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는 왜 남중국해에 군함파견을 보류했나
2015.12.30（水） 部谷 直亮 번역 오마니나
"남중국해 문제로 미국은 격분했다"와 같은 얘기는 급속히 사라지고 있습니다. 오바마 행정부는 3개월에 2회 이상의 페이스로 남중국해· 스프래틀리 군도에 미국 군함을 보내기도 하면서도 ,10월에 "라센"을 보낸 채 움직임은 없고, ISIS대책에 전념하기 위해 연내 파견을 보류했습니다.
여론조사에서 지구 온난화 문제와 중국의 대두는 같은 수준
이 배경에는, 미국 여론과 전문가의 견해에 있어서 중동 중시의 가속화와 원래 남중국해 문제 등의 중국 문제 자체가 미국에서 마이너적인 취급을 받았던 것을 들 수 있습니다.
미국을 대표하는 여론 조사기관 "퓨 리서치 센터"가 2015년 12월 8~13일에 1500 명의 성인 미국인을 대상으로 한 위협 인식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미국에게 주요한 위협으로 꼽힌 것은 다음이었습니다.
제 1은 IS(이슬람 공화국)로 83%였습니다. 이것은 2014년에 이어 1위인데, 2014 년 조사 때보다 16%가 상승했습니다. 2위는이란의 핵개발 문제로 62%였습니다 이쪽도 작년과 변함이 없습니다. 3위는 북한의 핵개발 문제로 59%입니다. 4위는 지구 온난화와 중국의 부상인데, 이것은 모두 지난해의 48%가 49%가 된 것일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5위에 팔레스타인 분쟁이 43%, 6위에 러시아의 위협이 42%라는 순위였습니다.
즉, 미국인에게 중국의 위협은 이슬람국가와 이란의 핵개발 문제, 더군다나 북한보다 아무래도 상관없는 문제이며, 지구 온난화 문제와 다르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게다가, 더 중요한 것은, 이러한 경향이 지난해부터 일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미국의 일반여론의 대 중국인식은 특별히 변화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당파별로 봐도 기본적인 경향에 변화는 없습니다. 공화당 지지자의 경우, 이슬람 국가 93%,이란 핵개발 문제 79%, 북한의 핵개발 문제 70%, 중국의 대두 62%, 팔레스타인 분쟁 56%, 러시아 위협 50%, 지구 온난화 문제 22% 이며, 역시 중동 문제와 북한 문제 앞에서는, 중국의 위협은 낮은 것 같습니다.
민주당 지지자도, 이슬람 국가 79%, 지구 온난화 문제 73%, 북한의 핵개발 문제 57%,이란 핵개발 문제 52%, 중국의 대두 44%, 러시아 위협 40%, 팔레스타인 분쟁 38%라는 인식이며, 중국의 위협은 중동문제와 지구 온난화보다 우선 순위가 낮습니다.
무당파 층도 거의 같아, 이슬람 국가 79%,이란 핵개발 문제 60%, 북한 핵개발 문제 53%, 지구 온난화 문제 49%, 중국의 대두 46%, 러시아 위협 40%, 팔레스타인 분쟁 39% 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여론의 과반수가 IS에 대한 지상군 투입에 찬성
게다가, 이슬람 국가 문제의 중요성은 미국 국민 사이에서 계속 높아져, 결국은 지상군의 투입조차 높아지고 있는 것입니다.
앞서 퓨 리서치 센터의 조사에서는, 2014년 9월에는 지상군 투입에 찬성 39%, 반대 55%였던 것이, 지금은 찬반 모두 47%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공화당 지지자 사이에서는 66%가 찬성, 28%가 반대로 압도적으로 "지상군을 투입할 것"이라는 상황입니다.
또한 CNN이 ORC와 공동으로 실시한 최근 여론조사(11월 27일~12월 1일에 1020명을 대상으로 실시)에서도 53%가 지상군 투입에 찬성하는 경우까지 나오고있습니다. 또한 68%가 이슬람 국가에 대한 군 행동은 불충분하고, 강화해야 한다고 답변하고 있습니다.
공화당 대통령 후보들도 중국문제는 관심 밖
이러한 것들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차기 대통령 선거와 상원과 하원 의회 선거를 앞둔 이 시기에, 오바마 행정부도 의회도 유권자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대 이슬람 국가문제에 주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국 문제에 대한 관심과 거기에 투입되어야 하는 외교자원과 군사력을 빼앗는 것을 의미합니다.
물론 공화당 대통령 후보자들도 이런 여론과는 무관하지 않습니다. 12월 15일, CNN은 공화당 대통령 후보 중 상위 9명에 의한 외교문제에 대한 텔레비전 토론회를 실시했습니다. 여기에서도 의제의 중심은 이슬람 국가와 테러 문제이며 중국 문제는 거의 논의되지 않았습니다. 실제 단어의 등장 횟수도 이슬람 국가는 110회, 테러는 77회,이란은 28회 러시아는 19회, 중국 17회, 북한은 5회 남중국해는 1회 였습니다.
