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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트럼프·김정은 6·12 북미정상회담 공동성명 간단해설

wisstark 2018. 6. 13. 22:25



어제, 문재인 대통령의 북미회담에 대한 의견



           문대통령 수보회의 발언…"북미회담, 전쟁→평화 이정표 기대" 

       

2018/06/11 15:01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의 모두발언에서 "저는 내일 회담이 반드시 성공할 것이라는 전망과 기대를 함께 갖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다음은 문 대통령의 발언 전문.


『전 세계가 고대하던 북미정상회담이 드디어 내일 개최됩니다. 이제 두 정상의 세기적인 만남만 남겨두고 있습니다. 전쟁에서 평화로 가는 역사적 이정표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번 회담을 통해 적대관계 청산과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큰 합의가 도출되기를 바랍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 두 지도자의 과감한 결단이 있었기에 여기까지 오는 것이 가능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핵문제 해결과 한반도 평화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실질적인 행동으로 보여왔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 등 과감한 선제적 조치로, 회담 성공을 위한 성의와 비핵화의 의지를 보여주었습니다.


이제 새로운 한반도 시대를 염원하는 전 세계인들의 바람이 실현될 수 있도록 두 지도자가 서로의 요구를 통 크게 주고받는 담대한 결단을 (하길) 기대합니다. 저는 내일 회담이 반드시 성공할 것이라는 전망과 기대를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전망과 기대 속에서 국민들께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첫째, 뿌리 깊은 적대관계와 북핵문제가 정상간의 회담 한 번으로 일거에 해결될 수는 없습니다. 두 정상이 큰 물꼬를 연 후에도 완전한 해결에는 1년이 될지 2년이 될지 더 시간이 걸릴지 알 수 없는 긴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 과정이 완결될 때까지 남북미 간의 진정성 있는 노력과 주변국의 지속적인 협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그 과정을 성공적으로 이끌어나가는 긴 호흡이 필요합니다.


둘째, 북핵문제와 적대관계 청산을 북미간의 대화에만 기댈 수는 없습니다. 남북대화도 함께 성공적으로 병행해 나가야 합니다. 남북관계가 좋아지면 북미관계가 함께 좋아지고, 북미관계가 좋아지면 남북관계를 더욱 발전시키는 선순환 관계를 만들어 가야 합니다. 이를 위해 이번 주부터 시작되는 남북군사회담, 적십자 회담, 체육 회담 등의 남북대화에 대해서도 국민들께서 지속적인 지지와 성원을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셋째, 우리정부는 출범 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온갖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끝내 지금의 상황을 만들어내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평화체제가 구축될 때까지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적어도 한반도 문제만큼은 우리가 주인공이라는 자세와 의지를 잃지 않도록 국민들께서 끝까지 함께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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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미회담의 결과를 알고 있다는 뉘앙스가 느껴지네요. 사실, 2단계 북핵해법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현 상황을 모른다고 하면 말이 안되는 상황이기도 합니다만, 한국을 종속변수로 보는 "골통"들을 위해 골든벨이 울려졌으면 하는 마음이 가득합니다.  


북미회담 한 번으로 모든 것이 끝나지 않는다는 얘기는 트럼프가 한 말과 같은 의미이고, 남북관계가 반드시 북미회담의 성공에 연관되어 있다는 점을 강조한 것입니다. 북미회담의 결과와 향후의 전망에 대해 전세계 국가지도자로서 처음 언급한 의미, 중요합니다.


그런 점에서 북미회담의 결과가 나오기 전에 남북군사회담 명단을 통지한 타이밍 역시, 한반도문제의 주도자는 한국(+조선)이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지요. 북측 역시, 그 의미를 알고 있으므로 제까닥 명단을 보내올 것입니다. 4.27판문점 선언을 실행하는 것이지요.  





                            트럼프·김정은 6·12 북미정상회담 공동성명 

           


                           북미정상회담 공동합의문 들어보이는 트럼프
북미정상회담 공동합의문 들어보이는 트럼프(싱가포르 AFP=연합뉴스) 역사적 첫 북미정상회담이 열린 12일(현지시간) 싱가포르 센토사 섬 카펠라호텔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신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서명한 공동합의문을 들어보이고 있다. lkm@yna.co.kr

도널드 트럼프 미합중국 대통령과 김정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의 싱가포르 정상회담 공동성명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은 미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새로운 관계 수립과 한반도의 지속적이고 견고한 평화체제 구축과 관련한 사안들을 주제로 포괄적이고 심층적이며 진지한 방식으로 의견을 교환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안전보장을 제공하기로 약속했고, 김정은 위원장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향한 흔들리지 않는 확고한 약속을 재확인했다.


