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독재와 패권을 강화하는 시진핑

独裁と覇権を強める習近平
２０１８年３月１日 　　田中　宇

                        독재와 패권을 강화하는 시진핑

                        ２０１８年３月１日 　田中　宇(다나카 사카이)         번역   오마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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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5일부터 시작되는 중국 전인대에서는, 지금까지 국가주석의 임기를 2기 10년까지 규정하던 헌법 규정을 철폐하기로 했다. 이 규정은, 중국 최고 권력자의 사실상의 임기를 10년까지 제한하는 유일하게 명문화된 제어장치로서 1982년에 덩샤오핑이 만들어진 것이다. 덩샤오핑은 동시에, 공산당 총서기, 공산당 중앙군사위원장, 국가주석이라는 당 · 군 · 정 3개의 최고지위를 겸임하는 것이 중국의 최고지도자라는 불문율을 만들었다. (China 's Communist Party Proposal Sets Stage for Xi to Hold Onto Power)

3개의 최고지위 중에서, 국가주석이 가장 권한이 가볍지만, 임기가 명문화되어 있는 것은 국가주석 뿐이므로, 임기 10년까지라는 헌법 규정이 폐지되면, 최고 지도자를 무기한으로 할 수있게되어, 중공의 집단지도체제가 무너져 일당독재가 개인독재가 되어버린다. 모택동이 그 선례다. 1976년에 죽을 때까지 개인독재를 계속해, 문화 대혁명 등으로 중국을 엉망으로 만든 모택동과 같은 존재가 재래하지 않도록, 모태동의 사후에 덩샤오핑은 집단지도 체제를 만들어, 임기 10년의 헌법 규정을 만들었다. 덩샤오핑의 은퇴 후, 장쩌민과 후진타오가 10년씩 최고지도자를 해봤지만, 이 2명의 인사를 결정한 것은 덩샤오핑이다. 시진핑은, 덩샤오핑의 유언이 아니라, 집단지도체제에 의해 결정된 최초의 지도자였지만, 시진핑은 권력을 자신을 중심으로 모아, 집단지도체제를 파괴해, 고인독재체제로 바꾸었다. (China To Change Constitution, Allowing Xi To Stay In Power Forever)

시진핑은 권력의 첫 5년 동안(2013~17년)에, 당 상층부의 라이벌들에게 부패혐의를 걸어 차례로 실각시키고 자신의 권력기반을 강화해, 자신의 권위강화의 수단으로서, 시진핑사상을, 마오쩌둥과 덩샤오핑의 사상과 대등한 중공의 중요사상으로 위치시켰다. 무적의 존재가 된 시진핑은, 그 마음만 먹으면, 자신의 임기를 늘리는 것이 어렵지 않았다. 하지만, 시진핑이 자신의 임기를 늘리기위해서는, 이번 헌법개정처럼 임기 10년으로 권력자가 바뀌는 집단지도체제를 파괴해야 한다. 집단지도 체제를 부수면, 시진핑 자신이 권력자인 동안에는 좋지만, 자신이 그만 둔 후, 누가 권력을 이을 것인 지를 두고 치열한 권력투쟁이 일어나 공산당이 내부붕괴 할 수도 있다.

그러한 우려를 감안할 때, 시진핑은 덩샤오핑이 만든 집단지도체제를 파괴하지않고, 2023년까지의 임기를 지켜고 그만두는 것이 아닐까(연임한다고 해도 장쩌민이 그랬던 것처럼 군사위원장 만 몇 년 정도 계속하는 정도)라고, 나는 작년 10월 기준으로 그렇게 분석했다. 당시,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의 공산당계열의 해설자가 그렇게 썼는데, 나는 그것을 설득력이 있다고 느꼈다. 하지만 이번에, 시진핑은 집단지도체제에는 아무런 미련도 없는 것처럼, 국가주석 임기 10년이라는 헌법규정을 철폐하는 것을, 전인대의 의제로 삼기로 했다. 따라서 나의 분석은 빗나갔다. 덩샤오핑이 만든 집단지도체제는 붕괴된다. (중국의 권력 구조)

▼ 경제전략은 러시아가 중국에 배우고, 권력자의 계승법은 중국이 러시아에게 배우는가 ?

