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のメルケルが今、強烈な反トランプ作戦を打ち出したこと。作戦の最終
目的は、中国と結んで英米に対抗する新たな覇権を構築することだ。
EU의 메르켈 지금, 강렬한 반 트럼프 전략을 내세워, 작전의 최종목표는, 중국과 손을 잡고 영미에 대항하는 새로운 패권을 구축하는 것이다.
2017년 6월 6일 화요일
EU가 중국과 손잡고 내세우는, 강력한 "반 트럼프 작전"의 내용
2017년 6월 2 일 川口マーン恵美(가와구치만 에미) 번역 오마니나
독일의 완전한 방향전환
(전략)
그런데, 바로 그 무렵, 전날에는 베를린에서 오바마와 함께 즐거웠던 메르켈 총리는, 시칠리아의 타오르 미나에 있었다. 트럼프와의 대결이라고 한 G7 정상회의의 회장이다.
정상회의는 2일에 걸쳐 진행되었지만, 독일의 언론보도는 언제나 처럼,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악담뿐. 결국, 종료 후, 정상회담은 대실패로 평가가 정해져, 실패의 원인은 모두 트럼프에게 넘겨졌다. 정상회담 후의 메르켈 총리의 코멘트도, "매우 불만이 남는 논의였다"며 가차가 없었다.
문제로 거론된 것이, 독일의 수출 초과와 온난화 방지대책에서의 의견 불일치. 하지만, 미국이 다른나라와 강조하지 않는 것은, 그 어느 것도 오늘 시작된 일이 아니다.
1980년대, 미국에 일본 자동차가 넘쳤을 때는, 미국은 엄청난 재팬 배싱(때리기)에 열중했으며, 1997년의 온난화 방지에 관한 교토 의정서는 비준하지 않고, 급기야 이탈. 그것뿐인가, 2009년의 코펜하겐 기후변화 방지협약안에는, 오바마 대통령이 서명조차하지 않았다.
덧붙여, 현재 문제가 되고있는 파리협정도, 목표는 훌륭하지만, 내용은 꽤 공허. 미국이 서명하든 하지 않든, 그다지 효과에 영향을 없을 것이다. 독일도, 목표 수치는 어차피 지킬 것 같지도 않다. 그러나, 메르켈 씨는 물론, 그런 것은 단 한마디도 입 밖에 내지 않았다.
독일에 돌아오자마자, 그녀는, "다른나라를 완전히 신뢰할 수있는 시대는, 일정 부분은 끝났다. (생략) 유럽인의 운명은, 유럽인으로서, 우리 자신의 손으로 쟁취나가야 한다" 는 대사를, 그 어느 때보다 씁쓸한 표정으로 내뱉듯이 말했다. 지금까지 가능한 한 눈에 띄지않게 행동해 온 독일의 완전한 방향전환인가?
또, 한 가지, 독일의 G7관련보도에 신경이 쓰인 것은, 아베 총리에 대한 화제가 전혀 없었다. 일본뉴스는, 첫날의 오찬에서 아베 씨가 리드 스피커였다든가, G7의 결속을 호소했다는 등으로 보도했지만, 독일에서 보는 한, 아베 총리의 모습은 단체사진으로 인정된 정도 . 역시 같은 처지였던 것이 영국의 메이 총리로, 이쪽도 존재감 제로.
독일 언론은, 영국과 일본이 더 이상 중요하지않다고 말하고 싶은 것인가, 혹은, 아베 총리도 메이 총리도, 트럼프 진영으로 간주해되어 고의로 무시되고 있는지, 그 정도까지는 알 수 없다.
이번 정상회의 전, 아베 총리는, 트럼프 대통령과 EU의 가교역할을 자임하고 있었지만, 유럽 정상들은 일부러 트럼프 대통령과의 불화를 연출했다. 가교역 등은 처음부터 아무도 필요로 하지 않았던 것이다. 하네다에 내린 아베 총리와 아키에 부인의 표정이 어느 때보다 딱딱했던 것이 궁금했다.
중국, 러시아, 인도를 끌어들여
어쨌든 명확하게 된 것은, EU가 지금., 강렬한 반 트럼프 전략을 내세웠다는 것. 작전의 궁극적인 목표는 아마도, 중국과 잡고 영미에 대항하는 새로운 패권을 구축하는 것이다. 선두에 서있는 것은 물론 독일.
EU는 그 패권 하에 러시아와 인도도 끌어들일 것인가, 30대의 마크론 프랑스 대통령은 푸틴 대통령을 베르사유 궁전에 초대 "솔직한 의견 교환"을 하고, 메르켈 총리는 모디 총리를 베를린에 초청해, 앞으로 매년, 인도에 10억 유로의 지원을 하기로 결정했다.쌍방 모두 의도적인 것 같은 정도의 우호적인 분위기. 또한 다음 날인 31일에는 리커창 총리가 베를린을 방문했다.
어떤 정상도 산전수전의 경험가. 트럼프 대통령에 펼쳐진 그물이 점점 좁혀져 간다.
G7 정상회담의 험악한 분위기와 열강의 헤게모니 다툼과 관계없이, 29일, 비텐부르크에서는 멋진 여름 날씨 아래, 교회 데이의 마지막 야외예배에서, 만면에 웃음을 가득 띄고, 고양된 분위기의 사람들이 세계평화를 기원했다. 독일에서의 두 가지 다른 풍경.
메르켈 씨는, EU를 어디로 끌고가려고 하는 것일까?
(위 글에 대한 일본 블러거의 코멘트)
전략적으로 봐서 가장 대략적으로 뷴류하는 방법으로서는, 대륙국가와 해양국가의 이해대립이다. 대륙국가로서는 러시아 · 중국 · EU 등의 유라시아 대륙국가이며, 해양국가로서는 미국·캐나다·영국·일본 등의 섬나라 국가가 이에 해당한다. 미국·캐나다는 북미의 대륙국가지만, 태평양과 대서양에 둘러싸인 섬나라로 보면 된다.
대륙국가와 해양국가에서는, 생각도 다른고 문화도 경제구조도 달라진다. 영국은 유럽에 속해 있지만, 대륙과 분리되어 있으며 대서양에 떠있는 섬나라 국가다. 일본도 아시아에 속해있지만 태평양에 떠있는 섬나라 국가이며, 군비 등도 미국·일본·영국은 해군 국가이며, 러시아 중국· EU는 육군국가다.
경제에서도 해양국가에서는 해운수송의 주력이며, 대륙국가에서는 철도와 트럭이 운송수단이 된다. 해운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대규모 해군력이 필요하게되고, 철도와 트럭을 보호하기 위해 대규모 육군이 필요하다. 그래서 경제구조도 군사구조도 달라진다. 이것에 따라서 사고 방식에도 차이가 생긴다.
고대에서 근세에 걸쳐서는 육상운송이 주력이며, 해운은 목조선박 밖에 없고 바람에 맡기는 수송능력은 제한되어 있었다. 미국이라는 대 해양국가의 대두는 선박의 비약적인 진보에 의한 것이며, 강철선체에 터빈엔진을 탑재해, 거대한 유조선과 거대한 컨테이너 선박도 생겨나, 비약적인 수송력 증대가 가능하게 된 것이기 때문인 것이다.
