非核化の義務を負うのは「米朝」でなく「北朝鮮」
「核」より「お家の事情」が優先
2018年6月14日 重村 智計
비핵화 의무를 지는 것은 "북미"가 아니라 "북한"뿐
"핵"보다 "집의 사정"이 우선
2018년 6월 14일 重村 智計 (시게무라 토시미츠) 번역 오마니나
두 정상의 미소는 무엇을 의미하는가(사진:AFP/아프로)
북미 정상회담이 열렸다. 공동성명에는 완전한 비핵화의 추진방식 및 기한에 대한 언급이 없어 실망을 사고 있다. 하지만 시게무라 토시미츠·와세다대 명예 교수는 "비핵화의 주체를 북한으로 한정한 것의 의의는 크다"고 지적한다. 그 의미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은 12일 싱가포르 회담 후 공동성명에 서명했다. 공동성명에는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에 대한 합의는 없어 많은 실망과 비판이 나온다.
트럼프는 김정은 위원장이 직면하고 있는 북한군부의 압력을 이해하고 그를 몰아붙이지 않았다. 그에게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을 약속시킨 것은 성과다. 두 사람은 모두, 국내의 현안을 해소하기위해 "역사적"회담을 "라이브 중계" 하는 연출을 필요로 한 것이었다.
정상회담의 진실은 모두 40분간 둘만의 회담에 숨어있다. 두사람이 무엇을 말했을까. 다른 각료 및 고위에게 들려주고 싶지않은 속마음을 이야기했다. 김정은 위원장이 회담의 모두 발언에서 했던 발언은 이례적이었다. 긴장한 표정으로 입을 열자, 다음과 같은 말이 나왔다.
"여기까지 오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우리에게는 발목을 잡는 과거가 있고, 잘못된 편견과 관행이 때로는, 눈과 귀을 막아 왔지만, 모든 것을 극복하고 이 자리에 도달했다"
회담 말미에 다시"우리는 발목을 잡았던 과거를 과감하게 극복했다"며 감회가 깊은 듯 말했다(일본 경제신문 6월 13일 조간).
이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 지는 분명하다. 트럼프 대통령이 5월 24일에 내렸던"회담 중단"소동을 가리키는 것은 아니다."발목을 잡았다"는 것은 누구인가, 분명히 북한의 국내사정과 역사, 국제인식,"저항세력"의 존재다. "여러가지 장애"는, 북한 군부를 중심으로 한 "저항세력"의 존재를, 의미한다. 따라서, 정상회담 직전에, 군 수뇌부 3명을 물갈이한 것이다. 북한군부의 "저항"를 누르고, 싱가포르까지 날아 온 사정을 이해하도록, 김정은 위원장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요구했다고 보여진다. 이 생각이 트럼프에게 전해졌다.
완전한 비핵화보다 국내 사정
북미 두 정상은 모두, 국내의 "저항과 비판"에 노출되어 있는 공통의 고민을 안고있다. 그때문에, 비판을 잠재우기 위한 "라이브 쇼"를 공연했다. 미국에서는, 1월의 중간선거를 위한 선거전이 이미 막을 열었다.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이 승리하지 못하면, 트럼프 대통령은 의회에서 탄핵될 지도 모른다. 지지율을 올릴 필요가 있다.
따라서 회담은, 미국의 밤시간 텔레비전 뉴스에 맞추도록, 일본 시간 오전 10시(미 동부 시간 오후 9시)에 시작됐다. 미국 방송은 모두 긴급 생중계로 대대적으로 보도했다. 회담 후의 기자회견도, 아침의 모닝 쇼에 맞춘, 오후 5시 이후에 설정되었다. 역시 미 텔레비전은 특집으로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에게 이번 정상회담은, "핵문제 해결"보다 "중간선거 대책"이 큰 목적이었다. 중간선거에서 지면 대통령 탄핵의 위기에 직면해, 핵문제도 해결할 수 없다.