기존의 집단지도체제에서는, 2기째 5년이 시작되기 전의 당대회에서, 후계자(복수의)후보가 정치국 상무위원으로 승진시키는 형태로 사실상의 후계자 지명이 이루어왔다. 하지만, 시진핑은 작년 가을의 당대회에서 그 방식으로 후계지명을 전혀 하지 않았다. 시진핑은, 앞으로 15년 정도를 할 것으로 보이지만, 그 후 어떻게 후계자를 결정할 것인가. 한가지 부상하고 있는 것은 "푸틴 방식"이다. (China poised to end two-term limit on presidency) (China 's Xi Jinping shows ability to shock and scare rivals)

푸틴  대통령은, 전임자인 옐친 대통령이 정권 말기에 후계자로 발탁되었다. 전 KGB요원으로, 고향인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는 외국에서의 투자를 끌어들인 부시장으로 알려져 있었지만, 중앙정계에서는 거의 무명이었던 푸틴은, 옐친에 의해 첩보장관에 발탁된 후, ​​99년에 총리(대행)가 됨과 동시에 옐친의 후계자로 발표되어, 2000년에 선거에 이기고 대통령이 되었다. 이처럼 유능한 후계자를(몇 년이나 무명상태로 키운 후)마지막 단계에서 발탁하는 방식이 성공하면, 독재체제를 제대로 계승할 수있다.

시진핑이 집단지도체제를 부수고 독재체제로 바꿨을 경우, 큰 문제 중의 하나는, 후계자 결정 과정에서 내분이 생겨 자멸할 우려가 있지만, 푸틴 방식이 제대로 된다면, 이 우려는 감소한다.  결국 푸틴은 자신이 떠날 때, 푸틴 방식으로 후계자를 선택할 것이다. 푸틴과 시진핑 모두, 푸틴 방식으로 후계자를 결정하는데 성공하면, 중국과 러시아는 공통의 새로운 권력승계 체제를 가지게된다. (다극화의 산물 푸틴)

러시아는 민주적인 선거로 대통령이나 의원을 결정하는 "민주주의"로, 여러 번 선거의 시련을 받고있는 푸틴은 독재자가 아니다. 한편, 중국은 국정선거가 전혀 없는 일당독재라서 이 점은 러시아와 크게 다르다. 일당독재인 소련은 붕괴해 다당제 민주주의 러시아가 되었는데, 같은 시기에 일당독재인 중국은 붕괴하지않고, 덩샤오핑이 집단지도 체제를 만들어  극복했다.(미중 역전 · 서장)

집단지도체제는 지금까지 무질서했던 중공의 권력자 결정방식을 "제도화" "현대화"하려는 시도로, 공산당 내의 민주화를 거쳐,결국 중국 전체를 민주주의 체제로 이행하는 것을 은밀한 목표로 하고 있었다. 그러나 80~90년대에 몇 차례 민주화 이행의 실험이 진행된 끝에 리스크가 너무 크므로 민주화를 (무기)연기하는 사태가 되었다. 이 시점에서, 집단지도체제는 공중에 뜬 것이 되었다.

집단지도체제를 개인독재로 바꾼 경우의 또 하나의 문제는, 집단체제라면 체크와 밸런스가 잘못된 정책은 의사결정과정에서 도태되지만, 독재라면 정책의 오류가 수정되기 어렵게 된다는 것이다. 하지만, 독재로 결정하든, 집단으로 결정하든, 정책의 입안 실수는 일어난다. 예를들어 미국의 이라크 침공과 단독 패권주의는, 미국 중추(군산)가 집단으로 대단히 잘못된 전략을 결정해 실패한 "그룹 싱킹(집단 천거)"으로 총괄된다(이 총괄 자체가 집단 천거지만). 근현대의 일본도 집단 지도체제 국가였지만, 45년의 대미개전과 90년대의 버블붕괴 등 집단천거적인 대실패를 몇 번이나 저질렀다. (600년 만에 중국의 세계 패권)