대륙국가에서는, 대륙에 풍부한 자원이 매장되어 있기때문에 영토의 확대는 필수적이며, 음식도 농지를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게 된다. 그것은 대해 해양국가는 필요한 물품을 해상운송하면 되고, 세계에서 가장 싼 물건을 구입해 수입하면 된다고 생각한다. 일본 등은 광물자원도 식량자원도 없지만, 세계에서 수입해 모든 것이 성립되고있다.
전쟁 전의 일본의 실수는, 해양국가이면서 자기 부담으로 광물자원과 식량을 확보하려고 한 것이며, 이에 따라 대륙으로 진출해 대 육군을 만들어 버린 것이다. 이것을 위해 국방예산을 육군에게 빼앗겨, 미국 해군과의 전쟁에서 패하고 말았다. 해양국가의 해군이 패해버리면 물자가 오가지 못해 모든 것은 끝이다.
소련이 멸망한 것도, 대륙국가이면서 대해군을 만들려고 했기 때문이고, 경제적으로 파탄해 소련은 자멸했다. G7도 처음부터 미 일 영 캐나다 해양국가와 독 불 이 대륙국가로 구성되어 있으며, 여기에 그림자의 주역으로서 러시아와 중국이 있다.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가 생각하는 것은, 유라시아 국가들이 주도권을 잡는 것이며, 미국은 튕겨나가게 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패권국가의 지위를 내려놓고 미국의 이익을 우선시키는 것인데, 국제공조 체제에서의 이탈을 목표로 하고있다. 파리협정에서의 이탈도 그 일환이지만, 그 것이 미국의 영향력 저하로 직결하게된다. 미국의 영향력 감소는 미국의 이익에 도움이 될 것인가?
중국이 세계에서 두 번째의 경제력을 바탕으로, 미국의 패권국가 자리를 호시탐탐 노리고있다. AIIB과 일대일로 구상도, 중국이 주도권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지만, 이른바 유라시아 동맹이며, 미국과 일본은 참가하지 않았다. 그것은 대해 적극적인 것이 독일이며, 유라시아 국가에서 미국의 영향력을 배제하려고 하는 것이다.
이러한 메르켈의 구상에 합승해 미국의 영향력을 배제하려고 중국이 독일로 접근하고있다. 트럼프는 아무 것도 모르므로 TPP에서 재빨리 이탈했지만 TPP야말로 해양국가 동맹의 주축이 될 틀이었다. 그야말로 트럼프 대통령은 메르켈이 보자면 불 속으로 날아드는 여름벌레인 것이다.
미국이 이러한 상태이기 때문에, 일본의 아베총리가 해양국가를 주도해 이끌 기회이지만, 아베총리는 미국과 EU와의 매개역으로서 행동했다. 오히려 메르켈의 구상을 박살낼 정도의 방법을 생각해야하며, 중국과 EU와의 분단을 도모해야한다. 아니면 중국으로 주도권이 가버릴 것이다.
트럼프도 외교전략의 잘못을 빨리 깨달았으면 좋겠지만, 메르켈의 구상에 빠질 뿐이다. 미국은 유라시아 대륙에 구축한 교두보를 차례로 잃고있다. 대영제국의 몰락도 싱가폴과 홍콩 등과 같은 림랜드(해양국가가 대륙국가로 들어가는 지역)인 교두보를 잃은 것이 원인이며, 미국은 EU를 잃고, 중동을 잃고, ASEAN을 잃고, 한국도 잃을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야말로 암흑의 제왕이며, 미국의 몰락을 앞당기게 될 것이다. 그 편린은 이번의 정상회담에서도 볼 수 있었지만, 레이건 대통령과는 정반대의 대통령이 되어 미국을 멸망시키는 대통령이 될 수있다. 트럼프 대통령에게는 별다른 외교 스탭이 없으며, 사위가 대통령 보좌관이 되어있다.
http://blog.goo.ne.jp/2005tora/1
미국은 유라시아 대륙에 구축한 교두보를 차례로 잃고있다. 대영제국의 몰락도 싱가폴과 홍콩 등과 같은 림랜드(해양국가가 대륙국가로 들어가는 지역)인 교두보를 잃은 것이 원인이며, 미국은 EU를 잃고, 중동을 잃고, ASEAN을 잃고, 한국도 잃을 것이다.
[관련기사와 해설 모음]
「G7の悪役」になったトランプ米大統領
米国主導は終わり、G7のリーダーは独仏へ
2017年5月30日岡部 直明
"G7의 악역"이 된 트럼프 미 대통령
미국 주도의 종언, G7의 리더는 독불로
2017年5月30日 岡部 直明(오카베 나오아키) 번역 오마니나
영화 '대부'의 무대인 이탈리아 시실리 섬의 타오르미나에서 열린 주요 7개국(G7)정상 회의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악역"을 맡았다. "미국 제일주의"에 의거해 강경한 보호주의 주장을 반복했다.
다른 정상의 설득으로 정상선언에서는 간신히 "보호주의와 투쟁 할 것"을 명기했지만, 2국 간 무역마찰의 격화를 예견하게 만든다. 지구 온난화 방지를 위한 파리협정을 거부하는 자세는 변함이 없고, 미국배제의 협정재확인이라는 이례적인 전개가 되었다. G7이 관철해 온 국제주의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반 국제주의는, 국제 사회를 심각한 위험에 내몰고있다.
이탈리아에서 열린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미국 제일"을 내거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참가에 의해, G7 공조의 큰 흔들림이 부각되었다. (사진 : Sipa Press / amanaimages)
명백한 반 국제주의
강대국의 자국 제일주의가 얼마나 위험한지, 트럼프 대통령의 G7에서의 언동에서 선명해졌다. 당장은 "러시아 게이트"로 자신의 정권이 흔들린다. 러시아 의혹은 최측근으로 사위인 쿠슈나 선임고문에게 까지 미치고있다. 대통령 탄핵으로 파급될 가능성도 내포한다. 그만큼 외부로 관심을 돌리게게, "미국 제일주의"를 밀어붙이려는 생각이 배어있었다. 중동 순방, 북대서양 조약기구(NATO) 정상회의, 그리고 G7 정상회라는 외교무대에서 확실해진 것은 명백한 반국제주의였다.
국제합의라고 이름을 붙이는 것을 혐오하는 듯, 중동순방에서는 이란의 핵합의에 반대하는 자세를 선명히했다.
이것은 오바마 전 정권의 외교정책을 뒤집는 것이지만, 이란의 핵합의는 유엔 안전 보장 이사회의 상임이사국(미 · 러 중 영 불)에 독일을 더한 6개국과 이란이 수립한 합의다. 이란 대선에서는 이 합의를 준수하려는 온건파인 현직 로우하니가 재선되었다. 이란 핵합의가 흔들리면, 중동에 새로운 혼란을 초래할 위험이있다.
