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米韓同盟」も「中朝」も賞味期限切れだ
「同盟国を捨てる機会」を見計る米中
2017年4月6日 鈴置 高史
유통기한이 끝난 "한미・북중동맹", 동맹국을 버릴 타이밍을 엿보는 미중
2017年4月6日 鈴置 高史(스즈오키 다카시) 번역 오마니나
1972년 닉슨 대통령과 주은래 총리가 교환했던 "본심"는, 지금도 미중의 공통인식이 되어있다 (사진 : AP / 아프리카)
(전회부터 보기: "북핵"과 "한미동맹"의 빅 딜 2017.04.05. http://cafe.daum.net/flyingdaese/SfFI/2525)
미국과 중국의 "한반도의 통일・중립화"는 실현될 것인가
통일에 의한 평화
사회 : 지난 회에서는 "미중이 협력해 한반도의 통일을 진행하자"라는 소리가 양국에서 들려오기 시작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스즈오키 : 중국의 학자인, 화동사범대학의 심지화 교수의 주장을 요약하면 "북조선 핵문제는 잔재주로는 해결되지 않는다. '통일'이라는 큰 기술을 발동해야한다. 그것이야말로 중국의 이익이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미국에서도 "통일에 따른 비핵화"를 주장하는 학자가 등장했습니다. 카네기 국제평화 재단(the Carnegie Endowment for International Peace)의 마이클 스웨인(Michael Swaine)시니어 펠로우입니다.
미국 외교 잡지인 "Foreign Policy "에 "China and America Need a One-Korea Policy "(3월 21일 영어)를 실었습니다. 이 기사의 부제는 "북조선(의 핵무장)을 멈추려면, 한반도의 미래의 통일과, 비동맹을 보증할 수 밖에 없다"입니다.
"통일에 따른 비핵화"라는 점에서 심지화 교수와 완전히 동일하지만, 보다 명확하게 "중립화" 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 The only way to stop North Korea is by guaranteeing the peninsula will eventually be united - and non- aligned.
"일본은 참아라"
본문의 포인트를 번역합니다.
• 지난 수십 년 동안, 미·중·일, 때로는 러시아가 북조선의 핵무장 계획을 포기시키려고 회유, 협박, 감언과 노력을 계속해왔다. 그러나 완전한 실패로 끝났다.
• 미중은 과거의 실패를 되풀이할 것이 아니라, 협력을 시작할 때다. 미중 쌍방이 받아 들일 수있는 한반도의 평화적인 통일을 목표로, 성의를 가지고 행동으로 옮겨야할 것이다. 반도의 통일과, 넓은 의미에서의 비동맹화(즉, 외국군이 주둔하지않는다)가 해결책이다.
사회 : 왜 지금의 타이밍에 이런 목소리가 미중에 나타나기 시작한 것일까요?
스즈오키 : 북조선의 핵무장이 시간문제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평화롭게 해결하려면 중국의 강력한 경제제재책 밖에는 없다. 그렇지만, 그것은 동북아의 안보환경의 격변으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스웨인 · 시니어 펠로우는 다음과 같이 강조했습니다.
• 비동맹화는 한국과 일본을 위험에 노출시킨다. 그러나, 북조선에 대해 극도의 고립과 붕괴라는 위험을 선택할 것인가,아니면 핵무장없이 안전보장을 확보할 것인가를 따져보는 길은, 중국이 대북 영향력을 완전히 발휘하는 것 뿐이다. 군사력을 사용하지않고 북조선에서 핵을 제거하려면, 중국의 경제제재를 통한 "통일 • 중립화"밖에는 없다. 미국에게 사실상, 동맹을 중단당하고 있는 한국과, 대륙을 향한 방패를 잃게되는 일본은 불안에 휩싸이겠지만, 북핵을 없애는 것이므로 참으라는 것입니다.
나올 만한 거래재료
심지화 교수는 현 상황을 보고 "미국이 어려움을 겪고있는 지금이야말로, 한반도에서 손을 빼게 할 수있는 기회다"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스웨인 · 시니어 펠로우는 "통일• 중립화 구상"을 "future Korea"로 명명하고, 이것을 협의할 미중 쌍방의 "거래조건"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하입니다.
• 미국은 모든 전투력의 한반도 철수와 한미 연합사해체, 한미 합동 군사연습 중지, THAAD 배치 철회의 가능성을 찾아야 한다.