등장한 후보 중에서 유일하게 중국에 대해 본격적으로 다룬 것은 피오리나 후보였습니다. 그녀는, "중국은 북한을 고립시키기 위해 전략적으로 필요한 존재이며, 성장의 적수다. 중국과 협력관계를 맺기위해서는 단호한 대응이 필요하다.이를 위해 호주, 한국, 일본, 필리핀과 남중국해 문제에서 협력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것이 전체 후보자 중에서 유일한 남중국해 언급입니다.
그외의 중국문제는, 부시 후보와 크리스티 후보가 사이버 공격문제로 약간 언급했을 뿐이었습니다. 또한, 이 중국을 언급한 세 후보의 지지율은 3명을 합쳐도 12 %정도 밖에 되지 않아, 모두 승리의 전망은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일본에서는 대 중국 강경주의자로 일부 논자들에게 기대되는 루비오 후보도 일절 중국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는 "대 중국 강경론자"라기보다는 정확히 공화당의 전형적인 "대외 강경론자" 이기 때문입니다. 즉 중국 뿐만 아니라 이슬람 국가와 이란 등의 중동 문제, 그리고 자신의 뿌리와 관련된 카스트로 정권을 비롯한 미국의 위협 모두에 대해 강경한 것입니다.
이처럼 공화당 후보들의 외교 토론회에서는 남중국해 문제는 전혀 거론하지 않았습니다. 공화당 후보자들조차 중국 문제에 대한 관심은 낮고, 특히 남중국해 문제에는 거의 관심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론 조사에 따르면, 대외 강경론자가 획득해야하는 타겟은, 중동문제에 있습니다. 그 결과를 보면, 마케팅에 맞는 행동이라고 해야 하지만, 일본에게는 위기라고 해야할 상황입니다.
전문가들도 정부 관계자도 중국의 위협은 중시하지 않아
전문가들도 이런 자세에 가까운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포린 어페어스"지의 발행으로 저명한 외교관계협의회가 매년 연말에 발표하고있는 "분쟁예방 우선 순위조사(Preventive Priorities Survey)"라는 이듬해 일어날 수있는 위험에 대해 평가한 보고서가 있습니다.
2014년의 보고서에서는 "남중국해에서의 무력충돌"은 제 6위의 위험이었습니다 만, 올해 보고서에서는 무려 20위까지 떨어져 "일어날 것 같지도 없다"라고까지 말하게 되었습니다 ( 참고로 "동중국 해에서의 무력충돌"은 18위에서 19위가 되었습니다).
이 보고서는 미 정부 관계자, 외교 전문가, 학자들 500명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정부 관계자도, 전문가도 중국에 대한 위협적 인식이 현저하게 저하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상의 결과를 보면, 왜 오바마 대통령이 남중국해에 군함을 다시 보내려고 하지 않는가, 그 배경을 알 수있지는 않을까요.
결국, 남중국해 문제는 미국에서 그 정도의 문제일 뿐인 것입니다.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일본의 외교정책 방향이 논의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http://jbpress.ismedia.jp/articles/-/45658
남중국해 대치 미중 해군 교신 "우린 피자 먹었어, 너희는?"
2015/11/06 16:01
(서울=연합뉴스) 국기헌 기자 = "우린 피자하고 치킨 먹었는데, 너희는 뭐 먹을거야?"
남중국해 인공섬 건설을 놓고 첨예하게 대치 중인 미국과 중국 해군 병사들이 주고받은 교신 내용이 공개됐다.
AFP통신과 영국 일간 가디언 등은 미국의 미사일 장착 구축함인 라센을 지휘하는 로버트 프랜시스 함장이 5일(현지시간) 수비 환초(중국명 주비자오·渚碧礁) 인근 남중국 해역에서 대치 중인 양국 군함 간의 교신 내용을 공개했다고 전했다.
첨예한 대치 국면의 최전방에 있는 것으로 인식되는 양국 군함이 주고받은 교신 내용은 뜻밖에도 너무나 일상적인 것들이어서 남중국해 영유권 문제를 놓고 양국이 각종 국제무대에서 한 치의 양보도 없이 부딪치면서 긴장이 고조되는 상황과 대조를 이룬다.
프랜시스 함장은 지난달 수비 환초에 접근했을 당시 "이봐, 당신들은 중국 영해에 있어. 의도가 뭐야"라는 질문을 중국 군함으로부터 처음 받았다고 소개했다.
라센호가 국제법에 따라 작전을 수행하고 있다고 답했는데도 중국 군함은 계속해서 같은 질문을 반복했다고 한다.
수비 환초에 접근했을 당시 중국 군함과의 대치 상황은 그러나 외부에서 예상하는 것과 달리 '그저 평범한 하루'였다고 담담하게 털어놓았다.