시진핑이 국가주석의 임기제한을 철폐하고, 중국을 집단지도체제에서 개인독재 체제로 이행시키는 것은, 구미와 일본이 강하게 비판해, 미국이나 일본의 중국적대 프로파간다 구조 속에서 그 비판이 증폭되고있다. 대 중국뿐만 아니라 일반론으로서 "독재=악"이라는 것이, 구미(와 그것을 모방하는 나라)의 가치관의 근간이다. "독재는 반드시 실패해 국민에 끔찍한 고통을 초래한다"든가하는 "저주의 표현"이 활발하게 유포되고있다. 그러나, 현실론으로서, 중국이 앞으로, 개인독재가 되면 반드시 실패한다고는 말할 수 없다. 후세에서 보면, 이번 중국의 독재화는 역사적 필연으로 보이게 될 지도 모른다. (Xi Jinping as president beyond 2023 may be good for China - though the West will not believe it)

▼ 중국이 제대로 지역패권국이 되기위해 집단지도체제를 그만두고 개인독재로 전환할 것인가

시진핑이 집단지도체제를 부수고 개인독재 체제로 바꾸려는 이유는 뭘까. 권력욕에 사로 잡혀, 자신의 권력을 연장하려고 한다는 개인적인 사리사욕인가? 그렇다 하더라도, 당내 고위층에서의 반발이 전혀 없다. 집단지도체제를 적극 지원해 온 장쩌민은, 상하이파의 후배인 시진핑을 일관되게 지지해왔다. 이것은 아무래도, 사리사욕에 근거한 움직임이라기보다, 중국공산당의 상층부가 집단지도체제를 그만두고, 중국 고래의 황제제도에 가까운 개인독재 체제로 제도를 전환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 배경에 있는 것은, 지금까지의 미국과 영국의 단독 패권체제가 무너져, 세계의 패권구조가 다극화해, 중국이 유라시아 동부의 "극=지역패권국"이 될 것이라는 세계의 구조전환에 다름없다. 지금까지 200년간의 미국과 영국(서양)의 패권체제하(=근현대 세계)에서는, 민주주의와 집단지도체제가 모든 국가의 "목표"였지만, 이제 다극형 세계에서는 상황이 달라진다. 지역패권국인 중국은 중국이 하기쉬운 권력구조를 가지면 된다. 흐름은 자연스럽게, 중국황제의 체제를 의식한 것이 되어간다. 일본에서도 지난해 아베총리가 자신의 자민당 총재의 임기한도를 2기 6년에서 3기 9년으로 연장하는 당규칙의 개정을 시도했다. 일본은 일본이 하기 쉬운 권력구조로 전환하고있다.

덩샤오핑 이후의 중국은, 공산당의 지배를 유지하면서 "근대화=서구화"를 진행하는 것을 국가전략으로 삼아왔다. 하지만, 세계가 다극형으로 전환해 나가는 앞으로는, 기존의 근대화(서구화)노선을 따라 갈 필요가 없어진다. 중국(및 기타 많은 국가)는, 세계질서의 전환에 따라 자국의 전략을 전환해 나갈 필요가 있다. 지금까지 노력해 온 대미협조 노선을 계속할 필요도 없어진다. 중국의 당내에는 아직 서구화가 목표다, 대미 협조노선이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많고, 집단지도체제를 유지한 채라면, 정세의 변화에 필요한 전환이 느려진다. 따라서 집단체제를 부수고 개인독재로 전환하기로 했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Xi Jinping 's bid to stay in power more of a gamble than it seems)

현실적인 일정과의 관련에서 보면, 미국이 트럼프 정권 2기째가 끝나는 전후(2025년경)에 예정(?)대로 패권을 극적으로 쇠퇴시켜, 다극화가 크게 진행될 경우, 일대일로의 패권계획을  창설한 시진핑이, 그 중요한 시기를 앞두고 그만두게 되는 것이다. (Proposal to abolish term limit for president could buy more time to pursue reforms)

기존의 체제에 기반한다면 시진핑은 2023년에 최고지도자를 그만두어야 한다. 시진핑은, 2기 5년간(2018~22년)의 방침을 밝혔던 지난해 10월의 공산당 대회에서, 2013년부터 49년까지 36년 간에 걸쳐 유라시아 패권 확대계획인 "일대일로"(신 실크로드 전략)를 향후 중국의 국가전략·패권전략의 근간으로 삼았다. 일대일로 계획이 앞으로 30년 이상 걸리는데도, 시진핑 자신은 앞으로 5년 밖에 맡을 수 없다. 세계의 구조가 좀 더 다극화하는 이후까지, 시진핑이 중국의 패권운영의 조종을 계속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생긴다고 해도 이상하지 않다. (세계 자본가와 합작하는 시진핑 중국)

