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2016년 병신년을 맞으며... (1)

 

     2016년은 병신년입니다.어쩌면 저렇게도 잘 육십갑자의 이름이 붙었는지....헛 웃음이 나올정도네요. 아마도 2016년은 한국,한국인에게 거대한 흔적을 남기게될 한해가 될 것같습니다.그 험난한 시작이 얼마전에 있었던 미 기준금리인상이었습니다. 2015년 12월 17일 FRB는 길었던 제로금리시대를 뒤로하고 드디어 기준금리를 인상했습니다. 물론 겉으로 내세운 그들의 이유는 실업률개선과 인플레이션율이 상승한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조금만 경제에 관심을 가진 사람들이라면 미국경제가 지금 금리를 인상할만큼 회복되지 못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죠.

 

      사실 이번의 미국 금리 인상은 본래 금리인상의 조건인 경제의 성장으로 인한 인플레 확대와 그를 제어하기 위한 통화정책으로서의 금리인상과는 어느정도 괴리가 있어보입니다. 현재 회사채시장의 꽃이라 할 수있는 정크본드시장의 금리가 가파르게 오르고 있습니다. 한계기업들이 점점 더 채권을 발행하기 힘들어지는 것이죠. 여기에 전세계가 디플레에 빠져서 교역량이 급감하고 원자재가격도 급락하고 있습니다.또 이제까지 세계경제를 받쳐왔던 중국의 경제성장률도 점점 힘을 잃어 가는 듯보입니다.이렇듯 전세계가 점점 더 불황의 중심으로 조금씩 다가서는 듯보입니다.이런 시기에 미국은 홀로 경기회복을 선언하고 금리를 인상했습니다. 하지만 미국의 고용률과 실업률 물가상승지수등 연준이 제시하는 여러 통계들은 아마도 2016년 상반기에 대폭 수정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현재 미국은 천문학적인 국가부채를 짊어지고 있는 상태입니다.여기에 세금의 근거가 되는 제조업은 거의 해외에 다 나가있기때문에 세수입증가를 통해 향후 국가부채를 상환할 가능성은 제로입니다.더우기 계속된 양적완화와 이어진 저금리 기조로 금융권은 파생상품의 크기를 어마어마하게 늘려 수익성을 올려왔습니다. 금리인상은 저금리에 유리하게 짜여진 여러 파생상품들의 붕괴를 천천히 촉진하게 될 것이고 추가로 강달러를 가져와 미국의 교역지수를 악화시킬 것입니다. 기존에 발행된 미국채도 기한이익의 상실을 우려해 시장에 쏟아져 나올 수 있습니다(물론 달러환율이 상승하면 그렇게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새로 발행되는 국채의 이자상승분이 어마어마하게 늘어갈 것입니다.  이런 단순한 사실들만을 보아도 미국은 금리를 인상할 여력이 전혀 없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럼 왜 미국은 금리를 인상한 것일까요? 한가지의 생각은 올해 마지막인 이번의 FOMC에서도 인상을 결정하지 못할경우 달러의 국제적 신용도 하락문제와 향후 다시 경제 침제가 가시화될때 정책수단을 가지지못한 상태가 두려웠을 것이라는 것은 이해되는 부분입니다.

 

      결국 미국은 경제적인 요건보다 정치적인 요건에 많이 치우쳐 이번 금리인상을 결정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이 것은 한국과 중국,일본등 주요한 수출국가들에게는 상당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미국이 경제선순환에 의한 인플레압력에 의해서 금리를 올렸다면 미국소비자들의 구매력이 상승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시금 미국의 경제가 소비를 어느정도라도 일으켜 최소한 지금상태보다 더 경제상태가 나빠지는 것을 막을수는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미국은 구매력의 상승없이 정치적인 조건으로 금리를 올린듯 보이기 때문에 이러한 소비수요의 증가는 큰기대를할 수없을 것 같습니다. 현재 전세계의 물동량을 볼수있는 BDI교역량지수를 보면 전성기때 11,700을 넘나들던 것이 요근래에는500선에 머무르고 있습니다.그만큼 세계경제는 불황의 늪에 깊이 들어가버린 것입니다. 한국같은 수출지향국가의 경우 이런 세계경제의 불황은 경제에 치명적인 약점으로 작용하는데 한국에서 사용되는 부란 것이 주로 해외에서의 무역활동 즉 수출로 유입이 되어 경제에 투여되기 때문입니다. 미금리인상으로 기본적으로는 수출이 늘어나는 환경이 만들어져야하지만 실상은 세계경제의 유동성이 줄어버리는 방향으로 흘러가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럼 2016년 한국의 경제는 어떠한 상황을 맞게되고 우리에게는 어떠한 일들이 벌어지게 될까요?