• 한편, 중국은 북조선과의 모든 경제관계의 중단을 준비해야 한다. "통일한국"에 대해서는 분명하고 구속력있는 안전보장 상의 보증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 (여기에는 외국 군대가 도발적인 자세로 전개하지않는다는 약속도 포함). 장래는 북중 군사동맹도 폐기해야 한다.
표 "한반도를 둘러싼 미중의 카드"에서도 나타난 바와 같이, 양국이 논의한다면, 이 정도가 거래재료가 될 것입니다.
한반도를 둘러싼 미・중의 카드
미국 중국
THAAD 배치 유보 종래보다 강한 대북제재 용인
한미합동 군사훈련의 중단과 일부 제재해제 북조선의 핵・미사일 실험 중단
북미 평화협정(불가침 협정) 체결 북조선의 핵무기 폐기
・북미국교 정상화 ・핵탄두의 증산 중단
・주한지상군 철수 ・탄두 재돌입 기술의 개발 중단
・주한미군 철수 ・탄두 소형화 기술의 개발 중단
・한미동맹 폐기 ・보유 핵무기 전폐
"한반도 비핵화・중립화"의 제도적 보장
주) 좌우의 항목은 반드시 연동하지는 않는다
시간이 걸리는 미중 합의
사회 : "future Korea "는 실현될까요?
스즈오키 : 미중의 대화라고 할까, 담합 노선에는 하나의 단점이 있습니다. 합의를 얻기 위해서, 혹은 대북제재의 효과가 나오는데 시간이 걸린다는 것입니다. 잘못하면, 그러는 동안 북조선이 핵무장에 성공해 버린다.
4월 2일, FT가 트럼프(Donald Trump) 대통령을 인터뷰했습니다. 4월 6, 7일의 시진핑 주석과의 회담 직전이기 때문에 "미중 간의 거래"에 대해 물어 보았습니다.
좌파정권의 탄생을 기다리는 중국
요점은 "북조선에 대한 강력한 제재를 가하도록 중국에 요구한다. 그것이 싫으면 미국은 북조선에 대한 선제공격으로 핵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선언한 것입니다. "그랜드 바겐"(grand bargain)에 대해서는 부정도 긍정도 하지 않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일련의 발언에서는 "문제해결에 시간을 끌 생각은 없다"는 워싱턴의 냉랭한 분위기가 전해졌습니다.
원래, 중국은 "그랜드 바겐"또는 "future Korea"에 선뜻 응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많습니다. 5월 9일의 한국 대통령 선거에서 좌파인 "더불어 민주당"의 문재인 후보가 이길 가능성이 매우 높기때문입니다. "반미친북" 색이 짙은 차기정권이 미국과의 관계를 악화시키면 중국은 미국에 대한 양보, 즉 대북압력이 없이도 한미동맹의 약화, 소멸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성균관 대학의 김 태효 교수는 조선일보에 기고한 "미국은 북조선보다 한국을 우려한다"(4월 3일 한국어 버전)에서 다음과 같이 쓰고 있습니다.
• 중국의 입장에서 보면, 한국의 차기 당선자만 제대로 뽑히면 문제는 해결된다. 굳이 미국과 한미관계로 싸울 필요는 없다.
한국을 격하한 미국
사회 : "미중 담합"이 지금 곧 시작될 가능성은 낮다는 것이군요.
스즈오키 : 그렇습니다. 다만, 그래도 "미중에 의한 통일과 중립화를 위한 대화"에는 관심을 계속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가능성이 큰 해법"이기 때문입니다.
우선, 이 방법을 버리면, 군사조치를 취할 수 밖에 없습니다. 미국이 북조선의 핵과 미사일 시설을 파괴할 경우, 공·해군력만을 동원 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지상전으로 전개하면 피해가 확대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그것은 미국의 의도이며, 제한전쟁이란 생각이 북조선의 반격에 의해, 전면전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그 때에도 중국은 참전하지 않을 것입니다만, 북조선의 난민을 떠맡을 위험이 높아집니다. 그 전쟁의 결과, 동북아에서 미군의 존재감이 단번에 높아지고 맙니다.
또 한가지, 미중에게 "가능성이 큰"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유통기한이 경과한 "한미 "와 "북중"의 두 동맹을, 북핵문제를 해결한다는 명분 하에, 해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심지화 교수가 강조했듯이, 북중동맹은 이미 형해화한데다가, 중국에게는 짐이 되고 있습니다( 「미중이 한반도에서 담합 할 때 "참조).
