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vs 反트럼프' 대립 확인한 G20…고립된 미국
2017/07/09
자유무역·대테러 의지 확인했지만…美 결국 기후변화 합의서 빠져
마크롱 "세계 이토록 분열된 적 없어"·메르켈 "개탄한다" 우려
"트럼프, 빈손 귀국…G20서 19대 1로 고립"
(서울=연합뉴스) 김수진 기자 = 8일(현지시간) 막을 내린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는 공동 성명을 통해 자유무역, 시장개방, 대테러전에 대한 회원국의 의지를 재확인했다.
그러나 기후변화 문제에서는 결국 파리기후협정 탈퇴를 선언한 미국과 나머지 19개국 간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했다.
일부 유럽 정상은 세계가 이토록 분열된 것은 처음이라며 미국의 독자 노선에 실망을 감추지 않았다.
또한 공동 성명에는 일부 회원국의 반대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우려도 포함되지 않았다.
◇ 자유무역·대테러전 한목소리…북핵 문제는 성명서 빠져
G20 정상들은 그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자유무역과 시장개방을 한 목소리로 지지했다.
각국은 보호무역주의를 비판하는 한편, 세계 경제 위기와 그 후유증에 대항하기 위해 함께 노력할 것을 다짐했다.
다만, 평소 무역 불균형을 주장해 온 미국 등의 의견을 반영해 교역은 상호 호혜적이어야 하며 각국은 상대국이 이익을 취할 경우 합법적인 방어 수단을 동원할 수 있다고 합의했다.
같은 맥락에서 지난해 성명에서 채택한 철강공급과잉 해소 노력이 다시 언급됐다.
극단주의 게시물을 차단하기 위한 인터넷 업체의 노력을 촉구하는 등 테러와의 전쟁도 중요 의제로 대두됐다.
그러나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에 대한 우려는 공동 성명에 포함되지 않았다.
우리 정부는 G20 개막 사흘 전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으로 평가되는 '화성-14형' 미사일을 발사하는 등 위협을 키워온 만큼 G20 성명에 북한 도발에 대한 우려를 포함하려 노력을 기울였다.
일부 외신은 중국과 러시아가 G20은 경제 포럼이므로 북핵 문제가 포함돼서는 안된다며 반대했다고 보도했다.
성명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각국 정상은 비공개 자유토론 세션에서 북핵 위협에 대해 논의했으며, 의장국 정상인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가 따로 기자회견을 열어 북한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 기후변화 문제서 '美 vs G19' 재확인…"세계 분열"
기후변화 문제에서는 미국과 나머지 19개국 간 의견 차이가 고스란히 드러났다.
이번 G20 정상회의는 미국이 파리기후협정 탈퇴를 선언하고 처음 열린 것이어서 이 주제에 대한 미국의 태도 표명에 관심이 쏠렸다.
정상들은 "미국의 탈퇴 결정을 주목한다"면서 이 협정은 되돌릴 수 없는 것이라고 명시했다.
유럽 정상들은 이 과정에서 미국에 대한 불만을 감추지 않았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세계가 이렇게 분열된 적이 없다"고 말했다.
마크롱 대통령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직접 거론하지는 않았지만 "'권위주의 정권'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서구 세계에서조차 지난 몇 년간 존재하지 않았던 분열과 불확실성이 실재한다"고 지적했다.
메르켈 총리도 "안타깝게도 미국의 기후변화협정 탈퇴를 개탄한다"면서 "다른 19개 회원국이 파리협정을 되돌릴 수 없다고 선언한 데 만족한다"고 말했다.
영국 일간 가디언은 "트럼프 대통령은 까다로운 G20 정상회의 말미에서 고립됐다"고 평가했다. 다른 외신들도 미국을 제외한 'G19'라는 표현으로 기사 제목을 장식하며 이번 정상회의에서 트럼프와 반(反)트럼프 전선을 재확인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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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일, 군사적 옵션 배제하고 '평화적 압박' 채택
감내 못할 제재로 北비핵화 유도…중국 역할 압박
2017.07.07
한·미·일 3국 정상들은 6일(현지시각) 북핵 문제 해결방안에 관해 더 강력한 유엔 안보리 제재결의안을 신속하게 도출해, 이전보다 훨씬 강화된 압박을 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이날 오후 함부르크에 마련된 프레스센터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힌 뒤 "한·미·일간에 굳건한 공조를 바탕으로 중국과 러시아 등 관련국 등과 긴밀히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강 장관은 "3국정상들은 북핵문제 진전을 위한 중국측의 적극적 역할에 주목하고 한중정상회담을 포함해 이번 G20을 계기로 개최되는 양자회담 및 다자회의를 최대한 활용하여 중국, 러시아와 긴밀히 소통해 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어 "한미일 정상은 북한이 이번 탄도미사일 발사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이라고 주장하는 데서 보듯, 가파르게 진행되는 북한의 핵탄두 미사일의 능력이 고도화 되는 것을 시급히 차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고 덧붙였다.