시대에 뒤쳐진 무역관
그 "NATO는 무용지물"이라는 주장은 철회했지만, G7에서 보여준 무역관은 그야마로 "구식"그 자체였다. 원래 수출은 선이고 수입은 악, 무역적자는 손실이라는 잘못된 생각이 드러났다. 그것도 2국 사이의 무역적자를 문제삼아, 2국간이 무역적자의 해소를 목표로 한다.
따라서 "독일과의 관계는 좋지만, 독일과의 무역은 나쁘다"라고 공언하는 것을 서슴치 않는다. 메르켈 총리가 "무역과 투자의 양면을 봐야한다. 대미 직접 투자의 크기도 보라"고 설명해도 듣지 않았다. 메르켈 총리는 유럽 연합(EU)이라는 공통시장에서 하나의 국가를 끄집어 내 문제시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유롭고 공정하고 호혜적인 무역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게다가 "호혜적인 무역은 여러분이 30%의 관세를 부과한다면 우리도 30%로 하는 것"이라고 당당했다. 세계 무역기구(WTO)의 규칙 등은 마치 염두에도 없는 것 같다.
무역과 투자에 의한 국경을 초월한 상호의존이 세계경제 전체를 끌어올리게 한다는 글로벌 경제의 전개는, 트럼프 대통령의 이해 밖에 있는 것 같다.
트럼프 대통령의 등장 이후, G20을 포함한 모든 국제회의에서 휴지조각으로 여겨진 "보호주의와의 전쟁"이라는 기본적인 표현을, 이번 G7회담에서 간신히 "부활"할 수 있었다. 정상회담에서의 트럼프 포위망의 성과다. 그러나 환 태평양 경제동반자협정 (TPP)에서 이탈하고, 북미 자유무역 협정(NAFTA)의 재검토 등에서 보는 바와 같이, "미국 제일주의"의 강경함에는 변화가 없을 것이다.
지구 온난화 방지에서 고립
심각한 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구 온난화 방지를 위한 파리협약에 등을 돌리고있는 것이다. 원래 "지구 온난화는 속임수다"라는 미국의 일부의 잘못된 풍조를 타고 대선을 이긴 만큼, 트럼프 대통령을 변심시키는 것은 쉽지않다. 특히 지지기반인 석탄산업의 규제완화도 얽혀있는 만큼 문제의 뿌리는 깊다.
파리협정은 이 이상의 지구 온난화를 방지하기위해 간신히 국제합의를 한 마지막 위기 타개책이라고 할 수있다. 파리협정이 실시되지않으면, 지구의 위기는 "불편한 진실"(고어 미국 전 부통령)를 넘어설 위험이 있다.
게다가, 파리협정의 의의가 있는 것은, 교토 의정서에 참여하지 않은 미국과 중국이 주도했다는 점이다. 온실가스 배출량 1, 2위인 미국과 중국이 주도하는 국제합의는, 거대한 진전이었다. 그 미국이 파리협정에서 이탈하는 사태가 되면, 협정 그 자체의 형해 화가 우려된다.
파리의 동시 테러 직후에도 불구하고, 협정을 정리한 것은 프랑스의 노력이다. 올랑드 대통령을 계승한 마크론 대통령이 트럼프 설득 선두에 선 것은 당연할 것이다.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우려하는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 "온난화 방지책은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것"이라고 열심히 설득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제일주의"에서 "지구 제일주의"가 되지 않는 한, 지구위기는 심화될 뿐이다. 그것은 지구 온난화의 피해를 그대로 받고있는 개발도상국을 끌어들여, 미국 자신에게도 되돌아 올 것이다.
난민위기에도 외면
G7 정상회담에서는, 직면하는 난민위기에서도 큰 간격이 있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의장국인 이탈리아가 요구한 난민보호를 위한 특별성명에도 반대했지만, 어떻게든 정상 선언의 일부에 포함되었다.
이민 배척, 난민 임시 수용 중지 등 트럼프 대통령의 배타주의는 안팎의 반발을 받았다. 미국의 사법당국이 제동을 걸었지만, 트럼프 정권의 자세는 아직 강경하다. 이민, 난민문제에 시달리면서도, 그 대응을 모색하는 유럽국가들과의 간격은 메워지지 않았다.
극우대두가 얽힌 미국과 유럽의 균열
G7 정상회담에서 미국과 유럽의 균열이 선명하게 된 것은, 유럽 국가들이 트럼프 행정부의 본질을 간파하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국경에 벽을 만들려는 트럼프 대통령의 자세는 "벽이 아닌 다리를 건설한다"(윤케르 EU 위원장)는, EU의 기본방침에서 크게 벗어나는 것이다.
특히, 유럽 정상들은 EU국가에서 대두한 반 EU의 극우 포퓰리즘(대중 영합주의)과 트럼프 대통령과의 공통점을 유의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프랑스 대통령 선거에서 국민전선의 르펜 후보를 지지한다고 눈에 보이는 언동을 함으로서 경계감이 강해졌다. 트럼프 선풍을 반면교사로 한 덕분에, 극우 포퓰리즘의 성장은 둔화하고는 있지만, 언제 재대두해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이다. 그런만큼, EU 국가는 트럼프 정권에 일정한 거리를 두는 자세를 계속 취할 것이다.
G7의 리더는 독일과 프랑스로 돌아온다
이번 G7 회담을 통해 명확하게 된 것은 미국 주도시대의 끝이다. 선진국 정상회의는, 제 1차 석유위기 이후 세계경제를 살리기 위해, 지스카르 데스탕 프랑스 대통령과 슈미트 서독 총리의 제창에 의해 1975년에 설립되었다. 그것을 계승하는 G7 정상회의는 42년 만에 원점으로 돌아올 가능성이 있다.
메르켈 독일총리는 이미 세계에서 가장 현명한 리더로 주목받고 있지만, 39세의 마크론 프랑스 대통령도 G7의 리더가 될 자질이 있다. 투자은행의 경험과 경제장관의 실적에서 금융과 성장전략에 모두 정통한 G7 유일의 정상이다. 세계경제가 위기에 몰렸을 때, 그 수완을 발휘할 것이 기대된다. 마크론 씨는 반 르펜의 소거법(능력은 없지만, 르펜을 이게하기 위해)으로 등장했다는 견해도 있지만, 그 잠재력은 크다고 봐야한다.
물론, 좌우 양파를 규합하는 정권 기반을 다지는 것이 급선무이지만, 메르켈 총리와의 독불 협력을 부활시키면, G7에서 큰 지도력을 발휘할 수있는 것이다.
"악역"과는 거리가 중요하다
"악당"과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는 어렵다. 긴박한 북한문제를 생각하면, 미일동맹은 결정적으로 중요하며, 한미일의 결속으로 북한에 영향력이 있는 중국을 움직이는 수밖에 없다. 그 한편으로, 배타주의인 트럼프 정권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은 위험하다.
보호주의 방지를 싫어할 정도로 계속 말하는 것이 중요하다. 아베 신조 총리는 TPP 복귀를 추구할 뿐만 아니라, 역내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RCEP)과의 결합을 지향해야 하는 것이다. 일본기업에 직접 영향을 주는 NAFTA 검토에도 주문을 가할 필요가 있다. 글로벌 경제시대에 2국주의로 돌아가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선택인 지를 설득 할 수 밖에 없다.