시진핑은, 당간부의 2세이며, 영웅적이며 혁명적이기보다 2세답게 제도적이며 스마트한 방식을 선호할 것이다. 그는 모택동과 같은 본질적인 혁명가와 다르다. 시진핑의 개성과 인격에서 생각해봐도, 중국의 장래를 위해서라는 대의명분이 아니라, 자신의 사리사욕과 본능 만을 기반으로, 선배들이 쌓아올린  중국정치의 근간이던 집단지도체제를 부수려고 한다고는 생각하지않을 것이다.

▼ 드디어 류헤(劉鶴)가 무대에 나서, 시진핑이 원하는 경제정책을 강화한다

이번 전인대에서 결정될 것 같은 의제로서 또 한가지 써두지 않으면 안되는 것은, 류헤(劉鶴:Liu He)라는 인물이다. 류헤에 관한 내용은, 우선 2016년의 나의 기사 "금융버블과 싸우는 시진핑"을 먼저 읽어주시길 바란다. 그는 시진핑의 경제고문으로서, 중국경제가 버블팽창해가는 것을 적극적으로 중지하는 "버블파괴자"역할을 해왔다. 지방정부가 부동산 가격의 상승을 부채질해 돈을 벌거나, 당간부가 주가를 끌어린 후 치고 빠지거나, 국유기업이 버블팽창적인 과잉 설비투자로 내달려, 각종 자재가 공급과잉에 빠지거나 하는 것을 엄격히 중지시키는 "공급측 개혁"(서플라이 개혁)을 추진하는 것이 그의 역할이었다. (미국에서 받아들이기 좋게하기 위해, 미국이 만든 금융의 "서플라이 사이드 정책"이라고, 의도적으로 혼동시키는 듯한 이름으로 되어있다) (금융 버블에 대처 시진핑) (劉鶴 - 維基 백과)

류헤는, 이전부터 시진핑의 경제정책의 가장 중요한 측근이라고 지적되었지만, 눈에 띄지않게 움직여왔다. 그는 작년 가을, 정치국원이 되었지만, 그 이상의 화려한 승진을 하지않았다. 시진핑은 류헤를 눈에 띄지않게 움직여왔다. 공산당의 상층부에는, 금융과 부동산, 설비투자 등의 버블을 부추키므로서, 보이기 위한 경제성장을 끌어올리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 간부가 아직 많아, 그런 세력으로부터 류헤를 보호하려는 의도가 시진핑에 있었을 지도 모른다. (The Harvard-Educated Economist Who Could Tackle China 's Debt Mess) (One year on, it is time china delivered on Xi 's davos speech)

하지만 이번 전인대에서 류헤는, 부총리(국무원 부총리, 총 4명)와, 중앙은행인 중국인민은행 총재에 취임할 것으로 예측되고있다. 시진핑은, 자신이 독재적인 권한을 강화해 경쟁자가 없게함과 동시에, 눈에 띄지않는  존재로 있었던 류헤를 무대에 등장시키기로 했다. 부총리와 인민은행 총재를 혼자서 겸임하는 것은 90년대의 주룽지 이후 처음이다. 류헤는, 지금까지보다 더 대담한 버블부수기와 위안화 국제화의 가속화, 무역흑자 자금으로 미국국채를 매입해 자금을 미국으로 환류시키는 경제면의 대미협조노선을 종료하는 등, 세계의 다극화에 입각한 중국의 새로운 정책을 다룰 것으로 예측된다. 류헤가 인민은행총재가 되면, 중앙은행의 독립성이 저하된다. (일본은행도 FRB도 리먼 이후, 독립성과 무관한 존재지만) (China Plans Party Huddle With PBOC, Policy Jobs in Play) (Xi Jinping 's trusted confidant, Harvard-educated Liu He emerges as frontrunner for China 's central bank)