강 장관은 "3국 정상은 오늘 만찬에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대응 차원에서 그간 진행해 온 협력을 평가하고 앞으로도 3국간 협력을 지속해 나가자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고 전했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미국 쪽에서 거론되고 있는 군사적 옵션 관련 언급 여부에 대해 "군사적 옵션 얘기는 안 나왔지만, 틸러슨 장관은 'peaceful pressure campaign'이라는 개념을 언급했다"며 "평화적인 방법을 추구해야 군사적 옵션을 선택하는 방향으로 흐르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고 공감이 모아졌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틸러슨이 언급한 캠페인이 경제제재를 뜻하는가'라는 질문에 "주로 경제적 제재 얘기가 되겠다"며 "결국은 최대의 압박을 통해서 북한이 경제적으로 더이상 감내할 수 없는 상황이 오게해서 태도를 바꿔, 비핵화 논의 테이블에 나오게 한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또 이번 G20에서 공동성명 채택 형식으로 북한 문제를 거론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아베총리도 (G20에서 북한문제를) 강력히 말하겠다고 했고, 트럼프 대통령도 향후 2일 간 중요하게 다루겠다고 했다"면서 "다만 여론이 모아지면 어떤 식으로 결론이 도출되는지는, 의장이 취합하기 나름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면서 중국의 역할을 이끌어내기 위한 방법에 대해 "미국이 중국에 대한 금융제재 등 세컨더리 보이콧을 하는 방향으로 계속 노력하고 있다"며 "일단은 안보리 내에서 더 강력한 제재결의를 추진하자는 데 한미일이 뜻을 같이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과거처럼 몇 주 걸리던 게 아니고 빠른시일 내에 결의를 추진하겠다는 것이 이번 회동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3개국 만찬회동에는 우리 측에서 강 장관과 김동연 경제부총리,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이 참석했다. 미국 측에서는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과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 허버트 맥마스터 국가안보보좌관이 참석했고, 일본측에서는 노가미 고타로 관방부장관, 야치 쇼타로 NSC 사무국장, 아키바 다케오 외무성 심의관이 각각 배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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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국정상들은 북핵문제 진전을 위한 중국측의 적극적 역할에 주목하고 한중정상회담을 포함해 이번 G20을 계기로 개최되는 양자회담 및 다자회의를 최대한 활용하여 중국, 러시아와 긴밀히 소통해 나가기로 했다"
====>북핵문제의 해결에 중국과 러시아의 역할을 미국이 공동성명으로 인정했으므로, 향후, 북핵문제 해결이라는 이름으로, 한일은, 중러와 폭넓은 접촉(군사문제 포함, 한국은 사드 등)을 공개적으로 해도 상관없게 되었다.
이것은, 15년 9월의 중국 열병식 등에 미국의 반대를 무릎쓰고, 한국이 친미진영국가 중에서 혼자 참석할 때, "북핵문제 해결을 위해"라는 이유로 결국은 용인받았던 사례를 생각하면 좋다. 향후, 이러한 목적을 위한 중러 접촉은, 미국(트럼프)의 견제를 받지않고 간단하게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따라서, 미국의 군산세력과 딥스테이트가 방해해 온, 동북아 평화를 위한 한중일 정상회담이나 한중일 FTA 등은 가속화된다. 결과적으로, 표면적으로 아무 것도 되지않는 것처럼 보이는 트럼프의 패권 방기책은, 일관되게 관철되고 있는 것이다.
일부 언론보도는 안보리에서 압박의 레벨을 둘러싸고 미국(한일)대 중러의 대립구도가 굳어진다며 한미일 공조를 우려하는 분석을 내놓고 있지만, 트럼프가 싸우고 있는 세력이 누구인지를 제대로 파악하면, 그런 구도가 허상이라는 것을 알 수있다.
미국 쪽에서 거론되고 있는 군사적 옵션 관련 언급 여부에 대해 "군사적 옵션 얘기는 안 나왔지만, 틸러슨 장관은 'peaceful pressure campaign'이라는 개념을 언급했다"며 "평화적인 방법을 추구해야 군사적 옵션을 선택하는 방향으로 흐르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고 공감이 모아졌다"
트럼프가 군산세력등의 입장 등을 가만해, 모든 옵션을 이야기하는 것은 전략적인 측면이며, 유엔안보리를 거치지 않는 미국의 단독제재에 중러가 반대하면, 결코 미국의 선제공격 등은 있을 수없다. 이것은 이미, 오바마 시기에 시리아에 대한 공습취소 등에 의해 증명된 바가 있다.
結束して国際問題の解決に乗り出す中露
２０１７年７月８日 田中 宇
북핵문제의 해결 주도역에서 배제되는 미국
結束して国際問題の解決に乗り出す中露
２０１７年７月８日 田中 宇(다나카 사카이) 번역 오마니나
중국과 러시아가 힘을 합쳐 북한의 핵 미사일 문제의 해결에 나서고있다. 지금까지 북한의 문제를 해결하는 틀로서 국제사회가 생각해 온 것은, 미국이나 중국이 주도역이었다. 클린턴 행정부 시절은 미국 주도, 부시 행정부 시대는 중국 주도(중국에 대한 주도역 강요), 그로부터 올해는 트럼프가 시도한 미중협조에 의한 주도가 있었다. 어느 시대에도 러시아는 주도역이 아니라, 부시 정권 시대의 6자회담의 일원으로 있었을 뿐이었다. 러시아가 북한문제 해결의 주도역으로 들어온 것은 처음으로 획기적이다. (Can a Russia-China Axis Help Find a Solution to Problems on the Korean Peninsula?) (China, Russia may be coordinating response to North Korea)
6월 말 이후, 트럼프가 "북한에 대한 중국의 태도는 너무 약하다" 며 분노해 중국을 비판하기 시작, 중국의 단둥은행을 금융제재해 미중 공조로 북한 문제의 해결을 주도하는 틀을 끝냈기 때문에, 중국은, 미국과 손을 잡는 것을 그만두고, 그 대신 러시아와 손을 잡았다. 트럼프는 최근 "중국과 손을 잡아도 안되기 때문에, 미국만으로 북한에게 핵을 포기시킨다. 북을 군사공격하는 것도 불사한다"고 말하고 있지만,이 방침은 말뿐으로 아무런 현실성도 없다. 매티스 국방장관은, 북한에 대한 군사공격은 한국을 파괴하는 것이기 때문에 현실적이지 않다고 말하고있다.
