ロシアの中東覇権を好むイスラエル
２０１８年８月２５日 田中 宇
이스라엘과 하마스, 사상최초의 정전・평화협정 체결
ロシアの中東覇権を好むイスラエル
２０１８年８月２５日 田中 宇(다나카 사카이) 번역 오마니나
이스라엘이 8월 15일, 가자의 하마스와, 사상 최초의 본격적인 정전・평화협정을 맺었다. 이스라엘은, 지금까지 폐쇄된 가자와 이스라엘, 가자와 이집트의 국경을 재개하고, 가자의 주민이 전면에 있는 지중해에서 어업을 하는 것을 인정한다. 향후, 이스라엘과 하마스 사이에서, 5년에서 10년의 장기적인 정전과, 포로의 교환, 전사자 유품의 교환이 예정되고, 가자의 항만과 공항의 재건・재개, 인도지원의 재개, 외부로부터의 지원금에 의한 인프라 정비의 재개가 예정된다. 이처럼 포괄적이며 본격적인 화평이 가자에서 체결된 것은 93년의 오슬로 합의 이후 처음이다. 12년과 14년에 비슷한 협정이 교섭되었지만, 대립이 재연되어 이행되지 않았다.(Gaza cease-fire, prisoner swap and seaport:Details of Israel-Hamas deal emerge)(Israel offers Gaza a sea passage if border attacks stop)
이스라엘은 이번에, 줄곧 적대시해 온 하마스와 느닷없이 화해했다. 어째서인가. 언론은 늘 그렇듯이 납득할 만한 설명을 내놓지 않았다. 내 나름대로 분석할 수밖에 없다. 하마스를 둘러싼 이야기에는, 저간의 긴 사정이 있다(항상 중동정세는 끝없이 복잡하다).(Israel-Hamas cease-fire deal has wide-ranging implications)
이스라엘은 지금까지 하마스를 적대시했다. 하마스는, 팔레스타인의 가자를 실효지배하는 수니파 이슬람주의의 무장정당이다. 팔레스타인은, 가자와 요르단 강 서안의 2지역으로 나누어져 있고, 가자는 하마스, 서안은 파타하(비이슬람적인 전 좌익인 세속 정당)가 통치해 분열되어 있다. 06년의 팔레스타인 의회선거에서 하마스가 승리했는데도, 파타하가 팔레스타인 자치 정부(PA)를 하마스에 양도하는 것을 거부한 이래, 대립이 이어지고 있다. 지금다시 생각해보면, 팔레스타인 내부를 분열시키기 위해, 미국이 무리하게 선거를 하도록 강제한 느낌이다. 그 이후, 미국과 이스라엘은, 하마스를 이슬람 과격파 "테러조직"으로서 적대시하는 한편, 파타하가 좌우하는 PA와 평화협상하려는 것도 의도적으로 좌절시켜, 중동화평을 "하고 있는 척"만 해왔다.
하마스는 1987년에 창설되었다. 당시, 미국이, 이스라엘의 옆에 팔레스타인 국가를 창설하는 1948년 이후의 유엔의 "2국가식"구상을 추진하기 위해, 팔레스타인 화평(중동화평)을 위한 중재를 개시해, 이스라엘에 패해 튀니지에 망명 중이던 파타하의 아라파트를 팔레스타인에 돌려보내, 팔레스타인 국가를 만들기 위한 정부의 준비단계인 PA을 창설시켰다. 미, 이스라엘 상층부(첩보계)의 "2국가식 추진파"(좌파 등)가 아라파트에게 PA을 만들게 한 것에 대항해, 미, 이스라엘 상층부의 "2국가식 반대파"(우파 등)는, 팔레스타인의 이슬람 주의자들을 선동해 하마스를 만들게 했다.(팔레스타인 국가가 창설된 후, 이스라엘을 적대시할 것 같으므로, 2국가식에 찬성할 수 없다는 우파의 주장은 일리가 있다)
하마스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평화 공존하는 게 아니라, 팔레스타인이 이스라엘을 부수고 모든 것을 취하는 해방전쟁이 필요하다"고 주장해 2국가식에 반대해왔다. 이스라엘은, 자신들을 적대시하는 기관으로서 하마스를 만들었다. 이스라엘을 부수려고 하는 이슬람 조직이 많을수록 "미국이 이스라엘을 지키기 위해 이슬람 조직과 싸우지 않으면 안된다. 이스라엘에게 군사지원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이스라엘이 미군을 경비병으로 움직이게 만드는 구도가 된다.(Israel-Hamas talks isolate Abbas)
미국 중재의 2국가식 중동화평은 93년에 오슬로 합의로서 일단은 실현되었지만, 그 후 이스라엘이 우경화해 팔레스타인 국가의 창설에 반대해 무산시켰다(95년의 라빈 암살 등). 우경화한 이스라엘은, 이슬람 과격파를 선동하는 책략을 내세워 미국의 군산복합체를 가세시켜 01년의 911테러사건을 일으켜, 그 후의 "테러전쟁"이라는 체제로, 미국이 이스라엘을 지키기 위해서 중동의 이슬람 과격파와 영원히 싸우는 구도가 만들어졌다.
그러나 테러전쟁 체제는, 03년의 이라크 침공 후, 실패가 두드러지게 되었다. 네오콘 등, 테러전쟁을(의도적으로)과격하고 치졸하게 전개하는 세력이 전략을 입안하고 추진한 탓이다. 2011년부터의 시리아 내전은, 미국(군산)이 시리아에 IS알 카에다를 들여보내 일으킨 것이지만, 내전에서 아사드 정권이 전복되었다면, 그 후의 시리아는 리비아와 비슷한 장기적인 무정부 상태의 내전이 되어, 다시 안정화하는 것이 매우 어려워졌을 것이다. 이스라엘과 국경을 접한 시리아의 장기 혼란은, 이스라엘에게 커다란 위협이다. 시리아가 무정부 상태로 장기내전이 된 채, 미국이 금융파탄 등으로 패권을 잃고 이스라엘을 지원할 수 없게되면, 이스라엘의 국가존속이 위태롭게 된다. 미국이 패권을 잃는다면, 그 전에 테러전쟁을 종결하고, 중동을 안정화해 놓는 것이 이스라엘에게 필요하다.
