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2016년 1월 1일: 유럽에선 은행 내부 구제 금융이 발효-Michael Snyder

2016년 1월 1일: 유럽에선 은행 내부 구제 금융이 발효

(January 1, 2016: The New Bank Bail-In System Goes Into Effect In Europe)

2015년 12월 28일, Michael Snyder

http://theeconomiccollapseblog.com/archives/january-1-2016-the-new-bank-bail-in-system-goes-into-effect-in-europe

 

여러분이 유럽 어느 곳에서든 은행 계좌를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은 이 글을 읽어야 한다. 2016년 1월 1일부터 새로운 내부 구제 금융 시스템이 발효된다. 이 새로운 시스템은 몇 년 전 우리가 사이프러스에서 목격하였던 사이프러스 은행 내부 구제 금융에 근거한 것이다. 여러분이 기억을 한다면 은행들을 구제 금융하기 위해 은행 계좌에서 100,000만 유로 이상이 넘는 사람들로부터 돈이 빼앗겼다. 사이프러스에서 적용되었던 동일한 원리들이 전 유럽에 적용될 것이다. 전 세계 금융 시스템이 혼란 직전으로 다가가는 가운데 큰 자금을 흔들리는 유럽 은행들에 맡겨놓은 사람들에겐 좋은 소식이 아니다.

 

아래에 유럽 의회의 웹사이트에서 직접 가져온 이번 새로운 내부 구제 금융 시스템에 대한 발표의 일부분을 나는 여러분에게 보여준다. 그들은 분명하게 "보장되지 않은 예금자들은 마지막에 영향을 받게 된다"고 말한다. 그들이 말하는 의미는 언제든 유럽의 은행이 파산할 때 주주들과 채권 보유자들이 일단 나가떨어지고 민간 은행 계좌들을 쫓아올 것이라는 것이다. 이제 유럽 은행들에서 10만 유로 이상을 가지고 있으면 은행들이 파산할 때 여러분은 걸릴 가능성이 있게 된다.

 

...(생략)

 

과거에 본 것처럼 이들 규정들은 큰 위기 중에선 한 밤 중에 바뀔 수 있다.

 

그래서 그들은 10만 유로 이하는 지금 안전하다고 약속할 수 있지만 그것이 실제 그렇게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니다.

 

1월 1일까지 이 모든 것을 서두른다는 것은 중요한 것이다. 사실 10월 말에 유럽 위원회는 이 새로운 내부 구제 금융 규정들을 통과시키지 않은 6개국들을 실제로 고소하였다.

 

유럽 위원회는 네덜란드, 룩셈부르크를 포함한 회원국들이 은행 구제에서 유럽 납세자들이 자금을 대는 것을 막기 위한 규정들을 실행하지 못한 후 이들 국가들에 대한 법적 조치들을 취하고 있다.

 

6개국들은 내부 구제 금융 법을 자국들의 법으로 옮기는 데 계속 실패한 것 때문에 유럽 재판소로 넘겨질 것이라고 유럽 위원회는 목요일 말하였다.

 

왜 유럽 위원회는 그렇게 서두르는가?

 

1월 1일이 그렇게 중요한 특별한 이유가 있는가?

 

이는 내가 지켜 볼 일이다.

 

한편으로 미국에도 큰 변화가 있을 것이다. 연준은 최근 망해서는 안될 만큼 큰 은행들을 구제금융 할 수 있는 한도를 정하는 새로운 규정을 채택하였다.

 

연준은 금융 혼란에 대형 은행들에 대한 생명줄을 자르고 있다.

 

연준은 은행들에 대한 비상 돈을 대출하는 능력을 제한하는 새로운 규정을 월요일 공식으로 채택하였다.

 

이론적으로 새로운 규정은 월가 은행들이 너무 커서 망할 수 없다는 개념을 억누르는 것이다.

 

지난 금융 위기 동안 새 규정이 효력을 발휘했다면 연준은 AIG 혹은 베어스턴즈를 구제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 결과로 지난 위기의 최종 결과는 훨씬 달랐을 것이다.ㅣ

...

 

그래서 만약 연준이 이들 대형 기관들을 다음 위기 동안 구제 하지 않는다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

 

대형 은행들이 파산을 시작할 때 유럽 형태의 내부 구제 금융을 보게 되는 것인가?

 

그런 내부 구제 금융과 같은 것일까?

 

올해 초 나는 내부 구제 금융의 개념에 대하여 논하였다.

...

 

많은 미국인들은 돈을 은행에 맡길 때 그들이 다음에 은행에 갈 땐 그들이 언제 원하든 그들 돈을 찾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만약 우리가 동시에 은행에 가면 우리 모두를 위한 충분한 돈은 없을 것이다. 그 이유는 은행들이 일일 기반으로 인출되는 수요를 충족할 만큼의 우리 돈의 일부만을 그들 수중에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은행들은 우리기 맡긴 돈의 나머지는 그들이 최선이라고 생각하는 곳에 사용한다.

 

파산하는 은행에 돈을 맡겨두고 있다면 그 은행은 여러분에게 돈을 돌려주어야 할 것이지만 그렇게 할 수 없을 것이다. 그래서 연방 예금 보험 공사가 있는 것이다. 연방 예금 보험 공사는 회원 은행들의 예금의 안전을 보장하게 되어 있지만 어떤 경우엔 대단히 적은 돈의 일부만 그들 손에 쥐고 있다.

 

미국 전역의 은행들이 도미노처럼 무너지게 할 어떤 큰 위기가 오면 연방 예금 보험 공사는 공포 분위기에 휩싸일 것이다. 그런 상황에서 연방 예금 보험 공사는 의회에 대규모 자금을 요청할 것이고 우리는 이미 해마다 엄청난 적자를 운영해왔기 때문에 정부는 필요한 자금이 얼마든지 빌려야 할 것이다.

 

우리가 새로운 금융 위기로 들어가면서 유럽과 연준이 동시에 큰 규정 변경을 했다는 것이 개인적으로 나는 흥미롭다고 생각한다.

 

우리들이 알지 못하는 것을 그들은 알고 있는 것인가?

 

전 세계에 은행 내부 구제 금융이 곧 일면 머리기사가 될 것으로 나는 확신하기 때문에 여러분 돈에 주의를 기울이기 바란다.

출처 : 달러와 금 관련 경제소식들

글쓴이 : 홍두깨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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