理不尽な敵視策で覇権放棄を狙うトランプ
２０１７年７月４日 田中 宇
불합리한 적대시책으로 패권포기를 노리는 트럼프
２０１７年７月４日 田中 宇(다나카 사카이) 번역 오마니나
다극형 국제사회를 상징하는 G20 정상회의가, 7월 7일부터 독일에서 열린다. 그것을 앞두고, 미 트럼프 정권은, 미국을 대신해 G20의 주도력을 맡을 것 같은 중국과 독일에 대해, 보호주의적 무역분쟁 및 기타 불합리한 적대책을 퍼부어 반발케하는 전략을 강화하고있다 . 트럼프의 이 불합리한 책략은, 다른 여러 강국을 반발하게 만들어, 세계의 정리역할을 더이상 미국에게 기대하지 못하므로 자신들이 할 수 밖에 없다고 움직이도록 유도, 미국이 패권을 포기해 세계를 다극화로 이끌게하는 패권포기책략이다. (EU-US Trade Conflict Threatens to Escalate ahead of G-20) (Trump steel tariff, trade war with China, Germany, Canada)
트럼프는 6월 30일, 독일과 중국, 일본, 캐나다 등이 미국에 수출하는 철강에 관해, 지나치게 싼 가격이므로 미국의 철강공업에게 부당하게 타격을 주고있다며, 최대 20%의 제재관세를 가할 방침을 표명했다. 세계를 상대로 무역전쟁을 시작하는 이 보호주의 정책에, 경제각료의 대부분이 반대했지만, 트럼프는 반대를 무릅쓰고 결정했다. 트럼프가, 금융계 출신의 경제각료들이 집단적으로 반대한 주장을 기각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트럼프는 정적(군산 언론)이 뒤집어 씌웠던 러시아 게이트 등의 스캔들을 극복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원래 계획했던 일을 추진하고있다. 무역전쟁책의 입안에는, 트럼프 혁명의 입안자인 군산적대시자인 스티브 배넌의 그림자가 어른거린다. (Trump overrules cabinet, plots global trade war) (Trump "Oerrules"Cabinet, Prepares To Unleash Global Trade War)
트럼프는, 미국에 고용확대와 경제성장을 가져오기위해 보호주의적인 무역전쟁을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실은 보호주의를 해도 미국의 고용증가와 성장으로 연결되기 어렵다. 미국은 부시 행정부 시절인 2002년에, 이번과 유사한 철강수입의 관세인상을 해봤지만, 그 결과, 미국에서 팔리는 철강가격이 급등해, 건설업계 등의 비용증가로 사업중단이 잇따라 고용과 경제에 악영향을 미쳤다. WTO가 이 고관세책을 불법으로 간주하는 결정을 내린 적도 있어, 미국정부는 그 후, 이 정책을 중단했었다. (Donald Trump reportedly considering starting global trade war, despite Cabinet 's concerns)
제조업 공장을 미국으로 되돌리려는 트럼프의 정책도, 분명히 공장을 신흥국가에서 미국으로 다시 끌어들이는 효과를 거두고 있지만, 미국에 신설되는 공장의 대부분은 고도로 로봇화되고 있어, 미국 국민의 고용증가로 그다지 이어지고 있지않다. 트럼프의 보호주의 정책은, 미국 국민과 미국 경제를 위해서라기보다는, 중국과 독일에서 일본까지의 국가를 반발시키고 실망시켜, 세계가 미국에게 의지하지 않도록 유도하는 패권 포기책이라고 생각된다. (Factories May Be Coming Back To The U.S., But The Jobs Are not : McKinsey)
트럼프는 이미, 5월 하순의 이탈리아에서 열린 G7 정상회의에 참석했을 때, 지구 온난화 및 난민지원, 자유무역 등에 관해, 다른국가들과 크게 다른 자세를 드러내고, 미리 준비되어있던 공동성명을 대폭 축소시켜, 유럽세를 주도하는 앙겔라 메르켈 독일총리를 격노케했다. 이것은 그 후, 메르켈과 독일의 다른 각료들이 트럼프의 미국을 비판하는 경향을 단번에 강화시켰다. 독불 동맹을 추진하는 프랑스의 신임 마크론 대통령도 트럼프 비판을 연발하고있다. 미 의회가 가결한 새로운 러시아 제재가, 러시아와 천연 가스 파이프 라인을 공동건설하고있는 독일과 프랑스 등의 기업을 제재해, 러시아가 아니라 미국에서 가스를 살 것을 강요하는 내용으로 되어있는 점도, 또한 독일과 프랑스를 반발하게 하고있다. G20 정상회의는, 이러한 EU와 미국의 불일치와, 대립을 더욱 깊게만든다. (흔들리는 미국과 유럽 동맹과 러시아 적대시) (Washington and Berlin on a Collision Course)
G20 정상회의는, 리먼파산 이후인 08년 가을, 미국 패권의 원동력인 채권금융 시스템 (달러와 미국채의 금융 패권 시스템)이 리먼위기로 무너지는 것을 보고, 프랑스와 러시아가 미국에게 발안해 시작된, 다극형의 새로운 세계질서다. 미국은 당시, 리먼위기로 금융패권이 흔들렸지만, 여전히 압도적인 단독패권국이며, G20 중에서 단연 주도역이었다. 그러나, 그때부터 현재까지의 9년 동안에, 중국과 러시아가 대미 자립한 지역패권국으로 상당히 대두해, 주도역의 다극화가 진행되고있다.
