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미연준에 반기를 든 유럽,일본,영국의 중앙은행

中央銀行の仲間割れ
２０１８年８月２８日 　　田中　宇

                미연준에 반기를 든 유럽,일본,영국의 중앙은행

 

                                            中央銀行の仲間割れ

                      ２０１８年８月２８日 　田中　宇(다나카 사카이)   번역   오마니나

8월 23-25일,미국 로키산맥에 있는 피서지인 와이오밍 주의 잭슨홀에 미국,유럽,일본 등의 중앙은행 당국자와 경제학자들이 모여, 올해도 미국 연방은행(캔자스시티 연방은행)주최의 "경제정책 심포지엄"이 열렸다. 이 회의는 최근, 미국 연방은행(FRB)과 유럽 중앙은행(ECB), 일본은행, 영국 중앙은행 등, 선진제국의 중앙은행 총재들이 모여 사이좋게 단결하는 모습을 세계에 과시함과 동시에, 선진제국의 중앙은행 들이 미국 주도의 정책에 협조하는 자리였다. 그러나 올해는 기이하게도, ECB의 드라기 총재도, 일본은행의 쿠로다 총재도, 영국 중앙은행의 제이 카니 총재도, 이 회의에 결석했다. 일본은행에서는, 와카타베 부총재가 참석했으나, ECB는 총재, 부총재뿐만이 아니라, 임원회의 다른 4명의 임원도 전원 불참했다.（Here Comes Powell But Draghi And Kuroda Strangely Absent From Jackson Hole）

ECB는 "임원들의 결석에, 특별한 이유는 없다"고 발표하고 있으나, 지난해까지, 잭슨홀은, 선진제국의 중앙은행 총재들이 미국 주도로 단결하는 모습을 나타내는 회합이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유럽,영국,일본의 총재가 전원 불참하고, ECB에서는 임원 조차 아무도 참석하지 않은 것은 "미국주도의 중앙은행들의 단결이, 어떤 이유로 손상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금융시장은, 중앙은행의 사소한 언동에 대소동을 벌이는 경우가 자주 있다. 중앙은행 측은 그것을 자각하고 있다. 특별한 이유도 없이 ECB의 총재들과 임원 전원이 잭슨홀에 결석하는 등은 있을 수 없다. 따라서 이것은, ECB가 의도적으로 집단 결설한 것이다. 일본과 영국의 총재 결석도 마찬가지다. 모두 미국에 대한 경고를 발하기 위한 의도적인 불참, 집단적인 보이콧인 것이다.(3 of the world's most important central bankers are skipping this year's'summer camp for economists'in Jackson Hole)

미,유럽,영,일의 중앙은행 군은, 그동안 미국중심의 국제 금융시스템의 연명을 위해 QE(지폐인쇄에 의한 채권 시세 지원)등 초완화책의 실행에 함께 해왔다. 협력체제가 무너져, 미국과, 유럽, 일본, 영국의 중앙은행 간에, 비공개적인 분열과 싸움이 발생하고 있는 감이 든다. QE을 하지않고 있는 캐나다 중앙은행의 포로즈 총재는 올해의 잭슨홀 회의에 출석해, 이 분열과는 관계가 없어 보인다. 이 분열은, QE를 둘러싸고 일어나고 있는 듯이 보인다. 영국의 중앙은행도 09년부터 16년까지 QE를 했었다. 영국은 원래 미국패권의 배후이자·감시역이기도 하다. 미국패권의 유지를 위해 QE를 한 일본, 유럽, 영국이, 트럼프의 패권포기책에 대해 집단으로 항의의 뜻을 표명한 느낌이다.(Federal Reserve Bank of Kansas City-Wikipedia)