이 점을 감안해, 오바마 행정부의 2015년 이후, 미국이 하고있는, 시리아 내전의 종식과 그 후의 국가재건을 러시아에 맡기는 전략을 보면, 이것은 이스라엘의 국익에 합치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어쩌면, 이스라엘이 미국을 유도해, 시리아 문제를 러시아에게 맡기라고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마저 든다. 올 여름, 시리아 내전이 아사드 정권의 승리로 끝나자마자, 이스라엘(안보전략을 담당하는 리버만 국방장관)이 "아사드는 이스라엘의 적이 아니다. 알아사드와 협상해도 좋다"고 말해, 시리아 정부군이 대 이스라엘 국경(골란고원 점령지와의 국경)에 주둔하는 것을 용인했다.(Hamas courtship of Russia could lead to win-win romance)(미국을 배제하고 러시아와 손을 잡는 이스라엘 http://cafe.daum.net/flyingdaese/SfFI/3218)
러시아가 시리아 내전을 끝낸 것은, 중동의 패권이 미국에서 러시아로 넘어가는 것을 이끌어내고 있다. 미국의 패권을 포기해 러시아와 중국에게 나눠 주어, 세계의 패권구조를 미국단독에서 다극형으로 전환하는 것은, 트럼프 정권이 눈에 띄지않게 전력으로 진행 중인 전략이기도 하다. 트럼프는 이란 핵협정을 이탈해, 표면적으로(누명에 근거하는)이란 적대시를 강화하고 있지만, 이것은 실질적으로 이란과 러,중 BRICS와 EU가 미국을 배제해 가깝게 되는 "다극화"이자 "중동패권의 포기" 전략이다. 트럼프의 미국은, 경제난이 계속되는 이집트를 지원하는 것도 포기해, 러시아와 중국(안보는 러시아, 경제는 중국)으로 넘기고 있다.(Russian diplomat, Hamas leader discuss situation in Gaza Strip)
중동의 패권이 미국에서 러시아로 옮겨가는 것은, 미국패권(테러전쟁 체제)에 매달려 번영을 유지하는 이스라엘의 전략에게 대타격이지만, 미국의 테러전쟁 체제 자체가 실패해, 중동이 불안정한 채 미국의 패권이 저하하는 것은, 이스라엘에게 더 위험한 흐름이 되어있다. 이스라엘과 손을 잡고있던 미국의 군산복합체는, 테러전쟁과 미국의 패권을 재건하려고 해왔지만, 재건의 시도는 반대로, 중동의 혼란증가, 테러전쟁의 누명적인 구도의 노출, 미국의 신용저하가 되고있다. 오히려 미국이 중동의 패권을 러시아와 중국의 연합체로 이양해, 러중이 중동을 안정화시키는 쪽이 성공할 확률이 높다. 그런 경향은, 이미 오바마 정권 시절부터 나타나고 있었다. 당시, 리비아도 시리아도 아프가니스탄도 악화되었다.(중동의 패권국이 된 러시아 http://cafe.daum.net/flyingdaese/SfFI/3203)
그렇게 생각하면, 2016년의 대통령 선거에서,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의 맹우인 미국의 유대인 카지노 왕인 셸던・아델슨이, 당초의 트럼프 적대시를 뒤집고 16년 봄부터 트럼프를 강력히 지지하기 시작해, 이것이 트럼프의 당선으로 이어진 것이, 매우 흥미로운 것임을 알 수있다. 아델슨과, 그 주위의, 이스라엘 주류(친 이스라엘인 척하는 반이스라엘 극우 이주자들이 아닌 사람들)가, 트럼프를 대통령으로 만들어, 미국이 중동패권을 러시아로 이양하는 흐름을 가속시킨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떠오른다. 미국의 군산은, 미국패권의 유지를 노려 러시아 적대시인 클린턴을 지원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다극화를 목표로 하는 친러적인 트럼프로 지지를 변경해, 그 결과 트럼프 정부권이 탄생한 것이 아닐까.(트럼프의 대두와 군산 이스라엘의 와해 http://cafe.daum.net/flyingdaese/SfFI/1826)
내가 "이스라엘이 러시아에 의존하하는가?"라는 제목의 기사를 쓴 것은 14년 말의 일이다. 당시부터, 이스라엘이 미국패권의 퇴조와 다극화를 전망하고 러시아로 접근하는 움직임이 있었다. 이스라엘이나 유대인이라고 해도, 완전히 하나가 아니라 언제나 은연하게 분열되어 있었겠지만, 이스라엘과 유대인의 세계 속에 트럼프를 지지하는 강한 세력이 있었으므로 그가 대통령이 되었다는 분석은 유효하다고 생각한다. 당시부터, 이스라엘 외교의 정면을 담당했던 것이 네타냐후이고, 이면을 담당했던 것이 리버만이었다. 당시는 정면이 미국이고 이면이 러시아였지만, 그 후, 네타냐후 자신이 뻔질나게 푸틴을 만나러 가게 되어, 리버만은 카타르, 시리아, 이란과의 관계를 몰래 담당하고 있다. 이스라엘의 외교는, 정면이 러시아이고, 이면이 카타르와 시리아(아사드), 이란이다.
(이스라엘, 러시아에 의지하나? http://cafe.daum.net/flyingdaese/SfFI/644)
▼ 푸틴의 러시아가 카타르와 이집트를 정리해,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화해를 중재
가자에서의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화해에 대한 분석으로 이야기를 되돌린다. 상기의 설명을 고려하면, 이번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화해는, 배후에 러시아가 있을 가능성이 높다(러시아는 이번 건에서 중재역으로서 표면에 나오지 않았다). 이스라엘은 미국의 테러전쟁 체제에 매달려 생존하려고 하는 한, 하마스(및 기타 이슬람주의 세력)를 적대시할 필요가 있었다. 대조적으로 러시아는 가급적 적은 비용으로 중동을 운영하려고 하므로, 중동에서의 적대관계를 최대한 줄여 안정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있다. 이같은 러시아의 패권책에 올라타려면, 이스라엘은 하마스와 화해하는 방향이 되어야 한다.(With Abbas sidelined, Israeli-Palestinian conflict enters new territory)
하마스가 이스라엘과 화해하려는 움직임은, 지난해 5-6월에도 있었다. 당시는, 카타르 라인과, 이집트 라인이 중재역으로서 각각 대립해 움직인 결과, 이야기가 정리되지못해 실패하고 말았다. 카타르는, 예전부터 무슬림 형제단을 지원해왔다. 하마스는 작녀 봄까지, 무슬림 형제단의 팔레스타인 지부였으므로, 카타르에게 지원을 받아왔다. 이스라엘에게 추방되어 가자에 있을 수 없게 된 하마스의 간부 대부분이 카타르에 거주했다. 중동에서는 터키도 형제단을 지지해왔다. 카타르는 이란과도 가까워, 카타르, 이란, 터키, 형제단이, 중동정치에서의 하나의 단결체가 되고 있다.(As ringmaster, Russia runs Israel-Iran balancing act in Syria)
여기에 더해, 미국의 민주당 오바마 정권은, 2012년의 "카이로의 봄"으로 무바라크 정권이 무너져 무슬림 형제단 정권이 들어서는 것을 용인하고, 핵협정 체결에 의해 이란에 대한 적대를 해소해, "숨은 친형제단・숨은 친이란 ・숨은 반이스라엘"이다. 오바마 뿐 아니라 미국 민주당이 모두 형제단 카타르계라고는 단언하기 어렵지만, 미국 민주당(혹은 그 배후의 미국 첩보계)안에 카타르, 이란, 터키, 형제단 라인을 옹립하는 경향이 있을 것이다.