더우기 트럼프 정부이 된 미국이 자유무역과 지구 온난화 대책을 포기했기 때문에, 국제사회에서 미국을 대신해 이러한 의제를 주도할 국가가 필요하게되어, 중국과 독일 (EU )에게 기대가 모아지고있다. 중국과 독일은 경제대국이며, 자유무역 체제를 지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지구 온난화 문제도 인위적설을 신봉해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있다. 러시아는, 경제대국은 아니며, 지구 온난화 대책에도 소극적이기때문에, 주도역으로서는 기대되고 있지않다. 일본은 (구식인) G7을 중시하고 있기 때문에 G20에 냉담해, G20 정상회의도 아직 일본에서 열린 적이 없으며, 세계의 기대치는 낮다. (Germany Criticizes Trump, Erdogan Ahead of G20 Meeting) (G8에서 G20로 교체)
이처럼 국제사회가 중국과 독일에게 주도역을 기대하는 가운데, 트럼프는 중국과 독일에 대해 이때라는 듯 불합리한 적대시책을 남발해, 중국과 독일이 미국에게 정나미가 떨어지게 만들어, 주도역을 인수하도록 유도하고있다. ( "The Discord Is Obious"- Merkel Slams Trump Ahead Of G-20)
▼ 적대시와 협조를 오락가락해 중국에 패권을 맡도록 하는 미국
미국에게, 독일은 일단 아직은 NATO와 "자유주의 진영"의 동맹국이지만, 중국은 그렇지 않고, 오히려 적성국이다. 미국은 이전부터 중국을 적대시하고 있지만, 중국은 70 년대의 미중 정상화 이후, 최근까지, 미국을 적대시할 생각이 없고, 오히려 미국과 협조해 경제발전을 하고자 해왔다. 중국이 자국을 미국과 어깨를 나란히하는 강국이라고 명확하게 생각하게된 것은, 시진핑 정권이 들어서부터다. (시진핑의 패권 전략)
여담이지만, 선대인 후진타오가 만든 표어는 "和諧社会(조화로운 사회)"로, 국내적,국제적 협력을 중시했지만, 시진핑이 만든 표어는 "중화민족의 위대함을 부활시키는 중국의 꿈을 실현"으로, 중국이 당,명, 청나라 시대처럼 세계적인 강국으로서 국제적으로 부흥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있다. 중국의 신칸센 열차의 이름도 "화해호"에서 "부흥호"로 바뀌었다. (중국이 "부흥"하면, 일본은 "견당사"가 되든지 "쇄국"을 택해야한다)
미국이 중국을 적대시하면서 패권을 포기해도, 그것만으로 미국이 포기한 패권을 중국에게 가지게할 수 없다. 미국의 적대시에 대해, 미국에 대항하는 것이 아니라, 갈등을 피해 해결하는 것이 유리한 득책이라고 판단한 사례가 많았기 때문이다.
미국이 중국에 패권을 가지게 하기위해서는, 중국에 대한 협조책과 적대책 사이를 왔다갔다 하는(혼합시키는)것을 계속해, 대중협조책일 때에는 "세계경제의 발전과, 북한 등 동아시아의 정치안정에는 중국의 힘이 필요하다"고 협조해 중국에게 자신감을 갖도록한 다음, 적대책으로 전환하는 것이 필요했다. 최근 반세기의 미국은, 이렇게 오락가락하는 대중정책을 계속하는 한편, 이라크 전쟁과 리먼 파산으로 자국의 패권을 자멸시켜, 자신감을 붙인 중국이 시진핑이 되어,자국을 유라시아의 패권국으로서 자리매김하는 "중국몽"을 내거는 상황까지 오도록 했다. 미국이, 중국을 밀어올리고있다. (Trump Hands the Chinese a Gift : The Chance for Global Leadership)
미국의 패권 포기책은, 부시 행정부 이후, 완급은 있었지만, 줄곧 계속되고있다. 트럼프는, 자신의 대에서 패권포기책을 완성시키기 위해, 중국에 대한 입장전환의 템포를 가속화하고있다. 트럼프는, 지난해 선거 중에서 취임 직후까지 무역면을 중심으로 중국 적대시를 내거는 경향이 있었다. 지난해 12월에는 대만의 차이잉원 대통령(총통)과 전화회담을 해, 70년대부터의 하나의 중국 원칙을 무시해 중국을 화나게했다. 하지만 트럼프는, 4월에 시진핑을 플로리다로 불러 정상회담을 한 후, 자세를 대전환해 미중 공조로 북한문제를 해결한다는 정책을 내걸고 하나의 중국 원칙도 지키겠다고 언명했다.