1978년부터 매년 열리고 있는 잭슨홀 회의는, 과거 농업경제를 논의하는 수수하고 학술적인 회의였다. 08년의 리먼 위기 이후, 이 회의는 표면상의 학술적인 무대 뒤에서 정치색이 커져, 미국 연방은행(FRB)의장이, 대미종속적인 선진제국의 중앙은행 총재들을 설득하거나 압력을 가해, 미국중심의 국제 금융시스템을 연명시키기 위한 QE나 마이너스 금리 등의 완화책을 실행시키기 위한 장이 되었다.(The Key Part Of Mario Draghi's Jackson Hole Speech-Business Insider)

14년의 잭슨홀 회의에서는, 미국 연방은행이 QE을 그만두고, 대신 ECB와 일본은행이 QE를 개시하는 "달러연명을 위한 QE의 대역"으로 결정되었다. 독일 등 EU의 상층부에는, 유로를 과다발행해 미국의 버블팽창을 지원하는 불건전한 QE에 대한 강력한 반대가 있었지만, ECB의 드라기 총재는,14년 8월의 잭슨홀에서의 기자회견에서, 돌연스럽고 즉흥적으로 QE를 하지않으면 안된다며 예정 외의 의사를 표명했다. 독일 등은 QE에 계속 반대했지만, 결국 ECB는 15년 1에월 QE를 개시(급확대)했다. ECB는 현재까지 QE을 계속하고 있지만, 부실자산의 팽창이 한계에 이르렀기 때문에, 금년 말로 QE를 중단하려고 했다.(유럽 중앙은행의 반란  http://cafe.daum.net/flyingdaese/SfFI/571) (자멸의 길을 더듬는 유럽 중앙은행의 QE http://cafe.daum.net/flyingdaese/SfFI/758)

14년의 잭슨홀 회의에서는, 일본은행의 쿠로다 총재도 QE를 급확대하라는 압력을 받아, 일본은행은 14년 11월 미국 연방은행이 QE를 종단한 2일 후부터 QE를 급확대했다. 일본은행에는, 그이전부터 QE등의 완화책을 하라는 미국 연방은행의 압박을 받고 있었으며, 10년 8월의 잭슨홀 회의에서 압력을 받은 당시 일본은행의 시라카와 총재는, 예정을 앞당겨 귀국해 일본은행의 정책결정 회의를 임시로 열어, 완화책의 확대를 결정했다(시라카와는, 마지못해 완화를 결정하므로서, 13년에 미국의 사주에 의해 해고되었다). 일본과 유럽의 중앙은행 총재에게 잭슨홀은, 불합리하지만 절대복종해야만 하는 재판소인 "염라대왕의 심판장"이었다.(QE확대로 자멸의 길로 들어선 일본 http://cafe.daum.net/flyingdaese/TVwg/34)

각국의 중앙은행은, 자국의 정부에서 독립해 정책 결정을 하고 있다.(하도록 되어있다). 이것이 "중앙은행의 독립".이다. 하지만 실제로는, 각국의 중앙은행은, 자국 정부로부터 독립하는 한편으로, 미국 연방은행에 대해 종속되어 있다. 미국은 브레튼우즈 합의에 근거하는 전후의 패권국이며, 동맹국의 중앙은행 들에 대해 필요에 응해 패권을 행사한다. 중앙은행의 독립이 필요한 것은, 자국정부가 아니라 미국 연방은행에 대한 종속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무너지는 중앙은행 네트워크 http://cafe.daum.net/flyingdaese/SfFI/836)  (중앙은행의 독립을 박탈하는 미영 http://cafe.daum.net/flyingdaese/Sjcl/2846)