지난해 5월, 하마스는 창당 이후의 정치요강을 개정(가필)해, 이스라엘 적대시를 철회하고, 파타하와 화해하는 자세를 표명하면서 또한 형제단과 거리를 두겠다고 선언했다. 하마스는 이 방침전환을 카타르에서 발표했다. 이것은, 카타르가 하마스를 움직여 종래의 강경자세를 포기시켜, 하마스와 파타하, 하마스와 이스라엘, 하마스와 이집트 군사정권과의 화해를 목표로 하는 것이었다. 무슬림 형제단은 이집트에서 세력을 잃고 있어, 하마스가 언제까지나 형제단에게 매다리는 것은 득책이 아니었다. 이 새 요강에 의해, 하마스가 이스라엘과 파타하, 이집트 정부와 화해해 가자의 정당한 통치자로서 인정받는 길이 열렸다. 하마스와 파타하의 화해는, 성취되었다면 팔레스타인끼리의 10년 만의 단결이 될 것이었다.(How deep is Dahlan involved in Israel-Hamas talks?)
그러나 그 후, 이 흐름을 맹렬하게 방해하는 움직임이 발생했다. 사우디 아라비아의 권력자인 MbS 황태자가 6월, 카타르를 갑자기 동맹들(GCC)에서 배제해 제재하기 시작했다. MbS는 트럼프에게 선동되어 카타르를 제재했다는 이야기도 돌았다. 카타르가 중재하는 하마스 화해책은, 중동의 영원한 적대상황을 희구하는 이스라엘 우파나 미국의 군산으로서는 맹반대해야 하는 것이므로, 사우디와 트럼프를 이간시키려고 했지만, 트럼프는, 그 적대책을 과격하고 치졸하게 해 실패시켜 다극화로 연결하는 그림자 다극주의이므로, 사우디의 혈기넘치는 황태자에 의한 과격하고 치졸한 카타르 제재를 유도했다고 생각된다. 하마스 상층부도, 카타르 지지인 하니야와 이집트 지지인 싱왈이 대립해버려, 하마스의 유화책에 따른 화해는 불발에 그쳤다.(사우디-카타르 단교는 트럼프의 책략 http://cafe.daum.net/flyingdaese/SfFI/2681)
중동에서는, 카타르, 이란, 터키, 형제단(미국 민주당)의 라인과 대치(때로 협력)하는 형태로, 사우디, UAE, 이집트 군사정권, 이스라엘(미국 공화당)의 라인이 있다. 지난해 5월은, 이 2개의 라인이 대결해, 카타르가 획책한 하마스의 화해책이 무너졌다.(Why is Israel propping up Hamas in Gaza?)
그로부터 1년 정도가 지나, 이번의 하마스와 이스라엘의 화해는, 이집트의 중재라는 것이 되어 있다. 이스라엘이, 이집트의 사자 군사정권에 부탁해 하마스와의 중재를 받았다는 느낌이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5월에 비밀리에 이집트를 방문했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리버만 국방장관이, 6월에 비밀리에 카타르 외무장관과 키프로스에서 만났다. 8월에 들어와서는,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대표가 카타르에서 협상했다. 이번 하마스와 이스라엘의 화해구상 중에서, 카타르는 하마스에게 자금을 제공해,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관리들에게 미지불된 임금을 지불하게 되어있다. 이집트와 카타르는 지난해, 대립해 하마스 화해책을 망가뜨렸지만, 올해는 오히려 간접으로 서로 협력해, 하마스 화해책을 훌륭하게 실현시켰다.(Netanyahu secretly met Sisi in May to discuss Gaza)(Report:Hamas Accepts Long-Term Gaza Ceasefire Deal)
이 성공은 , 누구의 작업일까. 이스라엘 자신이 이렇게 균형이 잡힌 안정책을 할 수있게 된 것일까?. 그것은 생각하기 어렵다. 이스라엘 정치권 내는, 자국에게 득이 되는 모든 안정책을 계속 파괴하는 우파 이주자 집단이, 아직도 매우 강력한 힘을 갖고 있다. 이번 하마스와의 화해에 대해서도, 네타냐후 연립정권 내의 우파 각료 두명이, 크게 반대를 표명했다. 하지만, 우파는 반대를 표명했을 뿐, 하마스와의 화해를 부수지는 못한다. 왜 할 수없는가. 그것은 아마 이번 화해책의 배후에 네타냐후, 이집트, 카타르보다 강한 세력이 중재역으로 존재하기 때문이다. 그것은 누구인가? 러시아의 푸틴 말고, 그것이 가능한 사람은 없다. 러시아는 이제, 카타르 이란과, 이집트 양쪽에서 의존을 요구받는 존재다. 지난 해에는 대립했던 카타르와 이집트지만, 러시아의 중개가 있다면 협조할 수 있다. 이번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화해는, 푸틴의 지휘가 있었음에 틀림없다. 아마 7월 중순의 미러 정상회담에서, 블라디미르 푸틴의 지휘를 트럼프가 지지했을 것이다.(What Israel wants from Qatar)(Trump Is Working on an Israel-Palestine'Deal of the Century'and Needs Putin's Cooperation)
이스라엘은 지리적으로, 3방향에 적대세력과 맞서고 있다. 남방전선의 가자의 하마스, 북방전선의 시리아와 레바논, 알 아사드와 헤즈볼라, 동방전선의 파타하(PA)와 중동화평 3가지다. 이 3개 중에서, 북방과 남방을, 이미 푸틴의 러시아가 해결하고 있다. 이스라엘도 이미 북방전선에서, 아사드, 헤즈볼라, 이란과의 사이에 "차가운 평화"의 정전에 들어갔다. 이스라엘은 여전히 "정전 등은 없다. 이란을 용인하지 않는다"고 떠들어대고 있지만, 이것은 말 뿐인 눈속임이다. 이미 휴전이 발효되고 있다. 그리고 이번에, 남방의 가자에서도 휴전이 발효되었다. 신속하게 안정화가 진행되고 있다. 푸틴의 지휘를 트럼프가 지지하는 미러협조이므로, 이스라엘 우파도 그것을 망가뜨릴 수 없다. 결국, 어떠한 형태로든 서안의 안정화도 발효될 것이다.(요르단이 열쇠가 될 지도)(Abbas to dissolve Palestinian Authority, revoke recognition of Israel– urges Hamas to join harsh new line)(Israel DM Declares Syria War'Effectively Over')
이스라엘은, 미국으로부터의 지원금이 줄어드는 추세다. 그때문에, 이스라엘은 7월에 기본법을 개정해 "유대인만이 이스라엘 국민이다"로 정하고, 지금까지 국민으로 대우해 온 드루즈파와 아랍계를 국민에서 제외해, 그들에게 들어가던 재정자금을 삭감하기로 했다. 지금까지 열심히 이스라엘 국가에 공헌해온 드루즈파는 바보가 되고있다. 이스라엘 정부는 미국의 무상지원이 감소해 군사비의 급증도 어쩔 수 없게되고 있다. 재정적으로 여유가 없어진이스라엘은 군사행동도 줄일 수밖에 없다. 이것도, 이스라엘이 하마스 및 아사드나 헤즈볼라와의 화해를 서두르는 배경에 있다.(Israel's'loyal'Druze move into open revolt)(Israel Announces Plans for Massive Military Spending Hikes)
https://tanakanews.com/180825israel.htm
중동과 한반도의 정세는 연동되고 있다는 것은 국제정세에 관심을 가진 분들이라면 어쩌면 상식에 속하는 것입니다만, 원래 한반도에서 지리적으로 멀고, 그 대립구도에 이슬람이라는 민족간의 종교대립이 겹쳐져 매우 복잡하고 혼란스러운 관계로 일반인들에게는 관심이 희박하고 그다지 알려고 하지 않는 경향 조차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의 단독패권을 유지시키는 군산세력의 핵심지역으로서, 러시아와 대립하는 유럽 근방의 중동 지역과, 중국을 필두로 대립하는 아시아의 한반도는, 그들로서는 영구적인 대립구도를 재생산시켜야 하는 분쟁지역이어야 되는 것이지요.