류헤는, 올해 1월의 다보스 포럼에서, 중국 참가단을 이끄는 주도역으로도 임명되었다. 지난해의 다보스 회의에는 시진핑 자신이 참여했다. 올해 류헤가 중국 참가자의 주도역이 된 것은, 류헤가 시진핑의 경제정책의 가장 중요한 측근임을 전세계에 보여줄 의도가 느껴진다. (President Xi turns to old friends to manage economy)

또한 류헤는, 2월 27일부터 3월 3일까지 특사로서 방미해, 미국측과, 무역문제의 협상을 하고있다. 트럼프 정권이, 중국에서의 철강이나 알루미늄에 높은 관세를 부과하는 등 보호주의로 달려, 미중 무역전쟁도 불사한다는 느낌을, 어떻게든 그만두자고 협상할 것이다. 그러나 트럼프의 목적은, 중국에게 양보를 이끌어내는 것이 아니라, 자국의 패권을 포기하는 것이므로, 무역을 둘러싼 미중협상은 성공하지않는다. 시진핑과 류헤는, 미국과의 화해를 포기하고, 미국을 배제한 세계경제체제를 만드는 방향으로 움직여 갈 것 같다. (Top Chinese emissary to visit U.S. Feb. 27)

이번 기사에서는 (1) 미국의 새로운 대북제재가 사실은 중국기업을 대상으로 한 것, (2) 파키스탄이 미국(FATF)으로부터 테러지원국으로 지정되어, 점점 더 중국의 산하로 들어가는 한편, 사우디 아라비아와 터키 등이 파키스탄을 우려해 친중국 · 비미국적인 경향을 강화하고 있는 것과, (3) 세이셸과 몰디브 등 인도양에서 중국이 패권을 확대해 인도가 위협을 느끼고 있는 것 (4) 주교의 임명을 둘러싸고 중국공산당과 오랫동안 대립해 온 바티칸이 중국으로 접근하고 있는 것 등, 중국의 패권확대 분석도 쓰려고 생각했지만, 너무 길어졌기 때문에 다시 쓴다. (China says new U.S. sanctions threaten cooperation over North Korea) (With U.S. Push, Pakistan Placed on Terror Finance List) (China Encroaches on India 's Sphere of Influence) (Unholy war of words breaks out over Vatican rapprochement with China)

                                         http://tanakanews.com/180301china.php

그렇다고 한다면, 그 배경에 있는 것은, 지금까지의 미국과 영국의 단독 패권체제가 무너져, 세계의 패권구조가 다극화해, 중국이 유라시아 동부의 "극=지역패권국"이 될 것이라는 세계의 구조전환에 다름없다. 지금까지 200년간의 미국과 영국(서양)의 패권체제하(=근현대 세계)에서는, 민주주의와 집단지도체제가 모든 국가의 "목표"였지만, 이제 다극형 세계에서는 상황이 달라진다.

세계가 다극형으로 전환해 나가는 앞으로는, 기존의 근대화(서구화)노선을 따라 갈 필요가 없어진다. 중국(및 기타 많은 국가)는, 세계질서의 전환에 따라 자국의 전략을 전환해 나갈 필요가 있다. 지금까지 노력해 온 대미협조 노선을 계속할 필요도 없어진다.

與, 헌법에 '자유민주적'에서 '자유'삭제
2018.02.01. http://cafe.daum.net/flyingdaese/VUx7/262

헌법상으론 공산주의 아닌 혼합경제 채택한 북한...
2009년 개헌으로 공산주의 표방 문구들 사라져
2017.07.30. http://cafe.daum.net/flyingdaese/SnmC/982

ダボス会議の今年の主題はAIによる「デジタル専制政治」だった
2018年2月27日　ダイヤモンド・オンライン編集部

     다보스 포럼의 올해 주제,  AI에 의한 "디지털 전제정치"

                     2018년 2월 27일 다이아몬드 온라인 편집부           번역  오마니나

 