새로운 북미관계를 수립하는 것이 한반도와 세계의 평화, 번영에 이바지할 것이라는 점을 확신하고, 상호신뢰를 구축하는 것이 한반도 비핵화를 증진할 수 있다고 인정하면서 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은 아래와 같은 합의사항을 선언한다.


1. 미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평화와 번영을 위한 양국 국민의 바람에 맞춰 미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새로운 관계를 수립하기로 약속한다.


2. 양국은 한반도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평화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함께 노력한다.

   

3. 2018년 4월 27일 판문점 선언을 재확인하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향해 노력할 것을 약속한다.

 

4. 미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신원이 이미 확인된 전쟁포로, 전쟁 실종자들의 유해를 즉각 송환하는 것을 포함해 전쟁포로, 전쟁실종자들의 유해 수습을 약속한다.


역사상 처음으로 이뤄진 북미 정상회담이 거대한 중요성을 지닌 획기적인 사건이라는 점을 확인하고, 북미 간 수십 년의 긴장과 적대행위를 극복하면서 새로운 미래를 열어나가기 위해 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은 공동성명에 적시된 사항들을 완전하고 신속하게 이행할 것을 약속한다.


미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북미정상회담의 결과를 이행하기 위해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 관련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고위급 관리가 주도하는 후속 협상을 가능한 한 가장 이른 시일에 개최하기로 약속한다.


도널드 트럼프 미합중국 대통령과 김정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은 북미관계의 발전, 한반도와 세계의 평화, 번영, 안전을 위해 협력할 것을 약속했다.


2018년 6월 12일


싱가포르 센토사 섬에서. 트럼프·김정은, 북미정상회담 공동합의문에 서명[https://youtu.be/axF_K_D68Qo] 트럼프 "김정은, 그의 나라를 많이 사랑하는 유능한 사람"[https://youtu.be/xq0gjivXV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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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VID와 CVIG가 명기될 것이라고 했습니다만, 그렇게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제가 예상한 것 보다 훨씬 더 대단한 부분이 담겼다고 생각합니다.


본인은 5월 9일, 김위원장과 만난 폼페이오가 회담한 이후,트럼프와 폼페이오, 그리고 볼턴이 표현하는 CVID란 남북비핵화 공동선언 방식에 의거해, 남북미가 주도(실제로는 남북)하는 한반도 비핵화 프로세스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북측의 표현에 의하면 "신대안" 또는 "트럼프 방식", 미국언론에서는 "트럼프 모델"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관점에 동의한다면, 다음의 사안이 제대로 보일 것입니다.  


3. 2018년 4월 27일 판문점 선언을 재확인하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향해 노력할 것을 약속한다.


저는, 4.27 판문점 선언의 핵심은 남과 북이 한반도 문제를 주도하기로 한 것과 특히 그 핵심인 비핵화 문제에 있어 북측이 남측의 관여를 인정하고 함께 노력한다고 한 부분이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얘기해왔습니다. 여기에서는 재확인이라는 표현으로 되어 있지요.


특히 조선중앙통신과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 평양·조선중앙방송 등 북한 매체들은 정상회담 이틀날인 28일 오전 "완전한 비핵화를 통해 핵없는 조선반도(한반도)를 실현한다는 공동의 목표"를 담은 남북 정상의 판문점 선언을 전문 그대로 일제히 소개, 김정은 위원장의 발언이 결코 '빈말'이 아님을 보여줬다.


공동선언문 가장 마지막 부분인 3조 4항에서는 두 정상이 △ 완전한 비핵화를 통해 핵 없는 한반도를 실현한다는 공동의 목표를 확인했고 △북측이 취하고 있는 주동적인 조치들이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 대단히 의의있고 중대한 조치라는데 인식을 같이 하고 각자 책임과 역할을 다하기로 했으며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국제사회의 지지와 협력을 위해 적극 노력하기로 했다는 점을 설명하고 있다.(연합뉴스)