이것을 타파하기 위한 트럼프의 반군산 전략은 그래서 중동과 한반도로 나눌 수 있으며, 이 두 지역의 정세는 서로 맞물려 있다고 봐야 하는 것입니다. 즉, 트럼프는 중동과 한반도에서의 군산책동을 타파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관점과 어제 일어난 트럼프의 폼페이오 방북 전격취소와, 위 다나카 사카이의 기사가 말하는 중동지역의 군산평정 마무리 단계에 관한 소식은, 이 두 개를 겹쳐서 보면, 이번 방북취소가 부정적인 것이 아니라, 정세를 앞으로 추동시키기 위한 일보 후퇴라는 것을 확실히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첫 외유로 중동정리에 나선 트럼프(3) http://cafe.daum.net/flyingdaese/SfFI/2643
▼ 미국이 패권의 무게를 덜어내려면 팔레스타인과 북한문제 해결이 필수
트럼프는, 대선에서, 클린턴보다 강하게 이스라엘 우파의 괴뢰가 되고자 하는 자세를 취했다. 미국 공화당에 영향력을 가진 이스라엘 우파계인 미 재계 인사 셀던 아델슨 등이 트럼프를 지지해, 이스라엘의 괴뢰색이 전체적으로 강한 미국 정치권에서 트럼프에 대한 거부감이 약화되어, 그것이 트럼프를 당선으로 이끈 하나의 요인이 되었다. 하지만 트럼프는 당선 후, 점차 중동화평 지지로 전환해, 아델슨이 트럼프를 비난하는 사태가 되어있다. (Netanyahu Can not Predict What Trump Will Do Next)
트럼프의 세계전략은, 전체적으로 보면, 미국을 패권의 하중에서 해방시켜 가는 것이다. 이것이 "미국 제일주의"가 된다. 중동에서, 이미 미국은, 시리아의 안정화를 러시아와 이란에게 맡기고있다. 러시아의 도움을 빌려, 이란이 이라크를 안정화하고, 이집트가 리비아의 안정화를 목표로 하고있다. 결국(잠시 연극적인 대립을 계속한 후에)이란과 사우디가 화해하면, 예멘과 바레인의 혼란도 안정화할 수있다. 러시아와 이란 등에게 맡기는 방식으로, 미국은, 자국이 빠져나가도 중동의 안정이 유지될 수 있도록 만들고 있다. 하지만 거기에서 남는 것이 팔레스타인이다. 팔레스타인 문제가 해결되지 못하면, 이스라엘과 다른 중동국가의 대립이 계속되어, 이스라엘은 미국 정계를 계속 괴뢰화해 자국의 군사력과 경제력을 유지시킬 필요가 남는다.
반대로 팔레스타인 문제가 해결되면, 이스라엘은 인근 국가와 화해하고, 미국을 억지로 끌어들일 필요가 저하된다. 그외의 중동 문제는, 러시아의 패권 확대의 야망을 유도하면서, 이란과 사우디와 터키 등의 지역세력에게 맡도록 하면, 미국은 관여할 필요가 없어진다(현재 이미 그렇게되기 시작했다). 미국을 패권이라는 짐에서 해방시키려고하는 트럼프가 팔레스타인 문제에 집착하는 이유는 거기에 있다.
팔레스타인 문제와 함께, 미국이 패권의 짐을 내려놓기위해서 해결해야 할 것이 북한의 문제다. 북측은, 부주의하게 긴장을 완화하면 정권에 흔들림이 오기 쉽다. 따라서 북은 자국 주변의 긴장도를 의도적으로 높이고자 한다. 북한이 국제적인 긴장을 필요로 하는 한, 미국은 한국과 일본에 대해 안전보장상의 백업을 하지 않으면 안된다.
이 고질적인(사실은 군산세력이 원하는)현상을 바꾸기 위해, 트럼프는 끈질기게 중국을 독촉해 북한을 어떻게든 조치하라고 촉구하고 있다.
유라시아의 동쪽 절반에서, 북한 외에는, 미국이 관여하지 않더라도, 현지 국가들의 노력으로 안정화할 수있게 만들고 있다. 인도와 파기스탄의 대립은 결국은 인도와 중국의 화해 문제다. 아프간도 주변국의 협조로 해결할 수있다. 센카쿠도 중일 간의 문제에 지나지 않는다. 트럼프가 팔레스타인과 북한에 대해 힘을 쏟는 것은 이러한 사정이 있다.
https://tanakanews.com/170524palestin.htm
위의 기사는 작년 5월 초순, 트럼프의 첫 중동순방 시의 분석 기사입니다만, 결과적으로 중동문제 해결의 배후에는 러시아가 있듯이, 한반도 문제의 배후에는 중국을 움직여야 하는 필연적인 이유가 트럼프에게는 존재했지요. 그래서 트럼프가 시진핑을 자신의 별장으로 초대해 저녁식사를 하는 도중에 시리아로 토마호크를 발사했다는 사실을 극적으로 전달하므로서, 트럼프의 제안인 대북조치를 받지 않으면, 대북 무력행사도 불사한다는 의지를 내보인 것입니다.
바로 그 사건이래, 한 달 후, 한국에서는 문재인 정부가 출현해, 중동문제가 해결국면으로 들어가는 같은 시기에 북한 문제에 대한 새로운 해결 시도가 같이 시작되었다는 것이지요. 이런 점에서 중동과 한반도 정세가 연동된다는 것을 새삼 확인할 수있습니다.