QE는, 채권을 매입해 지원하는 중앙은행의 (부실)자산을 급속히 비대화시키므로, 몇년 밖에 계속할 수없다. 08년의 리먼위기 이후, 14년까지 미국 연방은행이 QE를 하고, 그 후, 올해까지 일본과 유럽의 중앙은행이 QE를 하고 있다. 일본과 유럽 중앙은행이, 미국의 금융정책의 실패에 의한 뒤치닥꺼리인 불건전 QE를 미국 연방은행을 대신해 수행한 것은, 그렇게 하지 않으면 연명책이 끝나, 미국중심의 세계 채권금융시스템이 재붕괴해, 리먼보다 훨씬 심각한 달러화 가치의 붕괴라는 "최후의 위기"가 일어나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런 한편으로, 일본과 유럽 중앙은행이 QE을 대신한다해도 몇년밖에는 할 수없어, 머지않아 연명책이 바닥을 드러내 대붕괴가 된다. 일본과 유럽 중앙은행의 상층부에서, 미국의 버블연명에 협력하는 것을 거부해, 자신들의 중앙은행으로서의 여력을 온존시키는 것이 좋다는 의견이 강한 것은 당연했다.  (일본은행 QE로 파탄으로의 길 http://cafe.daum.net/flyingdaese/SfFI/829)   (모든 수단이 사라진 중앙은행 http://cafe.daum.net/flyingdaese/SfFI/1629)

일본과 유럽 중앙은행이 14년에 QE의 대역을 거절했다면, 세계의 금융시스템은 이미 연명책이 다해 커다란 위기가 재발했을 것이다. 그것은, 전후 세계의 근간에 있는 달러의 기축통화체제(미국 금융패권)의 상실이 된다. 패권 국인 미국으로서는 "엔화나 유로화보다 기축통화인 달러가 소중하다. 일본과 유럽에게 전력으로 압박을 가해 QE를 떠넘겨, 미국 연방은행 자신은 여력을 확대하기위해 QE정지, 금리인상, 또는 자산축소를 하는 것이 좋다"라는 논리가 된다. 이 논리에 따라서,14년의 잭슨홀 회의에서(또는 그 전부터)일본은행과 ECB에게 압력을 가하는 "패권 행사"가 행해져, 일본과 유럽에게 강압적으로 QE를 대행시켰다.(Merkel unhappy with Draghi's apparent new fiscal focus)(ECB:Draghi's eurozone deal)

그 후, 15,16,17년의 잭슨홀 회의에는, 일본과 유럽 중앙은행 총재나 간부들이 적극 참가해, 미국중심의 국제금융을 지키기 위해, 미국이 긴축정책, 일본과 유럽이 완화책을 계속하는 체제가 제대로 기능하고 있다는 것이 연출되어왔다.일본과 유럽 중앙은행의 간부들은 매년 잭슨홀 "법정"에 출석해, 염라대왕=미 연방은행의 간부와 함께 억지 웃음을 지으면서 환담했다. 그런데, 올해는 돌변해, 전원이 일치단결한 것처럼 "출석거부"다.(Euro surges as ECB's Draghi does not mention currency strength)

▼ QE로 달러를 연명시켰는데, 트럼프에게 손해를 입은 일본과 유럽, 이제와서 항의해도

올해의 유럽, 일본, 영국의 "출석거부"의 이유는 무엇인가. 언론은 이번에도, 아무 것도 해설하지 않고 있다. 유럽, 일본, 영국의 집단 불참 사실 조차, 거의 보도되지 않았다. 블룸버그는, 집단결석을 보도한 소수의 언론으로, 그것을 보도한 기사는 당초, 제목에 집단결석이 들어 있었지만, 나중에 제목에서 집단결석 부분이 삭제되어, 본문의 후반에서나 지적되는 정도가 되었다. 상층부가, 이 사건을 보도하고 싶지 않다는 느낌이다. 이 건은 독자적인 분석이 필요하다. 우선, 중앙은행을 둘러싼 상황에서, 지난해와 올해의 차이는 무엇인지 생각해 본다.(Powell Takes Stage as Draghi, Kuroda Sit It Out:Jackson Hole)(Fed's Mester Sees'Compelling'Case for Rate Hikes:Jackson Hole)

(1)트럼프의 무역전쟁. 트럼프는 올 봄 이후, 선진국과 신흥국 등 전세계로부터 미국으로 들어오는 철강 알루미늄, 자동차 등의 수입에 관해 높은 관세를 부과해, 전세계에서 미국으로 들어오는 수출을 현저하게 감소시키는 방안을 전개하고 있다. 이것은 "미국이 세계에서 왕성하게 수입해 세계에 달러를 주입하고, 세계는 그 달러로 미국 국채를 매입해 미국의 금융안정에 공헌한다" 라는 전후 미국의 경제패권체제를 포기하는 책략이다.