그러므로, 이 3항은 4.27보다 한단계 격상되어, 미국과 북측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에서 남측의 역할을 동시에 전세계에 나타낸 것이라고 본인은 보는 것입니다. 저는, 지난 5월 말에 있었던 문통의 방미에서 남과북이 한반도 비핵화를 주도할 것임을 예상했었습니다. 회견 후, 공동언론보도문에 명기될 것이라고까지 했었지요. 하지만,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았습니다만, 그 직후에 벌어진 트럼프의 회담 취소 소동을 통해, 제가 얘기했던 것을 남북미는 실제로 보여주었지요. 그것이 바로 5.26, 2차 판문점 회담입니다. 그러므로 사실상, 남북의 승리라고 봅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말하는 CVID가 명시되어있지 않은 것 만으로, 이 공동선언문을 평가하는 것은 당연히 곤란하며, 실제로 향후 남과 북이 어떻게 움직이고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지를 통해 실현될 것입니다. 당장 내일 예정된 남북군사당국회담에서 그것을 보여줄 지도 모릅니다.  


               선언문에 'NLL' 첫 명시…북한 스스로 실체 인정한 셈


2018-04-28


[앵커

판문점 선언에서 또 주목할 것은 서해 북방 한계선, NLL을 평화 수역으로 만들자는 겁니다. 그동안 북한은 NLL 자체를 인정하지 않았는데 남북 회담에서 NLL을 명시한 것은 처음입니다.


박병현 기자입니다.

[기자]

서해 북방한계선, 즉 NLL이 남북회담 합의문에 명시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공동선언문에는 "서해 북방한계선 주변을 평화수역으로 만들기로 했다"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그동안 북한은 '해상경계선' '서해 경비계선' 등의 표현을 쓰며 NLL 자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하지만 이번 회담에서는 스스로 NLL의 실체를 인정한 셈입니다.

북한은 오늘자 '노동신문'에서도 서해 '북방한계선'이라는 용어를 썼습니다.


이를 두고 보수 진영 일부에서는 NLL무력화 시도라는 해묵은 논리를 꺼내고 있습니다 .18대 대선을 앞둔 2012년 10월에도 당시 새누리당은 '노무현 정부가 NLL을 포기했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북방한계선'은 유엔사령부가 만든 용어입니다.선 자체도 유엔사령관 마크 클라크가 1953년에 그은 것입니다.

북한이 굳이 북방한계선이라는 단어를 피했던 것도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따라서 북한이 과거와 달리 '북방한계선' 단어를 명문화한건 우리 기준의 경계선을 인정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시각이 지배적입니다.
 
                         http://news.jtbc.joins.com/article/article.aspx?news_id=NB11626533


서해 북방한계선, 즉 NLL이 남북회담 합의문에 명시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공동선언문에는 "서해 북방한계선 주변을 평화수역으로 만들기로 했다"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그동안 북한은 '해상경계선' '서해 경비계선' 등의 표현을 쓰며 NLL 자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하지만 이번 회담에서는 스스로 NLL의 실체를 인정한 셈입니다.

북한은 오늘자 '노동신문'에서도 서해 '북방한계선'이라는 용어를 썼습니다.




남북 정상 4.27 판문점 선언 발표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 선언”


2018.04.27 호
 
대한민국 문재인 대통령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평화와 번영, 통일을 염원하는 온 겨레의 한결같은 지향을 담아 한반도에서 역사적인 전환이 일어나고 있는 뜻깊은 시기에 2018년 4월 27일 판문점 평화의 집에서 남북정상회담을 진행하였다.


양 정상은 한반도에 더 이상 전쟁은 없을 것이며 새로운 평화의 시대가 열리었음을 8천만 우리 겨레와 전 세계에 엄숙히 천명하였다.


양 정상은 냉전의 산물인 오랜 분단과 대결을 하루 빨리 종식시키고 민족적 화해와 평화번영의 새로운 시대를 과감하게 일어나가며 남북관계를 보다 적극적으로 개선하고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는 확고한 의지를 담아 역사의 땅 판문점에서 다음과 같이 선언하였다.


1. 남과 북은 남북 관계의 전면적이며 획기적인 개선과 발전을 이룩함으로써 끊어진 민족의 혈맥을 잇고 공동번영과 자주통일의 미래를 앞당겨 나갈 것이다.


남북관계를 개선하고 발전시키는 것은 온 겨레의 한결같은 소망이며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의 절박한 요구이다.