그는 "수 주 전 우리는 우리를 따라붙은 중국 함정에 전화를 걸어 '어이, 너희들은 이번 주말에 뭐해? 우리는 방금 피자와 치킨을 먹었는데, 너희는 뭐 먹을거야?' 따위의 일상적인 대화를 나눴다"고 말했다.
이어 "미국 함정이 수비 환초 인근 해역에 머물면서 매일 중국 군함과 접촉한다"면서 "우리 장교 중 한 사람이 무전기를 들고 중국 군함과 교신하는 것은 아주 평범한 일상"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우리도 그들(중국)처럼 평범한 해군이며 그들과 마찬가지로 가족이 있다는 점을 보여주려고 하고 있다"고 귀띔했다.
라센은 지난달 27일 중국인 남중국해에 건설 중인 인공섬인 수비 환초에 12해리(약 22.2㎞) 이내로 접근했다.
중국은 이런 미국 군함의 근접 통과를 주권을 침해하는 도발로 규정하고 규탄하자 미국은 국제법이 공해(公海)에 보장하는 항행의 자유를 누렸을 뿐이라며 앞으로도 영유권 분쟁지에 군함을 통과시키겠다는 계획을 밝히면서 긴장이 계속되고 있다.
프랜시스 함장은 라센호에서 헬리콥터를 타고 애슈턴 카터 미국 국방부 장관이 남중국해를 순시하기 위해 탑승한 항공모함인 시어도어 루스벨트호로 이동한 뒤 취재진과 만났다.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2015/11/06 16:01 송고
일본이 남중국해에서 중국을 도발하는 날
２０１５年１１月５日 田中 宇 번 역 오마니나
10월 27일, 미 해군의 구축함 라센이, 남중국해의 스비암초 부근 12해리 이내의 해역에 들어가 몇 시간 정도를 항행했다. 스비암초(渚碧礁)는, 원래 썰물 때만 바위의 일부가 해수면 밖으로 나오고 밀물 때는 전체가 해수면 아래로 잠기는, 해도 상으로는 "간출암(干出岩)"으로 분류되는 환초였다. 이곳은 남중국해(스프래틀리 군도)의 영유권 분쟁 지역 중의 하나로, 중국 외에 필리핀, 베트남, 대만이 각각 영유권을 주장하고있다. 미국이 남중국해에서의 중국 포위망을 강화한 2014년 초부터 중국이 매립을 시작해 항만, 활주로, 연료 탱크 단지, 200명의 중국 군인이 주둔할 수있는 건물, 기상시설 등을 건설했다. 중국은 같은 시기에 부근의 일부 산호초도 매립했다. (Subi Reef From Wikipedia) (US Navy destroyer nears islands built by China in South China Sea) (China building third airstrip on disputed South China Sea islets : expert)
국제법인 해양법 조약은, 간출암을 영토로 간주하지않으며, 간출암을 영유하는 국가가 그 주변 12 해리까지의 해면을 영해로 지정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동 조약은, 간출암 등의 암초를 매립한 인공섬이 섬으로서의 지위를 가질 수없다는 것도 규정하고 있다. 중국은 매립한 스비암초를, 해남성 창사 시에 속한 영토로서의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지만, 해양법 조약을 의식해 매립한 섬 주변의 해역에 대한 영해의 권리는 주장하지 않았다 . 중국 공산당 기관지인 인민일보의 영문판인 환구시보가 그런 내용을 쓴 기사를 게재했다. 스비암초 등과 같이 매립한 산호초 군이 해양법 조약상, 영해의 권리를 주장할 수없는 장소라는 것을, 환구시보 즉 중국 공산당 스스로가 인정하고 있다. (After the show, it 's time for US destroyer to leave)
미국은 바로 이 부분을 이용해, 미군함을 스비암초에서 12해리 이내의 해역에 항행시켜, 암초를 매립해 군대를 주둔시켜도 국제적으로 영토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 것이다. 미국 정부는 이번 행위에 대해 전 세계의 해양국가가 마음대로 영해를 설정해서 국제적인 항행의 자유를 저해하고 있는지, 현장에 군함을 파견해서 확인하는 "항행의 자유작전 (FONOP)"이며, 미국은 해양법 조약이 생기기 전인 1979년부터 이 작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을 적대시하는 것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The Real Meaning Behind America 's FONOPS in the South China Sea)