북한문제의 해결에 관해 트럼프는, 돈키호테적인 착각으로 공상가처럼(의도적으로)행동하고있다. 현실적인 북한문제를 해결 할 수있는 것은, 이제 중국과 러시아의 동맹체만이 되고 있다.(US options narrow on North Korea military action)
북한의 문제는 구조적으로 해결이 어렵다. 북한은, 주변국과의 긴장이 저하되고, 경제성장이 시작되면, 지금까지 최고의 결속상태였던 국내의 통제를 취하기 어렵게 되어, 정권붕괴의 우려가 강해진다. 따라서 김정은 등 북한정권의 중추는, 핵문제의 해결과 긴장완화에 소극적이다. 국제사회 측의 북문제 해결의 주도력을 어느나라가 하려고 하든, 북문제 해결의 곤란성은 변하지 않는다. 중국과 러시아는 유엔 안보리에서, 북한이 핵 미사일 개발을 중단하는 대가로, 한미합동 군사훈련의 종료라는 중재안을 내놓았다. 이 방안은 이전부터 중국을 내오던 것이다. 미국은 이전부터 합동군사 연습은 그만두지 않는다고 말하고있다. 북쪽은 이전부터, 이 방안에 응하려는 자세를 보여왔지만, 북쪽은 간단하게 핵무기를 은닉해 보유할 수 있으며, 일단 핵미사일 개발을 중단해도, 쉽게 재개할 수있다. 이것을 보면, 주도력이 중국과 러시아가 되어도 사태가 변하지 않을 것이라는 느낌이 든다. ( 'Best time in history'for China-Russia relationship : Xi and Putin boost ties) (Russia, China agree joint approach to North Korea, slam US oer missile shield)
이번에, 북한문제 해결의 주도역이 대체되는 것의 핵심은, 미국이 주도역에서 배제되는 것이다. 미국은 부시 정권 이후, 북한문제 해결의 주도역을 맡는 한편으로, 선제공격을 시사해 북에게 위협을 계속 가해, 북한의 핵무장을 선동해왔다. 도발역과 해결 주도역이 동일하므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 미국은, 앞으로도 북한에 대한 선제공격을 계속 시사해 도발을 중단할 가망성은 없지만, 매치펌프적(병주고 약주는 식의)인 자세인 미국이 주도역에서 빠지고, 주도역이 중국과 러시아로 바뀌므로서, 북과 미국 양측에게 충고하면서, 현실적인 문제해결을 할 수있게된다. 중국과 러시아는, 미국에게, 한국에 대한 지대공 요격 미사일 THAAD 배치를 그만두게 하려는 점에서 일치하고있다. (China, Russia share opposition to U.S. THAAD in South Korea : Xi)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문제 해결의 주도역을 하게되므로서, 북한 제재의 허점도 작아진다. 지금까지, 미국이 주도역이던 시절은, 중국이 북에 대한 물자나 자금공급의 최대 경로(허점)로서, 북은 미국과 유럽 일본으로부터 제재를 받아도 중국과의 밀무역으로 제재를 우회했다. 트럼프 정권이 되어, 미중공동이 주도역이 되자, 중국이 허점을 막아 북에 대한 수출입을 줄였지만, 이에 따라 북한은 러시아로 접근해, 러시아가 북한에 대한 물자공급국으로서 눈에 띄게 되었다. 향후, 러시아가 주도역에 들어가면, 이 허점도 막혀, 북제재의 효과가 높아진다. (U.S. worries Russia could step up North Korea support to fill China void)
중국과 러시아는, 유엔 안보리에서, 기존 북제재의 실시상황을 조사하고 있으며, 중국과 러시아 이외의 허점도 꾸준히 막으려고 하고있다. 김정은은 최근, 핵무기 폐기협상에 절대 응하지 않는다는 선언을 세계를 향해 발했다. 일견, 북쪽은 점점 강경해지고 있지만, 그것은 북한이, 세계로부터 자국에 대한 핵 미사일 폐기압력의 강세를 예측해, 위협을 느끼고 있음을 의미해, 결국 북한이 협상에 응하는 자세로 돌아설 가능성은 충분하다. (Russia, China to present Korean peninsula issue to UN) (Kim Jong Un warns North Korea will never negotiate on nukes)
러시아는, 이번에 북한이 발사한 것은 탄도 미사일이 아니라 중거리 미사일이라고 주장하고있다. 실제로, 북한의 미사일은, 6000 킬로미터의 사정거리라고 하면서 이번에 500킬로 밖에 비행하지않았다. 북한의 이번 미사일이 중거리 미사일이라면, 원래 미 본토까지 닿지않는 것이 되어, 미국이 "북한의 미사일은 미국 본토에 도달하므로 선제 공격을 해야한다"고 떠들어 사태를 악화시키는 것도 불필요하기때문에 그만두라고 경고 할 수있게된다. 중국은 올해, 미국에게 압박받아 북을 경제제재했지만, 러시아는, 경제제재를 국제정치 일반의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에 대해, 중국보다 더욱 소극적이다. 경제제재는 대부분의 경우,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사태를 악화시킬 뿐이라고, 러시아는 이전부터 주장하고있다. 러시아가 주도역으로 들어가므로서, 북 문제 해결 방식이 변화할 것이다. (Russia, at U.N., Disputes Findings That North Korea Launched an ICBM) (North Korea Launches Its First Eer ICBM "Can Reach Alaska")