교토 의정서의 당사국인 환경 선진국으로서, 미국이 파리협정에서 이탈하는 것은 무엇을 해서도 막아야한다. "환경"이야말로 성장전략임을 알리는 것이다.
유럽국가들과의 협력도 심화할 필요가 있다. 일 EU의 경제협력 협정의 체결을 서두르고 보호주의 방지의 성과를 보여주어야 한다.
"악역"과 필요 이상으로 너무 가까이하는 것은, 오히려 국제사회의 불신을 초래할 수있다. 미국은 일본에게 가장 중요한 국가지만, 지금의 트럼프 정권에는 너무 문제가 많다. "악역"과는 거리가 중요하다.
http://business.nikkeibp.co.jp/atcl/report/16/071400054/052900026/?P=3
트럼프의 다자간 협의에 대한 무조건적 부정은, 무엇보다 미국의 존재감의 본질인, 군산세력에 의한 미국의 단독패권 유지책이라는 틀을, 우선은 깨는 것에 목적이 있다. 이 틀을 부수지 않고는, 그가 내건 "미국 제일주의"를 성공시킬 수 없기 때문이다. 그렇게 군산세력의 근거틀을 흔들어, 각국(대개 친미국가들)내에 기생하는 그들의 존립 근거를 약화시킨 이후에야, 진정한 국제협조주의로서 미국(군산이 약화, 혹은 제거된)의 재합류가 의미를 가질 것으로 생각한다.
파리협정의 탈퇴선언은, 그런 목적이 크다고 본다.
トランプの「パリ協定離脱宣言」を、習近平がほくそ笑む理由
2017.06.06 北野幸伯『ロシア政治経済ジャーナル』
트럼프의 "파리협정 탈퇴 선언"에 미소짓은 시진핑
2017.06.06 北野幸伯(기타노 요시노리) 번역 오마니나
FBI 장관 해임소동으로 주목을 모은 트럼프 대통령의 폭주가 멈추지 않습니다. 6월 1일에는 세계 196개국이 참여하는 "파리 협정"의 이탈을 선언해, 세계로부터 맹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무료 메일 매거진인 "러시아 정치경제 저널"의 저자 · 기타노 요시노리 씨는"트럼프 대통령은 한 말을 실행했지만, 그것이 좋은 결과가 된다고는 할 수 없다 "며 이번 결정은"중국을 기쁘게 한다" 고도 합니다. 그 이유는?
트럼프 "파리협정 탈퇴선언"을, 시진핑이 환영하는 이유
부들부들. 모스크바, 대단히 춥습니다. 이 원고를 쓰고있는 시점에서, 6도. 모스크바, 금년은 춥습니다. 1월은, 마이너스 35도까지 떨어졌다. 5월은, 며칠 동안 눈이 내렸있습니다. 6월 2일, 극히 짧은 시간이지만 또 눈이 내렸습니다. 그래서, 모스크바 사람들은, "지구 온난화"라는 말을 들으면, "풋!"이라고 냉소합니다.
그 한편으로, 일본의 여름은, 내가 어렸을 때와 비교하면, "엄청나게 더워졌다 ~"고도 생각합니다. 내 고향, 나가노의 겨울, 아이였던 시절과 비교하면, "아무리 생각해도 따뜻해졌다"고 생각됩니다. "기후협정? 잘 모르겠다"는 것입니다만.
실제로, 트럼프 씨는 6월 1일, "파리협정"에서의 이탈을 선언했습니다.
"지구 온난화"와 "파리협정"이란?
먼저 기본적인 것부터. "지구 온난화 문제"란 무엇일까요?
말 그대로 "지구가 따뜻해지는 문제"입니다. 하지만 "지구는 원래 추워지거나 따뜻해 지거나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빙하기가 몇번 있었듯이 ~"라든지.
그러나, "20세기 후반에 지구의 기온이 급격히 상승하고있다." "그 원인은 이산화탄소 등 온실가스가 급증한 것이다!"라고 하는군요. 지구 온난화에 어떤 악영향이 우려되고있다는 것입니까?
• 남극의 얼음이 녹아 해수면이 상승해 수십 개국이 수몰함
• 물 부족, 식량 부족이 발생
• 사막화가 진행
등. "급격한 지구 온난화는 인간이 발생시키는 이산화탄소 등이 원인"이라고 하는 것으로, 그 대책은 "이산화탄소 등의 온실 스를 줄이자"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나온 것이, 이번에 화제가 되고있는 "파리협정". 2015년 12월 파리에서 채택되었습니다. 2016년 9월, "온실 가스 초강대국"인 미국과 중국이 비준. 같은 해 10월 EU가 비준. 파리 협정에 참여하는 것은, 무려 세계 196개국. 참여하지 않는 것은 시리아와 니카라과 뿐입니다. 거기에 이번에 미국이 더해집니다 ...
왜 트럼프는 "파리협정 이탈"을 결정했나?
트럼프 씨는 6월 1일, "파리협정 탈퇴"를 선언했습니다. 왜? 트럼프 씨는 1일,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선거에서 뽑힌 것은, 피츠버그 시민을 대표하기 때문입니다. 파리가 아닙니다. 파리협정은, 워싱턴이 또 다시, 미국에게 불리한 협정에 참여한 최신 사례에 불과합니다. 용납하기 어려운 법적인 하중에 억눌려, 우리를 세계의 다른나라에 대해, 결정적으로 불리한 상태로 몰아넣고있습니다.
우리는, 다른나라의 지도자들과 국가에게, 더 이상 웃게하고 싶지않다. 이제 더는 웃지못할 것이다. 이제 웃을 수없다.
지금이야 말로 파리협정을 이탈해야 할 때다. 그리고, 새로운 합의를 추구해야한다. 환경과 우리기업을 지키고, 우리의 시민과 나라를 지키기는, 새로운 합의를 이라고 합니다. 원래 트럼프 씨는 "지구 온난화 문제"를 "날조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파리협정 이탈"은, "공약"중의 하나이기도 했다. "유언실행"한 것입니다 만,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미국과 트럼프 씨에게 "좋은 결과"가 된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전세계가 트럼프를 비난
"지구 온난화 문제"의 "진위"에 대해서는, 아마추어인 내가 왈가왈부할 것은 그만둡니다. 여기에서는 "세계의 반응"을 보고자 합니다.
대통령이 된 직후의 프랑스 마크론 대통령은, 이 문제로 TV에서 연설을 했습니다. 가라사대 "판단은 존중하지만, 매우 유감이다. 지구의 미래에 있어서 실수를 범한 것이다" 엄중하지요.
그리고, 젊은 마크론 씨는, 트럼프 씨에게 이런 강렬한 풍자의 말을 날렸습니다. "지구를 다시 위대하게 한다!"고. 트럼프 씨는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마크론 씨는 "지구를 다시 위대하게 한다!". 대중은, 이런 퍼포먼스를 좋아합니다.