ⓛ 남과 북은 우리 민족의 운명은 우리 스스로 결정한다는 민족 자주의 원칙을 확인하였으며 이미 채택된 남북 선언들과 모든 해방들을 철저히 이행함으로 써 관계 개선과 발전의 전환적 국면을 열어나가기로 하였다.


② 남과 북은 고위급 회담을 비롯한 각 분야의 대화와 협상을 빠른 시일 안에 개최하여 정상회담에서 합의된 문제들을 실천하기 위한 적극적인 대책을 세워나가기로 하였다.


③ 남과 북은 당국 간 협의를 긴밀히 하고 민간교류와 협력을 원만히 보장하기 위하여 쌍방 당국자가 상주하는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개성지역에 설치하기로 하였다.


④ 남과 북은 민족적 화해와 단합의 분위기를 고조시켜 나가기 위하여 각계각층의 다방면적인 협력과 교류 왕래와 접촉을 활성화하기로 하였다.


안으로는 6.15를 비롯하여 남과북에 다같이 의의가 있는 날들을 계기로 당국과 국회, 정당,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등 각계각층이 참가하는 민족공동행사를 적극 추진하여 화해와 협력의 분위기를 고조시키 며, 밖으로는 2018년 아시아경기대회를 비롯한 국제경기들에 공동으로 진출하여 민족의 슬기와 재능, 단합된 모습을 전 세계에 과시하기로 하였다.


⑤ 남과 북은 민족 분단으로 발생된 인도적 문제를 시급히 해결하기 위하여 노력하며, 남북 적십자회담을 개최하여 이산가족·친척상봉을 비롯한 제반 문제들을 협의 해결해 나가기로 하였다.


당면하여 오는 8.15를 계기로 이산가족·친척 상봉을 진행하기로 하였다.


⑥ 남과 북은 민족경제의 균형적 발전과 공동번영을 이룩하기 위하여 10.4선언에서 합의된 사업들을 적극 추진해 나가며 1차적으로 동해선 및 경의선 철도와 도로들을 연결하고 현대화하여 활용하기 위한 실천적 대책들을 취해나가기로 하였다.


2. 남과 북은 한반도에서 첨예한 군사적 긴장상태를 완화하고 전쟁 위험을 실질적으로 해소하기 위하여 공동으로 노력해 나갈 것이다.


① 남과 북은 지상과 해상, 공중을 비롯한 모든 공간에서 군사적 긴장과 충돌의 근원으로 되는 상대방에 대한 일체의 적대행위를 전면 중지하기로 하였다.


당면하여 5월 1일부터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확성기 방송과 전단살포를 비롯한 모든 적대 행위들을 중지하고 그 수단을 철폐하며 앞으로 비무장지대를 실질적인 평화지대로 만들어 나가기로 하였다.


② 남과 북은 서해 북방한계선 일대를 평화수역으로 만들어 우발적인 군사적 충돌을 방지하고 안전한 어로 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실제적인 대책을 세워나가기로 하였다.


③ 남과 북은 상호협력과 교류, 왕래와 접촉이 활성화 되는 데 따른 여러 가지 군사적 보장대책을 취하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쌍방 사이에 제기되는 군사적 문제를 지체 없이 협의 해결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회담을 비롯한 군사당국자회담을 자주개최하며 5월 중에 먼저 장성급 군사회담을 열기로 하였다.


3. 남과 북은 한반도의 항구적이며 공고한 평화체제 구축을 위하여 적극 협력해 나갈 것이다.

한반도에서 비정상적인 현재의 정전상태를 종식시키고 확고한 평화체제를 수립하는 것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역사적 과제이다.


① 남과 북은 그 어떤 형태의 무력도 서로 사용하지 않을 때 대한 불가침 합의를 재확인하고 엄격히 준수해 나가기로 하였다.

② 남과 북은 군사적 긴장이 해소되고 서로의 군사적 신뢰가 실질적으로 구축되는 데 따라 단계적으로 군축을 실현해 나가기로 하였다.

③ 남과 북은 정전협정체결 65년이 되는 올해에 종전을 선언하고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하며 항구적이고 공고한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남·북·미 3자 또는 남·북·미·중 4자회담 개최를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다.


④ 남과 북은 완전한 비핵화를 통해 핵 없는 한반도를 실현한다는 공동의 목표를 확인하였다.

남과 북은 북측이 취하고 있는 주동적인 조치들이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 대단히 의의 있고 중대한 조치라는데 인식을 같이 하고 앞으로 각기 자기의 책임과 역할을 다하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국제사회의 지지와 협력을 위해 적극 노력하기로 하였다.