아래의 기사는 사실은, 문 정권이 취임하기 전에 쓰여진 것이지만, 문 정부가 지향하고 있는 대북정책의 본질을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北朝鮮問題の解決に本腰を入れる韓国
２０１７年５月１日 田中 宇
북핵문제 해결의 주도역이 되는 한국
２０１７年５月１日 田中 宇(다나카 사카이) 번역 오마니나
한국의 5월 9일 대통령 선거에서 승리해 차기 대통령이 될 것 같은 문재인이, 북한의 핵무기 개발문제에 대한 새로운 방식의 전략을 내세우고있다. 신전략안의 가장 주목할 만한 점은, 한국군의 대미종속에서의 이탈, 즉 주한미군이 철수 할 수있는 상황을 만드는 것과, 북한이 핵탄두와 미사일 개발을 중단할 경우의 화해책을, 교환조건으로 한다는 것이다. (Sunshine 2.0? Moon Jae-in 's new inter-Korean policies, in summary)
문재인의 대북전략은, 98년부터 08년까지 김대중 정권과 노무현 정권이 취했던 "햇볕 정책"을 부활하는 것이다. 문재인은, 과거 노무현의 측근으로서 햇볕정책을 추진했다. 햇볕정책에는 3개의 기둥이 있다. (1) 북한의 군사도발을 용납하지 않는다(군사적으로 엄중한 태도를 취한다), (2) 한국은 북한을 합병하려고 하지않는다, (3) 한국은 적극적으로 북한과 협조한다는 세가지다 . 햇볕정책은 3번째인 협조노선만 주목하는 경향이 있어, 따라서 "북한에게 이용당하는 우책"이라고 비판받아왔다. 문재인은, (1)의, 한국의 군사강화책을 강조해, 미군에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군의 독자적인 군사력을 강화하려고 하고있다. (Sunshine Policy - Wikipedia) (Crisis calls on South Korea to build up own defense capability)
구체적으로는 첫째, 유사시 한국군의 지휘권(작전 통제권, OPCON)을, 미국정부로부터 한국정부로 이양하는 것을 실현하려고 하고있다. 1950년 한국전쟁 이후, 한국정부의 존립기반이 약하다는 구실 하에, 한국군의 지휘권은 한국정부가 아니라 미국(주한 미군)이 가져왔다. 평시의 지휘권은 1994년에 한국정부에 이양되고, 전시 지휘권도 2012년에 한국으로 이양하기로 되었지만, 그 후 이양은 여러 번 연기되어, 아직 실현되지 않았다. 한국군의 지휘권을 미국이 쥐고있는 것은, 한국의 대미종속, 대미의존의 상징이며, 미국의 군산복합체와 한국의 대미종속파가, 이양을 저지해왔다. (Liberal candidate refutes allegations of UN vote on NK) (Moral Hazard and the US-ROK Alliance)
전시작전권의 이양에 대해 한미정부는 2015년에 "한국군이 북에게 충분히 대항할 수있게 될 때까지 연기한다"고 결정했다. 경제 등의 국력으로 볼 때 한국은 북보다 훨씬 강하고, 한국 측이 그 마음만 먹으면 단기간에(혹은 지금), 미국에 의존하지않고 북에 충분히 대항할 수있게 된다. 하지만 한미에는 "한국군이 북에게 충분히 대항할 수 있게 될 때까지"라는 것은 "영원히"라는 의미가 있다. 전시 작전권의 한국이양은, 무기한 보류되고있다. 일본의 관료독재기구가 1970년대부터 "약한 척" 하므로서 영원한 대미종속을 모색해 온 것과 같은 구도가 한국에 정착되어있다.
그런 가운데, 문재인은 4월 24일, 자신이 대통령이 되면 즉시 전시작전권을 이양하겠다고 표명했다. 이는 한국이 대미종속을 그만두겠다는 선언을 한 것과 같아, 획기적이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선거전 중에 한국에 대한 전시 작전권 이양을 서둘러 진행할 것이라고 선언했다.(취임 후 침묵하고 있지만). (South Korea will TAKE CHARGE of own defence against Kim Jong-un, presidential hopeful says) (Will President Trump Push for OPCON of Military Forces To South Korea?)
문재인은, 전시지휘권 이양을 추진함과 동시에, 북한에 대한 한국군의 자위력과 전투능력의 향상방안도 마련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군사위성을 북쪽 상공에 배치해 군사동향을 살피고, 북한이 한국을 공격할 준비를 시작하면, 선제공격하는 "킬 체인"기능,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하면 패트리어트 등으로 요격하는 KAMD 기능, 북한이 한국을 공격하면 바로 반격하는 KMPR 기능으로 구성된 3위 일체의 군사 강화를, 2022년까지 실현하려하고있다.
이 정책도 햇볕정책과 전시 작전권 이양과 마찬가지로, 새로운 것이 아니라, 노무현 정권 시기부터 계획되고, 이명박, 박근혜 정권으로 이어졌지만, 한국의 대미자립을 늦추려는 한미 쌍방의 억제책 때문에, 그 실현이 지연되어 왔다. (Defense Ministry Aiming to Complete Kill Chain, KAMD, KMPR Systems by 2022) (S. Korean military speeds up development of Kill Chain and other response capabilities) (Crisis calls on South Korea to build up own defense capability)
선제공격과 미사일 요격은, 미국의 군사기술을 사용하고 있으며, 그런 의미에서 군산 복합체를 이롭게 한다는 인식이 있어, 반전주의자들 사이에서 "문재인도 호전파가 되고 말았다"는 비판이 나오고있다. 하지만 2000년 전후의 마지막 햇볕정책 때는, 북한이 아직 핵개발을 진행하기 전이었다. 북한은, 2002년에 미국 부시 행정부가 북한을 정권 전복대상(악의 축)의 하나로 정한 후, 핵무기 개발을 본격화하고있다. 현재 북한은, 핵미사일의 완성을 서두르고 있으며, 핵무장을, 그 후의 정치협상을 유리하게 만드는 도구로서 사용하려고 하고있다. 이러한 현재의 북측에 대항하는 대책으로서, 북한의 미사일을 군사적으로 무력화하려는 방책이 유용하다고 생각된다. (South Korean presidential candidates move further to the right on North Korea)
또 한가지, 요격 미사일의 요격능력에 대한 의문도 만만치 않다. 한국의 KAMD에도 사용될 예정인 미국의 패트리엇 미사일은 90년 걸프전에서 요격능력이 매우 약하다는 것으로 이미지 분석에 의해 추정되고 있다(20년 전 이야기이지만). 장거리 탄도 미사일을 요격하는 미군의 미사일 방어 체제(GMD)는 04년의 상당히 허술한 요격실험에서, 9발 중에서 3발 밖에는 맞지 않았다. GMD는 2012년이 되었어도, 쓸모가 없다고 미 정부 회계검사원(GAO)으로부터 의문시되고있다. (U.S. May Not Be Able to Shoot Down North Korean Missiles, Say Experts)
하지만 반면, 이스라엘의 단거리 미사일 등에 대한 요격 시스템인 아이언 돔은, 하마스와 헤즈볼라가 쏘는 로켓 등 비행물체에 대해 일정한 효과(실질적인 요격률 6-8할?)을 가지고 있다(하마스와 기존의 헤즈볼라는 게릴라에 지나지 않아, 북한에 비해 떨어진 무기 밖에 가지고 있지만). 러시아의 요격 미사일 S300과 S400도 요격능력이 어느 정도 높은 것으로 알려져있다. 4월 6일에 미군이 시리아 공군기지에 59발의 미사일을 발사했을 때 착탄한 것은 36발만으로, 나머지 23발은 행방불명이다. 러시아 군이 시리아에 배치한 S300으로 요격했을 가능성을, 미 랜드 연구소의 관계자가 지적하고있다 (러시아 군이, 전파방해에 의해 미군의 미사일 항로를 돌려 해상 등으로 떨어뜨린 가능성도 그것을 고려하면 S300의 명중률은 그 정도도 않되지만). (Iron Dome - Wikipedia) (Did Russia Shoot Down US Missiles In Syria)
북한의 대남 국경인 38선에서 서울까지 30킬로미터 밖에 안되어, 남북이 진심으로 전쟁을 하면 요격 미사일 등은 효과가 없는 상황이 된다. 북한에 대한 한국의 3위 일체라는 군사력 증강책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진짜 전쟁에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한국이 미군에게 의지하지 않고도 북과 대치할 수있는 군사력을 가지(다는 정치적 인식을 가지)는 것으로, 남북이 화해했을 때, 북이 요구하는 주한미군의 철수를 한국이 실현할 수 있게된다는 점이다.