EU의 윤케르 유럽 위원장은, 트럼프의 "파리협정 탈퇴 선언"에 대해 "중대한 잘못이다!"라고 트윗했습니다. 앙겔라 메르켈 독일총리, 프랑스의 마크론 대통령, 이탈리아의 젠티 로니 총리는 1일, "미국의 결정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는 공동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세 정상은, 트럼프가 요구하는 "재협상"을 거부한다고 합니다. 유엔의 두쟈리쿠 사무총장 대변인은 이탈 발표는 "커다란 실망"이라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러시아의 랴프코프 외무차관은, 파리협정이 "미국을 포함하지않는 일부 국가만 우선하고 있다는 것은 틀림없다"고 말했다. 인도의 모디 총리는 2일, "기후변화에 대해 인도는 책임있는 국가"라며 파리협정을 준수할 의향을 나타냈습니다.
미국 경제계에서도,. 트럼프의 결정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BBC 뉴스 6월 2일 에서.
미국 경제계도, 소리를 높혀 협정 잔류를 요청했다. 구글, 애플, 화석 연료 제조업체인 엑손 모빌 등 수백 기업이, 대통령이 협정에 남을 것을 요청했다. 엑손 모빌의 대런 우즈 최고 경영자는 스스로 대통령에게 편지를 보내, 미국은 협정에 참여한 상태에서도 "충분히 경쟁할 수있다"며, 협정에 남아 있으면 "공정한 룰 확보를 위해 대화의 장이에 참가할 수있다"고 역설했다.
그야말로 전세계가 트럼프 씨를 비판해, 그는 점점 더 고립되고 있습니다.
파리협정 이탈로 가장 득을 보는 것은?
트럼프의 "파리협정 탈퇴선언"으로 손해나 이득을 보는 것은 누구일까요?
가장 손해를 보는 것은, 이렇게해서 "세계적으로 고립하는" 미국입니다. "지구 온난화 문제"의 "진위"야 어떻든, "파리협정"에는 "196개국"이 참여하고있다. 미국은, 여기에서 이탈하므로서, 시리아, 니카라과와 같은 수준이 되어버린다. 그 결과, 미국은 고립되어, 리더십은 저하해, 패권을 유지하는 힘은 점점 사라져 간다.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의 정상들은, "트럼프와 다시 협상하지않는다!"라고 단언했다. 그들은, "국제여론과 도덕적 정의는 여기에 있다"고 확신하고 있기때문에 강경할 수 있습니다. 협상을 "사전 거부"당하는 나라가, "패권국가다!"라고 뽐낼 수 있을까요?
그리고, 트럼프의 "파리협정 이탈"로 가장 이득을 보는 것이 중국입니다. BBC 뉴스 6월 2일 에서.
파리협정의 합의를 가능하게 한 것은 무엇보다, 미중 관계였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 (당시)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서로, 타협점을 찾아내는 데 성공하고, 그 덕분에 유럽연합(EU)과 군소국가를 포함한 이른바 "높은 야망을 가지는 연합"의 형성에 성공 했다.
트럼프 정권의 발표를 받아 중국은 신속하게, 파리협정 준수의 의지를 재차 표명했다. 이산화탄소 배출 감소를 위한 EU와의 더욱 협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곧 공동성명에서 발표한다.
유럽위원회의 미구엘 아리아스· 카니테 기후행동 에너지 담당위원은, "EU와 중국은 파리협정을 실시해, 청정 에너지에 대한 세계적인 전환을 가속화시키기 위해, 힘을 합쳐 매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누구도 방치해서는 안되지만, EU와 중국은 전진하기로 했다"
그리고, EU와 중국은, 전진하고 있습니다. 6월 3일 마이니치 신문.
EU의 토즈크 유럽 이사회 상임의장(EU 대통령), 윤케르 유럽 위원장과 중국의 리극강 총리는 2일, 브뤼셀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미국이 이탈을 표명한 지구 온난화 대책의 국제틀인 "파리협정"의 이행을 위한 협력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미국에 이은 경제규모를 자랑하는 중국과 EU가 지구 온난화 대책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었다.
미국을 빼고, 중국과 EU가 "선도적인 역할을 맡는다"고 합니다. 아아(눈물). 이 회담에 대해 아사히 신문 6월 3일.
EU 정상회의의 토스크 상임의장은 공동회견에서, "EU와 중국은, 기후변화 협력과 관련해, 미래 세대에 대한 연대와 지구에 대한 책임을 명시했다. 우리는 미국이 결정한 파리협정에서의 이탈은 큰 실수라고 확신하고있다 "고 말했다.
윤케르 유럽 위원장도 "미국의 불행한 결정에 대해, 중국과 같은 견해를 가질 수있어 기쁘다. 중국과 EU는 파리협정의 실행을 향해 나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EU와 중국은, 기후변화 협력과 관련해, 미래 세대에 대한 연대와 지구에 대한 책임을 명시했다"고 합니다. EU와 중국이, 하나가 되어 미국을 비난한다 ... 뭐랄까요, 서글픈 광경인가요? 그러나, 그 책임은, 트럼프 씨에게 있습니다.
이번 사태로, "트럼프의 미국은, 지구의 미래를 생각하지않는 에고이스트다!"라는 악명이 확산된다. 한편, "중국은, 지구의 미래를 진지하게 생각하고있는 훌륭한 나라!"라는 명성이 높아집니다. 중국은, 이산화탄소 삭감에 임할까요? 매우 의심스럽다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트럼프가 자폭했다. 중국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국제여론을 자기편으로 붙인 것입니다. 이렇게 저렴하고 효과적인 방법은 없습니다(물론, 일본은, 중국의 방식을 흉내내서는 않됩니다. 아베 총리는 트럼프를 비판해서는 안됩니다).
시진핑은 1월, 다보스에서 "글로버리즘 절대지지 선언"을 해서, 국제금융 자본을 우방으로 만들었습니다. 이번에는, "파리협정 절대지지!"를 내세우므로서, EU와 세계를 우군으로 만들었습니다.
"파리협정"에서 이탈을 선언하는 연설에서, 트럼프는,"이제 웃지 못하게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배꼽을 잡고 웃는 남자가 있다. 그래요, 시진핑입니다. 트럼프 덕분에, 횡재하는 식으로 "지구를 지키는 영웅"이 될 수 있었던 시진핑은, 웃음이 멈추지 않는 것입니다.
1년 전에 매거진에 쓴 것처럼, 트럼프의 "미국 제1주의"로, 이 나라의 패권은 너덜너덜 해지고 있습니다.
http://www.mag2.com/p/news/251822/4
米パリ協定脱退、グーグル、アップルはどう動く
影響の大きさは抜け方次第
2017年6月7日 馬場未希
트럼프의 파리협정 탈퇴의 이면, 구글과 애플은 어떻게 움직이나
영향의 크기는 탈퇴방법에 따라 달라
2017年6月7日 馬場未希(바바 미키) 번역 오마니나
6월 1일, 파리협정에서 탈퇴를 표명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 : 로이터 / 아프리카)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은 6월 1일 오후 3시(일본은 동 2일 오전 4시)에 백악관 정원에서 연설해 "파리협정"의 탈퇴를 밝혔다. 연설의 영향으로 국내외에서 "파리협정의 약정에 의해 미국의 탈퇴는 2020년 11월부터"라고 보도되고있다. 백악관 직원이 "탈퇴에 4년이 걸린다"고 의회에 설명했다는 보도도 있다.