 

     한국의 경우 이번 미국의 금리인상은 상당히 무겁고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보통 금리인상이라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이 예금해놓은 돈이나 대출한 돈의 이자가 오르는 것을 많이 생각하실 것입니다. 물론 그런 생각도 맞습니다. 다만 보다 큰 한가지의 사실이 뒤에 숨어있습니다. 그것은 시중의 유동성이 줄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금리가 오르면 누눈가는 이자부담에 대출을 상환할 것이고 누군가는 늘어난 이자를 기대하고 예금금액을 늘리게 되고 또 힘든 누군가는 파산을 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 모든 행위는 시중의 도는 돈들을 은행으로 불러들이는 행위들입니다. 은행의 입장에서도 오른 금리로 대출을 시행하게 되니 좀 더 회수에 신경을 쓸 수밖에 없을테고 보다 안정적인 주체들에게로 대출을 하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런 행위들을 통해서 시중의 유동성이 줄게 됩니다. 현재와 같은 신용화폐의 경제체제에서 화폐유동성이 준다는 것은 그 줄어드는 화폐의 통화승수만큼 사회에 있는 돈이 사라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당연히 시간이 가면 갈수록 돈을 구하기 어렵게 되겠죠. 자본주의 경제에서 돈을 구하기 어렵다는 것은 현재의 임금이 오르기 어렵다는 것이며 장사가 잘 안된다는 것이며 회사가 어려워지고 망하기 쉬워진다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또 지금 있는 부채의 상환이 어려워지고 추가로 빛을 내기 힘들어진다는 말과도 같은 것이죠. 결국 우리모두의 경제생활이 힘들어진다는 말과 다름없는 것이죠.. 사실 경제선순환에 의한 금리인상은 이런 결과가 아닌 다른 결과를 부르지만 현재의 한국에는 위와 같은 상황이 펼쳐지게 되는 것이죠.

 

     현재 한국의 기준금리는 1.5%입니다. 미국의 기준금리는 0.25%에서 이번의 인상으로 0.5%가 되었습니다. 이번의 미기준금리인상은 당장 한국의 경제에 큰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미국이 7년동안 지속되던 실질제로금리정책에서 벗어나서 상승쪽으로 정책방향을 바꾼 것이 가장 크게 보아야할 지점입니다. 정책의 큰 줄기가 바뀐 것은 향후 전개되어질 경제상황의 기준 법칙이 바뀐다는 것과 같은 말입니다. 우선 미 금리가 상승하면 위에서 설명했던 대로 전체시장의 유동성이 줄기 시작합니다. 가장 주의깊게 봐야할 부분이 이런 금리인상의 기조가 지속적으로 상승으로 나타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만약 미 금리인상의 기조가 지속적인 상승을 표방한다면 이제부터 한국을 비롯한 세계경제는 불황중의 유동성저하, 유동성부족으로 신흥국경제위기 발생, 이어지는 자원국가로의 경제위기전이,이로 인한 세계적 공황의 발생, 이런전개를 우려하는 상황으로 돌입하게 됩니다. 정말 카오스가 열리게 되죠. 이런 방향성을 알기위해서 우선 '미 정부가 어떠한 경제정책기조를 가져가는 가'를 알아보는 일이 제일 중요합니다. 현재 오바마정부는 근로자 기본임금을 올리고 오바마케어등 사회적인 투자를 확대시키는 재정 확대정책을 시도중입니다. 재정을 확대해서 내수시장을 떠받치겠다는 생각이죠. 물론 그동안의 (시퀘스터등)긴축정책의 일환으로 국방력도 대외협상력도 많이 약화되어 이를 원래대로 되돌리겠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만 이런 재정확대책으로 자국의 내수경기를 부양하겠다는 의미가 더 큽니다. 물론 이런 재정확대책에는 다시금 엄청난 금액의 미국채발행이 따르고 점점 더 부채의 위험성은 상승하겠지만 미국의 경우 크게 개의치 않고 추진해나갈 것으로 보입니다.(어차피 갚을 생각도 의지도 없으니 못먹어도 '고'이거죠) 

 

     이렇게 정부의 재정확대정책이 실시되면 미국은 한국과는 달리 하층소비자들의 구매력지수가 상승하기 때문에 어느정도 인플레이션 상황을 예상해볼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전개는 미연준으로 하여금 금리인상을 지속하게 하는 좋은 근거와 구실이 되고 아마도 재정확대책이 이루어지는 동안은 금리가 지속적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금리가 올라가면 시중의 유동성이 줄어버리기 때문에 주식,채권,부동산등의 자산시장은 하락을 시작하고 달러는 해외에서의 귀환에 힘입어 강달러로 전환됩니다. 풀어서 설명하면 미국내의 소비자들은 강달러로 소비할 여력이 높아지고 또한 자산가격이 하락하기 때문에 자산을 취득할 가능성도 높아지는 상황이 됩니다.이러한 전개는 미국내의 돈많은 부자들은 원하지 않는 것이죠.. 따라서 얼마나 이런 추세가 지속되는 지 주의 깊게 보아야하고 또 이번 미 대선이 정말 중요해지는 것이죠.. 미국의 상황에 대한 것은 나중에 다시 별도의 글을 올려보겠습니다.글이 길어져서..