미국에게도 한국과의 동맹은 불량자산화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동맹국과 중국 포위망 만들기에 힘쓰는 가운데, 한국 만 외면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미중대립을 이용해서, 양국를 저울질하는 "양다리 외교"까지 시작했습니다.
미국이 거액의 예산과 인력을 투입해, 한국을 북조선의 위협으로부터 지키고 있는데, 너무 지나친 움직임입니다.
틸러슨(Rex Tillerson) 국무장관이 한국을 "동맹국"이 아닌 "파트너"라고 부른 것도 당연합니다 ( "미국에게 "동맹국"으로 불리지 않게된 한국 2017.03.23. http://cafe.daum.net/flyingdaese/SfFI/2486 "참조).
공통의 주적이 없어진 한미, 북중
사회 : 왜 그렇게 된 것입니까?
스즈오키 : 한미가 공통의 주적을 잃었기 때문입니다. 미국 최대의 가상적인 중국. 그러나 한국은 절대로 "옆집의 거인"인 중국을 적으로 돌리려하지 않습니다. 주한미군에 대한 THAAD 배치문제가 흔들린다는 것은 한미동맹의 모순의 상징입니다. 중국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려는 한국은, 주한미군을 지키기 위한 무기도입에 난색을 계속 표했습니다. 차기정권은 배치를 거부할 지도 모릅니다.
가상적인 다른 국가 간의 동맹은 매우 불안정합니다. 어차피 오래가지 않을 동맹이라면, 그것을 버리고 그 대가로 중국에게 "강력한 대북제재"를 이끌어 내려고 미국이 생각해도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한반도의 구도는 양면 거울입니다. 북중도 공통의 주적을 잃었습니다. 중국의 가상적은 미국과 일본이고 한국은 아닙니다. 반면, 북조선의 주적은 한국이고 미국이 아닙니다. 가능하면 미국이나 일본과는 관계를 개선해 "국경을 맞대는 거인"인 중국을 견제하고자 합니다.
수명이 다한 두개의 동맹
사회 : 확실히 "한미" "북중"두 동맹은 수명이 다하고 있군요.
스즈오키 : 모두 타성적으로 지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심지화 교수는 이 구도를 버렸기 때문에 "강력한 대북제재"즉 "북조선 버리기"를 실행해, 그 대가로서 미국에게 한국을 포기하도록 하자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적자투성이인 자회사가 있는 대기업이 2개 있다고 상상하세요. 수익이 계속 악화되는데도, 경쟁사와 대항하기 위해 두 회사 모두 그 사업을 마지못해 계속해왔다. 어느 날, 그 불합리함을 간파한 2개사의 톱이 담합해, 각자의 적자사업체를 동시에 잘라 내자는 아이디어입니다.
사회 : 그건 가능하군요. 다만, 최근의 미중은 결코 사이가 좋지않다.
스즈오키 :하지만, 한반도에 관해서는 "매우 사이가 좋다"는 것입니다. 미중은 "조선민족의 자중지란에 휘말려, 막대한 인적피해를 냈던 한국전쟁의 실패를 두번 다시 반복하고 싶지않다"는 공통인식이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을 무시하고 "판도라의 상자(북미평화협정)"를 여는 미국 2016.03.31http://cafe.daum.net/flyingdaese/SfFI/1734 "참조).
1972년, 미중관계 정상화를 위해 닉슨(Richard Nixon)대통령이 방중했습니다. 그 때, 주은래 총리에 다음과 같은 속내를 토로했습니다.
"충동적인 사람들"에게 질려
"닉슨 방중 기밀회담록」(里和子・毛里興三郎 번역)의 100페이지에서 인용합니다. 원문은 "Nixon 's Trip to China '의'Document 2"의 17페이지에서 읽을 수 있습니다.
• 조선인은, 북쪽이나 남쪽이나 감정적이고 충동적인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이 충동성과 투쟁적인 태도가 우리 양국을 곤란하게 만드는 사건을 일으키지 않도록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반도를 우리 양국정부의 싸움판으로 만드는 것은 어리석은 바보와 같은 것입니다. 한 번은 일어났지만, 두번은 일어나서는 않됩니다. 총리와 내가 협력하면 그것을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은래 총리도 다음과 같이 대답했습니다.
• 그런 점이 또한 남북의 접촉을 촉진할 것입니다.