▼ 북한, 시리아, 아프가니스탄 등이 중국과 러시아 주도로 안정화하고, 미국의 퇴조가 정착해 다극형 패권이 확립된다
중국과 러시아의 결속은, 북한문제에 관해서뿐만 아니라, 유라시아 전역을 범위로 하고있다. 6월 중순, 상하이 협력기구 연례 총회가 카자흐스탄의 수도인 아스타나에서 열려, 시진핑과 푸틴과 중러 정상회담이 열렸다. 이 정상회담에서, 푸틴이, 국제정치와 경제의 광범위한 분야에서, 중국과 러시아의 결속을 강화할 것을 제안해, 시진핑의 찬동을 얻었다. 그 후, 두 사람은 7월 4일의 G20전에 시진핑의 모스크바 방문으로 다시 만나, 중러결속 강화의 이야기를 더욱 강화했다. 북한문제 해결의 주도역을 중러로 하는 것은, 시진핑과 푸틴이 정한 광범위한 중러 결속의 한 분야에 불과하다. (Beijing shares Putin 's ideas of Russia-China cooperation) (Xi-Putin Meet on SCO Summit Sidelines to Strengthen China-Russia Ties)
이번의 중러결속의 강화는 비밀동맹의 형태를 취하고 있으며, 세계를 향해 발표된 것이 아니다. 나의 분석도, 단편적인 정보를 연결한 추측에 불과하다. 하지만, 오랜동안 세계 다극화의 흐름 속에서, 중국과 러시아의 결속은 이전부터 강화되는 추세다. 트럼프의 패권포기책에 의해 미국의 단독패권의 붕괴가 진행되는 가운데, 중국과 러시아가 비밀동맹을 맺어, 911 이후, 세계를 혼란만시키는 미국 단독패권 체제를 대체하는, 다극형 패권체제를 만들어 가려고 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흐름이다. 푸틴은, 이번 중러결속에 대해, 내용을 말하지 않지만, 획기적인 것이라고 주장하고있다. (Russia-China Tandem Shifts Global Power)
이번에, 중국과 러시아는 공동보조로, 북한 외에, 시리아와 아프가니스탄에 관해, 패권 운영적인 움직임을 개시하고있다. 전부 미국이 해왔던 터무니없는 정책을 그만두게 해, 더 현실적이고 안정적인 책략으로 전환하려는 움직임이다. 시리아에 관해서는, 미국이 아사드 정권의 정부군에 대해, 근거도 제시하지 않고 "화학무기를 사용한 공격을 올해 4월에 했다" "곧 다시 화학무기를 사용할 것이다"라는 누명공격을 계속하고 있는 것을,중국과 러시아가 그만두게 하려는 움직임을 개시했다. 중러는 유엔 안보리에서, 아사드 정권이 화학무기를 사용한 공격을 정말로 했는(향후 실시한다)지, 공정한 조사를 해야한다고 제안했다. 이 문제는 종래, 러시아 만이 주장하고있었다. 트럼프는, 부시 행정부 이래 미국이 해왔던 누명공격을 한층 더 과격하게 해, 누명씌우기라는 것을 세계에 발각되기 쉬운 형태로 전개해, 중러의 결속과 다극화에 은밀하게(점차 당당히)기여하고있다. (Russia, China Call for Unbiased Probe Into Use of Chemical Weapons in Syria)
아프가니스탄에 관해서는, 트럼프의 미국 정부가, 미군의 증파를 내세우고있다. 이에 대해 중러와 파키스탄이 얼마 전부터 공동보조를 취하고 "미군의 존재는, 아프가니스탄의 평화를 방해하고있다. 미국은 테러리스트를 부수려는 척하면서 아프간에 영구주둔하려고 하고있다. 미군은 증파하지말고, 아프간에서 나가는 것이 좋다"고 주장하기 시작했다. 중러와 파키스탄은, 미군을 철수시킴과 동시에, 미군이 적대시해 온 탈레반을 아프간 민족주의의 정당한 무장정치조직으로 재인식해, 탈레반과 탈레반 적대시 지역 지파와 화해시켜 연립정권을 만들게해, 지금의 불안정한 미국 괴뢰정부를 교체하는, 아프간의 신정부를 만들려고 하고있다. 중국과 러시아는, 탈레반의 후원역인 파키스탄과 함께 이 전환을 하려고 하고있다. 지금까지 미국의 동맹국이었던 파키스탄이 점차 명확하게, 중러 측으로 돌아눕게된다. (U.S. s. Russia, China And Pakistan)
북한, 시리아, 아프가니스탄 모두, 지금까지의 주도역이었던 미국은, 문제 해결을 하는 척하며, 사실은 사태를 악화시켜왔다. 미국이 주도역인 한,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다. 이번에, 중러가 결속(비밀 동맹)을 강화해, 이 세 지역에서 미국을 주도역에서 몰아내고, 미국이 저지른 터무니없는 정책을, 현실적인 방식으로 정리 안정화해 나가려고하고있다. 어느 지역도 문제 해결에는 아직 긴 시간이 걸린다. 하지만 주도역을 교체하므로서, 점차 사태가 호전되어간다. 결국, 이 세 지역 모두 중국과 러시아의 주도에 의해 실제로 평화와 안정이 실현될 경우, 중국과 러시아에 대한 국제신용이 지금보다 더 올라가, 미국의 패권쇠퇴의 경향이 정착해, 다극형 패권체제가 확립되게된다. (America 's New Problem? Russia Wants to Sole the North Korea Crisis)