남중국해에서는, 중국뿐만 아니라, 필리핀과 베트남도 각각 영유권을 주장하는 암초 들을 매립해 인공섬으로 만들고, 군인과 일반인들을 거주시키고 있다. 미군의 라센호는 이번에 중국의 스비암초 앞바다를 항행하기 전후로, 필리핀과 베트남 인공섬의 앞바다도 항행했다. 미국은 "세계에서 제멋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매립행위에 대해, 항행의 자유 유지라는 관점에서 단속한 행동이며, 특별히 중국을 적대시하는 것이 아니다" 라는 자세를 신중하게 하고 있다. (Vietnam responds to USS Lassen patrol around Chinese-built islands)
그러나 미국은, 필리핀과 베트남이 중국보다 이전부터 남중국해에 인공섬을 매립했을 때는 아무런 행동도 하지않다가 중국이 매립을 하자 갑자기 몇번이나 "항행의 자유"를 들먹이며 중국을 자극하는 행위를 하고있다.(중국의 매립 규모는, 그보다 훨씬 크긴 하다만). 이러한 경위에서 보면, 역시 이번 라센 호의 항해는 중국을 화나게 하는 중국 적대시책이라고 봐야한다. (After Months of Waiting, US Finally Begins Freedom of Navigation Patrols Near China 's Man-Made Islands)
미국의 도발행위에 화답이라도 하듯이 10월 29일, 유엔 해양법에 따른 유엔의 중재 재판소가, 필리핀 정부가 중국의 영유권 주장을 무효로 해달라고 중재를 요구한 건에 대해, 중국이 요구한 접수거부를 하지않고, 중재 심리를 시작하기로 결정했다. 유엔의 중재 재판소는 중립적인 입장이지만, 패권국인 미국의 압력을 받아, 심리를 개시한다는 결정을 미국의 도발행위와 맞춘 것 같다. (China loses round one in Philippines dispute over islands) (P
hilippines v. China - Wikipedia)
중국 측이 도발에 맞대응해서, 중국군함이 인공섬 앞바다에서 미국 군함의 항행을 방해하는 행동을 취하거나 하면, 미중이 교전하게 될지도 모르는 위험한 사태가 된다. 미국의 행동은 언뜻보면 "중국과의 전쟁도 불사"한다는 용감(호전성)성을 가지고 있다. (China naval chief says minor incident could spark war in South China Sea)
하지만 사실은, 미중 관계의 전체상을 보면, 미국의 행동은, 중국에 대해 상당히 허리를 굽히고 있다. 미국은 라센호가 스비암초 앞바다를 항행하기 전과 후에, 군간부를 중국에 파견해 대화를 가졌다. 중국의 환구시보에 따르면, 라센호가 스비암초에 도착하기 6일 전인 10월 21일에는, 미 해군의 27명의 간부들(captains)이 미중 군사교류의 일환으로 중국을 방문해, 중국의 첫 항공모함인 랴오닝호에 초대되는 환영을 받았다. 이때 이미 미국에서는, 라센 호가 언제 스비암초에 도착하는가를 놓고 정치권과 언론에서 소란이 일어나고 있었으며, 중국 정부는 미국의 적대시책을 열심히 비난하고 있었다. (As Tensions Rise, US Sailors Visit Chinese Aircraft Carrier)
라센 호의 스비암초 항행 직후인 10월 29일에는, 미 해군의 작전부장과 중국 해군의 사령관이 화상회의를 가졌다. 11월 2일에는, 미 해군의 해리스 태평양 군사령관이 베이징을 방문했다. 다음 날인 11월 3일에는, 말레이시아에서 열린 ASEAN + 미중일인호주의 "ASEAN 확대 국방장관 회의"에서 미중 국방장관이 회담을 가졌다. 모든 회합에서도 미국과 중국은 항행의 자유와 남중국해 문제 등을 논의했다. (US admiral Harry Harris lays down law of the sea to China) (US, Japan push for inclusion of South China Sea in defence forum statement)
ASEAN 확대 회의에서는, 미국과 일본이 공동성명에 남중국해 문제를 넣으려고 했지만, 중국이 반대하고 ASEAN 국가들이 중국을 배려한 결과, 남중국해 문제는 언급하지 않은 공동성명이 나왔다. 미국은 전체회의에서 중국을 비판하면서, 양국간에서 긴밀한 대화를 유지하고 있는 것이다. (Some issues at play in South China Sea)
중국군과 일전이라도 벌일 태세로 군함을 남중국해에 보낸 미국은, 필시 중국과 국교단절 직전까지의 상황일 것이라고 생각했더니, 매일 같이 미중의 군 관계자들이 서로 만나 첨예하게 대립하면서 도 긴밀한 대화를 유지하고 있다. 미국 측은 "항행의 자유를 지키는 행동은 앞으로도 반드시 계속될 것" 이라고 주장하고, 중국 측은 "영토와 영해를 반드시 지킨다" 라고 떠들고 있다.