한편, 김정은 위원장도 국내의 "저항세력"에 의한 "암살","쿠데타"위험이 상존한다. 군부 내에는, 말은 하지 않지만 "핵포기 반대" "미제의 수괴와 회담하는 것은 터무니 없다"는 분위기가 있다. 그것을 억누르기위해 한미합동 군사연습의 중단과 같은 성과가 필요하다. 따라서, 트럼프 대통령은 "한미합동 군사훈련 중단"을 언급했다.
한반도의 비핵화는 "북한의 비핵화"
공동성명은, 당초 기대된 CVID에 대해,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성과가 없다"는 소리가 들린다. 트럼프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거기까지 시간이 부족했다"고 솔직히 밝히고, 북미 고위관리들에 의한 협상을 즉각 시작한다고 말했다.
그래도, 공동성명에는 주목해야 할 표현이 있었다. 성명은 "김정은 위원장이 『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를 재확인했다"고 2번이나 언급했다. 판문점 선언에서 지금까지의 북한의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는, 남북한이 함께 행하겠다는 표현으로 합의됐다.
이 표현은, 완전한 비핵화는 북한만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도 실시하자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었다. 한국은 핵무기를 보유하지 않았지만, 북한은 "미국의 핵우산"철거를 요구했다. 이것은, 미국이 괌에 배치하는 핵철거도 포함한 표현이었다. 즉, 북한의 입장은, "한반도 비핵화"는, 미국이 아시아 태평양에서 비핵화하는 것도 포함하고 있었다.
북미 정상회담의 공동성명은 북한의 이 해석을 명확히 기각했다. 공동성명은, "북한이 한반도의 비핵화"를 약속했다고 표현하고 있다. "미국과 북한은 한반도의 비핵화를 약속했다"라고는, 표현하지 않았다. 완전한 비핵화를 하는 주어는, "북한"뿐이었다. 이것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는 김정은 위원장이 나서서 실행하겠다는 뜻이다. "미국의 핵 산"문제는 없어진 것이다.
이 결과, 공동성명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표현을 사용하고는 있지만, "북한의 비핵화"를 의미하게 된다. 게다가,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최대한 빠른 일정으로" 북한 관리들과 협상에 들어간다고 명시하고있어, "핵협상"은 계속된다. 이것이, "비핵화"에 대한 정상회담의 유일한 성과다.
북한이 미국의 영향 하에
북미의 역사 속에서, 두 정상이 처음으로 신뢰관계를 수립한 의미는 크다. 현대의 국제정치는, 정상끼리 직접 대화해, 문제를 해결한다. 북미의 정상외교가, 막을 올린 의미는 적지않다. 북한은, 중국에 대해서 "미국 카드"를 쓸 수 있게 되었다.
한반도의 국제정치는, 그동안 중국만이 한반도의 남북 양측에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다. 북미 정상회담의 실현으로, 미국의 영향력이 처음으로 남북 양측에 미치게 되었다. 북한 지도자가, 미국 대통령과 직접 연락해, 대화할 수 있는 시대가 온 의미는 크다.
김정은 위원장의 워싱턴 방문과 트럼프 대통령의 방북이, 연내에 실현할 가능성이 높다. 한반도 국제관계는 변화한다.
납치문제 해결로의 전진
트럼프 대통령은, 납치문제를 해결하도록 김정은 위원장에게 전달했다. 미국의 지도자들이, 일본의 납치문제 해결을 북한지도자에게 요구한 것은 처음이다. 김정은 위원장은, 미국이 큰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으므로 대응할 수밖에 없다. 연내에 북일 정상회담이 열릴 가능성이 나왔다.
북한 고위 관계자에 따르면, 김정은 위원장은 이미 지난해 초, 납치피해자를 관리하는 "국가 보위부"에 납치문제에 대한 대응을 준비하라고 명령했다고 한다.