북한, 시리아, 아프간 외에도, 이란에 대한 미국 이스라엘과 사우디 적대책을 그만두 게 하는 것, 리비아 내전, 나고르노 카라바흐 등 코카서스 문제, 미국의 정권 전복책과 누명씌우기인 우크라이나 위기 등에 대해서도, 중러의 결속에 의한 문제해결을 시도 할 수있다. NATO의 러시아 적대책에, 중러공동으로 반대를 표명하거나, 남중국해와 대만에 대한 미국의 개입책에, 중러공동으로 반대하는 움직임도 일어날 지도 모른다.
▼ 세계는 미국 유럽 중국 러시아 G4 다극형으로 향한다
중국은 지금까지, 자국에서 먼 곳의 국제분쟁에, 언급하는 것에 신중했다. 중국은 ,아편 전쟁 이후, 자국이 열강으로부터의 내정간섭과 분열책동에 시달려 왔기때문에, 중공건국 이후, 자국의 인접 지역이 아닌 다른나라의 내정에 간섭하지 않도록 해왔다. 하지만, 시진핑 정권이 되어, 외국의 경제를 개발하는 일대일로(신 실크로드)세계 전략을 내세워, 일대일로에 포함되는 국가의 정치와 안정에 협력할 필요가 생겼다. 이것은, 분쟁 해결에 협력하는 형태로, 중국이 먼 외국의 내정에 간섭해, 패권적인 행동을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블라디미르 푸틴의 러시아는, 이러한 중국의 태도 변화에 주목해, 시진핑에 대해, 일대일로 관련 국가들의 분쟁해결 및 안정화에 러시아도 협력하겠다, 함께 유라시아를 안정화하자고 호소한 것이다. 러시아는 2015년에 오바마에 유도되어 시리아에 군사진출 해 내전종결에 성공한 이래, 중동을 안정화하는 지역 패권국이 되고있다. 미국의 중동 패권이 중동을 불안정하게 만들어온 것과 대조적이다. 푸틴은 유라시아와 중동을 안정화하는 사업을 함께하자고 시진핑을 유도했다. (How Russia and China are bonding against the US)
중러는, 2000년에 상하이기구를 만든 이후, 유라시아의 안정화를 함께 진행해왔다. 그것을 한 걸음 더 나아가, 미국이 손을 내밀어 실패한 지역의 재안정화를 중국과 러시아가 수행하므로서, 그 지역의 패권을 미국이 아니라 중국과 러시아가 갖도록 되어, 다극화를 추진하면서 세계를 안정시키자는 것이 푸틴의 제안이었던 것 같다. 시진핑은이 제안에 찬성해, 이번에 중러결속의 새로운 전략이 시작되었다. (China 's president in Russia for talks on boosting ties)
중러결속은, 중국의 일대일로 전략의 일부이기도 하기때문에, 중국이 러시아의 철도 등 인프라 정비에, 위안화 기준으로 110억 달러를 투자하거나, 중국에서 러시아를 통해 유럽까지 고속화물열차를 운행 할 수 있도록 한다든가, 러시아에서 중국까지 파이프 라인을 연결해 천연가스를 수출하거나와 같은 경제면의 공동사업도 결정되었다. (Russia to supply China with gas by end-2019) (China and Russia strike $ 11bn funding deal)
푸틴은, 이번의 중러결속 강화에 매우 기뻐하고 있을 것이다. 미국(그림자 다극주의자들)은 종래, 다극형 패권체제를 고안할 때에, 국토는 넓지만 경제가 약한 러시아보다 세계최대의 인구가 있어 경제 초강대국이 될 수있는 중국 쪽을 중시하는 경향이 강했다. 부시 행정부시대에는, 미국과 중국이 세계를 지배하는 "G2"라는 패권체제까지 제안되었다(중국이 거부). 세계의 패권체제가 미중의 G2가 되어버리면, 냉전시대에 미국과 대등한 강대국(패권 국)이었던 러시아는 지역 강국으로 격하된다. 이것은 좋지 않다. 북한은 러시아와 인접해 있는데, 북한문제 해결의 주도역은 언제나 미중이다. 이번의 중러결속은 이러한 러시아의 열세를 만회할 기회다. (Russian president Vladimir Putin becomes middleman between China and America to sole North Korea diplomatic crisis)
(그림자 다극주의자인)트럼프가 타이밍좋게 분노해, 미중 공조의 북문제 해결 체제를 포기한 덕분에, 러시아에게 그 역할이 돌아왔다. 아프간에서도 시리아에서도, 트럼프의 우책이 중러결속에 의한 미국배제, 다극화로 연결되어있다. 트럼프(와 그 배후인 스티브 배논)는, 천재적인 책사라고 할 수있다. 푸틴은 이번 G20에서 트럼프와 처음 만나, 예의를 차렸을 것이다 (보도되고 있는, 트럼프가 러시아 해킹 혐의로 푸틴을 비판했다는 얘기는 실제로는 없고 보도발표용 우화일 가능성이 크다).