하지만, 그것도 3개월로 끝나고, 6월말이 되자 트럼프는, 다시 중국 적대시로 빠르게 전환했다. 트럼프는, 중국이 북한의 핵무기 개발을 그치게 할 것이라고 기대했지만 전혀 진전되지않아, 인내심이 다했다고 트윗하기 시작했다. 대통령 측근에서는, 중국에게 기대하지않는 이상, 북한을 선제공격할 수 밖에 없다, 라는 견해가 유출되었다.
6월 29일에는, 미 재무부가 중국 단둥은행에 대해 북한의 자금세탁에 협력하고 있다며 미국(달러)의 금융시스템에서 배제하는 제재를 부과한다고 발표했다. (Trump shifts from prooking to engaging to pressuring China) (U.S. to Sanction Chinese Bank Oer North Korea Financing) (US reising military options for North Korea : Report)
미국정부는, 같은 제재를 2007년부터, 중국령인 마카오의 델타은행에 대해 행했었다. 이 제재를 받은 은행은 달러화 결제를 할 수 없게되어 국제거래에 큰 장애가 생긴다. 미국정부가 델타은행과 거래가 있는 중국의 4대은행도 제재할 수 있다고 위협했기때문에, 중국측은 미국의 자의적인 방식에 대항하는 장기대책으로서 달러화가 아닌 위안화의 국제거래를 늘리는 국가전략에 박차를 가했다. 이처럼 중국의 은행을 달러 결제권에서 배제하는 미국의 정책은, 미국 자신에게, 달러 시스템에 대한 의존도를 저하시켜버린다는 점에서 양날의 검이다. 단둥은행은 델타은행과 마찬가지로 작은 은행이지만, 제재는 금융 시스템이 얽혀있는 전개이며, 중국의 달러 이탈 가속 등 큰 움직임으로 발전할 수도 있다. 실제로 제재하기까지는 2개월이 소요되므로, 이 기간 동안 중국이 미국에게 반론적인 위협을 가하는 것은 불가피하다. 그렇게 나오면, 트럼프는 자세를 재전환할 지도 모른다. (China lashes out at US as Trump-Xi honeymoon ends)
트럼프 정권은, 단둥은행에 대한 제재를 발표한 것과 같은 6월 29일에, 대만에 14억 달러 어치의 무기 판매를 발표했다. 대만에 대한 무기 판매는, 70년대에, 미국이 하나의 중국 원칙을 수용하는 동시에 결정한 정책으로, 미국의 역대 정권이 해 온 것이지만, 타이밍 상으로 중국을 화나게 하는 것이 되고있다. 6월 28일에는, 미 의회 상원 군사위원회가 미 해군에 대해 대만의 항구에 기항하는 것을, 약 40년 만에 허용하는 법개정을 통과시켰다. 이러한 속면을 들여다 보면 단둥은행에 대한 제재도, 북한에 대한 제재보다는 중국에 대한 제재임을 알 수있다. 트럼프는, G20 정상회의를 앞둔 6월 말부터 중국 적대시로 빠르게 전환했다. (Outraged China urges US to stop Taiwan arms sales) (Senate Panel Votes to Allow Nay to Call at Taiwanese Ports) (Kyle Bass Warns Of "Tectonic Shift"In US-China Relationship)
트럼프 정권이 중국에 대해 협조에서 적대로 갑자기 전환한 6월 말은, 마침 한국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을 방문하러 와있던 시기였다. 문재인은 트럼프를 만나기 전에 북한을 적대시하는 트럼프와 대립하더라도, 북한문제를 유화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좋다고 주장한다고 했지만, 실제로 트럼프와 만난 뒤 문은, 북에 대한 트럼프의 전략을 지지한다고 말했다. 트럼프의 전략 중 "중국에 기대할 수없는 이상, 북한을 선제공격하는 것도 불사"라고하는 지금의 자세는, 문의 유화적인 자세와 모순된다. 하지만, 트럼프 전략의 근간이 패권의 다극화라면, 그것은 미국을 제치고 중국 주도의 한반도의 안정과 주한미군의 철수로 이어져, 문이 목표로 하고 있는 점과 일치한다. 트럼프의 전략을 납득한 문재인이, 향후 북한과의 관계에서 어떻게 움직이기 시작할 지 주목된다. (South Korea Leader Reerses Stance, Now Backs Trump Against North Korea) (South Korea, US should offer concessions to North : South Korean president)
▼ 세계의 주도력이 될 것을 그로데스크하다고 하면서도, 서서히 그쪽으로 향하는 독일
미국은 부시 행정부 이후, 과격・오만하고 불합리・모순적인 자세를 계속해, 세계가 미국에게 비호감을 가지도록 유도하는 그림자 다극주의적인 책략을 전개하고있다. 하지만, 세계로서는, 미국이 단독패권국으로서 세계를 관리하던 기존의 국제질서에 안주하려는 경향이 강하고, 미국의 불합리함과 오만을 보고도 보지못한 척하거나, 좀처럼 미국에 대한 종속적 자세를 고칠 수 없었다. 하지만, 오바마의 시대에 미국으로부터 시리아 내전 해결을 부탁받아 성공해, 시리아 주변의 중동의 패권을 미국에게 받은 러시아가, 먼저 미국에서 자립한 지역패권세력으로서 능동적으로 기능하기 시작했다.