한편, 중국 측은 미국 측과의 회의에서 스비암초의 해역이 중국의 영해라고 지명을 명시해서 주장하지 않아, 미국의 자유항행권을 묵인했다. 미국 측은 남중국해의 영유권 분쟁에 미국은 중립적인 입장이라고 계속 주장해, 필리핀과 베트남을 지지해서 중국과의 대립을 강화시킬 생각이 없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 (US to continue South China Sea naval operations) (US Will Send Warships To China Islands "Twice A Quarter"Pentagon Says)
자국에게 자제를 요구한 중국의 환구시보 기사는 "라센호 항행이라는 미국의 의도는, 존재감을 과시하고 싶은 것일 뿐이다. 중국과 전쟁할 생각은 없다. 미국은 중국을 화나게 하는 정치극을 하고 있다.(원래 중국이 남중국해 암초와 관련된 영해 문제를 애매하게 해왔던 것이 원인이기 때문에)중국은 미국의 정책에 맞대응해서 화낼 것이 아니라, 냉정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보도했다. 중국 정부는 미국의 의도를 간파하고있는 것이다. (After the show, it 's time for US destroyer to leave) (US will not dare challenge Chinese military in South China Sea : American researcher)
남중국해의 영토분쟁은, 2011년에 미국이 이 문제로 중국을 적대시하는 정책을 시작한 이래, 미국이 중국 적대시책을 계속할수록 중국은 남중국해에 대한 실효지배를 강화하는 강경책을 취하도록 되었다. 13년 미국이 필리핀을 떠밀어 유엔의 중재 재판소에 대립을 표면화시키자, 중국은 지난해 초 스비암초 등 7개의 산호초에서 대규모 매립을 시작해 1년 반 만에 기본적인 공사의 대부분을 완료했고, 미국은 공사가 거의 끝난 지금에 와서야 기다렸다는 듯이 항행의 자유를 내걸고 이 지역에 군함을 파견했다. 하지만 그것은 단지 시위행위에 지나지 않으며, 더 이상 미국이 중국의 남중국해에서의 실효지배를 간섭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미국이 남중국해에서 중국을 군사적으로 위협할 수록, 중국은 남중국해에 군비를 증강하고 대항할 것이다. 미국은 중국을 군사대국으로 유도하고 있다.
미국은 이번에 남중국해의 자유항행 문제로 중국을 위협함과 동시에, 시리아의 대 테러와의 전쟁에서 러시아에게 압박을 받고있는 것을 만회하기 위해, 중앙 아시아와 카프카스에서, 러시아 적대시책을 강화했다. 러시아의 옆나라인 그루지야에서는, 미국의 자금으로 생화학 무기의 개발시설이 만들어지고 있다. 마치 미국이 그루지야에게 생물무기로 러시아를 공격하라고 권하는 것 같다. (Russia warns of growing US-funded bio-weapons labs in region)
미국의 켈리 국무장관은 중앙 아시아 5개국을 순방해, 지난 10년 동안 완전히 러시아와 중국의 영향 하에 들어간 중앙아시아를 미국 측으로 되돌리려고 하고있다. 켈리의 순방 직전에는 일본의 아베 총리가 중앙 아시아를 순방했다. 미국이 내려고 하지않는 경제 지원금을 대신해 기세좋게 각 국에 뿌린아베는, 켈리 순방의 "집사"역할을 톡톡히 수행했다. 중앙 아시아에서 러시아와 중국의 영향은 영구적인 것이지만, 반대로 미일의 영향력 행사는 일회성이지 장기적인 효과가 거의 없다. 켈리와 아베의 순방은 우책이다. (Russia-US rivalry spreads to ex-Soviet central Asia)
미국에 의한 러시아 적대책과 중국 적대책은, 일체다. 러시아는, 중국이 석유가스 등의 자원을 대량으로 구입해주게 되었으므로, 미국과 유럽에게 경제제재를 받아도 주저없이 자유롭게 구소련과 중동에서의 영향권을 확대하는 전략에 전념할 수 있게 되고있다. 그러나 미국이 중국과 러시아에 대해 동시적인 적대책을 강화하면 할수록, 중국과 러시아는 미국에게 위협을 받고 있다는 점에서 이해가 일치하게 되어, 중국과 러시아가 힘을 합쳐 미국의 패권에 대항하게 된다. 러시아와 싸우려면, 중국을 무마시켜 중러가 결속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대립시키는 것이 원래의 국제전략의 요체지만, 미국은 멋들어지게 그것과 반대의 일을 하고있다. 중러가 결속해서 비미국적인 다극형의 세계체제를 구축해, 미국의 패권이 무너지는 경향이 계속되고있다. (US antagonizing Russia, China to keep up its war machine : Analyst) (It 's On : Obama Sends Destroyer To Chinese Islands, China Vows Military Response)
미국은 이번에, 군함을 파견함에 있어서, 일본과 호주에 대해 함께 군함을 파견하자고 권한 바가 있다. 앞으로도 남중국해에 자주 군함을 파견할 것을 선언한 미국은, 일본과 호주를 참여시키려는 시도를 계속할 것이다. 미국이 남중국해에서 중국을 위협하는 방책이, 미국의 시위 행위를 넘어선 의미를 갖는다고 하면, 그것은 일본이나 호주, 필리핀, 한국과 같은 동아시아에 위치한 미국의 동맹국들이 얼마만큼 미국과 함께 중국 적대책에 나서줄 것인가 0는 점이 요점이 된다.