중러가 결속을 강화해 패권운영에 나서는 것으로, 세계의 패권체제는 미중의 G2가 아니라, 미중러 "G3"가 된다. 유럽에서는, 메르켈의 독일과 마크론의 프랑스가, 트럼프 미국과는 함께 하지 않는, 독불 주도의 EU는 리버럴한 사회규범과 자유무역 경제체제를 지켜, 보수주의와 보호주의인 미국과는 다른 길을 갈 자세를 강화하고있다. EU는, 전후의 대미종속에서 이탈해 자립한 세계의 한 극이 되어갈 것 같다. 그렇게되면, 앞으로 세계는 미국 유럽 중국 러시아 "G4"가 된다. 이 G4는,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 5대국 체제 "P5"(미국과 영국 프랑스 중국과 러시아)에서, 영국을 제외한 것과 동일하다 (프랑스=EU). 영국은 작년 여름의 EU탈퇴 결정 이후, 쇠락하고있으며, 당분간은 패권 운영을 할 상황이 아니다. 세계는 G4의 다극형으로 향해갈 것 같다.
북한문제 해결의 주도역에 러시아가 들어오는 것은, 일본에게 좋은 일이다. 지금까지 북한문제는 미국이나 중국이 주도역으로, 어느 경우도 일본은 종속적인 역할 밖에 없다. 지금까지 일본과 마찬가지로 종속적인 북한해결역이었던 러시아는 주도역이 되어도, 6자회담 체제를, 중국보다 중시하고있다. 일본은, 미국의 단독패권주의는 기쁘지만, 미중 G2는 기쁘지 않다. 일본이 중국보다 격하되기 때문이다. 이 심정은 러시아와 공감할 수있다. 일본은, 서둘러 러시아와 관계를 개선해야 할 것이다. (North Korea tests prompt Japan missile defence rethink)
http://tanakanews.com/170708russia.php
북핵문제의 주도권이 중러로 넘어가고 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것은, 북측이 발사한 ICBM을 성공한 것으로 보는 것은 미국뿐이고 중러는 중거리급으로 판단하고 있는 것이다. 한국역시 탄도사거리 미사일이라는 애매한 표현으로 미국과 다른 평가를 가지고 있으며, 그 목적은, 대화를 통해 해결하려는 구도를 정착시키기 위한 정치적인 판단이다. 과거와 달리 북 미사일의 성능을 인정한 미국을 부정한 것이, 중러이며, 결과적으로 이번 ICBM의 발사는 미국이 아니라 중러에 의해 부정되고 있는 셈이다.
北핵실험 도발로 끊긴 '우회 대북지원' 재개되나
2017/07/09
당국자 "국제기구 통한 인도지원 종합 검토"
ICBM 국제사회 대북제재 강화 움직임이 변수
(서울=연합뉴스) 백나리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북한의 영유아 영양실조 문제에 주목하고 있다며 대북 인도지원의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정부의 국제기구를 통한 지원이 곧 재개될지 주목된다.
세계보건기구(WHO)와 세계식량계획(WFP) 등 국제기구를 통한 대북지원은 보수정부 때도 꾸준히 계속돼왔으나, 지난해 1월 북한이 4차 핵실험을 감행한 뒤 지금까지 중단된 상태다.
통일부 당국자는 9일 "대통령의 말씀을 바탕으로 국제기구를 통한 대북지원을 종합적으로 검토해나갈 것"이라며 "지원 규모나 시기 등 구체적인 사안은 정해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통일부는 최근 WHO·WFP 등과 영유아 등 취약계층을 위한 대북 인도지원 문제를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런 움직임과 함께 문 대통령이 직접 대북 인도지원 문제를 거론한 만큼 정부가 검토 작업에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문 대통령은 독일 현지시간으로 8일 G20 정상회의에서 "보건·의료분야에 대한 인도적 지원은 정치적 상황과 연계하지 않아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히 문 대통령은 "북한의 영유아 영양실조 문제에 주목하고 있다"면서 북한 전체 인구의 41%, 5세 미만 아동의 28%가 영양실조 상태라는 구체적 수치까지 제시하며 대북 인도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과거 정부도 대북 인도지원을 정치적 상황과 관계없이 진행한다는 방침을 갖고 있었지만, 새 정부의 인도지원 의지는 더욱 강해 보인다.