그후, 오바마의 임기가 끝나고 무모한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는 것과 동시에, 과격・오만하고 불합리하며 모순적인 미국의 자세가 훨씬 강해져, 중국과 독일이 미국에 호감을 거두는 경향을 급증시키고있다. 지금까지 미국이 모순적인 행동을 강화하면 반드시 영국이 등장해 사태를 정리해 세계의 대미종속을 유지했지만, 그런 영국도 작년 여름의 EU 탈퇴 결정 후, 국제 영향력이 급감해, 트럼프의 모순을 억제하지 못하게 되고있다.
중국과 독일을 비교하면, 선진국들은 독일을 미국을 대신할 주도역으로 받아들이는 편이 낫다. 중국은 민주주의 국가가 아니라, 권위주의적인 일당독재 체제로, 제도와 전략 측면에서도 불투명감이 강하기 때문에, 민주와 투명성을 중시하는 선진국에게 불신을 받고있다. 하지만, 세계의 국가들은 선진국만 있는 것은 아니다. 개발 도상국은 자신들도 민주와 투명성면에서 선진국의 비판(을 빙자한 지배)받을 면이 많은 만큼, 중국에 대한 불신감이 적다.
독일의 문제는, 제 2차 대전의 패전국, 구 적국이라는 점이다 (반면, 중국은 전승국이며, 이 때문에 패권을 용인받은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이다). 독일은 패전 후, 두번 다시 패권을 희구하지 않을 것을 맹세했다. 독일이 세계에서의 주도성 즉 패권을 확대하는 것에 대해, 독일인 자신이 "나치스의 재래라고 여길 것 같다"고 우려해 주저하고있다. 메르켈 총리는, 자국이 미국을 대신할 리벌러 세계질서의 주도역이 되는 것에 대해 "그로테스크하다"하다며 반대(겸손?)하고있다. 그로데스크라고 하는 것은, 나치스를 연상시킨다는 의미일 것이다. (Merkel 's Method, at Home and Abroad) (Merkel, Trump, Xi and the contest for global leadership)
하지만, 지금의 독일은 EU로 국권을 이양한 존재다. 독일은 EU의 주도역이지만, EU는 의사결정이 다자간 합의제이다. 냉전이 끝나고 동서독일을 다시 통합할 때, 재통합으로 강해질 독일이 전쟁 전처럼 다른 유럽국가를 유린해 대두하는 일이 없도록, 독일을 다자틀 속으로 넣기위해 만들어진 것이 EU다. EU라는 필터가 걸려있기 때문에, 독일은 EU로서 패권확대가 허용되게 되었다. 독일은 이 점이, 앞으로도 패권을 희구하기 어려운 일본과 다르다.(원래, 일본의 관료독재기구와, 거기에 세뇌 ·자기거세된 국민은, 영원한 대미종속이 최대의 소망이며, 패권 등 전혀 원하지 않는 것일 것이다. 하지만, 이대로라면 미국의 패권축소와 함께 일본의 국력이 크게 저하된다. 그것이 관료와 국민의 총의라면, 그래도 상관없다)
https://tanakanews.com/170704hegemon.php
트럼프 정권이 중국에 대해 협조에서 적대로 갑자기 전환한 6월 말은, 마침 한국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을 방문하러 와있던 시기였다. 문재인은 트럼프를 만나기 전에 북한을 적대시하는 트럼프와 대립하더라도, 북한문제를 유화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좋다고 주장한다고 했지만, 실제로 트럼프와 만난 뒤 문은, 북에 대한 트럼프의 전략을 지지한다고 말했다. 트럼프의 전략 중 "중국에 기대할 수없는 이상, 북한을 선제공격하는 것도 불사"라고하는 지금의 자세는, 문의 유화적인 자세와 모순된다. 하지만, 트럼프 전략의 근간이 패권의 다극화라면, 그것은 미국을 제치고 중국 주도의 한반도의 안정과 주한미군의 철수로 이어져, 문이 목표로 하고 있는 점과 일치한다. 트럼프의 전략을 납득한 문재인이, 향후 북한과의 관계에서 어떻게 움직이기 시작할 지 주목된다.
