전에서 핵 폐기에 명확히 동의했다는 것이며, 이 핵심적인 성과를 미국이 명백히 달성했다는 것이다. 이것이 미국이 ‘검증가능하고 불가역적’ 같은 구체적 문제에 있어 어느 정도 양보를 한 원인으로 볼 수 있다.

 다른 한편으로 주목해봐야 할 사항은, 성명중의 ‘비핵화’ 표현은 한반도의 비핵화를 의미하며, 단지 북한의 비핵화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중요한 것은 미국이 전에 한국에 배치한 중국의 전략적 안전을 위협하는 사드 설비 또한 한반도 비핵화의 범주 안에 들어가는 것이며, 북한이 성명 중에 이 표현을 강조한 사실은 그것이 어느 국가의 이익을 수호하려는 의도인지는 의심할 필요도 없다.

 과제 : 지금까지 모든 사람들이 기대했던 북한 핵 폐기의 구체적인 가이드 라인과 타임 테이블은 아직 정상회의 결과물 중에 출현하지 않아서, 이것이 북한 핵 폐기의 과정에 대해 더욱 많은 불확실성을 주고 있다. 트럼프가 기자회견 중에 회담에 뒤이어 북미 고위관리들이 구체적 세부사항에 대해 기술적 협상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히긴 했지만 북한 또한 예전에 비핵화를 언급한 바 있지만 최종적으로 진정한 실행을 이루지 못했던 경험이 있다. 북한은 줄곧 두부 모 자르듯 결연한 방식으로 핵 폐기를 실시하길 희망했었지만, 과정 중에 미국이 상응하는 보장을 하지 못함으로써 비핵화는 완성하지 못하게 되었던 것이다. 구체적이고 기술적이며 실질적인 성격을 결여한 타임 테이블은 북한의 핵 위협이 여전히 무시할 수 없는 상태로 존속하게 하였다.

 한편, 트럼프는 이미 명확히 북한에게 핵 폐기에 따르는 경제원조를 제공할 뜻이 없음을 밝혔고, 대북 재제 또한 북한이 철저하게 핵 폐기를 완성할 때까지 유지한 후에 해제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북한이 어쩔 수 없이 중국이나 한국으로부터 핵 폐기에 따른 경제지원을 기대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키워드 4 :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평화체제

 해석 : 공동성명서에 이렇게 쓰여있다 : “미국과 북조선은 한반도에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평화체제를 건설하는데 협력한다.”

 정전체제로부터 평화체제로의 이 표현상의 변화는 세계인들로 하여금 북한과 미국이 평화협정을 맺을 수 있다는, 그리하여 반세기 이상 이론상으로 끌어온 전쟁을 끝내려 한다는 그들의 의지를 명확히 읽을 수 있게 하였다. 이는 또한 본 성명서가 북미 양국에 중대한 의의를 가질 뿐 아니라, 전체 동북아 지역, 심지어 세계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유가 된다. 만일 이것이 실현된다면, 동북아는 이전보다 평화로운 역사의 새 노정에 진입하게 될 것이다.

 더욱 주목할 것은, 정상회의 소집 전에 많은 매체들이 북미 양국이 중국을 따돌리고 그들끼리 종전을 선포할 가능성이 있다고 예상했으며, 이로 인해 중국이 ‘주변화’될 것이라는 추측이 끊이질 않았다. 하지만 금번 공동성명이 비록 “평화체제를 건립”하는 것에 대해 언급하기는 했으나, 즉각적으로 종전선언을 하거나 평화협정을 맺는데 까지 이르지 않았고,

또한 트럼프 본인도 중국과 한국이 그 과정 중에 참여하기를 원한다고 분명히 표명함으로써, 중국이 한반도 문제의 담판 테이블에서 제외된 것이 아님을 세계인들이 명확히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다.

 과제 : 한편으론 미국 정치 시스템 내부에 여전히 완고하게 북한에 반대하는 많은 목소리들이 있는 상태에서, 만일 공동성명의 내용이 국회의 비준을 얻지 못하게 되면, 실행 과정의 매 순간에 곤란에 처할 뿐 아니라, 미국이 정권 교체될 때에 이 성명이 폐기될 위험도 있다. 다른 한편으로, 비록 미국과 평화협정을 체결한다고 해도, 북한은 정치체제와 의식상에 여전히 미국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여전히 상당한 정도로 중국에 의지해야만 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금번 성명은 이치와 도리에 부합하는 것이면서도, 동시에 예상을 뛰어넘는 역사적인 성명이라고 할 수 있고, 동 성명서를 통해서 북한과 미국은 상응하는 타협과 의견교환을 하였다는 것을 명백히 알 수 있다. 앞날에 아직 역경이 겹겹이 있겠지만, 금번 ‘김-트럼프 회담’후에 세계인들은 한반도에 전례가 없는 ‘평화의 서광’이 밝게 비추고 있음을 보고 있다.

 아마도 미래에는 김정은이 정상회의 석상에서 말한 바대로 “과거는 뒤에 남겨두고, 세계는 중차대한 변화를 목도하게 될 것이다.”      ---끝---

**청와대, 한반도 비핵화 범위는 92년 남북비핵화 공동선언 기준 
 2018.06.16. http://cafe.daum.net/flyingdaese/VUx7/743

출처 : 달러와 금 관련 경제소식들

글쓴이 : 오마니나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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