그러나 정부는 북한의 핵실험과 탄도미사일 도발로 강화된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공조 범위를 벗어나는 지원은 않겠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 문 대통령은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틀 내에서 체계적이고 엄밀한 모니터링과 함께 (인도적) 지원이 이뤄지도록 국제기구 및 민간단체와 협력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양무진 북한대학원대 교수는 "G20이라는 국제무대에서 대통령이 대북 인도지원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이라며 "북한이 문재인 정부 대북정책의 진정성에 대해 재차 생각해볼 여지는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다만,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화성-14형'의 발사로 국제사회가 대북제재를 한층 강화하려는 움직임은 변수로 꼽힌다.
양 교수는 "수해 발생과 같은 계기에 (인도지원이) 자연스럽게 이뤄질 수도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간 대북 인도지원은 민간단체를 통한 방식과 정부가 직접 북한에 지원하는 방식도 있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민간단체들의 인도지원을 위한 대북접촉 신청을 잇따라 승인하고 있으나 북한은 이들의 방북을 거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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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이 이번 발사를 ICBM으로 미국과 보조를 맞추지 않은 것은, 위와 같은 전략적 판단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지, 의도적으로 북 미사일의 사거리를 축소해 그 능력을 폄훼하려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국방부는 15년 국방백서에 북 미사일의 사정거리를 1만 2천 킬로로 본다고 명기하고 있습니다. 한미정상회담에서 강조한, 한국의 평화통일 전개에서의 주도권이라는 것은, 바로 이런 경우를 두고 하는 얘기입니다. 즉, 이렇게 미국과 보조를 맞추지 않더라도 북핵해결이 목적이라면 그에 대한 후과 등은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전 정부에서 수없이 증명되었기 때문에 15년 10월, 북측은 그동안 거부해왔던 북을 지원하는 국제기구의 정회원국으로 남측을 인정했던 것입니다.
北조선적십자사가 南을 정회원으로 승인
2015.10.07.
3년간 1000만불 지원 검토
북한, 국제기구 통해 원조 받게 돼
남북대화 재개 등 긍정 영향 기대
대한적십자사가 남북한 간 직접 지원이 아닌 국제기구의 일환으로 대규모 대북 지원에 나설 수 있게 됐다. 특히 향후 3년 간 우선적으로 1,000만달러(한화 약 110억원)를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고, 남북협력기금 등 정부 예산이 투입될 가능성이 커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대북 지원 우회로를 만들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6일 대한적십자사(이하 한적)와 정부 당국에 따르면 한적은 지난달 말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국제적십자사 연맹 산하 ‘협력합의전략회의’에서 정회원 승인을 받았다. 전략회의는 국제적십자사 차원에서 북한 지원을 목적으로 만든 회의체로, 독일 스웨덴 핀란드 노르웨이 등 주로 유럽 국가들이 참여하고 있다. 여기에 우리 나라가 아시아 국가로는 처음으로 회원국 자격을 얻었다.
비공개로 운영되는 이 회의체는 북한의 동의가 없으면 진입이 어려운 구조여서 북한 조선적십자사가 이번에 한적을 정회원으로 승인한 것 자체로 상당한 의미가 있다는 평가다. 한적 관계자는 “그간 북한이 우리를 받아주지 않아 회의 옵저버 위치였는데, 이번에 정회원국으로 승인되면서 북한을 다자 채널 하에서 대규모로 지원할 수 있는 공식 통로가 마련됐다”고 말했다. 북한이 한적의 정회원을 승인한 배경에는 정부의 대북 지원 재개를 수용하겠다는 뜻이 담긴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최근 남북 고위당국자 접촉 8ㆍ25 합의 등으로 남북관계 개선 분위기가 조성된 것도 한 몫 했다는 분석이다.
한적은 이번 회의에서 향후 3년간 북한에 1,000만 달러를 지원하는 계획을 검토하는 등 장기 프로젝트로 대규모 지원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다만 한적 자체 예산으로는 대북 지원에 한계가 있는 만큼 남북협력기금 등 사실상 정부 차원의 지원이 뒷받침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대북 소식통은 “최근 정부가 한적을 매개체로 해서 북한의 대북 지원 수용 의사를 탐색한 것으로 안다”며 “남북대화 재개 등 여러 가능성을 염두에 둔 포석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실제로 통일부는 최근 대북 지원 기조를 쌀이나 비료 등 특정 물품을 전달하는 일회성 구호나 지원이 아닌 민생 개발 협력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남북협력기금도 그에 맞는 구체적 협력 사업별로 집행하겠다고 해서 주목된다. 한적을 통한 장기적인 대북 지원은 정부의 정책 방향과도 일치한다. 한 대북 전문가는 “남북 직접 지원은 정치적 영향에 의해 너무 좌우되고 퍼주기라는 비판을 살 가능성이 있었다”며 “국제사회와 함께 투명한 사후 관리가 보장되는 방식인 만큼 정부 차원의 대규모 지원도 가능하고 이는 남북관계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내다봤다.