           
올해의 다보스 포럼을 고바야시 경제 동우회 대표간사(미쓰비시 케미컬 홀딩스 회장에게 듣다 Photo by Yoshihisa Wada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첫 참여로 예년 이상으로 주목받은 올해의 "세계 경제포럼", 통칭 "다보스 포럼". 세계 정상과 경제인들은 무엇을 논의했는가. 지난 10여년간 줄곧 참여해 온 고바야시 · 경제 동우회 대표간사(미쓰비시 케미컬 홀딩스 회장)는 "큰 변화를 느꼈다"고 말한다. 지난 몇 년의 흐름이 있었지만, "주역"은 AI(인공지능). 민주주의를 대체해 인터넷으로 정보를 독점한 소수의 "엘리트"가 AI와 함께 사회를 지배하는 "디지털 전제주의"를 둘러싼 논의였다. (사회 : 다이아몬드 · 온라인 특임 편집위원)

올해 다보스 회의에서 주목받은 것은
이스라엘 학자인 유발 노아 · 하라리

── 올해 다보스 포럼에서의 논의는 어땠습니까.

이번 "다보스 포럼"의 논의는, 글로벌리제이션을 추진하는 가운데, "국민국가와 민주주의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와 지구환경의 지속 가능성 문제가 주요 주제였다.

최근에는, 반글로벌리제이션, 즉 "반 다보스"의 흐름이 강해져, 트럼프 정권의 탄생과 영국의 "브렉시트(EU 이탈)"이 있고,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중국의 시진핑 주석처럼 독재적인 지도자에 의한 정치, 혹은 반대로 포퓰리즘 정당의 대두와 같은, 회고적인 역행 움직임이 강해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올해, 많은 사람들이 주목하고, 나에게도 가장 흥미로웠던 것은 유발 노아 · 하라리라는 41세 이스라엘 학자의 강연이었습니다.

그는, 오바마 전 대통령이, 모든 미국인은 읽어야 한다고 말했다는 "사피엔스 전사(全史)"의 저자이다. 가장 큰 회의장에서, 메르켈 총리의 다음에 등장해, 마크론 프랑스 대통령이 그 직후에 연설한 것에서도, 그가 중요한 자리매김을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디지털 전제주의와
AI와의 공존이 전면에

── 무엇을 말한 것입니까?

그가 제기한 것은, 디지털 기술의 진보에 의해 수집된 빅 데이터를 바탕으로 AI가 학습해 판단, 사회를 움직이게 된다는 미래의 예상입니다. 이것은 AI가 인간조차도 알고리즘의 하나로 포착하는 시대가 올 것이라는 예상입니다.

지금까지의 권력은, 돈이나 토지 등과 결합되어 있는 것이 힘의 배경이 되어 있었지만, 지금부터는 실체에 연결되지않는 데이터의 소유가 결정적으로 중요하다.

인간사회는, 데이터를 소유해 사회를 통치하는 일부의 사람과 기타 다수로 양분되어, 데이터 지배자는 기존의 "인간"을 능가하는, 새로운 "종"으로 진화한다는 것입니다.쉽게말하면, 지금의 자본주의가 완전히 끝나는 미래로서 "데이터이즘(데이터 패권주의)"라고 할까 "디지털 전제주의"의 시대가 온다는 것입니다.

올해의 다보스 포럼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이 "자국 제일주의"의 인식을 되풀이한 반면, 메르켈 독일총리 등이 보호주의를 견제하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그러한 글로벌리즘과 민주주의의 문제에서, 클라우스 슈밥 박사가 주창하는 제 4차 산업혁명을 둘러싼 논의를 중심으로, 또한 앞의 "디지털 전제주의"나, AI아의 "공존"이라는 문제가 훨씬 전에 생겼다는 느낌이 듭니다.

── 인터넷 상에 있어서 정보의 "독과점"등이 문제가 되고있는데, 사태는 거기까지 가는 것입니까.

인터넷 상에서의 검색 및 쇼핑 기록, 교우 관계 등의 정보를 한 곳에 모아 돈벌이를 하는, IT 기업의 "과점화" 문제에 대해서도 논의가 있었습니다.

데이터의 공유를 어떻게 진행할 것인가, 정보를 독점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과의 "격차"를 어떻게 할 것인가, 새로운 기술이 초래하는 "사회 변혁"에 대한 준비가 되어 있지않다는 것에 대한 위기감에서입니다. EU가 올해 5월 시행을 목표로 "GDPR (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 일반 데이터 보호 규칙)"을 발표한 것도 그 중의 하나지요. 그리고 그 앞에는 더 무서운 상황, 시대가 온다는 이야기입니다.