이전의 햇볕정책의 경우는, 아직 한국이 군사적인 대미자립이 계획되기 전이었다. 당시, 북한이 한국과의 화해를 추진하더라도, 북한에게 위협인 주한미군이 떠나지 않고, 세계최강의 미군이 언제나 북을 공격할 수있는 태세에 있었다. 이런 상황에서는, 표면상의 경제협력을 진행하더라도, 근본적인 국가안보면의 협조가 진행되지 못하는 것은 당연했다. 사실, 2002년에 미국이 북에 대한 적대시를 강화하고, 거기에 북한이 핵무기 개발의 본격화로 맞서서, 남북관계가 다시 악화하는 가운데, 2008년에 한국에 호전적인 네오콘 노선인 이명박 정부가 등장해 햇볕정책은 보류되었다.
북한은, 주한미군이 철수하고, 미국과 한국이 북한 적대시를 종료한다면, 핵과 미사일 개발을 중단하고, 한미에 대한 적대시도 그만 둔다고 주장하고있다. 한국이 군사적으로 자립해, 주한미군 철수를 요청할 수있게 되는 것이, 북한문제의 해결에 필수적이다. 그 필수 조건을 지금까지 한국은 충족하지 못했지만, 문재인이 내세운 방식은, 그 조건을 충족하고있다.
▼ 한국이 북핵문제의 해결을 주도하면, 군산의 요구인 CVID를 회피할 수 있다
한국이 대북화해를 진행시켜도, 트럼프의 미국이 대북 강경자세를 바꾸지 않으면, 북한은 화해에 응하지 않는다. 트럼프는, 북한과의 전쟁불사라는 호전적인 자세를 취하고있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사실, 트럼프의 호전 자세는, 자국 정치권내의 군산세력을 현혹시키기 위한 연기에 지나지 않는다. 트럼프 정권은 4월 24일에 상원의원 전원을 백악관으로 불러, 북한에 대한 전략에 대해 기밀 설명회를 열었다. 하지만, 트럼프 정권의 설명은, 외교와 경제제재를 통해 북한을 6자회담의 장으로 끌어내 핵폐기에 동의 시킨다는 것으로, 게다가 내용이 모호하기 때문에, 의원들의 대부분이 분노했다고 한다. 기밀일 필요조차 없는 내용이었던 것 같다. (The past 48 hours in Trump 's bizarre, ever-changing North Korea policy, explained) (Phony Hysterics Over North Korea)
틸러슨 국무장관은 그 후, 유엔 안보리에서, 미국의 방침으로서, 외교와 경제제재로 북한을 6자회담으로 끌어낸다는 설명을 했다. 미국 자신은, 북한과의 사이에 외교루트가 없으며, 북한과의 경제관계를 단절한 지 오래기 때문에 추가 경제제재도 할 수없다. 외교와 경제제재로 북한에 압력을 가할 필두 세력은 중국이다. 중국은, 북한에 대한 무력 행사에 반대하고있다. (Tillerson : We will wait as long as North Korean threat is 'manageable') (Trump Challenges North Korea in High-Stakes Game of Risk)
중국의 말을 듣지않는 북한에 대해, 트럼프는 "북한은(중국의 속국인 주제에)중국을 존경하지않는다. 괘씸하다"는 막말을 했다. 빨리 중국의 속국이 되라는 것을 시사하고있다. 그 후, 북이 중국의 말하는 것을 듣고 핵실험을 삼가하고 있다고, 트럼프는, "김정은은 젊은데도 머리가 좋다"고 평가하는 새로운 발언을 트윗으로 날려, 군산과 매스 미디어를 분개시키고 있다. 트럼프는 흥미롭다.(Trump : North Korea 'disrespected'China with missile test) (Donald Trump : N Korea 's Kim Jong-un a 'smart cookie')
중국과 러시아는 유엔 안보리에서, 미국이 한국과의 합동 군사연습을 중단하겠다고 약속하는 대가로, 북한이 핵과 미사일 개발의 보류를 약속하는 화해책을 재차 제안했다. 트럼프 정권이 외교와 경제제재로 북한문제를 해결하고 싶다고 한다면, 우선 한미 군사훈련의 중단을 선언하라는 것이다. 앞으로 문재인이 대통령이 되면 한국도, 합동연습의 중지를 요구하게될 가능성이 높다. 문재인이 구상하는 북한문제의 해결은, 의외로 실현성이 있다. (Russia backs China 's call to stop N. Korea nuke tests in exchange for halt in US-S. Korea drills)
문재인은, 미국과 중국에 맡기지 않고, 한국 자신이 북한문제 해결의 주도역이 될 것을 선언하고있다. 이 구도가 구체화하면, 북한 문제 해결의 시나리오를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다. 미국은, 반군산인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었어도, 여전히 군산의 힘이 강하고, 미국 자신이 북한문제의 주도역이 될 가능성은 2월 말에 국무부가 북한 대표단에게 비자 발급을 캔슬한 이후, 상실되고있다. 트럼프는 그 후, 중국에게 북한문제 해결의 주도역을 시키려고 하고있다. 하지만, 중국이 하려고 하는 것은 미북 간의 갈등해소다. 반면 미국(군산)이 요구하는 북한의 핵무기 개발중단의 정의는, 미국 주도의 사찰단이 북한에 입국해 자유로이 북한의 군사시설을 사찰해, 모든 핵무기와 개발 시설이 비가역적으로 폐기된 것을 확인한다는 CVID다. 이전 기사에서 쓴대로, 이것이 대단히 골치아픈 물건이다.