G20 정상회의 '트럼프 출현後 세계' 압축
2017/07/07 20:22
메르켈 "오늘날 세계는 더 다극(多極)적"
(베를린=연합뉴스) 고형규 특파원 = 올해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의장국인 독일 앙겔라 메르켈 총리가 오늘날 세계는 더 다극적인 질서에 놓여있다고 했다.
메르켈 총리는 회의 첫날인 7일(현지시간) 내놓은 독일 매체 '디차이트' 인터뷰 문답 전문에서 이같이 말한 것으로 소개됐다.
메르켈 총리는 "우리는 냉전 시기, 구소련에 맞서 하나의 질서를 잡는 거대한 권력으로서 미국인들(미국)을 인식했고, 그들 스스로 그걸 희망했다고 본다"며 그런 견해를 밝혔다.
그는 "(냉전 해체를 상징하는 1989년 11월의) 베를린장벽 붕괴 이후 장기간 (미국이) 유일한 거대권력으로 남았다"고 지적한 뒤 "(그러나) 오늘날 세계는 더 다극적"이라고 짚었다.
그는 "아마도 미국은 앞으로 필요할 것처럼 간주되는 수준 만큼 아프리카에 관여하진 않을 것"이라고 내다보고 "특히나, 미국은 아프리카와 중동 권역에 더는 석유 이해관계가 거의 없다"고 배경을 풀었다.
그러고는 "이런 환경만으로도 상황을 엄청나게 변화시킨다"고 지적했다.
메르켈 총리는 "세계질서는 변화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면서 "세력균형이 변하는 것"이라고도 했다.
메르켈 총리는 "그건 중국의 부상과 관련돼 있다"면서 "그뿐 아니라 7% 넘는 경제성장을 하는 인도 역시 마찬가지로서, 이는 거대한 발걸음"이라고 했다.
그는 "두 국가는 각기 13억 인구를 가졌다"면서 "이건 그 자체로 중대한 요소"라고 말했다.
나아가 미국 행정부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독일과 달리 세계화의 가치를 다르게 평가한다며 상생의 관점으로 보는 자국과 승자와 패자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는 미국의 시각 차이를 설명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이 세계화에 회의적인 많은 이의 표를 얻어 당선됐기 때문에 그들에게 의무감을 느끼고 있지만 국제통화기금(IMF),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G20이 단순한 성장이 아니라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성장에 관해 말한 것은 오래된 일이라고 덧붙였다.
양국의 견해차가 여전한 가운데 두 사람은 전날 함부르크에서 외교장관을 각기 배석시킨 가운데 회담을 열어 G20 정상회의 의제를 조율하고 우크라이나 사태 등 여러 이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일간 쥐트도이체차이퉁은 트럼프 대통령이 전날 폴란드 연설에서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조약 5조 상의 집단방위 의무를 준수하겠다고 공언한 것을 예로 들면서 그가 서방과 뜻을 같이한다고 맹세했다고 썼다.
나토 조약 5조는 나토 개별 회원국에 대한 무력공격을 전체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해 즉각 대응한다는 집단안보 원칙이다.
트럼프는 지난 5월 말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나토 본부 준공식 연설 당시 역대 미국 대통령과 달리 나토 조약 5조 준수 입장을 천명하지 않아 나토 안보동맹을 뒤흔들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에 전통적으로 가치를 공유하는 서유럽 주요국이 아니라 민주주의 후퇴 논란을 빚는 폴란드를 먼저 찾은 것 자체가 유럽연합(EU) 결속을 약화하는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EU 주도 세력은 폴란드가 동유럽 국가들과 함께 추진 중인 '세 바다(아드리아해, 발트해, 흑해) 이니셔티브'가 '유럽 내 또 다른 유럽'의 아이디어라고 보며 경계한다.
이 현실을 뒤로 한 채 트럼프가 국내총생산의 2%를 넘는 '성실한' 나토 방위비 분담국 폴란드를 찾아가 법치와 민주주의 같은 전통의 서방가치 대신 안보와 가족, 주권 같은 가치를 주로 언급한 것은 트럼프식 유럽 외교라는 지적이다.