민주주의를 대체한다
중국은 이미 걷기 시작하고있다

── 장래에, 민주주의와 자본주의를 "디지털 전제주의"가 대체한다는 것입니까.

중국의 움직임을 보고있으면 이미 그것을 느낍니다. 중국은, 인터넷에서 사람들의 데이터를 수집하고, 범죄 기록 등만이 아니라, 경력과 개인의 행동, 취향까지 파악하는 "관리 사회화"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 한편으로, 외국계 기업에게는, 중국 국내에서 얻은 데이터를 국외로 반출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중국을 둘러싸고는, "민주화가 과제"라고 알려져 왔지만, 민주주의보다 단번에 "디지털 전제주의"로 향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하는 편이 통치를 편리하게 하고, 경제운영의 효율성과 속도감을 획들할 수 있습니다. 중국에서는, 제가 알고있는 의식의 상당히 높은 지식층에서도, 민주주의는 너무 비용이 든다고 말합니다.

국제경쟁에서도 유리하다는 것이 되면, 이 흐름이 다른나라에도 확산될 수 있습니다.

글로벌 시장경제와 민주주의는, 서구 근대문명의 역사에서, 이른바 도달점의 일종으로 간주되어왔지만, 아무래도 그렇지 않을 지도 모른다. 그런 상황이 되면 일본은 어떻게 할 것인가, 일본에서는 문제의식이 희박하며, 논의 자체가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AI가 인간의 두뇌를 능가하는
"기술적 특이점"이 온다

── 인간의 뇌보다 똑똑한 AI가, 언젠가 출현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만, 그렇게까지 달라질까요.

AI가 인간의 두뇌와 지능을 추월하는 "싱귤러리티(기술적 특이점)"가 오면, 통치체제뿐만 아니라 인간 자신도, 지금까지와 다른 것이 될 수 있습니다. 노아 하라리 교수의 강연 테마도 "Will the Future be Human" 즉, 인간이라는 것은 대체 무엇인가,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자신들을, "만물의 영장"이라든가 "진화계의 마지막"이라든가, 특별한 존재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으며, 대부분은 AI가 판단해, 데이터를 독점한 AI와 일체가 된 새로운 "종"이 출현한다는 것입니다.

한편으로 그외 다수는, 단순노동에서 해방되며, 적당히 행복한 생활을 보낼 것이지만, 게임이나 마약이나, 나태한 방향으로 가버리는 것입니다.

의식이 높은 사람은, 문화와 예술 등 창조성이 있는 것을 할 것이지만, AI가 렘브란트의 그림과 베토벤의 작품 같은 것을 만들 수있게되면, 거기에서도 인간과 AI의 차이가 없어져 버립니다.

정말 그렇게 될지 어떨지는 모르겠지만, 미래는, 인간과 AI, 컴퓨터, 로봇이 역할을 분담하는, 복합화한 사회가 될 가능성도 있어, 지성과 의식의 문제도 논의되고 있습니다.

일본의 논의는 표층적

── 일본에서도, 사물이 인터넷으로 연결되는 IoT와 "제 4차 산업혁명"등의 논의와, 노력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플랫 포머의 현황을 보더라도, 미국에는 구글과 애플, 중국에는 알리바바, 텐센트와 같이 주가의 시가 총액이 수십조~100 조엔 규모 등의 기업이 출현하고 있지만, 일본에는 대항할 수있는 기업이 없습니다.

"유니콘"이라는 신생 기업도, 미국에는 100개 이상, 중국에도 50개 이상이 있습니다만, 일본은 단 2개 뿐입니다.

게다가, "제 4차 산업혁명"에 대한 논의는, 경제적 효율성과 비즈니스 관점에서의 관심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에 따라 어떤 차이가 생기는가, 인간의 생활과 인간의 존재 자체가 어떻게 바뀌는 가와 같은 수준까지는 논의되고 있지 않는 것이 현실입니다.

"생각하기 때문에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으로, 인간은 진화계의 마지막 존재였던 것이지만, AI의 진보로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인간이란 무엇인가"라는 것을 새삼 재인식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의식이라는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사고정지인 상태로
일본은 세계에 뒤쳐진다

── 세계의 논의에서, 일본은 왜 뒤쳐지고 있는 것입니다.