북미 정상회담이 일본에 대해서 가져 온 최대의 성과는, 트럼프 대통령이 납치문제를 언급한 것이다. 그동안 중국과 러시아의 지도자가, 북한의 지도자에게 납치문제 해결을 요구한 적은 없었다. 일본과 북한 문제이며, 대국이 개입할 이유는 없었다. 트럼프 대통령과 아베 총리의 신뢰관계가, 납치문제 전진에 효과를 거두었다.
정상회담은, 북미의 지도자의 공식대화로, 지금까지의 외무성 차관이나 국무차관보의 낮은 수준의 약속과는 다르다. 발언과 요구, 응답은 모두 기록된다. 북미 정상의 공동성명과 공식발언은, 구속력을 가지는 중요한 외교 약속이 된다.
http://business.nikkeibp.co.jp/atcl/report/15/230558/061300028/?P=3
이 글의 핵심은 무엇보다 북미 공동선언의 3항에 대한 평가입니다.
그래도, 공동성명에는 주목해야 할 표현이 있었다. 성명은 "김정은 위원장이 『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를 재확인했다"고 2번이나 언급했다. 판문점 선언에서 지금까지의 북한의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는, 남북한이 함께 행하겠다는 표현으로 합의됐다.
이 표현은, 완전한 비핵화는 북한만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도 실시하자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었다. 한국은 핵무기를 보유하지 않았지만, 북한은 "미국의 핵우산"철거를 요구했다. 이것은, 미국이 괌에 배치하는 핵철거도 포함한 표현이었다. 즉, 북한의 입장은, "한반도 비핵화"는, 미국이 아시아 태평양에서 비핵화하는 것도 포함하고 있었다.
북미 정상회담의 공동성명은 북한의 이 해석을 명확히 기각했다. 공동성명은, "북한이 한반도의 비핵화"를 약속했다고 표현하고 있다. "미국과 북한은 한반도의 비핵화를 약속했다"라고는, 표현하지 않았다. 완전한 비핵화를 하는 주어는, "북한"뿐이었다. 이것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는 김정은 위원장이 나서서 실행하겠다는 뜻이다. "미국의 핵 우산"문제는 없어진 것이다.
그렇다면, 3항은 어떻게 표현되어 있는가?
6.12 북미공동선언 3항
3. Reaffirming the April 27, 2018 Panumunjom Declaration, the DPRK commits to work toward complete denucleariz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3. 2018년 4월27일 판문점 선언을 재확인하며, 북한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 노력한다.)
위의 필자가 말한대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의 주체는, 북미가 아니라 정확히 북으로 한정되어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이와 같은 해석은 아직 국내나 미국 언론에서는 나오지 않고 있는 것인데, 본인은 이 해석에 100%동의합니다. 왜냐하면, 북당국은 13년의 국방위 중대담화를 통해, 핵보유국 지위는 일시적인 전략적 결정이라고 했고, 16년, 정부대변인 성명을 통해서도 구체적으로 그 내용을 밝힌 바가 있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본인은 여기에 더해 한반도 완전 비핵화를 남과 북이 주도하게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4.27판문점 공동선언 3조 4항
공동선언문 가장 마지막 부분인 3조 4항에서는 두 정상이 △ 완전한 비핵화를 통해 핵 없는 한반도를 실현한다는 공동의 목표를 확인했고 △북측이 취하고 있는 주동적인 조치들이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 대단히 의의있고 중대한 조치라는데 인식을 같이 하고 각자 책임과 역할을 다하기로 했으며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국제사회의 지지와 협력을 위해 적극 노력하기로 했다는 점을 설명하고 있다.
이와 같은 남북정상의 의지가 북미회담의 3항에 <2018년 4월27일 판문점 선언을 재확인하며> 라고 명시된 것에서도, 그 의미를 잘 알 수있습니다. 즉, 남북주도의 한반도 비핵화를 미국이 지지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남과 북은 한반도 비핵화 프로세스를 주도하면서 주변 대국의 이해에 휘둘리지 않고 "우리민족끼리"의 취지에 의해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체제를 구축할 수있는 단초를 마련한 것입니다.