다만, "미국이 파리협정을 언제 탈퇴할 것인가"는 확정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실은, 더 빨리 파리 협정에서 탈퇴하는 "최악의"선택도 있었다. "최악의 시나리오"가 선택되었다면, 미국은 트럼프의 다음 대통령이 아무리 그린(온난화 대책에 적극)한 대통령으로 바뀌더라도 국제적인 온난화 대책에 복귀할 수없는 시대가 계속된다. 이 점에 대해서는 나중에 언급하겠다.
그런데 ,대통령은 연설에서 "파리협정은 매우 불공평"하다고 강조해, "파리협정 증오"의 생각을 털어놓았다. "협정은 재정적, 경제적인 부담 배분을 부과하고있다"며 "온실가스의 감축 목표와(개도국 온난화 대책지원을 위한) 녹색 기후기금에 대한 거액의 기부금을 취소한다" 고 기염을 토해, 파리협정이라는 틀을 일축해 보였다.
또한, "중국은 수백 년간 석탄화력 플랜트의 신설을 허가할 것이지만, 미국은 할 수 없다. 파리 협정이 그 원인이다" "인도는 석탄 생산량을 두배로 늘린다. 유럽도 석탄 화력 플랜트 건설이 계속된다"고도 주장해, 오바마 전 정권이 파리협정 참여와 함께 진행한, 화력발전에 대한 CO2 배출 규제에서 미국의 석탄산업을 보호할 의지를 내비쳤다.
한편으로, "미국과 그 사업과 노동자, 납세자들에게 공정한, 완전히 새로운 조약이라면 협상을 시작해 재가입도 할 수있다"고 말했다.
200여 국가와 지역이 오랜 동안에 걸쳐 엄청난 시간을 소비하며 거듭한 협상 끝에, 2015년에 파리협정은 채택되었다. 배출대국인 미국을, 14년의 세월을 넘어 세계의 온난화 대책의 행보와 협력시키기 위해 국제사회가 양보에 양보를 거듭해 완성한 산물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런 협상의 경위를 일축하고, 재협상을 요구하는 자세를 내세웠다.
하지만, "파리협정의 무엇에 대한 재협상이 필요한가"는 연설에서는 그다지 밝히지 않았다. 개도국을 위한 기금에 대한 거액 기부나, 오바마 전 정권이 내건 온실가스 감축목표 및 CO2 규제가 불만이라면, 파리협정에 잔류하고도 수정할 수있다. 유엔 외에, 독일과 프랑스, 이탈리아의 지도자들은 "파리협정은 재협상할 수 없다"며 트럼프의 제안을 거부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회피된 "extreme"한 선택
연설 다음 날인 2일, 스코트 플르이트 환경 보호국 장관은 백악관에서 "(파리협정)탈퇴의 방법을 법무부에서 논의하고있다. 몇 주 안에 결론이 날 것"이라고 기자들에게 설명함과 동시에 "우리는(파리협정의 원래 틀인) 기후변화협약(의 당사국)중의 일원이다. 앞으로도 계속 관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설명에서 알 수있는 것은, 트럼프 대통령의 탈퇴 방법은, "원만"한 방법이 취해질 모양이라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더 치명적인 탈퇴법을 취해질 경우도 우려했었다. 그 방법이란, 향후의 정권이 교체되어 미국이 국제적인 온난화 대책에 복귀하려고해도, 거의 복귀할 수 없을지도 모르는 선택이었다.
그것은 파리협정의 원 조약인 "기후변화 협약'에서의 탈퇴였다. 세계 온난화 정책에 밝은 우에노 타카히로 · 전력 중앙 연구소 주임 연구원은, "탈퇴의 방법은 확정되지않았는데, 트럼프가 원 조약에서 탈퇴해버리면, 차기 대통령이 온난화 대책에 아무리 적극적이라도, 미국의 복귀는 상당히 어려워졌을 가능성이 있었다"고 말한다.
미국 언론도, 연설 전에 "원 조약에서의 탈퇴" 가능성을 시사하고, "extreme(극단적) "선택이라고 지적했다. 미국의 "삼권 분립"을 위협할 수 있기 때문이다.
파리협정 탈퇴를 단행함에 있어서, 트럼프 대통령에게는 3가지 선택이 있었다고 보인다. 첫 번째는 "파리협정에서 만 탈퇴", 두 번째는 "원 조약에서의 탈퇴 " "기후변화 협약"을 탈퇴하므로서, 파리 협정도 자동으로 탈퇴할 수있는 셈이다. 세 번째는 파리협정의 비준을 결정한 오바마 전 대통령의 절차를 부정하고 "절차를 재검토"한다는 대안이다.
첫 번째를 선택한다면, 미국이 공식적으로 파리협정을 탈퇴할 수 있는 것은 빨라도 2020년 11월이다. 두 번째 대안을 택해 원 조약을 탈퇴한다면, 유엔에 통보한 후 1년 안에 탈퇴하게된다. 빠르면 2018년 중반이 된다.
그러나 이번에는, 플르이트 장관의 "원 조약의 일원이다"라는 설명에서, 두 번째 선택은 기각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이 연설에서 강조했듯이 그다지도 "파리협정을 증오"한다면 가장 빨리 탈퇴하는 방법을 택하면 되는데, 그런데 왜인가?
"삼권분립"을 존중한 것인가, 재협상을 노린 것인가
미국은 1992년, 원 조약의 체결을 결정했다. 당시, 상원에 의한 공화당 의원도 포함하는 대다수의 찬성에 의해, 원 조약 체결이 가결되었다. 입법을 담당하는 연방의회가 비준을 가결한 국제조약인 셈이다.
그래서 만일, 행정부의 톱인 대통령 단독의 생각으로 탈퇴하려고 한다고 해보자. 국회 의 가결을 무시하고 대통령이 탈퇴를 진행할 수있는 것인가. 미국내에 통일된 의견은없다고 보이지만, "탈퇴를 원하지 않는 법학자에게서도, 탈퇴를 막는 것은 어렵다는 관측이 나오고있다"고 (우에노 주임 연구원)지적한다.
그런 관점에서 이번에는 장래에, 온난화 대책에 적극적인 대통령이 미국에서 탄생해, 원 조약과 파리협정에 대한 재복귀를 목표로 한다고 해보자. "다시 한번, 상원에서 원 조약에 대한 재가입 승인이 필요한 것인 지는 알 수 없다. 하지만, 협정 탈퇴론을(트럼프 정부에 제언하는 등해서)주도한 보수단체는, 미래의 대통령이 재가입할 때에는 상원의 승인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 그럴 경우, 상원의 의원구성에 따라 통과조건이 매우 높아질 것"이라고 우에노 주임 연구원은 지적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으로도, 미국이 국제적인 온난화 대책의 대처에 복귀하기 어려울 정도로 "쐐기"도 박은 셈이다. 그럼에도 "원 조약 탈퇴"이라는 선택을 하지않는 것은, 미국의 삼권분립을 존중한 것인지, 아니면 대통령이 연설에서 말한 "미국에게 공정한 협정에 대한 재협상"을 진심으로 할 것이기 때문인지, 그것은 대통령과 그 측근 밖에는 모른다.