이전 기사에서 나는 "시진핑에 대해, 트럼프 자신은 CVID에 구애받지 않는다고 답했을 것"이라고 썼지만, 비록 트럼프가 CVID를 포기해도, 군산괴뢰들이 석권하고 있는 미 의회와 언론이 CVID를 강력히 계속 촉구하면, 미국으로서 CVID를 북핵폐기의 조건으로 하는 상황으로 돌아갈 수도 있다. 북은, 외국 사찰단이 군사시설을 자유로이 돌아볼 것을 허락하지 않는다. 북은 관광객에게 보이는 자국의 시민생활 조차 상당히 통제하고있다. CVID가 조건이 되자마자 북한문제의 해결은 다시 좌절한다. 미국과 북한의 협상을 중국이 중재하는 구도에는 한계가 있다. 미국이 협상의 중요한 당사자인 만큼 CVID가 절대 조건이 되어 좌절할 우려는 항상 남겨져있다. (Why Trump Must Talk to North Korea)
그런 점에서, 한국이 북한문제 해결의 주도역이 되면, 미국이 협상의 중요한 당사자가 아니게 된다. 협상의 중요한 당사자는, 한국과 북조선이 된다. 북한 문제의 해결에 필수적인 주한미군의 철수는, 한국이 미국에게 철수를 요청해, 미국이 마지못해 그것을 따르는 형태로 실현할 수있다. 북한의 핵무기 폐기를 어떻게 정의하는가는, 미국이 아니라 한국이 결정할 수있다. 한국은 북한을 몰아붙이지 않는다. 군사시설의 사찰도 최소화된다. 중국과 러시아는 한국의 방식에 찬성한다. CVID는 조용히 무시된다. 미국은, 불만을 표명하겠지만, 거부권 발동까지는 하지 않는다. 북한은, 핵무기를 숨겨 보유해도, 그것을 미국까지 도달시키는 미사일은 보유할 수없는 상태가 된다. 트럼프는 "북한의 핵미사일이 미국 본토에 도달하는 사태가 일어나는 것보다 낫다"고 군산세력을 설득할 수있다. (Surveying President Trump 's options on North Korea)
▼ 한국 만이 북을 지원할 수있는 체제가 되면, 북한도 한국을 중시하지 않을 수 없게된다
한국이 북한문제의 주도역이 되면 중국에게도 형편이 좋다. 지금은, 중국 만이 북한에 에너지와 식량과 같은 전략물자를 공급하고있다. 트럼프 정권은 중국에게 북한에 대한 전략 물자의 공급을 중지해 경제제재를 통해 북한을 압박해, 핵폐기를 시키라고 요구하고있다. 하지만 공급을 중지당해 어려워진 북한이 지금까지 우호관계였던 중국에 대해 적대를 강화하는 것은, 중국 자신의 안전보장에 대해 위험 요소가 너무 높다. 북한이 핵폐기를 하면, 미국이 북한 적대시를 영원히 종료한다는 확증도 없다. 중국은 미국을 믿지못해, 트럼프의 제안을 완전히 받을 수는 없다. (How North Korea gets its oil from China : lifeline in question at U.N. meeting) (Trump praises China 's Xi over handling of North Korea)
그런 점에서, 한국에 문재인 정권이 생겨 햇볕정책을 부활해, 남쪽에서 북쪽으로의 경제지원이 시작되면, 그만큼 중국은 북한에 대한 부담이 줄어든다. 북한이 말을 듣지않을 경우의 경제제재의 주도역이, 중국에서 한국으로 대체되게 된다. 북한 문제가 중국에 미치는 안보 위험도 줄어든다. (Can China solve the North Korea problem?)
북한은, 중국뿐만 아니라, 유럽국가 및 동남 아시아 국가와도 외교를 맺고 있으며, 경제관계가 있다. 하지만 최근 ,트럼프 정권이 유엔 등의 장에서, 모든 국가에 대해, 북한과의 무역과 자금이동을 단절할 것을 호소한 결과, 영국 독일 프랑스 및 말레이시아 등이 잇따라 북한과의 경제관계를 제한하고 있다. 전세계가 북한과의 경제관계를 축소하고있다. (EU Amends North Korea Sanctions) (UK freezes assets of North Korean company based in south London)
그런 가운데, 한국 만은, 북한이 핵미사일 개발과 적대시책을 종료한다면, 북한과의 경제관계를 확대한다고 제안하는 문재인 정권이 등장하려고 하고있다. 북한은, 한국의 제안을 받지않을 수 없게 되어있다. 이전의 햇볕정책의 경우에는, 한국과 북한과의 경제관계와 중국과 북한과의 경제관계가 별도로 존재하고 있었다. 따라서 북은, 중국과의 경제관계에 의존해, 한국과의 경제관계를 소홀히 하는 호전자세를 취할 수 있었다. 하지만 지금은 상황이 다르다. 중국과 한국은 대북정책에 적극 협력하고있다. 북한이 한국을 화나게 하면, 동시에 중국이나 러시아나 미국도 연계해 분노, 북에게 "한국의 말을 들어라"라고 하게된다. 일본의 아베도, 푸틴에 이끌려 대미종속 유지의 관점에서 보면 진행되지 않았으면 하는 6자회담의 진전을 요구하는 성명을 냈다. (U.S. Presses for Tougher Global Action on North Korea) (Russia, Japan call for resumption of talks on Korean settlement)
이전의 북한은, 자국을 "중국에게도 러시아에게도 수구리지않는 주체적인 국가"라고 자랑하며, 한국을 "미국의 괴뢰"라고 바보취급했지만, 향후 점차 북은, 한국과 진지하게 지내지않으면 안된다. 문재인의 새로운 햇볕정책이 성공하면, 결국 주한미군도 철수해, 한국도 미국의 괴뢰에서 벗어나 자립한 나라가 되어간다(남북 모두 중국의 의향을 중시하는 중국의 영향권으로 들어가는 것이지만). (John Bolton : China 's choice on North Korea) (It 's time for America to cut South Korea loose : Washington Post opinion)
문재인의 햇볕정책에 있어 최대의 적은, 북한과 외국이 아니라, 햇볕정책을 전력으로 방해중상할 한국의 대미종속파인 것이다. 그러나, 대미종속파의 종속처인 미국의 정권을 잡고 있는 것은, 여러가지 수법으로 전세계 국가의 대미종속파를 흔들어 떨치려고 하는 트럼프다. 트럼프가, 겉으로 문재인과 좋은 관계를 가질 지의 여부는, 아직 모른다. 표면적으로는 싸울 지도 모른다. 그러는 편이 문재인을 지지하는 한국의 반미파의 정치력이 증가하기 때문이다. (Trump picks a pointless fight with a key ally at the wrong time) (President Trump, protecting South Korea is not a real estate deal)
예를들어 트럼프는 최근, 미군이 한국에 배치한 요격 미사일 THAAD비용을 지불하라고 한국에 요구했다. 문재인이 그것을 거부하자, 미국 측은 요구를 철회했다. 또한 트럼프는, 한미 FTA에서 이탈하겠다는 막말을 해 한국의 반미감정을 선동하고있다. 트럼프가 이러저런 방법으로 문재인을 응원하는 것은, 지금까지의 트럼프의 자세에서 볼때, 거의 확실하다. 제대로 진행되어 주한미군의 철수까지 가면, 다음은 주일미군의 철수가 된다. (Surprise : US sets up anti-missile system in South Korea ahead of election) (The Next Trade War : Trump Threatens To Terminate "Horrible"Trade Deal With South Korea)
http://tanakanews.com/170501korea.php
북한에 대한 한국의 3위 일체라는 군사력 증강책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진짜 전쟁에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한국이 미군에게 의지하지 않고도 북과 대치할 수있는 군사력을 가지(다는 정치적 인식을 가지)는 것으로, 남북이 화해했을 때, 북이 요구하는 주한미군의 철수를 한국이 실현할 수 있게된다는 점이다
북한의 핵무기 폐기를 어떻게 정의 하는가는, 미국이 아니라 한국이 결정할 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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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다 박정부에서 본격화한 것이지만 알고보면, 노무현과 김대중 정책을 비튼 것이라고 무려 4년을 지적했는데, 가장 앞장서서 매국노로 매도한 정당이 더 민주다. 따라서, 문재인이 대통령이 되면이 아니라, 누가 대통령이 되든 이 국제정세의 흐름을 거스를 수없다~~~.