아래의 기사는 5월 9일, 폼페이오가 트럼프의 구두메시지(비핵화 방식)를 가지고 공식 방북한다는 것이 밝혀진 직후, 볼턴에 의한 미국의 비핵화 방식이 어떤 것인지를 공개한 내용입니다.
볼턴"北 1992년 비핵화선언으로 돌아가야…우라늄 농축도 포기"
2018/05/09
볼턴 "이란핵협정 탈퇴는 대북 신호…불충분한 합의 불가"
"핵확산·무기통제 합의에서는 검증과 준수의 측면이 절대적으로 중요해"
(워싱턴=연합뉴스) 강영두 특파원 = 존 볼턴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보좌관은 8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이란 핵 합의 탈퇴 선언은 북한에 "불충분한 합의는 수용할 수 없다는 분명한 신호를 보낸 것"이라고 말했다.
볼턴 보좌관은 이날 백악관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이란핵협정 탈퇴 선언 이후 브리핑에서 "오늘 탈퇴의 또 다른 측면은 미국에 힘을 실어준다는 것인데, 이는 이란뿐 아니라 다가오는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의 회담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우리가) 북한에 보내는 메시지는 (트럼프) 대통령이 진정한 합의를 원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볼턴 보좌관은 특히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북한이 1992년 남북한 비핵화 공동선언으로 돌아가 핵연료의 전면과 후면을 제거하는 것, 즉 우라늄 농축과 플루토늄 재처리 (포기)"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날 방북한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북한 당국과 북미정상회담 준비를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한 협의도 진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볼턴 보좌관은 지난달 29일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도 우라늄 농축 및 플루토늄 재처리 포기 약속 등이 담긴 1992년 남북한의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에 대해 북한이 비핵화에 대한 전략적인 결정을 내렸는지를 가늠할 잣대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볼턴 보좌관은 이와 함께 이란핵협정에 대해 이란의 핵확산 위협을 제거하는 단계에까지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문제점을 지적하며 "우리가 북한에 함께 도달하길 희망하는 협상(북미정상회담)에서는 이런 문제를 다룰 것"이라고 말했다.
또 향후 북핵 협상에 대한 질문에 "(핵)확산 또는 무기통제 합의에서는 검증과 준수의 측면이 절대적으로 중요하다. 그러나 이란 핵 합의에서는 이 부분이 완전히 부적절했다"고 답해, 북한 비핵화 이행과 검증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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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그는 "(우리가) 북한에 보내는 메시지는 (트럼프) 대통령이 진정한 합의를 원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볼턴 보좌관은 특히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북한이 1992년 남북한 비핵화 공동선언으로 돌아가 핵연료의 전면과 후면을 제거하는 것, 즉 우라늄 농축과 플루토늄 재처리 (포기)"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날 방북한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북한 당국과 북미정상회담 준비를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한 협의도 진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볼튼은 이 대안이 북의 진정성을 판가름할 기준이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1992년 남북한의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에 대해 북한이 비핵화에 대한 전략적인 결정을 내렸는지를 가늠할 잣대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렇다면, 북측은 이에 대해 어떤 결정을 내렸을까요. 이에 대해서는 이미 몇 번에 걸쳐 북당국과 김위원장이 대환영했다고 했습니다.
**김정은, 트럼프의"새대안" 제시 대환영,,,,새대안이란 남북비핵화 공동선언의 부활
2018.05.10 http://cafe.daum.net/flyingdaese/Vb7p/8
또한 일시 중단되었던 북미회담이 다시 재개된 것도 군산세력을 우회해, 이 "신대안"을 확인하고 관철하기 위한 남북미의 공조이기도 합니다.