미국의 경제패권 체제는, 유럽과 일본에게도 번영의 원천이었다. 하지만, 일본과 유럽의 중앙은행은, 미국의 경제패권을 유지시키기 위해 QE를 대행했는데도, 그 QE가 한계에 이르러 끝나는 지금이 되자, 미국이 경제패권을 포기하는 책략을 전개해 배신당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것은 일본과 유럽에게 받아들여질 수 없다. 일본과 유럽, 영국 등 G7국가들은, 이미 6월의 G7정상회의에서, 트럼프의 무역전쟁에 대해 집단적으로 항의했다. 이번의 잭슨홀 집단결석은, 그 G7 항의의 연장선 상에 있다고 생각한다. (무역전쟁으로 세계를 비미・다극화로 밀어넣는 트럼프 http://cafe.daum.net/flyingdaese/SfFI/3410)     

(2)무역전쟁에 얽혀, 신흥시장에서 미국으로 달러가 환류되어 미국의 금융을 연명하는 움직임. 중국 등 신흥시장 국가들은, 대미수출을 늘리므로서 달러를 획득할 수 밖에 없다. 트럼프의 무역전쟁은 최근, 터키 등 신흥시장을 달러부족의 경제위기에 빠뜨려, 그것이 신흥시장에서 미국으로의 달러환류를 유발시켜, 미국금융의 새로운 연명책이 되고 있다. 이것이 트럼프와 미국 연방은행에게는, 끝나가는 일본과 유럽의 QE를 대신하는 미금융의 새로운 연명책이다. 앞으로, 달러자금의 미국으로의 도피가, 신흥시장뿐 아니라 유럽으로 파급되면, 유럽의 은행들은 달러기준의 미국 채권을 대량으로 매입할 것이므로, 유럽의 금융위기로 발전한다. 또한, 선진국이 성숙화되는 가운데, 신흥시장은 향후의 세계경제의 견인역이 된다. 패권국인 주제에 세계경제의 발전은 생각하지않고, 자국의 금융연명 밖에는 중시하지않는 트럼프와 미 연방은행에 대한 항의의 의미가, 집단 결석의 이면에 있는 것 같다.(Turkey's Crisis And The Dollar's Future) (달러패권을 부수는 트럼프의 경제제재와 무역전쟁 http://cafe.daum.net/flyingdaese/SfFI/3526)

(3)이란과 러시아에 대한 누명에 근거한 경제제재의 도구로서 달러를 지나치게 쓰는 트럼프나 미 연방은행에 대한 경고. 트럼프는, 이란과 러시아의 기업에 대해 달러결제를 금지할 뿐 아니라, 이란, 러시아와 거래하는 구미 등의 기업도 달러화 결제에서 배제하는 제재를 부과하려고 하고있다. 이것은, 이란과 러시아와 거래하는 기업이 많은 EU를 분노하게 만들고 있다. ECB가 잭슨홀에 아무도 파견하지 않은 것은, 트럼프 정권이 11월부터 이란과 거래하는 유럽 등의 기업에 대해 달러결제를 금지한다고 결정한 것에 대한 항의다. EU는, 이란이 핵무기를 개발하고 있다는 무근거한 누명에 따른 대 이란제재에, 더 이상 협력할 수 없다. 독일 재무장관은 최근, 미국을 우회하는 국제자금결제 구조(달러송금용 SWIFT를 대체하는 시스템. 유로화 기준?)가 필요하다고 선언했다. ECB(와 일본은행)이 달러연명을 위해 QE을 대신한 것은 바보 짓이었다.(Is Europe Making Plans For A New World Order?)(Europe, Japan, China, Russia Increasingly Cutting US Out of Economic and Trade Deals)