햇볕정책에는 3개의 기둥이 있다. (1) 북한의 군사도발을 용납하지 않는다(군사적으로 엄중한 태도를 취한다), (2) 한국은 북한을 합병하려고 하지않는다, (3) 한국은 적극적으로 북한과 협조한다는 세가지다 . 햇볕정책은 3번째인 협조노선만 주목하는 경향이 있어, 따라서 "북한에게 이용당하는 우책"이라고 비판받아왔다. 문재인은, (1)의, 한국의 군사강화책을 강조해, 미군에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군의 독자적인 군사력을 강화하려고 하고있다.
“北 核공격 징후땐 한국군 단독 선제타격… 美는 지원 작전”
2014-10-24
북한의 대남(對南) 핵 미사일 공격이 임박하면 한국군이 단독으로 사거리 500km와 800km급 탄도미사일과 타우루스 공대지미사일로 대북 선제타격에 나서기로 했다. 미군은 이를 지원하는 작전을 벌인다.
한민구 국방부 장관과 척 헤이글 미국 국방장관은 23일(현지 시간) 워싱턴에서 열린 제46차 한미연례안보협의회(SCM)에서 이 같은 내용의 ‘북한 미사일 방어작전개념’(이하 작전개념)을 공동 승인했다.
이는 북한 미사일에 대한 방어를 탐지→요격→교란→타격의 4단계로 맞춰 군사적 수단의 운용 방법과 대응 개념을 처음으로 정리한 것이다.
북한 미사일 공격에 대한 방어 사이클을 완성했다는 평가다.군 관계자는 “핵이나 생화학무기를 탑재한 북한 탄도미사일의 공격은 국가의 존망과 직결된 문제”라며 “이에 대한 한미 양국의 공동 군사적 대응방안을 더 구체화했다는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대북 미사일방어 체계 구축은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의 핵심요소이다.
우선 ‘탐지’ 단계에서는 북한 기지나 이동식발사차량(TEL)에서의 미사일 발사 상황 등 북 한 미사일의 각종 ‘표적 정보’를 한미 양국이 공유하고 처리 방향까지 작전개념에 포함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 미사일 탐지 임무에는 미국의 조기경보위성(DSP)과 정찰위성, 한국의 다목적 실용위성과 군사정찰위성, 무인정찰기 등 양국의 정보 감시전력이 총동원된다
‘요격(방어)’ 단계에서 한국은 2020년대 중반까지 구축할 한국형미사일방어(KAMD) 체계가, 미국은 패트리엇(PAC-3) 미사일과 한국 배치를 추진 중인 고고도미사일방어(THAAD) 체계가 각각 임무를 수행한다.
또한 ‘교란’과 ‘타격’ 단계에서 한국은 2020년대 중반까지 구축하는 ‘킬 체인(Kill Chain·북한의 핵 미사일 기지를 탐지 추적해 타격하는 시스템)’을, 미국은 정밀유도무기와 B-1, B-2 전략폭격기 등을 각각 투입한다. 북한의 핵 미사일 공격 징후에 한국군이 선제 타격하는 것도 이 단계에 포함된다.
한미 양국은 앞으로 이 작전개념에 따라 킬 체인과 KAMD 등 북한의 핵 미사일 대응 전력을 구축하고 작전계획(OPLAN)으로 만들기로 했다. 한미일 3국 간 북한의 핵 미사일 정보도 계속 공유하기로 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북한의 핵 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WMD) 방어 작계는 내년부터 양국이 공동 작업해 2020년대 중반에 완료한다는 목표”라며 “현 대북방어용 작계 5027에 포함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이 현실화되면서 한미 양국의 대응 방안이 ‘전략적 차원(맞춤형 억제전략)’에서 ‘작전적 차원(북 미사일 방어작전 개념)’을 거쳐 ‘전술적 차원(군사작전 계획)’ 단계로 접어들었다는 뜻이다.
워싱턴=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정성택 기자
문재인"우리도 핵잠수함 도입 필요--美와 원자력협정 개정논의"--
2017.04.28. http://cafe.daum.net/flyingdaese/VCUP/589
군산을 떨쳐내는 트럼프의 과격책에 협력하는 중국
2017.04.17.http://cafe.daum.net/flyingdaese/SfFI/2557
중국에게 북핵을 억제시키는 트럼프의 호전책
2017.04.15 http://cafe.daum.net/flyingdaese/SfFI/2556"
군산과의 정면전을 그만 둔 트럼프
2017.04.09. http://cafe.daum.net/flyingdaese/SfFI/2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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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3.24. http://cafe.daum.net/flyingdaese/SfFI/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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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2.24. http://cafe.daum.net/flyingdaese/SfFI/2434
북미대화 급캔슬의 배후는 군산세력인가?
2017.03.03. http://cafe.daum.net/flyingdaese/SfFI/2445
북핵을 지렛대로 군산과 거래하는 트럼프
2017.03.15. http://cafe.daum.net/flyingdaese/SfFI/24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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