양 정상은 정기적인 회담과 직통전화를 통하여 민족의 중대사를 수시로 진지하게 논의하고 신뢰를 굳건히 하며, 남북관계의 지속적인 발전과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향한 좋은 흐름을 더욱 확대해 나가기 위하여 함께 노력하기로 하였다.


당면하여 문재인 대통령은 올해 가을 평양을 방문하기로 하였다.

 

2018년 4월 27일
판 문 점

대한민국대통령 대통령 문재인 조선민주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 김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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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상물은 컴퓨터가 속을 썩이는 바람에 씨름하느라 보지 못한 것입니다. 트럼프의 기자회견 내용을 보니, 김위원장에게 이 영상을 보여주었는데, 매우 좋아했다고 합니다만, 그 내용을 보니, 상당히 놀랍습니다.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북측의 기존 입장에서 보면 북체제에 대한 비하로도 보일 수있다고 본인은 느꼈기 때문입니다. 


특히, 북을 가난하고 고립되어 있는 나라라면서, 전세계 언론들이 자주 사용하던 한바도 위성사진(남측은 환하고 북측은 캄캄)은, 쇼킹하네요. 이런 영상물의 상영을 김위원장이 허용한데다, 매우 좋아했다니, 믿겨지지 않습니다.  






  

▲ 환한 불빛으로 가득한 대한민국과 달리 북한은 평양의 불빛 한점을 제외하곤 암흑속에 뒤덮여 있다.

누리꾼들은 이를 두고 "밤만 되면 한반도는 섬이 된다"며 북한의 현실을 비판하고 있다.




                    문대통령 입장 전문 "남북미 함께 거둔 위대한 승리"
 
 2018/06/12 19:13


(서울=연합뉴스) 서혜림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12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역사적인 북미정상회담에 대해 "미국과 남·북한이 함께 거둔 위대한 승리이고, 평화를 염원하는 세계인들의 진보"라고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북미정상회담의 결과가 나온 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을 통해 발표한 입장문에서 "우리는 새로운 길을 갈 것이다. 전쟁과 갈등의 어두운 시간을 뒤로하고, 평화와 협력의 새 역사를 써갈 것이다"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다음은 문 대통령의 입장문 전문.


『역사적인 북미회담의 성공을 뜨거운 마음으로 축하하며 환영합니다.

5월 26일 통일각에서 김정은 위원장을 다시 만났을 때, 그리고 바로 어제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를 하면서 조심스레 회담의 성공을 예감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70년에 이르는 분단과 적대의 시간은 눈앞에서 벌어지는 사실조차 믿기 어렵게 하는 짙은 그림자였습니다.

낡고 익숙한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과감하게 새로운 변화를 선택해 준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 두 지도자의 용기와 결단에 높은 찬사를 보냅니다.


6월 12일 센토사 합의는 지구상의 마지막 냉전을 해체한 세계사적 사건으로 기록될 것입니다.

미국과 남·북한이 함께 거둔 위대한 승리이고, 평화를 염원하는 세계인들의 진보입니다.


누구도 해내지 못한 위업을 마침내 이뤄낸 트럼프 대통령에게 다시 한 번 경의를 표합니다. 김정은 위원장도 세계를 향해 과감하게 첫발을 내디딘 역사적인 순간의 주역으로 기억될 것입니다. 회담 성공을 위해 노력해 준 리센룽 총리와 국제사회의 모든 지도자들께도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이번 합의를 바탕으로, 우리는 새로운 길을 갈 것입니다. 전쟁과 갈등의 어두운 시간을 뒤로하고, 평화와 협력의 새 역사를 써갈 것입니다.


그 길에 북한과 동행할 것입니다. 이제 시작이고 앞으로도 숱한 어려움이 있겠지만 다시는 뒤돌아가지 않을 것이며 이 담대한 여정을 결코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역사는 행동하고 도전하는 사람들의 기록입니다. 우리 정부는 이번 합의가 온전히 이행되도록 미국과 북한, 그리고 국제사회와 아낌없이 협력할 것입니다.


한반도에 항구적인 평화가 정착되고, 공존과 번영의 새 시대가 열릴 수 있도록 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서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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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세력에 대한 남북미의 승리,,,,이번 회담이 핵심,



















출처 : 달러와 금 관련 경제소식들
글쓴이 : 오마니나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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