****고위급회담 중단 선언과 김계관 담화의 이면-- 신대안의 남북미 공조****
2018.05.17. http://cafe.daum.net/flyingdaese/Vb7p/77
그렇다면, 왜 미국은 한반도 비핵화공동선언방식을 한반도 비핵화 프로세스로 채택하려고 할까요?
볼턴은 왜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에 주목하나
2018.05.01 22:
ㆍ북한 핵폐기 CVID 원칙 포괄
ㆍ이행 주체, 남북으로 한정돼
ㆍ미 핵우산 제공 때 빌미 안 줘
미국이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북한의 비핵화 방법론으로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을 강조한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1992년 채택된 한반도 비핵화 선언은 남과 북이 핵무기를 개발하거나 보유·사용하지 않고 핵에너지는 오직 평화적 목적으로만 이용키로 합의한 문서다.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70·사진)은 지난달 29일(현지시간) 언론 인터뷰에서 “핵의 측면에서 시작한다면 북한이 사반세기 전에 약속했던 것이 좋은 출발점”이라고 말했다. 한반도 비핵화 선언을 북핵 폐기 논의의 참고 모델로 제시한 것이다.
한반도 비핵화 선언은 노태우 전 대통령이 미·소 냉전 종식 등을 배경으로 선제적인 비핵화 선언을 발표한 뒤 북한과 체결한 조약이다. 선언은 이행 주체를 남과 북으로 한정하고, ‘핵무기의 시험·제조·생산·접수·보유·저장·배비(배치)·사용 금지’ ‘핵에너지 이용 평화적 목적 국한’ ‘핵재처리 시설과 우라늄농축 시설 보유 금지’ ‘상호사찰’ ‘핵통제공동위원회 구성·운영’ 등을 규정했다.
특히 한반도 비핵화 선언이 이행 주체를 남과 북으로 한정한 것에 미국은 주목한다. 북한은 ‘조선반도 완전한 비핵화’를 앞세우면서 미국의 ‘핵우산’과 전략폭격기, 핵항공모함 등 확장 억제도 문제 삼아왔다. 미국 입장에서 이 선언을 준용할 경우 핵우산 제공·전략자산 전개에 대한 문제제기를 피할 수 있다. 미국은 이 선언의 조항들이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비핵화’(CVID)라는 북 핵폐기 원칙을 포괄한다고 판단한다.
‘판문점선언’이 한반도 비핵화 선언을 암시하고 있다는 분석도 있다. 판문점선언은 1조 1항에 “이미 채택된 남북 선언들의 모든 합의들을 철저히 이행한다”고 명시했는데, 비핵화 관련 조항(3조 4항)에선 “앞으로 각기 자기의 책임과 역할을 다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홍민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장은 “미국이 최근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을 강조하는 것은 비핵화 방법론을 두고 북한과 의견 접근을 했다는 방증일 수 있다”고 했다.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805012219025&code=910303#csidxf19714265f7d2b79f8caceb2276e001
특히 한반도 비핵화 선언이 이행 주체를 남과 북으로 한정한 것에 미국은 주목한다. 북한은 ‘조선반도 완전한 비핵화’를 앞세우면서 미국의 ‘핵우산’과 전략폭격기, 핵항공모함 등 확장 억제도 문제 삼아왔다. 미국 입장에서 이 선언을 준용할 경우 핵우산 제공·전략자산 전개에 대한 문제제기를 피할 수 있다. 미국은 이 선언의 조항들이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비핵화’(CVID)라는 북 핵폐기 원칙을 포괄한다고 판단한다.
이상과 같이 한반도 비핵화는 확실히 북의 비핵화에 한정되어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북측은 패배했다는 것인가 하면,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하면, 북측은 과거 남북지도자가 합의한 과거의 남북협의를 지킨 것입니다. 따라서, 본인은 북미정상회담의 결과에 대해 남+북의 승리라고 했던 것입니다.