트럼프의 그런 행보에 견주어 메르켈은 마치 일부 언론의 표현처럼 '자유세계의 대표 지도자'가 되어 유럽 주요국 지도자들을 앞서 따로 만나서 결속한 데 이어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도 회담한 뒤 판다 곰과 축구 외교로 밀착했다.
특히, 중국을 비롯해 러시아, 인도, 중국까지 포괄하는 브릭스 그룹은 이날 남아프리카공화국까지 참여시킨 모임을 하고 나서 G20에 파리기후협정 이행과 자유무역 지지를 촉구하는 공동성명까지 냈다.
G20 정상회의에서 이들 주요 의제를 두고 트럼프 대 비(非)·반(反) 트럼프의 갈등이 예견된 가운데 브릭스 국가들의 이러한 움직임은 비, 반 트럼프의 세력 결집과도 같은 효과를 내고 있다.
이에 따라 북한 문제 대응까지 포함할지도 모르는 G20 폐막 성명 문구의 수위가 작금의 세계 주요국 발언권과 국제질서 현실을 방증하는 하나의 자료가 될 수 있다.
한편, 대개 이런 회의 때 묵는 고급호텔 숙소를 구하지 못해 함부르크 시정부 영빈관에 캠프를 차린 트럼프 대통령은 G20 회의 반대 시위대를 피해 우회로로 빠져나갔으나 그의 부인 멜라니아는 숙소를 나오지 못하고 있다고 dpa 통신이 전했다.
전날부터 본격화한 시위는 과격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G20 정상회의 의장 메르켈은 세계화의 이익을 모두가 볼 수 있게 하겠다고 하지만 시위대는 돌과 병을 던지며 회의 자체를 반대하거나 진정한 포용적 균형 성장을 강조했고 경찰은 물대포로 응수하며 치안 우려가 커지고 있다.
G20은 전 세계 부가가치 생산 총합의 90% 가까이 점하고 교역의 75%, 인구 3분의 2를 차지하여 비판적인 세력들로부턴 '부국들의 사교클럽'이라는 비아냥을 듣기도 한다.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7/07/07/0200000000AKR20170707176700082.HTML?input=1179m
北朝鮮：初の大陸間弾道ミサイル（ICBM）「火星14」発射実験
2017年07月04日 海国防衛ジャーナル
북한 : 최초의 대륙간 탄도 미사일 (ICBM) "화성14"발사
2017年07月04日 海国防衛ジャーナル 번역 오마니나
최초의 ICBM 발사실험
북한이 대륙간 탄도 미사일(ICBM)을 발사했습니다. ICBM 발사는 처음입니다.
"북한의 탄도 미사일 발사에 대해 (제 2보) (2017/7/4 방위성)
북한은 오늘 9시 39분경 북한 서해안의 귀성부근에서 탄도 미사일을 동쪽 방향으로 발사한 모양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현재 분석 중입니다만, 현재 발사가 확인된 탄도 미사일은 1발로, 2,500km를 크게 넘는 고도에 도달해 약 40분 동안 약 900km 비행해 우리나라의 배타적 경제수역(EEZ )의 일본 해상에 낙하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우리나라의 안보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며 결단코 용인할 수 없습니다."
기존에 확인된 KN-08 미사일과 KN-14과 비교하면, 탄두 모양이 다르군요.
이번 발사 궤도는 분명히 로프테트 궤도로 쏜 것이므로, 일반적인 최소 에너지 궤도로 발사하면 더 멀리까지 도달하게됩니다.
(구성을 중심으로 900km의 사정 범위. 정거방위도법)
미군은 "화성 14"를 "intermediate range ballistic missile"(중거리 탄도 미사일 : 사정 3,000 ~ 5,500km)라고 말하고 있습니다만(미 태평양 군), Union of Concerned Scientists의 데이비드 라이트 씨는 "일반 궤도라면 6,700km에 달한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2017/7/5 추기】
미 국방성은 ICBM급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 DOD
(평양을 중심으로 5,500km의 사정 범위. 정거방위도법)
5,500km라면, 알래스카에 겨우 닿을 정도. 미 서부 해안도시와 하와이에 달하지 못합니다.
(평양을 중심으로 6,700km의 사정 범위. 정거방위도법)
만일 6,700km에 달하면, 알래스카 전역을 사정거리에 넣을 수 있지만, 역시 아직 하와이와 서해안 도시를 공격하려면 미치지 못합니다. 한국 연합뉴스에서는 8,000km라는 숫자도 나오고 있기도 합니다만, 흠~ 개인적으로는 다소 과대평가가 아닐까,보고 있습니다.