앞으로, 미국 미디어의 언론을 통한 정보 유출도 있을 것이다. 대통령의 측근에게는, 원 조약의 탈퇴를 직언하는 사람도 있었다. 그러한 탈퇴파와, 기후변화 대책을 긍정적으로 보는 렉스 틸러슨 미 국무장관과 딸 이반카씨 등 잔류파와의 투쟁이 있었을 지도 모른다.
참고로 세 번째 선택은, 파리협정에 대한 비준의 시비를, 재차 의회에 자문하는 방법이다. 이 방법은 아직, 트럼프 측근들의 선택지로서 남아있는 것으로 보인다. 원 조약에 잔류는 하지만, 이 방법이 채택될 경우에도, 미국의 파리협정에 대한 복귀가 멀어질 가능성이 남아있다.
상원이 파리협정의 비준을 "가결"하려면 100개의 의석 중에 3분의 2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온난화 대책에 소극적인 공화당이 52석을 차지하기 때문에, 파리협정의 비준을 재차 물으면 "부결" 될 공산이 높다. 그렇게되면, "전 정권의 절차를 불법으로 파악하고, 유엔에 대해 "체결 철회"를 통보하게 될 지도 모른다"고 우에노 주임 연구원은 설명한다. "체결의 철회"가 접수되면, 트럼프 정권의 의도대로 된다.
그러나, "유엔이 철회를 접수할 수 있는가, 의문이 남는다. 접수하지 못하면 정상적인 탈퇴 절차에 따라, 2020년 11월까지 탈퇴할 수 없다"고, 우에노 주임 연구원은 계속 설명한다. "차기 정권에 미치는 영향도 의문이 있다. 파리협정에 복귀하려고해도, 상원에서 한 번 부결된 것을, 대통령의 권한만으로 재가입 할 수 있는지 알 수 없기 때문이다." 상원에 다시 파리협정에 대한 비준을 물었을 경우에, 상원의 의원 구성에 따라서는 "부결"되어 복귀가 멀어질 가능성이 남아있다.
기업과 지자체는 "파리협정 지지"를 표명
한편 미국기업은, 정부의 결정을 거들떠 보지도 않고, 저탄소형 에너지와 기술, 사업 개발 및 보급, 자사의 공장·사무실에서 온난화 대책, CO2를 배출하지 않는 신재생 에너지의 활용에 의욕을 보이고 있다.
미국 애플의 데이터 센터에 전력을 공급하는 메가 솔라(사진 : 미국 애플)
연설에서 주말을 낀 6월 5일에는, 1200 이상에 달하는 미국의 자치단체 조직이 "We are still in (우리는 아직도 (파리 협정에) 머물고 있다)"며 목소리를 높혔다. 뉴욕과 피츠버그 등 129개 도시, 캘리포니아 등의 9개 주, 183개의 대학 연구기관 이외에, 애플, 아마존, 구글, 마이크로 소프트 외에도 테슬라와 유니레버 등 902개 기업과 투자자가 "1억 2000만 미국인을 대표해"동참을 나타냈다.
구글과 애플은, 전력 소비량의 100%를, CO2를 배출하지 않는 신재생 에너지로 충당할 것을 목표로 하는 "RE100"이라는 컨소시엄에 참여. 또한 월 마트 스토어나 델, 코카콜라, 엔터프라이즈 등 미국 기업 44개사는, 금세기 말의 기온상승을 산업혁명에 비해 2℃ 이하로 억제하기위한 대폭적인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내걸고있다.
이러한 기업은, 파리협정이 언급하는 장기 온난화 대책을 지지하고, 그 달성에 공헌하려고 할 생각이다. 2015년의 파리협정의 책정도, 미국에 본사를 둔 글로벌 기업등이 국제사회의 논의를 리드해, 주인공이 된 측면이 있었다.
트럼프 정권은 파리협정에서 임시철수를 선언했어도, 민간의 노력에 의해 미국과 세계의 온난화 대책의 진전에는 큰 흉터는 남기지 않았다 -. 나중에 되돌아 보며, 이렇게 안도할 수 있기를 기대할 뿐이다.
http://business.nikkeibp.co.jp/atcl/report/15/230270/060500049/?P=4
200여 국가와 지역이 오랜 동안에 걸쳐 엄청난 시간을 소비하며 거듭한 협상 끝에, 2015년에 파리협정은 채택되었다. 배출대국인 미국을, 14년의 세월을 넘어 세계의 온난화 대책의 행보와 협력시키기 위해 국제사회가 양보에 양보를 거듭해 완성한 산물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런 협상의 경위를 일축하고, 재협상을 요구하는 자세를 내세웠다.
그러나 이번에는, 플르이트 장관의 "원 조약의 일원이다"라는 설명에서, 두 번째 선택은 기각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이 연설에서 강조했듯이 그다지도 "파리협정을 증오"한다면 가장 빨리 탈퇴하는 방법을 택하면 되는데, 그런데 왜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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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는 다자외교를 지향하기 위해 만들어진 국제기구인 유엔이, 미국 등의 군산세력등에 의해 장악되어 그 하수기관으로 좌지우지되는 상황을 공개적으로 부수려고 하고 있다. 지난 8년(오바마 시기+ 반총장 시기)간 오바마는 전세계의 문제에 관여하는 미국 군산세력의 근원을 건드려 그들의 정책을 파탄시켜왔다. 이란 핵합의, 우크라이나 사태(발생이후) 방관, 시리아 사태 방관, 남중국해 문제, 위안부 문제 등에서, 은근한 방식으로 군산세력의 끈(이것은 미국내와 친미국가 내와 각국에 존재하는 군산세력의 끄나풀들과 연결된 것)을 완화시켜 왔던 것이고, 그런 달라진 정세를 근거로 트럼프는 표면적으로 또한 강력하게 그 끈을 끊고 있다. 지난 5월 말의 G7에서 의도적으로 깽판을 친 것과 마찬가지로, 파리협정 탈퇴의 본질은 동일하다. 트럼프는 일관되게 그의 정책을 수행하고 있다.
독일의 분노를 산 트럼프. G7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나
2017.06.02. 22:01 http://cafe.daum.net/flyingdaese/SfFI/2656
트럼프, 또 유엔 비난…"문제 해결은 커녕 문제 유발"
2016/12/29 15:24
(서울=연합뉴스) 권영석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은 유엔이 잠재력에 부응하지 못한 채 지구촌 문제 해결에 실패하고 있다며 또다시 유엔을 비난하고 나섰다.
트럼프 당선인은 28일(현지시간) 휴가지인 미국 플로리다주 마라라고에서 기자들과 만나 "유엔은 엄청난 잠재력을 갖고 있다. (유엔은) 잠재력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고 AP통신이 보도했다.
그는 "유엔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본 적이 있느냐"고 반문하고 "유엔은 문제를 해결하기는커녕 문제를 유발하고 있다"고 공격했다.