"감정적이고 충동적"(emotionally impulsive)인 사람들에게는, 아주 이전부터, 미중 모두 신물이 나있는 것입니다.
일본은 미국과 중국이 갑자기 담합해, 한반도를 던져 버리는 날에 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북핵"이 평화적으로 해결될 때는 물론이고, 힘으로 해결될 경우에도 "그 마무리"로서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http://business.nikkeibp.co.jp/atcl/report/15/226331/040400101/
공통의 주적이 없어진 한미, 북중
사회 : 왜 그렇게 된 것입니까?
스즈오키 : 한미가 공통의 주적을 잃었기 때문입니다. 미국 최대의 가상적인 중국. 그러나 한국은 절대로 "옆집의 거인"인 중국을 적으로 돌리려하지 않습니다. 주한미군에 대한 THAAD 배치문제가 흔들린다는 것은 한미동맹의 모순의 상징입니다. 중국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려는 한국은, 주한미군을 지키기 위한 무기도입에 난색을 계속 표했습니다. 차기정권은 배치를 거부할 지도 모릅니다.
가상적인 다른 국가 간의 동맹은 매우 불안정합니다. 어차피 오래가지 않을 동맹이라면, 그것을 버리고 그 대가로 중국에게 "강력한 대북제재"를 이끌어 내려고 미국이 생각해도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한반도의 구도는 양면 거울입니다. 북중도 공통의 주적을 잃었습니다. 중국의 가상적은 미국과 일본이고 한국은 아닙니다. 반면, 북조선의 주적은 한국이고 미국이 아닙니다. 가능하면 미국이나 일본과는 관계를 개선해 "국경을 맞대는 거인"인 중국을 견제하고자 합니다.
수명이 다한 두개의 동맹
사회 : 확실히 "한미" "북중"두 동맹은 수명이 다하고 있군요.
스즈오키 : 모두 타성적으로 지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심지화 교수는 이 구도를 버렸기 때문에 "강력한 대북제재"즉 "북조선 버리기"를 실행해, 그 대가로서 미국에게 한국을 포기하도록 하자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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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한국을 언제든지 버릴 수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중국이 조선을 언제든지 버릴 수 있다는 말에는 미친듯이 분노하는 이유는 대체 무얼까? 이미 중국은, 조선을 몇 번이나 배신한 사실은 차고도 넘치는데,,,,
한국과 조선이 사는 길은, 북핵문제를 남북이 주도적으로 풀어내, 통일을 위한 카드(민족의 보검)로 만드는 것 밖에는 길이 없어요.
우다웨이 내일 방한…트럼프 경고에 中 1차 반응 '주목'
2017/04/09 14:58
한중 수석협의서 미중정상회담 내용·中입장 전할듯
대선 캠프 접촉해 북핵·사드 자국 입장 설파 전망
(서울=연합뉴스) 조준형 기자 = 북핵 6자회담 중국측 수석대표인 우다웨이(武大偉) 외교부 한반도사무특별대표가 10일 방한, 미중정상회담(6∼7일, 미국)의 한반도 문제 관련 협의 내용과 그에 대한 중국 측 입장을 전달한다.
9일 외교부에 따르면 우 특별대표는 방한 첫날인 10일 오후 김홍균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한중 6자회담 수석대표 협의 및 만찬을 하며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한다.
이번 한중 6자회담 수석대표 협의는 작년 12월 9일 베이징(北京)에서 개최된 이후 약 4개월만에 열린다.
우 특별대표의 방한은 오는 6∼7일(미국 현지시간) 열린 미중정상회담에서의 북핵 관련 협의 내용, 정상회담 이후 중국 정부의 기류, 중국 정부가 파악한 북한의 동향 등을 청취하는 기회가 될 전망이다.
특히 미중 정상회담과 그에 앞선 시리아 공습 등을 통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이 북핵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미국이 나선다'는 메시지를 행동으로 전했다는 점에서 그에 대한 중국의 반응이 주목된다.
중국이 유엔 안보리 결의의 철저한 이행은 물론 중국 기업으로 위장한 북한 기업과의 금융거래 차단 등 추가적인 대북 압박에 나설 수 있음을 우 대표가 시사할지에 관심이 쏠린다. '지금은 북한과 대화할 시기가 아니다'는 데 대해 중국 정부도 공감하는 것으로 알려진 상황에서 우 대표가 비핵화와 평화체제 회담을 병행하자는 기존 자국 입장을 그대로 반복할지도 관심을 모은다.