미국의 요격 시스템의 주력은 GMD
미국은 미 본토방어 전용 시스템으로 GMD(Ground-based Midcourse Defense : 지상 배치형 미드코스 방어)가 있습니다. 2017년 5월, GMD는 ICBM 요격 실험에 겨우 성공했습니다.
GMD에서 사용되는 요격 미사일은 GBI (Ground Based Interceptor)라고 하며, 현재 포트 그릴리 기지(알래스카)26기와 반덴버그 공군기지(캘리포니아)에 4기가 배치되어 있습니다. 2013년 3월, 이 GBI를 14발 늘려 44발로 한다고 발표되었습니다.
(GBI 배포 사이트)
미 본토에 날아오는 ICBM 요격은, 기본적으로 이 GBI가 담당합니다. US PACOM이 "화성 14"를 IRBM으로 간주하는 것은, GBI가 "화성 14"에는 충분히 기능해, 현 시점에서 북한의 ICBM을 게임 체인저로 자리매김할 생각이 없다는 의사 표현일 지도 모릅니다. 미국 주변에 전개한 이지스 BMD함(SM-3 블록 2A 탑재가 전제이지만)가 보완적으로 격추하는 기능을 하게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전, NORAD의 고트니 사령관은 KN-08 미사일에 대해 GMD가 작동한다고 명언했었기 때문에(지난 기사) "화성 14"에 대해서도 그 평가가 크게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일본에서도 적기지 공격론이 논의되고 있지만, 항공기에 의한 폭격도 순항 미사일에 의한 정밀공격도 모두 북한의 이동식 발사차량을 부수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걸프 전쟁에서 이라크군의 이동식 스커드 미사일 발사기를 미군은 마지막까지 파괴할 수 없었습니다. 현재는 UAV(무인 항공기)에 의한 정찰과 감시 능력이 향상되고 있다고해도, 사막이 펼쳐진 이라크와 산지가 많은 북한에서는 어느 쪽이 은폐와 엄폐에 적합한 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이번 "화성 14"의 발사실험에 관해서는, 북한에게 얼마나 은닉 의사가 있었는 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미군은 RC-135S 정찰기를 날리는 등, 이미 그 전조를 파악하고 있던 것은 확실합니다. 그러나, 고트니 사령관도 인정하고 있듯이, 미국은 북한을 영속적으로 커버하는 ISR 수단을 가지지 못했기 때문에, 북한의 TEL을 발사 전에 전멸시키는 것은 어려울 것입니다.
일본에 미치는 영향
북한에 의한 일본에 대한 위협은 뭐니뭐니해도 실전배치된 노동입니다. 또한 양산체제에 돌입했다고 전해지는 고체연료식 준 중거리 탄도 미사일 "북극성 2호"가 큰 위협이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화성 14"는 일본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북한에서 미국 본토를 향해 발사된 탄도 미사일이, 일본상공을 통과하지 않는 것은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습니다 (참고 기사 1,2). 한편, 하와이와 괌을 노리고 쏜 경우에는 일본상공을 통과합니다.
(북한 → 하와이)
(북한 - 괌)
일본에는 북한에서 하와이로 향하는 탄도 미사일을 요격할 능력이 없습니다. "화성 14 "가 일본을 공격하는 경우도 우선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유사시에는, 해상 자위대의 이지스 함이 센서・노드로서 전방에 전개해, 미국 함의 사수에게 탐지와 추적 정보를 전송하는 등의 역할을 완수하는 것 등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국제사회에 미치는 영향
이것은 "화성 14"에 국한된 것은 아니지만, 미사일과 핵기술을 다른 나라에 판매하는 것이 북한체제를 지탱하는 한 요인이 되고있습니다. 동시에, 북한의 미사일과 핵기술은 북한 만의 문제에 그치지 않습니다. 파키스탄과 이란, 그리고 중국과의 기술제휴는 잘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북한과 이란의 기술교류가 긴밀합니다. 북한에서 이란으로 핵개발 기술이 전해지는 것은 중동의 불안을 초래해, 미국과 유럽도 더 이상 남의 일이 아니게 되고 있습니다. 이란의 미사일 기술이 북한으로 환원하는 것도 또한 그렇습니다.
북한의 미사일 및 핵 개발 문제는, 미일 - 동아시아뿐만 아니라, 더 넓은 다자간이 그 우려를 공유했으면 하는 문제입니다.
만만치 않은 기술력과 앞으로의 장애물
북한은 이미 2012년, 2016년에 인공위성을 태양 동기 준회귀 궤도에 투입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 기술력은 만만치 않습니다.