(4) QE의 종료로 불필요하게 될 일본과 유럽. 일본과 유럽 중앙은행은 올해, QE를 끝내는 것을 표면화했다. 작년까지는, 일본과 유럽 중앙은행의 QE 중단의 끝이 그다지 보이지 않았다. 올해, 미 연방은행에게 일본과 유럽 중앙은행이 "무용지물"이 되었다. 따라서 일, 유럽, 영국이 미국에 충고를 해도, 미국은 무시하는 것이다. 그에 대한 항의표시로서의 집단불참.(The 2008 financial crisis never really ended)

전체적으로, 트럼프의 미국이, 패권국으로서의 책무를 포기하고, 자국의 단기적인 연명만을 중시하는 제멋대로인방식을 취하고 있는 것에, 미국의 패권유지에 협조해 QE를 대신한 일본, 유럽 중앙은행이 항의한다는 느낌을 받는다. 신흥시장 국가의 여러 중앙은행은, 미 연방은행에게, 달러를 흡수당하는 금리인상과 연방은행 자산의 압축(계정축소)을 그만두라고 계속해서 간원하고 있지만, 전부 무시되고 있다. 미 연방은행은, 9월에 예정대로 금리를  인상하는 흐름이다.(Big Questions on Global Economy Hang Over Jackson Hole Gathering)

 

트럼프는 7월 이후, 연방은행의 금리인상에 반대를 표명하고있다. 8월 20일도 반대했는데, 연방은행의 파월 의장은, 트럼프가 직접 선택해 앉힌 인물이다. 트럼프가 정말로 금리인상에 반대한다면 "중앙은행의 독립"에 저촉되는 반대표명을 하지않고, 비공식적으로 파월과 만나 압력을 가하면 된다. 트럼프가 모두가 들으라는 듯 큰소리로 금리의 인상 반대를 거듭 표명하고 있는 것은, 대통령으로서 경기부양을 중시하고 저금리를 선호한다는 이미지를 세간에 정착시키기 위한 연기일 뿐이다. 실질적으로, 트럼프는 연방은행의 금리인상에 찬성한다고 생각된다. 금리 인상은, 세계로부터 미국으로의 달러 환류를 발생시켜, 세계경제를 희생으로 삼아 미국의 금융을 연명시킨다.(Trump demands Fed help on economy, complains about interest rate rises)

미국은 패권국으로서, 세계경제를 성장시킬 책무가 있다. 트럼프는 대통령 취임 이후, 자국의 성장을 우선한 나머지(그것도 연기로서, 실제로는 군산지배를 파괴해 패권구조를 다극형으로 전환하기 위해)패권국의 책무를 속속 포기하고 있다. (1) 미국시장을 세계에 대해서 폐쇄해 세계와의 무역전쟁(수입관세의 인상). (2) 세계에서 달러를 환류시켜 미 연방은행의 금리 인상과 자산압축, 재정적자의 확대.(3)이란 제재를 구실로 한 달러무역 결제의 제한. 모두 패권국으로서의 책무를 포기하고, 패권을 갉아먹는 방안이다. 이러한 결정이 계속되면, 머지않아 달러는 기축통화의 지위가 저하된다. 그것이 곧 미국패권의 상실이다. (미국의 파탄은 불가피  http://cafe.daum.net/flyingdaese/SfFI/3498)

유럽, 일본, 영국 동맹국들은, 이러한 미국의 패권포기에 반대하고 있다. 미국은 패권국으로서, 세계에서 미국으로의 수입을 왕성하게 받아들여, 세계경제의 성장을 미국의 소비가 계속해 견인해 나가기를 바란다. 전세계에 저금리의 달러를 계속 뿌리기를 원한다. 달러의 국제결제를 제한하지 않기를 원한다. 옛날처럼 폼나는 패권국으로 돌아오기를 희망한다. 동맹국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만, 트럼프에게 거부되고 있다. 따라서 동맹국가의 중앙 은행 들은, 미국의 패권포기에 항의해 이번 잭슨홀 회의참석을 보이콧했다고 생각된다.(중앙은행이 부풀린 거대 버블 http://cafe.daum.net/flyingdaese/SfFI/880)