전후 70년, 평화롭고 경제성장도 해서 너무 행복해져, 생각하는 것을 중지해버렸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본에서는, 재정재건이 지연되고 있는 가운데, GDP만 늘리면 좋다든가, 지금이 좋으면,자신 만 좋으면 이라는 식으로, 정치인도 국민도 생활하고 있습니다. 국회의 심의도 이른바 "모리모토 문제"등에 시간을 지나치게 할애해 굉장한 위화감을 느낍니다.

그에 비해, 예를들어 유대인들은 긴 유랑의 역사를 가지고, 이스라엘을 건국한 이후에도, 100배의 인구를 가진 아랍국가에 둘러싸여, 전쟁을 하는 경우도 있는 가운데, 자신들은 누구인가, 국가를 만드는 것은 어떤 것인가 등을 깊이 생각해왔습니다.

민주주의가 제대로 기능하도록, 정치의 본연의 자세와 제도를 개혁하는 것은 중요하지만, 다보스의 논의는 한층 더 그 앞으로 눈을 돌리고 있습니다. 이대로는 세계의 사고와 움직임에서 뒤쳐지게 될 수 있습니다.

정치학자는, 민주주의와 글로벌리제이션 문제가 여전히 큰 관심사이고, 경제학자도 GDP로 인간의 행복을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정말 그것이 옳은 것인가 재고할 시기입니다.

디지털 전제주의에 패배하지 않도록 하는 것은, 기술적인 대응만이 아니라, 인류 역사의 관점, 철학적 관점에서 생각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철학자와 역사학자, 인류학자들도 참여해, 기술론에 그치지 않고 "초현대"에 대해 생각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특히, 앞으로의 일본의 지도자가 될 30세, 40대 정치인에게는, 자신의 시대에 AI와 컴퓨터와 인간과의 관계가 어떻게 될 것인가, 좀 더 말하면 "인간은 대체 무엇인가"라는 근원적인 논의를 더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http://diamond.jp/articles/-/161334

그가 제기한 것은, 디지털 기술의 진보에 의해 수집된 빅 데이터를 바탕으로 AI가 학습해 판단, 사회를 움직이게 된다는 미래의 예상입니다. 이것은 AI가 인간조차도 알고리즘의 하나로 포착하는 시대가 올 것이라는 예상입니다.

지금까지의 권력은, 돈이나 토지 등과 결합되어 있는 것이 힘의 배경이 되어 있었지만, 지금부터는 실체에 연결되지않는 데이터의 소유가 결정적으로 중요하다.

지금까지 중국을 둘러싸고는, "민주화가 과제"라고 알려져 왔지만, 민주주의보다 단번에 "디지털 전제주의"로 향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하는 편이 통치를 편리하게 하고, 경제운영의 효율성과 속도감을 획들할 수 있습니다. 중국에서는, 제가 알고있는 의식의 상당히 높은 지식층에서도, 민주주의는 너무 비용이 든다고 말합니다.

중국의 권력구조
2017.10.27. http://cafe.daum.net/flyingdaese/SfFI/2931

패권 다극화의 표상, 푸틴과 한반도
2015.05.27. http://cafe.daum.net/flyingdaese/SfFI/1009

미국과 중국의 역전・그 서막
2017.10.18. http://cafe.daum.net/flyingdaese/SfFI/2911

"자본주의의 역사를 재고한다", "미중 역전 그 ·서막"
 2016.02.05. http://cafe.daum.net/flyingdaese/SfFI/1603

600년 만의 중국의 세계패권
2017.10.18. http://cafe.daum.net/flyingdaese/SfFI/2910  

   

AIIB, 미일 완패! 지정학적으로 해독한 새로운 중화패권
2015.04.06. http://cafe.daum.net/flyingdaese/SfFI/900

중국의 금융버블과 싸우는 시진핑
2016.05.17. http://cafe.daum.net/flyingdaese/SfFI/1838

세계 자본가와 합작하는 시진핑의 중국
2017.11.02 http://cafe.daum.net/flyingdaese/SfFI/2943

출처 : 달러와 금 관련 경제소식들

글쓴이 : 오마니나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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