오늘, 남북 장성급 회담이 진행되고 있습니다만, 북측 대표단은 회담이 시작되기 전에, 남측 대표단의 테이블위에 1992년에 합의된 남북합의서(정치,군사분야)를 미리 준비했습니다. 그 합의서에는 남북비핵화 공동선언도 포함됩니다. 따라서, 향후 남과 북은 이 공동선언을 부활시키게 되겠지요.
**남북군사회담, 북측 남측 탁자위에 1992년 남북기본합의서와 노무현 소나무 사진 준비,,,,그 의미
2018.06.14. http://cafe.daum.net/flyingdaese/VUx7/732
그는 2007년 10월 남북정상회담을 위해 평양을 방문한 노무현 전 대통령이 평양 중앙식물원에 심은 소나무 사진을 찍어왔다면서 A4용지 크기의 사진을 보여줬다.
안 수석대표는 "노무현 대통령께서 직접 심으신 나무다. 얼마나 잘 자랐나. 남측 대표단과 기자 선생들이 돌아가시면 노무현 대통령께서 심은 나무의 푸르싱싱함과 함께 10·4 정신이 살아있고, 6·15공동선언과 판문점선언 정신도 이어가겠다는 북녘 인민들의 마음을 전달해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어 "소나무는 우리나라에서 국수(나라 상징 나무)로 지정된 나무다. 이번에 북남 수뇌분들께서 평화 번영 상징 소나무를 분단과 대결 비극이 응축된 군사분계선 위에 심으셨다"며 "우리 군부가 어렵사리 마주 앉았는데, 소나무처럼 풍파 속에서도 그 어떤 외풍과 역풍 속에서도 북남 공동선언을 이행하는 길에서 자기 초지를 굽히지 말자는 말씀을 드린다"고 회담에 임하는 소감을 피력했다.
안 수석대표는 "우리 만남은 절대 역풍이 되지 말자, 오히려 선두주자가 되자. 역풍이 없으면 외풍도 어쩌지 못한다. 이것이 민족자주정신 자존정신"이라며 "우리 회담을 판문점 선언을 이어간다는 정신으로, 회담 정신은 소나무 정신으로, 회담 속도는 만리마속도로, 회담 원칙은 서로가 서로를 배려하는 역지사지의 원칙으로 하자는 의견을 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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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오후 폼페이오 문대통령 접견 추가 기사
폼페이오 "비핵화 주도해달라"…文 "대북 적극 소통으로 선순환"
2018/06/14 15:24
폼페이오 접견한 文 "한국민 북미회담 적극 지지…저평가는 민심 동떨어져"
폼페이오 "김정은 비핵화 의지 확인, 굉장히 빨리 이루고 싶어 해"
"신속한 비핵화" 공감…한국전쟁 전사자 남북미 유해발굴 공동작업 추진키로
문 대통령,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 접견
(서울=연합뉴스) 박경준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일부 전문가들이 북미정상회담 결과를 낮게 평가하는 것은 민심의 평가와는 동떨어진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을 접견한 자리에서 "북한이 핵과 미사일을 사용할 경우 가장 큰 피해를 입는 것은 한국 국민인데 그런 한국 국민이 북미회담의 결과에 대해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있다"고 전제하면서 이같이 밝혔다고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브리핑에서 전했다.
이에 폼페이오 장관은 "싱가포르에서 김정은 위원장의 비핵화 의지를 다시 한 번 확인했다"며 그 의지에 대해 굉장히 빠르게 크게 뭔가를 이뤄내고 싶어하는 것으로 적극적으로 평가했다고 김 대변인은 밝혔다.
문 대통령과 폼페이오 장관은 북미정상회담 합의를 신속하고 완전히 이행하는 게 중요하다는 데 뜻을 모으고 이를 위한 한미공조체제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폼페이오 장관은 "북한 비핵화 과정에서 문 대통령이 주도적인 역할을 해달라"고 요청하면서 "김 위원장과 문 대통령의 관계가 돈독하기 때문에 북한 비핵화와 남북관계 발전과정에서 문 대통령이 김 위원장과 긴밀히 협의해달라"고 말했다.