호주는 이미 이번에 미국과 함께 중국 적대시를 계속하는 대열에서 이탈해, 낙오(또는 반역)했다. 미군의 라센호가 스비암초로 접근했을 때, 호주의 2척의 군함 (HMAS Arunta과 HMAS Stuart)이, 마침 남중국해를 항행하고 있었다. 하지만 이 2척은 11월 초에 중국 남부에서 열리는 중국과 호주의 합동 군사연습에 참가하기 위해 항행하고 있었던 것이다. 게다가 미국과 호주는 10월에 열린 외무장관 국방장관회의(2+2)에서, 남중국해에서 미군의 대 중국위협(항행의 자유 작전)에 관해 비공식적으로 논의를 한 지도 얼마되지 않았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미국 군함에 이어 호주 군함이(이번에 중국으로 가거나 오는 길에. 아니면 이번이 아니더라도 언제가는) 중국의 인공섬 12 해리 이내에 들어가지는 않을까 하는 기대에 부픈 기사를 썼다. (Australia Prepares Option of Sail-Through to Test China) (In Latest Escalation, Australia May Join US, Send Warships To China Islands)
호주 경제는, 철광석과 곡물을 중국에 수출하는 것으로 성립되고 있다. 중국 정부(군 관계자)는 호주 정부에 대해 "우리나라와 긴장 관계를 강화하는 것은 귀국의 이익이 되지 않습니다"라고 경고(위협)했다. 결국 호주 정부는 "미국의 항행의 자유작전을 지지한다"고 밝혔을 뿐이고, 군함을 인공섬 해역에 보낸 것이 아니라 이 2척은 예정대로 중국군과의 합동연습에 참가했다. (China warns Australia over naval standoff) (2 Australian ships to join Chinese navy in drills in S China Sea)
호주는 9월 중순에, 여당인 보수당의 당수선거에서 총리가 우파(보수)의 애보트에서 중도파(친중파 온건파)인 텀블로 교체된지 얼마 되지않았다. 강경파 언론은, 중요한 항행의 자유와, 미국과의 동맹관계를 경시하고, 중국에 지나치게 밀착했다며 일제히 비판했다. 호주 정부는 "중국과의 연습은 이전부터 예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참여했을뿐 별다른 것이 아니다" 라며 "배신"을 부정하는 코멘트를 발표했다. (Australia 's live fire exercise with China 's navy could be 'PR disaster', expert warns) (Tony Abbott ousted as Australian PM for more moderate rival Malcolm Turnbull)
호주의 텀블 정권은 이번에, 중국 밀착의 자세를 취하면서, 미국의 체면도 건드렸다. 하지만 미 국방성은, 앞으로, 남중국해에서 항행의 자유작전을 "분기별로 2회씩 하거나, 좀 더 자주"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미국은 몇번이나 군함을 투입해 지금은 어떻게든 자제하고 있는 중국을 자극해, 격분시키려고 하겠지만, 이것은 동시에 호주와 일본 등과 같은 동맹국들에게, 엉거주춤한 태로로 중국 적대시책에 대한 관여를 자제하기가 어려워진다. (US Will Send Warships To China Islands "Twice A Quarter"Pentagon Says)
호주에서는, 우파가 "중국 적대시"를 중시하는 반면, 좌파(진보파)는 호전책을 과도하게 하는 미국에게 비판적이다. 우파는, 기업의 이익과 국가적인 경제 이득을 중시하는 세력도 있기 때문에, 겉으로 중국적대시를 외쳐도, 동시에, 중국에게 의존하는 호주 경제의 악화에 박차를 가하게 될 것을 두려워한다. 올 여름에 중국경제의 감속으로, 이미 호주경제는 급속히 악화되고 있다.(Australia Is "Going Down Under": "The Bubble Is About To Burst", RBS Warns) (Australia Is "Going Down Under": "The Bubble Is About To Burst", RBS Warns)
호주는, 미국이 과격한(경제 이득을 무시한)중국 적대시책을 계속할수록, 우파와 좌파, 경제 중시와 안보(군산, 미 패권)중시 사이에서 흔들리면서 우왕좌왕하게 된다.(Tricky diplomacy for Australia in South China Sea impasse)
미국은 이번에, 호주만이 아니라, 일본에게도, 라센호의 자유 항행 작전에 자위대 군함의 동참을 타진했다. 하지만, 일본도 참가하지 않았다. 호주정부는 일본의 반응을 주시하고 있었다고 호주신문이 보도했다. 일본이 참여했더라면, 호주는, 자국도 참여하는 것에 대해 중국에게 변명하는 것이 용이하게 되어,미국,일본, 호주의 동시 도발행위가 되었을 지도 모른다. (A dangerous game in the South China Sea : Is Japan ready to set sail?)
일본이 참여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몇 가지 견해가 존재한다. 하나는 "올해 강행한 집단적 자위권 확대가 국민들에게 인기가 없었기 때문에, 아베 정권은 국민의 지지를 회복하기 위해 당분간 중국과의 대립을 부추키는 일은 하고 싶지않다. 그래서 당분간 인공섬에 접근해 중국을 도발하는 미 군함의 작전에 자위대의 군함이 동행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는 것이다. (A dangerous game in the South China Sea : Is Japan ready to set sail?)