한편, 어느 정도의 신뢰성을 얻고있는 스커드 시리즈와 노동과는 달리, IRBM ~ ICBM 급 장거리 탄도 미사일 개발에는 여전히 여러가지 기술적인 장애물이 있습니다. 특히 재입국체(RV)의 개발은 난항을 겪을 것이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탄두가 대기권 밖에서 대기권에 재돌입 할 때의 고온 과 고압이라는 조건은 장거리 미사일일수록 어려워집니다. 하지만 북한은 이미 재입국체 개발을 진행하고 있으며, 2016년 모의실험의 성공으로 "대기권 재돌입 기술을 확보"했다고 발표되고 있습니다 (미국 국방장관, 한국 국방부는 부정적). 미러중과 같은 신뢰성있는 기술을 획득하기까지는 아직 시간이 필요하겠지만, 로켓 / 미사일 기술 개발에 대한 북한의 행보는 매우 견고한 것은 아닐까요.
장거리 탄도 미사일을 전략무기로 하기 위해서는, 핵탄두의 소형화가 필수적입니다. 장거리 탄도 미사일은 건물을 노리는 것같은 핀 포인트 공격능력은 없습니다. 그래서 탄두에 큰 파괴력을 가진 핵무기를 탑재해 수 km 권역을 초토화하는 것이 장거리 전략 급 탄도 미사일의 사용법입니다. "화성 14"와 같은 ICBM은 핵과 세트가 되어야 합니다.
수폭 실험 발표와 거듭되는 핵보유 선언에서 알 수 있듯이 북한은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북한이 핵무기 운반수단으로서 탄도 미사일 개발에 얼마나 진지하게 임하는고 있는 지는 지금까지의 육상 발사형 탄도 미사일을 봐도 알 수 있으며, 최근에는 잠수함 발사형 탄도 미사일(SLBM)개발까지 시작했습니다.
미 국방성 등에서는, 북한이 이미 핵탄두 소형화 기술을 어느 정도까지 확보하고있다는 견해이고(입증은 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만), 그 전제로 미사일 방어망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화성 14"는 게임 체인저가 아니라고 전제했는데, 북한의 탄도 미사일 개발 상황을 관찰하고, 언제 진정한 게임 체인저가 나타날지는 더 이상 시간 문제입니다.「워싱턴 포스트」지에 몬트레이 국제 대학원 제임스 마틴 비확산 연구소(CNS)선임 연구원 Melissa Hanham 여사가 언급한 것처럼, "Is this particular ICBM going to hit DC? No. But are they working toward it? Yes "라는 것이 북한의 ICBM의 현재 위치가 아닐까요.
핵개발 문제를 포함해, 미국은 레드라인을 어디에 긋고 있는지, 그리고 그것을 넘어설 때에 어떤 리액션을 취할 계획을 하고 있는지, 와 같은 점을 관계국은 심각하게 생각할 때가 왔습니다.
http://blog.livedoor.jp/nonreal-pompandcircumstance/archives/50783399.html
틸러슨 국무 "北 ICBM 발사" 인정···"
2017-07-05 08:24:24
【서울=뉴시스】오애리 기자 = 렉스 틸러슨 미국 국무장관이 4일(한국시간) 북한이 쏜 미사일을 대륙간탄도미사일(ICBM)로 확인했다. 북한의 ICBM 주장에도 불구하고 일각에서는 여전히 의구심을 나타내고 있는 가운데, 틸러슨 장관은 긴급성명을 통해 북한이 ICBM을 쏜 게 사실이라고 인정한 것이다.
abc 뉴스 등에 따르면, 틸러슨 장관은 4일(현지시간) 긴급성명에서 "미국은 북한의 ICBM 발사를 강력히 비난한다"고 밝혔다. 또 "ICBM (발사) 실험은 미국, 동맹국, 파트너국, 지역 그리고 전 세계에 대한 위협의 새로운 고조를 나타낸다"고 말했다.
그는 "글로벌 위협을 막기 위한 전 세계의 행동이 요구된다. 북한의 노동자들을 입국시키는 국가들, 북한에 그 어떤 경제적 군사적 혜택을 제공하는 국가들, 또는 유엔 안보리 결의안을 완전하게 이행하는데 실패한 국가들은 위험한 정권을 지원하고 사주하는 것이다. 모든 국가들은 핵무기를 추구하면 (파국적) 결과가 있게 된다는 점을 북한에 공개적으로 보여줘야 한다"고 촉구했다.
틸러슨 장관은 "우리는 유엔 안보리에서 북한의 도발행위를 논의하고, 북한에 대한 보다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미국은 오로지 한반도의 평화적 비핵화와 북한의 위협적 행동의 중단만을 추구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다른 나라들과 함께 분명히 했듯이, 우리는 결코 핵무장한 북한을 용납할 수없다"고 말했다. 또 "(트럼프)대통령과 국가안보팀은 계속해서 우리의 동맹국 및 파트너국가들과 함께 긴밀하게 협력해 상황을 분석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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