폼페이오 장관이 언급한 '주도적 역할'의 의미와 관련해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기자들을 만나 "북한이 비핵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예상되는 여러 과제에 대해 문 대통령과 김 위원장이 보다 긴밀히 소통하고 협의하는 게 좋겠다는 취지였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북한과의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남북·북미 관계가 선순환하며 발전할 수 있도록 확실한 비핵화를 조기에 실현할 수 있도록 노력해나가겠다"고 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과 폼페이오 장관은 한국전쟁 기간의 전사자 유해발굴 송환에 남북미가 공동작업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김 대변인은 설명했다.
문 대통령과 폼페이오 장관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미정상회담 직후 기자회견에서 '한미연합군사훈련을 중단할 수 있다'는 취지의 언급을 한 후 제기된 논란을 비롯해 주한미군 주둔 문제와 관련해서도 의견을 교환했다.
청와대는 이날 오후 문 대통령 주재로 열리는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전체회의 이후 이 문제들과 관련한 입장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날 접견에서 남북미 정상이 함께 종전선언을 하는 문제와 관련한 언급은 없었다고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전했다. 북일 관계와 관련한 논의도 있었으나 일본인 납치자 문제와 관련한 논의는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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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폼페이오 장관은 "북한 비핵화 과정에서 문 대통령이 주도적인 역할을 해달라"고 요청하면서 "김 위원장과 문 대통령의 관계가 돈독하기 때문에 북한 비핵화와 남북관계 발전과정에서 문 대통령이 김 위원장과 긴밀히 협의해달라"고 말했다.
더 이상 뭐라고 해설할 필요도 없겠지만, 그렇다고 한국이 북미간의 ICBM 등에 관한 것까지 관여하는 것은 아니고, 어디까지나 그외의 문제들을 남과 북이 협의해 주도한다는 것이지요. 오후에 대통령의 입장이 나오겠지만, 이미 대통령은 북미정상회담 전 날, 3원칙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여하튼 한반도 비핵화와 관련된 사안은 미국도 북도 아닌, 한국의 발언을 중시해야 정세가 제대로 보입니다.
문 대통령의 이날 발언 중 특히 주목해야 할 대목은 향후 비핵화 과정에서 필요한 3대 원칙을 요약해 제시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뿌리 깊은 적대관계와 북핵 문제가 정상 간의 회담 한 번으로 일거에 해결될 수 없다"면서 "우리는 그 (비핵화) 과정을 성공적으로 이끄는 긴 호흡이 필요하다"는 말로 '인내'의 필요성을 내세웠다.
또한, 북미 간의 대화와는 별개로 남북대화를 성공적으로 병행해 나감으로써 남북관계와 북미관계의 선순환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어 "어떤 상황에서도 적어도 한반도 문제만큼은 우리가 주인공이라는 자세와 의지를 잃지 않도록 국민께서 끝까지 함께 해주실 것을 부탁드린다"며 비핵화 이슈를 대하는 주체적인 태도의 중요성을 언급했다.
美의 '비핵화 주도' 요청…文대통령 포스트 북미회담 중재 주목
2018/06/14 16:14
폼페이오 '文대통령 역할론'에 文대통령 "北과 적극 소통"…선순환 강조
정상 간 핫라인·추가 회담, 고위급 소통 등 남북 접촉 활발해질 듯
(서울=연합뉴스) 박경준 기자 = 미국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향후 한반도 비핵화 과정을 주도해 달라고 직접 요청하면서 문 대통령이 앞으로 어떤 역할을 할지에 관심이 쏠린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정상회담에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원칙에 합의한 만큼 이후 비핵화 이행 과정에서 문 대통령의 역할이 더욱 확대될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시각이다.