강윤주기자 kka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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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로 운영되는 이 회의체는 북한의 동의가 없으면 진입이 어려운 구조여서 북한 조선적십자사가 이번에 한적을 정회원으로 승인한 것 자체로 상당한 의미가 있다는 평가다. 한적 관계자는 “그간 북한이 우리를 받아주지 않아 회의 옵저버 위치였는데, 이번에 정회원국으로 승인되면서 북한을 다자 채널 하에서 대규모로 지원할 수 있는 공식 통로가 마련됐다”고 말했다. 북한이 한적의 정회원을 승인한 배경에는 정부의 대북 지원 재개를 수용하겠다는 뜻이 담긴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최근 남북 고위당국자 접촉 8ㆍ25 합의 등으로 남북관계 개선 분위기가 조성된 것도 한 몫 했다는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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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한적의 정회원을 승인한 배경에는 정부의 대북 지원 재개를 수용하겠다는 뜻이 담긴 것으로 보인다."
북측이 현 정부를 정말로 거시기하다고 판단했다면, 정회원자격 박탈이라든가, 할 수 있는게 아주 많습니다. 이번 4월에 발생한 북종업원 사태 당시에도 가장 먼저 공식입장을 내놓은 것은 북적십자였고, 남적십자를 통해서 여러 번 송환 등을 요청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모두가 아는데로 남측은 북측의 제안 등을 전부 거절한 것이 사실이지만, 북 당국은 남적십자의 회원 박탈 등의 실제 조치를 한 것은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이미 구축된 남북관계 상의 진전 사안들은, 실제로 사라지거나 무효화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부, 한적 통한 남북협력기금 대북 지원 검토
한적, 국제적십자연맹·북적 연례 전략회의 공식 참가
2015.10.07
정부는 7일 대한적십자사(한적)가 국제적십자연맹과 북측 조선적십자회(북적) 사이의 협력 전략회의에 참가하게 된 것과 관련, 대북지원사업에 남북협력기금 사용을 포함한 기금 사용에 대해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정준희 통일부 대변인은 7일 정례브리핑에서 “(한적이)국제적십자사 협력전략회의에 들어가는 문제가 승인 됐다는 보도를 보고 들었다”며, “한적이 지금 국제적십자사 쪽과 협의 중에 있고 그 협의가 완료되면 그에 따른 지원 규모나 지원 방법 등이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 대변인은 “그 결정에 따라서 우리가 기금사용에 대해서 검토할 예정”이라며, 성격을 보아야 하겠지만 “모든 기금은 사용할 수 있다”는 표현으로 남북협력기금도 사용할 수 있다는 뜻을 내비쳤다.
한적은 지난달 말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국제적십자연맹과 북한 조선적십자회 사이의 연례 협력전략회의에 처음 참가해 대북사업 지원방안을 협의했다.
한적은 내년 초까지 논의를 거쳐 지원규모를 최종 결정한다는 입장이지만 일부 언론은 향후 3년간 1천만 달러 규모의 대규모 대북지원을 검토 중인 것으로 보도했다.
국제적십자연맹은 현재 독일과, 영국, 스웨덴, 핀란드, 노르웨이 등 대북지원에 참여하고 있는 13개 유럽국가를 중심으로 매년 한차례씩 북적과 공식 접촉을 가져 온 것으로 알려졌다.
국제적십자와 북적의 연례 협력회의에 한적이 처음으로 공식 참석한 것은 북측의 양해없이 가능하지 않은 구조임을 감안하면 이례적이며, 향후 대규모 대북지원의 새 통로가 될 수 있어 주목된다.
국제적십자연맹은 지난 8월 태풍 ‘고니’로 홍수 피해가 난 북측 라선시에 재난 구호를 위한 긴급기금으로 47만 5천달러를 투입해 수해복구를 지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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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단 폐쇄 이후에 남북관계는 모두 끝났다고 하지만, 17년 6월, 한국을 찾은 북 태권도 선수단은 위의 남북협력지원금을 받았습니다. 그냥 스포츠대회니까 의미가 없다...?! 북 당국의 자존심에 관한 역사를 제대로 안다면, 오히려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지를 비로서 알게됩니다. 남북협력기금은 북측의 의사가 있어야 가능한 것입니다. 그에 따른 절차를 북측이 밟았으므로 지원된 것이고, 소위 통일부가 요구한 "방남신청서"의 작성도 그와 같은 것입니다.
통일부, 北 태권도시범단 체류비 '7천만 원' 지원
2017-06-23
[앵커] 통일부가 북한 태권도시범단 체류비 7천여만 원을 지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3년 만에 북한 주민에 대한 정부 예산이 지원됐는데 이에따라 북한 태권도 시범단은 대한항공으로 입국했습니다.
김예령 기잡니다. [리포트] 무주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 북한 태권도시범단 참가를 계기로 3년 만에 우리 정부가 북한 주민에 대해 정부 예산을 지원했습니다.
통일부는 오늘 방한한 태권도시범단의 항공료와 숙식비 등 왕래비를 위해 남북협력기금 7천여만 원을 지원했다고 밝혔습니다. 남북협력기금은 남북한 주민 왕래와 교역 등을 위해 만든 정책 자금입니다.
지난 2014년 북한이 인천아시안게임에 출전하면서 왕래비가 지원된 이후 이번 지원금 사용은 3년 만입니다,
이에따라 북한 태권도시범단 등은 해외 방문 시 이용해 온 중국 항공사가 아닌 대한항공을 이용했습니다.
http://www.kfm.co.kr/?r=home&m=blog&blog=news&front=list&uid=92955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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