4∼5일 정도 한국에 체류할 것으로 알려진 우 대표는 또 방한 중에 각 대선후보 캠프 관계자들과 접촉을 할 것으로 알려졌다. 그 계기에 우 대표는 자국의 대북 기조인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 필요성을 강조하고, 사드(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에 반대하는 입장도 설명할 것으로 보인다.
우 대표의 방한에 이어 16일부터 18일까지 한국을 찾는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으로부터 정부는 미중 정상회담에서의 북핵 관련 논의에 대한 미국 측 상세 설명과 후속 대응 방안을 듣는다.
이후 정부는 이르면 이달중 도쿄에서 열릴 것으로 보이는 한미일 6자회담 수석대표 협의에서 세 나라 공동의 대북 해법을 논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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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핵 6자회담 중국측 수석대표인 우다웨이(武大偉) 외교부 한반도사무특별대표가 10일 방한, 미중정상회담(6∼7일, 미국)의 한반도 문제 관련 협의 내용과 그에 대한 중국 측 입장을 전달한다
우 대표의 방한에 이어 16일부터 18일까지 한국을 찾는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으로부터 정부는 미중 정상회담에서의 북핵 관련 논의에 대한 미국 측 상세 설명과 후속 대응 방안을 듣는다.
中国人民解放軍の大改革に警戒せよ！
東部戦区（東部戦域軍）の統合運用能力の向上に対処せよ
2017.4.7 渡部 悦和
중국 인민해방군 동부전역군의 통합 운용능력 변화
중국 인민 해방군의 개혁을 경계하라!
2017.4.7 渡部 悦和 (와타나베 요시카츠) 번역 오마니나
중국 베이징의 인민대 회당에서 악수하는 시진핑 국가주석과 미국의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2017년 3월 19일 촬영) [AFPBB News]
시진핑 주석에 의한 인민해방군의 대개혁
시진핑 주석은, 2017년 가을로 예상되는 중국 공산당 제 19차 전국대표자 대회를 향해, 권력기반을 강화하고 있는데, 커다란 요소는 인민 해방군을 자신의 완전한 통제 하에 두기위한 것이다.
시주석은, 2015년 12월 31일, 중국 건국(1949년)이후, 최대 규모의 인민해방군 개혁에 착수했다. 이 개혁은 기존의 조직을 조금 건드리는 작은 개혁이 아니라, 다양하고 근본적인 것이며, 게다가 개혁의 목표 연도를 2020년으로 설정하는 등, 그가 군개혁을 내건 집념이 느껴지는 내용으로 되어있다.
이 개혁이 성공하면, 인민해방군은 정예군대가 되어, 자국의 방위뿐 아니라, 세계에서 작전을 실시하는 강력한 존재가 된다. 우리나라에게도 큰 위협이 되기 때문에, 개혁의 동향을 지속적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다.
인민해방군의 개혁 개시부터 4월 1일 현재까지 1년 3개월이 경과해, 서서히 개혁의 실태가 보여왔기 때문에, 본고에서는 군개혁의 개요를 간략하게 설명하면서, 동시에 일본 및 대만에 대한 작전을 담당하는 가장 중요한 동부전구(동부전역군)의 개혁 현황에 대해 소개하고자 한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인민해방군 개혁은, 많은 문제를 안고있으면서도 점차 "싸울 수 있는 군대"가 되고 있다고 평가받는다. 그러나, 시진핑이 목표로 하고있는 2020년까지의 개혁 완성은 무리라고 단언할 수있다.
왜냐하면, 조직을 재구성해서 새로운 조직 형태(하드)를 만들었다고 하더라도, 조직이 효과적으로 기능을 발휘하기 위해 실시되어야 하는 것(작전구상의 수립, 작전구상에 근거한 훈련의 실시, 그 성과의 피드백 등)은 많아, 도저히 2016년부터 2020년까지 4년 동안에 완성되지않기 때문이다. 2020년 이후에도 개혁의 계속이 필요해질 것이다.
일본의 방위에 커다란 영향을 미칠 동부전구(동부전역군)에 대해서는, 함정과 전투기의 성능은 향상되고, 육 · 해 · 공 · 로켓군의 통합작전 능력도 점점 향상될 것이다.