문 대통령은 14일 오전 청와대에서 전날 방한한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을 접견했다.
폼페이오 장관은 이 자리에서 북한의 비핵화 과정에서 문 대통령이 주도적인 역할을 해달라고 요청했다고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춘추관 브리핑에서 밝혔다.
폼페이오 장관은 "문 대통령과 김 위원장의 관계가 돈독하기 때문에 북한의 비핵화나 남북 관계 발전 과정에서 김 위원장과 긴밀히 협의해 달라"고 말했다.
폼페이오 장관의 이러한 요청은 싱가포르에서 열린 북미정상회담의 성과가 적지 않음에도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실제 이행이라는 인식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북미 정상 간 합의에서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CVID) 비핵화 원칙 중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부분이 빠진 것을 두고 일각에서는 '디테일'을 놓고 북미가 완벽한 접점을 찾지 못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런 상황에서 비핵화의 구체적 방법론을 논의하고 이후 이행을 검증하는 단계로 들어갔을 때 '디테일'과 관련한 견해차를 좁혀야 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미국으로서도 문 대통령의 중재 역할이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
문 대통령은 폼페이오 장관의 요청에 "북한과의 적극적인 소통으로 남북 관계와 북미 관계가 선순환하며 발전할 수 있도록, 그리고 확실한 비핵화를 조기에 실현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화답했다.
북미정상회담 이후의 후속 조처를 이행하는 국면에서 북미 정상 간 '메신저' 내지는 '중재자 역할'을 충실히 이행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이다.
이러한 의지는 문 대통령의 스스로 제시한 비핵화 관련 3대 원칙에도 부합한다.
11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밝힌 '긴 호흡으로 비핵화 과정을 성공으로 이끌 것', '우리가 주인공이라는 자세와 의지를 가질 것', '남북대화를 성공적으로 병행할 것'이 3대 원칙의 주요 내용이다.
문 대통령은 당시 "북핵 문제와 적대관계 청산을 북미 간 대화에만 기댈 수 없고 남북대화도 병행해 가야 한다"며 "남북관계가 좋아지면 북미관계도 좋아지고 북미관계가 좋아지면 남북관계가 발전하는 선순환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즉 한반도 비핵화가 1∼2년 내에 결실을 볼 수 있는 문제가 아닐뿐더러 비핵화 문제의 해결을 촉진할 북미 관계가 발전하려면 남북 관계라는 또 하나의 기둥도 튼튼히 서 있어야 한다는 점을 역설한 것이다.
이 때문에 한반도 평화 무드 속에 두 차례의 정상회담으로 김 위원장과의 신뢰관계를 구축 중인 문 대통령이 소통의 기회를 더욱 늘릴 것이라는 전망이 설득력을 얻는 분위기다.
문 대통령은 북미정상회담 직후 발표한 입장문을 통해 "전쟁과 갈등의 어두운 시간을 뒤로하고 평화와 협력의 새 역사를 써갈 것"이라며 "그 길에 북한과 동행할 것"이라는 말로 이러한 뜻을 분명히 밝혔다.
남북 정상 간에는 이미 의지만 있다면 직접 소통이 가능한 채널이 얼마든지 열려 있다.
그중 지난 4월에 청와대와 북한 국무위원회에 각각 설치가 끝난 '핫라인'은 가장 유력하게 거론되는 수단이다.
문 대통령이 김 위원장과 두 번째 정상회담을 하고 나서 지난달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앞으로도 번잡한 형식을 뺀 남북정상회담이 있을 수 있다"고 한 만큼 양 정상이 직접 만날 가능성도 작지 않다.
북미정상회담 공동선언 이행을 위해 북미가 고위급 대화 채널을 가동하기로 한 것처럼 남북 사이에도 정상 간 대화 외에 고위급 인사 간 소통이 더욱 활발해질 확률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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