이 견해를 더 확장하면 "아베 정권은, 내년 7월의 참의원 선거에서 자기 진영의 의석을 늘려, 중참 양원의 3분의 2이상을 점하므로서, 헌법개정을 발의해, 국민투표로 개헌을 실현하려고 한다. 따라서 참의원 선거 전에 중국과의 군사적 대립을 지나치게하면, 아베 정권에 대한 지지가 떨어질 수도 있으므로, 당분간은 조용히 놔두고, 참의원 선거에 이기고 난 다음에 개헌실시라는 단계가 되면, 그때 미 군함의 대중국 도발행동에 참가하는 등, 중국과의 적대를 부추켜, 중국이 공격해 올 지도 모르기때문에 전쟁 금지조항이 없는 헌법으로 바꿔야 한다는 여론을 조성해, 국민투표에서의 개헌 지지자를 늘려볼 의도가 아닌가"하는 느낌이 든다.
미국은 일본에 대해, 남중국해에서, 무인 유인 정찰기및 탐지용 레이더가 장착된 군함, 잠수함 등을 동원해서, 중국군의 동향에 대해 탐색하는 "정보 · 감시 · 정찰(ISR)"을 할 것을 계속 요청하고 있다. 하지만 일본은 아직 일본의 영해인 난세이 제도 등의 동중국 해에서의 ISR을 확대하고 있는 와중으로, 도저히 멀리 떨어지 남중국해에서의 ISR을 시작할 여력은 없다고 미국에게 답변해 왔다. (Why Japan Will not Get Too Involved in the South China Sea)
일본은 자국 주변의 ISR에 대해, 오랫동안 미군에 전적으로 의존해오고 있어, 독자적인 정보수집 기능을 거의 가지고 있지 않았지만, 냉전 후인 1998년 경부터 미국의 요청을 받아, 자국 주변의 ISR을 자위대 자신이 수행하게 되었다. 그로부터 약 15년에 걸쳐 일본정부는 방위비를 늘리면서, ISR기능을 확대하고 있다. (Japan Boosts ISR Abilities Across Domains) (JAPAN RELEASES 2016 DEFENCE BUDGET REQUEST : HIGHLIGHTING REMOTE ISLAND DEFENSE)
자위대가 미국 군함과 함께 한번이나 두번, 중국의 인공섬 앞바다를 도발적으로 통과하는 것은, 정치적으로, 중일관계를 악화시키는 결과가 되지만, 최근 일본정부(외무성 등)의 책략은, 미국의 중국적대책에 맞장구치므로서 미일관계를 강화해 일본의 대미종속의 영구화를 진행하는 작전이며, 중일관계의 악화는, 오히려 원하는 것이다.
하지만, 일시적인 몇 차례의 항행이 아니라, 일본이 남중국해에서 항시적으로 중국군의 동향을 파악하는 ISR(군사 첩보 활동)을 실시하게 되면, 이야기는 전혀 달라진다. 동중국 해는 일본의 영토 영해이므로, 거기에서의 ISR은 정당한 방위행동이지만, 일본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남중국해에서 일본이 지속적인 ISR활동을 수행하는 것은, 남중국해를 중국의 영해와 경제 수역이 아니라 완전한 "공해"로 간주하더라도 "외국에 대한 군사적 영향력 행사"가 된다는 것이다.
자위대가 남중국해에서 ISR을 개시하는 것은, 일본에게 있어서, 외국에 대한 영향력 행사를 완전히 거부하고, 어디까지나 대미종속으로 미국의 괴뢰국가로서의 길을 걸어온 전후의 국시를 부정하는 것이 된다. 미국이 "남중국해를 중국이 지배할 정도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을 저지해서 일본에게 지배하도록 하는 편이 낫다. 그러나,남중국해는 2차 대전 이전에, 일본령이기도 했다"라고 미국이 말해 준다고 해도, 일본은 그것을 받아 들이지 않는다.
만일(있을 수없는 일이지만)미국이, 대만, 필리핀, 남중국해라는 일체의 지역과 해역을 일본의 영향권으로 지정하고, 대만과 필리핀, 중국, 동남아시아가 그것을 승낙했다 하더라도, 일본이 그 제안을 받게되는 것은, 전후 일본의 대미종속과 관료독재체제를 무너뜨려 버린다. 미국은 일본을 속국으로 간주하지 않게 되어, 미국을 "절대의 상전"으로 받들며 외무성이 "미국의 의지"를 왜곡 날조해 일본을 통치하던 관료독재가 무너져, 모든 관료가 정치권력을 빼앗기는 흐름(진정한 민주화)이 된다.