사실, 자위대에는 대부대 수준의 육 · 해 · 공의 통합부대가 존재하지 않는다. 자위대보다 먼저, 중국의 통합부대가, 전구 수준에서 전역군으로서 탄생한 의미는 크다. 동부 전구(동부전역군)에 맞서는 자위대나 해상 보안청을 비롯한 조직의 대처능력의 향상이 급선무가 된다.
● 인민 해방군 개혁의 목적
개혁의 최대의 목적은, 인민 해방군을 "싸우고, 이기는"군대로 만드는 것이다. 시주석은, 개혁을 공표한 2015년 시점의 평가로서, "인민 해방군은 싸울 수 없으며, 싸워도 이길 수없는 군대"라고 생각했다. 그리고, 싸워서 이기는 군대를 만들기 위해서는 어떻게하면 좋을 지를 생각해 낸 결론이 다음과 같은 점이다.
(1) 통합운영 등의 미군방식을 진지하게 도입해, 진정으로 싸워 승리하는 현대군으로 만든다.
이번 군개혁의 큰 특징은 60년 이상 지속해 온 소련군 방식에서 미군방식으로의 전환이다. 왜 미군 방식인가. 세계의 제일의 군대인 미군의 장점을 흡수하기 위해서다.
현대전은, 5개의 전략 영역(육 · 해 · 공 · 우주 · 사이버 공간)을 모두 사용해, 각 군종 (육 · 해 · 공 · 해병대 등)이 밀접하게 연계된 통합작전에 의해 수행된다. 통합작전 능력을 향상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인민해방군의 전통이었던 육군 우선의 전통을 배제하는 것으로 이어진다.
인민해방군 개혁의 시도는, 중국판 골드 워터 니콜스(Goldwater-Nichols)라고 형용할 수있다. 미국의 골드 워터 니콜스 법은, 1986년에 제정된 미군의 통합운용의 근거가 된 법률이다.
미군은, 1986년부터 30년에 걸쳐 통합작전 능력의 향상을 도모해 왔지만, 여전히 문제점이 지적되는 경우가 있다. 하물며 공산당 군대인 인민해방군이 통합운용을 마스터하기 위해서는 미군 이상의 세월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통합 운용을 위해서는 유연성과 창의성이 불가결한 것이다. 공산당 군대인 인민해방군에게 미군과 같은 유연성과 창조성이 있다고는 생각되지 않는다.
그러나, 후술할 전구(전역군)의 창설을 통해, 전역 사령관이 모든 군종에서 제공되는 부대를 전력화하고 통합 운영하는 "체제"는 완성되었다. 앞으로 그 "체제"를 이용하여 미군 태평양 군 등과 동등한 수준의 통합전략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특단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2) 인민해방군 내에서 육군 우선주의를 배제해, 중앙 군사위원회의 영향력을 강화한다. 결과적으로 군의 부패를 근절한다.
참모조직의 변경 *1을 통해 육군이 지배하던 4총부(총참모부, 총정치부, 총후근부, 총 장비부)를 개편해 육군 우선주의를 배제함과 동시에, 중앙군사위원회의 영향력을 강화해, 결과적으로 시주석의 권력기반의 강화로 직결된다.
4총부 중에서도 총참모부(General Staff Department)는 육군 사령부도 겸하고 있었기 때문에, 해군 사령부와 공군 사령부의 상위에 위치해, 육군이 다른 군종를 지배하는 형태였다. 그것을 해소한 것은 주목할만한 것이다.
또 육 · 해 · 공 · 로켓군의 통합조직인 전구(전역군)의 사령관 직위를, 육군만이 아니라 다른 군종 출신자에게도 개방함으로써 육군 우선을 배제하는 체제로 만들었다. 실제로 남중국해를 담당하는 남부 전구(남부전역군)에는, 해군 출신의 중장이 사령관을 맡고있다.
육군 우선주의의 배제는, 결과적으로 육군을 중심으로 한 부패를 근절하는 것이 되어, 연합작전의 수행에 있어서도 플러스다.
그러나, 가장 부패한 조직의 하나인 중국군의 개혁은 지극히 어렵다. 아래 조직으로 갈수록 부패 체질의 개선은 어렵다. 시주석은 이번 군개혁의 일환으로서 군 관련사업의 대부분을 금지했다 * 2. 단물의 원천을 잃은 육군이 어떤 저항을 나타낼 지 주목된다.
