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ews.v.daum.net/v/20181203161942006?rcmd=rn
저금리와 고령화 반영 못한 설계 때문..정치논리 때문에 연금개혁 더뎌
전 세계적으로 '연금 폭탄'이 터질 수 있다고 경고가 월가에서 나오고 있다. 저금리 기조가 이어지면서 운용수익률이 떨어지는 가운데 현행 연금제도가 고령화 현실을 반영하지 않고 설계됐기 때문에 수령자들이 연금 삭감과 미지급 등의 피해를 볼 수 있다는 것이다.
2일(현지시간)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는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전 세계적으로 저금리 기조가 이어졌고 연금운용기관들이 투자한 채권시장 수익도 저조해졌다"면서 "전 세계 정부와 의회, 기업들은 연금 폭탄 문제를 해결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보도했다.
실제 정부나 기업들이 연금운용의 한계에 직면하면서 파산하는 사례도 생기고 있다. 미국 디트로이트 시는 2013년 불어나는 연금지급 비용을 감당하지 못해 파산을 신청했다. 당시 디트로이트는 전체 예산의 70%를 연금지급에 지출하며 시내 가로등을 켜지 못할 정도로 재정난에 빠졌다. 디트로이트의 연금 재정적자 규모는 74억 달러로 전체 시 부채(180억 달러)의 39%에 달했다. 결국 연방정부가 개입해 연금수령액이 5% 이상 삭감되면서 가입자들이 피해를 봤다.
영국 2위 건설업체 카릴리언도 올해 초 퇴직연금 파산을 신청했다. 연금 재정적자가 26억6000만 파운드(3조7000억원)을 기록하면서 9억 파운드의 빚을 남기고 파산했다. 이로 인해 3만여 명의 카릴리언 직원들의 연금지급액 일부를 영국 정부가 세금으로 메우기로 했다.
특히 고령화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연금 설계도 연금 운영을 어렵게 하고 있다. 투자회사 러셀의 미셸 세이츠 최고경영자(CEO)는 "전 세계 대다수 국가의 연금제도가 은퇴 후 15년 동안 연금을 지원하도록 설계돼있다"면서 "그러나 기대수명이 늘어나면서 사람들은 은퇴 후 30~40년 이상 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은퇴자 수가 급격히 늘어나면서 연금 위기는 더욱 심화될 전망이다. 세계경제포럼(WEF: 다보스)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 세계 65세 이상 인구는 6억 명이었지만 2050년에는 21억 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추산된다.
이에 따라 '세이빙 갭‘(지급해야하는 금액과 지급여력의 차이) 역시 급속도로 커질 전망이다. 2015년 전 세계 세이빙 갭은 70조 달러(7경8000조원)였지만 2050년에는 400조 달러(44경6000조원)로 급증할 전망이다. 특히 2015년 기준 세이빙 갭의 75%가 공적연금이 차지하고 있어 공적연금이 지급해야 하는 금액 대비 지급여력이 52조 달러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이츠 CEO는 "정치인들이 복지를 제공하는 것이 어렵다는 사실을 말하면 선거에서 승리하기 힘들기 때문에 연금 문제는 고치기 어렵다"며 "(연금 문제를) 무시하는 것은 쉽지만 더 이상 간과할 수 없는 수준이 되면 해결이 불가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한결 기자 hanj@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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