그는 또 "만약 유엔이 잠재력에 부응한다면 정말 대견한 일"이라며 그러나 "부응하지 못한다면 시간과 돈의 낭비"라고 지적했다.
트럼프 당선인의 이번 발언은 안토니우 구테흐스 차기 유엔 사무총장이 가능한 한 빨리 트럼프 당선인을 만나 미국 차기 행정부와 건설적인 대화를 하고 싶다는 뜻을 전달한 가운데 나온 것이다.
포르투갈 총리 출신인 구테흐스 차기 사무총장은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에 이어 내년 1월 1일 업무를 시작하며 트럼프 당선인은 내년 1월 20일 취임한다.
이에 앞서 트럼프 당선인은 지난 26일에도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유엔은 큰 잠재력이 있지만, 지금은 모여서 떠들고 즐기는 사람들의 클럽일 뿐"이라며 공개적으로 비난했다.
그는 또 지난 23일에도 유엔 안보리가 미국의 기권 속에 팔레스타인 자치령 내 이스라엘 정착촌 건설 중단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하자 "1월 20일 이후 유엔의 상황은 달라질 것"이라며 경고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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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당선인 "1월 20일 이후 유엔의 상황은 달라질 것"
트럼프, 'UN분담금 40% 삭감·다자조약 탈퇴' 행정명령 준비
2017.01.26
【서울=뉴시스】최희정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유엔 등 국제기구에서 미국의 역할을 크게 줄이는 행정명령을 준비하고 있다고 25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가 보도했다.
유엔 및 국제기구 분담금을 삭제하고, 미국이 가입한 다자조약을 재검토해 자체 기준에 맞지 않을 경우 탈퇴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는 것이다.
NYT가 입수한 ‘국제기구에 대한 미국 분담금의 회계감사와 삭감’이란 제목의 행정명령 잠정안에는 유엔등 국제기구에 대해 미국이 그동안 지출한 분담금을 삭감하거나 중단을 요구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팔레스타인자치정부 및 팔레스타인해방기구(PLO)에 대해 회원 자격을 준 기구, 낙태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기구, 대(對) 이란·북한 제재를 피하는 활동을 후원하는 기구, 테러리즘을 지원하는 국가의 통제 혹은 상당한 영향을 받는 기구 등이 특정 기준에 들어간다.
이 잠정안은 미국이 국제기구들에 내는 분담금의 ‘최소 40% 감축’을 요청하고 있다.
어느 곳에서 분담금을 삭감할지에 대한 판단은 새로 구성되는 위원회가 담당하게 된다. 유엔 평화유지활동과 국제형사재판소(ICC), ‘미국 주요 정책에 반대하는’ 국가에 대한 개발원조, 유엔 인구기금(UNPF)에 대한 미국 분담금의 적절성도 이 위원회가 특별히 살펴볼 예정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행정명령에 서명해 관련 조항들이 실행되면, 난민 지원 등 연간 수십 억 달러 규모의 미국 분담금에 의존하는 유엔 활동이 심각한 타격을 받을 수 있다.
NYT는 트럼프 정부가 ‘새로운 다자조약 중단’이란 제목의 행정명령도 준비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현재 미국이 가입 중이거나, 가입을 하려는 모든 다자조약을 재검토해 어느 조약에서 탈퇴할지를 제안한다는 내용이다.
미국의 ‘국가 안보와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다자 조약, 범죄자 송환 혹은 국제통상‘에만 적용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어떤 것이 여기에 해당되는지는 확실치 않다. 파리기후협정도 적용될 수 있다는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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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美 파리기후협정 탈퇴 선언에 "어리석은 짓" 비난
2017/06/06 20:55
외무성 대변인 "자기만 잘살겠다는 도덕적 저열성의 극치"
(서울=연합뉴스) 곽명일 기자 = 북한은 6일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파리기후협정 탈퇴를 선언한 데 대해 "어리석은 짓"이라고 비난했다.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이날 조선중앙통신사 기자와의 문답에서 "지난 1일 트럼프는 빠리(파리)협정이 미국에 불공평하며 미국민들에게 손해를 준다고 하면서 이 협정에서 탈퇴한다는 것을 공식 선포하였다"면서 이같이 밝혔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다.
대변인은 "트럼프가 제창하는 '미국제일주의'가 빠리협정 탈퇴에로 이어진 것은 온 세상을 희생시켜서라도 자기만 잘살겠다는 이기주의와 도덕적 저열성의 극치"라고 비판했다.
이어 "동시에 지구환경이 보호되어야 미국에도 이롭다는 이치조차 깨닫지 못하는 근시안적이고 어리석은 짓"이라며 "미국의 이기적인 행위는 국제적인 환경보호 노력에 엄중한 후과를 미칠 뿐"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이번 파리기후협정 탈퇴 선언이 다른 분야에서도 커다란 위험을 초래하고 있다며 "조선반도(한반도) 핵 문제를 대하는 미국의 태도가 그 대표적 실례"라고 강변했다.
그러면서 "미국이 대조선(대북) 적대시 정책을 추구하다 못해 이제는 자국의 안보를 위한답시고 다른 나라들에까지 우리나라와의 관계를 희생시킬 것을 강박하는 것은 지극히 부당하고 위험천만한 행위"라고 덧붙였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일(현지시간)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부터 미국은 파리협정의 전면적인 이행을 중단한다"며 파리기후협정 탈퇴를 직접 발표한 바 있다.
이로써 미국은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이 지난해 9월 비준한 지 9개월 만에 파리기후협정을 백지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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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리 기후협정은, 오바마와 시진핑, 그리고 반기문 전 유엔사무총장의 오랜 노력 끝에 이루어진 역사적인 합의입니다. 과거 제국주의 맹주들이었던 G7 등이, 후진국이나 개발도상국을 "탄소세"라는 명목으로 부담금을 내게하려던 강탈적인 구도를, 180도 바꾸었기 때문입니다. 결과적으로 그들은, 매년 후진국과 개발도상국에게 100조이상의 자금을 지원하게 되었으니, 북 당국이, 파리 협정에 찬성한 것은 당연한 것이며, 트럼프를 공격하면서, 파리협정의 의미를 우회적으로 옹호하는 것은 자연스럽지요.
그러나, 트럼프의 속내는, 파리협정의 본질(인 소수 강대국에 의한, 다수 중소국에 대한 착취 중단과 역전)에는 동감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미국 우선주의는, "탄소세"를 추진한 세력과 정반대의 입장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현 시점에서의 탈퇴선언은, 미국의 세계에 대한 관여를 하지않겠다는 큰 목적에 부합하므로서, 유엔 등의 국제기구에서 미국의 존재감을 상쇄시키는 전략적인 판단으로 봅니다. 결국 그 목적이 달성되면, 파리협정의 본질인, 기후문제를 표면으로 내세운 강대국 위주의 세계질서를 바꾸는 이 프로젝트에 다시 참가할 가능성이 크며, 그것은, 상하의 관계가 아니라 수평적인 입장으로서의 재가입이 될 것입니다.
트럼프의 승리가 만드는 "신 얄타체제"
2016.11.06. http://cafe.daum.net/flyingdaese/SfFI/2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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