동맹국들의 항의 움직임은, 미국의 자세에 영향을 미칠 것 같지도 않다. 일본과 유럽은 QE로 달러기축의 연명에 협력했는데도, 이제는 미국 자신이 달러기축을 소홀히 하고있다. QE을 중단하면, 일본과 유럽의 주식과 채권이 하락한다. 일본은행의 QE자금이 지금의 일본 주가상승의 유일한 버팀목이다. 미국은, 세계로부터의 달러환류 유발 등 다음의 연명책으로 옮기고 있으므로 떨어지기 어려워, 일본과 유럽 만이 신흥시장과 동반 하락한다. 일본 은행은, 예전처럼 주가가 조금만 내렸도 ETF를 매입해 주가를 지지하던 방식을 최근 하지 않게되고 있다.(BOJ Issues"Red Hot"Warning:Stocks May Drop And We Won't Be There)

신흥시장과 함께 일본과 유럽의 금융시장이 악화되면, 세계에서 미국으로의 자금환류에 박차를 가해져, 미국 만이 연명한다. 미국은 심각한 버블 팽창이지만, 아직 최후의 폭락은 되지 않는다. 먼저 일본과 유럽이 폭락한다. 중국정부는 몇년 전부터 주가의 대폭하락을 용인하고 있지만, 일본도 비슷한 자세가 된다.(중국의 금융버블과 싸우는 시진핑 http://cafe.daum.net/flyingdaese/SfFI/1838)

동맹국들은 장기적으로, 미국에게 의존하는 것을 그만둘 수밖에 없다. 이 점에 있어, 유럽과 일본, 영국이 놓여있는 상황에 차이가 있다. 유럽은 EU로서 이미 국가통합을 추진해, 지역 패권국이 되는 체제를 가지고 있으므로 대미자립을 하기 용이하지만, 일본과 영국은, 미국의 패권이 저하하면 국력이 크게 추락한다.(Macron:EU's security must no longer depend on US)

앞으로는 미국도 일본,유럽도, 금융시스템의 건전성을 완전히 무시하고, 금융위기의 재발을 막기위한 근시안적 연명책을 계속한다. 버블을 수축해 연착륙시킨다는 건전한 정책은 이뤄지지 않고, 반대로, 버블을 팽창시켜 연명을 도모하는 경향이 늘어난다. 미국에서는, 금리인상과 감세에 의해 은행의 수익을 급증시키고, 그 이익으로 은행이 위험한 투자를 확대하도록 유도하고 있다(일본에서는 이것이 이뤄지지 않고, 대신 일본은행 자신이 ETF를 매입해 주가를 높게 유지시키고 있다. (트럼프의 버블 팽창책 http://cafe.daum.net/flyingdaese/SfFI/3288) (QE를 중단하면 버블 대붕괴  http://cafe.daum.net/flyingdaese/SfFI/816)

금융시스템에서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지, 언론과 전문가에게 아무 것도 알려지지 않도록 한다, 해설되지 않는 정책이 더욱 행해진다. 권위있는 소식통으로부터는 "위험한 일은 아무 것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설명 밖에 나오지 않는 상태가 계속된다. 그리고, 버블팽창에 의한 모든 연명책이 한계에 달한 후, 누구도 멈출 수없는 거대한 금융붕괴가 일어난다.(최후까지 QE를 계속하는 일본 http://cafe.daum.net/flyingdaese/SfFI/3515)

                                                    https://tanakanews.com/180828banks.php

출처 : 달러와 금 관련 경제소식들

글쓴이 : 오마니나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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