따라서 일본으로서는, 군함에 의한 대중국 도발과, 남중국해에서의 일본의 ISR은 아무리 "상전(미국)"의 명령이라도 해도 따를 수는 없다. 실제로는, 남중국해도 대만도 필리핀(등 ASEAN)도, 점점 중국의 영향이 강해져, 정치적으로 일본이 비집고 들어갈 틈새가 없다. 2차 대전 전에 일본이 지배하던 남중국해(당시에, 이 해역을 대만의 가오슝 현의 일부로 행정구분을 했다)에, 군사비를 급증해 헌법 9조를 폐지하고, 총리가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하게 된 일본이 영향력의 행사를 시도하는 것은, 그야말로 항상 듣는 "반성하지않는 일본이 전쟁범죄를 반복한다"라는 전구도에 부합해버리는 우책이며, 국제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하지만 미국은, 일본을 꾸역꾸역 남중국해의 분쟁을 끌어들이고 있다. 미군과 자위대 함대는, 10월 19일까지 인도와의 3개국 합동 군사훈련(Malabar 2015)에 참가하고 돌아가는 길에, 일 미군이 함께 남중국해를 통과했을 때, 10월 28일부터 2주간 정도의 기간으로, 처음으로 남중국해에서 미일 합동군사 훈련을 실시했다. 이것은 중국을 적으로 판단해, 항행의 자유를 확보하는 군사훈련이다. 이러한 흐름에서 보면, 일본이 남중국해에서 중국을 도발하게 되는 날은 의외로 멀지 않았다고도 생각된다. (A First : Japanese and US Navies Hold Exercise in South China Sea)
일본 정부는, 미일이 결속해 중국을 적대시하는 것은 대미 종속을 강화할 수 있는 호기라고 생각할 것이지만, 미국은 동맹국에도 알리지 않고 갑자기 적에 대해 양보하는 케이스가 많으므로 이 점도 요주의다.
미국은, 이스라엘과 협력해 이란에게 핵누명을 씌워 무너뜨려야 하는데도, 어느새 이란을 용인해 핵협약을 맺고 오히려 이스라엘을 국제적인 고립으로 몰아넣고 있다. 일본이 올 봄에 미국과 함께 가입을 거부한 중국 주도의 국제은행인 AIIB도, 그 후 미국 정부는 회원으로 가입은 하지않지만 AIIB를 지지한다고 표명해, 일본 만이 뒤통수를 맞고 고립되어 중국 적시자세를 용이하게 바꿀 수 없게 되어있다.
일본 정부 내에서도, 외무성은 철두철미한 대미종속이지만, 외무성과 함께 관료 독재기구의 중추에 있는 재무성은 그렇지 않을 지도 모른다. 재무성은 10월 26일, 주일미군의 주둔 비용의 일부를 일본정부가 부담하는 "배려 예산" 가운데 미군용 오락시설 운영비 등을 삭감해, 그 자금을 동중국 해에서의 ISR 증강 등의 방위비 증가로 충당하겠다는 구상을 발표했다. 미군이 일본(오키나와)에 주둔하고 있는 이유는, 배려예산을 제공하기(미군이 오키나와에서 놀 수있게)때문이다. 미군은 올 봄, 주둔비 부담의 증액을 거 한 독일에서 철수하고 있다. 일본도, 배려 예산을 삭감하면, 미군의 오키나와 철수로 이어질 수있어, 대미 종속의 유지가 곤란하게된다.
된다. (Japan MOF seeks cuts in host-nation spending for US military)
이전, 미국이 일본에게 "집단적 자위권을 확대하라"고 요구했을 때 "자위대의 해외파병을 늘리는 "병력의 부담 증가"를 일본이 한다면, 그 대가로 미군용 배려예산의 삭감이라는 "재정면의 부담을 감소"해도 좋다고 미국에서 일본으로 전했던 것 같다. 그런 언질을 받은 재무성은, 아베 정권이 집단적 자위권의 확대를 달성한 후인 지금,"약속대로 배려예산을 삭감했습니다."라고 말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미국은 횡포한 패권국이므로, 자신이 말한 것에 책임을 지지 않는다. 미국 정부는 오히려 "배려예산의 증액"을 일본에게 요구하고 있다. "배려예산을 늘려주지 않으면, 주일미군을 철수해, 일본의 관료 독재가 계속되지 못하도록 해주겠다. 곤란할 것이다. 그렇다면 점잖게 돈을 내라 라는 것이 그 사이에 바뀐 미국의 주장이다.
원래 감액의 제안은, 증액을 막기 위한 예방선으로서 했을 가능성도 있다. 아마 재무성은 결국, 배려예산의 감액 요구를 철회할 것이다. 그러나 미국 패권의 하락이 계속되어, 미군이 나갔으면 하는 오키나와 현민의 의지도 강해지는 반면, 일본이 미군주둔과 대미종속을 유지하는 것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 이번에 채택한, 미국이 일본을 남중국해 분쟁에 개입시키려고 한 사태도, 일본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미국으로부터의 요청으로서, 일본에게 어려운 결정을 강요하고 있다.
https://tanakanews.com/151105china.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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