 

     여기까지 보면 이번의 미 금리인상은 단발로 끝날 것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해볼수 있습니다. 한국에 대한 이야기를 써보려 했는데 사설이 많이 길어졌습니다. 한국의 이야기를 시작해보겠습니다. 지금 한국은 여러가지 위기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만약 누적된 많은 문제점들이 동시에 무너진다면 큰 위기를 맞을 가능성도 높습니다. 2016년은 이런 한국에 적체되어 있는 문제점들이 대두되면서 한국사회를 크게 혼란에 빠뜨릴 것으로 보입니다. 2016년이 위험하고 주의깊게 보야할 할 부분은 앞서 언급했던 미금리인상으로 인한 글로벌유동성감소의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는 데에 있습니다. 세계적인 불황의 그늘안에서 거품의 붕괴를 저지하고 있던 유동성의 감소는 세계경제를 어떤곳으로 인도할 지 아직 판단해볼수 없는 상황입니다. 다만 한국의 경우 대외적인 금융,실물등의 개방도가 높고 내수시장의 크기가 작아 세계경제변화에 대한 대응력이 매우 약하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한국과 같은 경제구조를 가진 나라는 결국 경상수지 흑자기조와 재정건전성등이 가장 중요한 대외지표입니다. 한국이 그동안 세계적인 신용평가사들로부터 등급상승을 받아낸것에는 흑자기조의 유지(2015년 최대흑자) 타국가 대비 상대적으로 작은 국가부채등이 영향을 끼친 것인데 사실 속을 들여다보면 그리 좋은 상황이 아니라는 것을 금방 알아볼 수 있습니다.

 

     한국의 경우 현재의 경상수지 흑자기조는 수출의 감소폭보다 수입의 감소폭이 훨씬 더 큰것과 대두분의 경상수지 흑자액이 저유가에 기대어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를 풀어보면 한국의 경우 자원수출국이 아니기때문에 원료를 수입, 가공, 수출해야하는데 수입액이 줄고 있다는 것은 전체적인 산업시스템이 침제로 들어서고 있다는 말과 같은 것입니다. 거기에 흑자액의 큰 부분이 저유가상황에서 발생했다는 사실은 한국경제의 동력이 산업경쟁력이 아닌 대외적인 환경이고 이것이 한국의 무역상황을 지배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경제상황에서 경제에 충격이 발생한다면 내부에서 버티는 힘이 약하기 때문에 외부환경에 의존해 위기를 벗어나야 하는데 이경우 무역환경이 가장 중요합니다.현재 한국을 둘러싸고 있는 무역환경은 갈수록 치열해지고 점점 더 한국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한국이 국제무역에서 차지하고 있던 고도의 기술,자본, 집약적 산업강국의 지위가 서서히 중국으로 넘어가고 있고 2016년은 중국산업의 힘을 전세계가 확인하는 한해가 될 것 입니다.

 

      현재 중국은 철강,조선,IT,MOBILE,석유화학,가전등에서  새계적인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거나 최대생산국이고 국가적으로 반도채개발에 매진하고 있어서 곧 삼성전자의 반도체왕국의 아성이 도전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지금 벌어지는 화쳬전쟁의 여파로 2016년은 위안화의 약세가 예상되며 중국제품의 국제적인 가격경쟁력도 상승할 것으로 보입니다.잠깐 중국의 상항을 보자면 중국의 경우 위안화의 SDR포함에 힘입어 2016년에는 대외 채권발행이 크게 늘어날 것이고 동남아시아나 러시아,아프리카의 나라들에서 위안화의 사용및 투자가 늘어날 예정이기 때문에 위안화의 강세가 예상되지만  반면에 일대일로전략을 실행하기 위한 막대한 자금의 원천이 바로 위안화 채권인만큼 화폐의 대량발행을 통한 의도적인 위안화 절하도 예상되기 때문에 결과를 지켜봐야 합니다. 미국의 경우 위안의 절상으로 중국의 구매력이 늘어나고 수출이 줄어들면서 현재의 수출지향국가에서 점차 개방도를 높여가 전체적인 금융까지도 개방시켜 미국의 장기인 금융공격을 중국을 무너뜨리려 하고 중국은 이 사실을 너무 잘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쉽사리 위안화절상에 빠지도록 두지는 않을듯 보입니다.저는 너무 강한 약세는 아니지만 어느정도의 약세를 예상합니다만... 차후에는 개방도가 높아지면서 강세로 전환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어려운 국제 환경속에서 소규모의 완전개방경제인 한국의 상황이 정말 위태로운 것이죠. 

 

      이야기가 잠시 샛는데 쓰다보니 글이 또 너무 길어지네요..  여기까지 쓰고 올해안에 마무리글을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 달러와 금 관련 경제소식들

글쓴이 : To the Sky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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