"위에 정책이 있으면 아래에는 대책이 있다"고 하는 만만찮은 중국사회에서, 시주석의 개혁이 어디까지 달성될 지는 시주석이 언제까지 군의 최고지휘관으로서 있을 수 있느냐에 달려있다.
(3) 군 내의 반 시진핑 파에 대한 권력투쟁에서 승리해, 자신의 권력기반을 보다 확실하게 한다.
시주석은 자신의 목숨이 걸린 군인들을 요직에 앉히는 것에 의해, 자신의 권력기반 강화를 도모하고있다. 당연히 저항도 강하다. 특히, 큰 영향력을 삭감당하는 육군을 필두로 기득권을 지키려는 그룹의 뿌리깊은 저항이 있다고 보도되고있다.
시주석은, 그 저항에 대해, 반부패 투쟁을 슬로건으로 내세워 양보없는 자세를 보이고있다. 시주석의 뜻에 부합하지 않는 많은 장관이 퇴임을 강요하고있다.
그림 1 "군개혁 이후의 인민해방군 조직도" 출처 : China 's Goldwater-Nichols? Assessing PLA Organizational Reforms 拡大画像表示
● 군종 레벨의 변경
인민해방군은, 2015년 12월 31일 이전에는, 육군, 해군, 공군 3군종과 제 2포병(2nd Artillery Corps) *3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그러나, 이번의 군개혁에 의해, 그림 1과 같이 군종 레벨의 변경이 이루어져, 육군사령부, 로켓군, 전략지원부대 *4가 신설되었다.
이번 개혁에서 제 2포병이 로켓군이 되어, 그림 1에서 알 수 있듯이, 육 · 해 · 공군과 동급의 군종이 되었다. 시진핑 주석은, 로켓군에 대해, "중국의 전략억지력의 핵심이며, 국방의 초석"이라고 발언하고있다. 신설된 로켓군은, 모든(지상발사, 해상 · 수중발사, 공중발사)핵 및 통상 탄두인 전략미사일을 담당한다.
신설된 전략지원부대는 주목할 만하며, 현대전의 필수인 사이버 전쟁, 전자전, 우주전, 병참을 담당하는 부대라는 견해가 많다.
전략지원부대는, 제 2포병과 마찬가지로 독립된 직종이며, 육 · 해 · 공군 · 로켓군과 동렬의 군종이 아닌, 중앙군사위원회 직할로 전구(전역군)를 직접 지원하는 부대다.
일부 전문가의 해석으로는, 육군, 해군, 공군, 로켓군, 전략지원부대를 총칭해 5대 군종으로 부르지만, 전략지원부대는, 육군, 해군, 공군, 로켓군의 4군종과는 다른 위치이며, 5대 군종이라는 표현은 적절하지 않다.
* 1 = 와타나베 요시카즈 "미중전쟁 그 때 일본은",코단샤 신서, P59~P60
* 2 = Bringing an end to the People 's Liberation Army 중국군 Inc., South China Morning Post 14 April 2016
* 3 = 제 2포병은, 육 · 해 · 공군과 동렬의 군종이 아니라,군종 중의 직종(예를들면 보병 등)취급이었다.
* 4 = Strategic Support Force
● 7"군구"에서 5"전구"로의 변경
시주석은, 부패의 온상인 군구제도의 변경에 관한 발표를 2016년 2월 1일에 실시했다. 군구는 한때 7개(심양, 북경, 란저우, 청두, 난징, 광저우, 제남)가 존재했는데, 7군구를 5개의 전구(동부, 남부, 서부, 북부, 중부)로 개편하게되었다 (그림 2 참조).
지금까지의 7군구는, 지리적인 영토의 의미가 강했다. 군구 사령관은, 담당하는 군구에 소재한 육군이 아닌 해군 · 공군 · 제 2포병에 대한 평시 지휘통제권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
따라서, 군구 사령관이 평시에 육 · 해 · 공 · 제 2포병 부대를 훈련하는 것, 즉 통합훈련을 실시할 권한을 가지고 있지 못했다. 군구사령관은, 유사시에는 육 · 해 · 공 · 제 2포병부대를 지휘하는 권한을 가졌다.
즉, 평시에는 통합훈련은 할 수 없지만, 유사시에는 통합 부대를 편성해 지휘하라고 말한 것이었다. 평시에 훈련할 필요가 없기때문에, 돈벌이를 위한 사업에 몰두하게된다.
특히 군구사령관 등의 계급이 높은 자는 부처의 공무원과 결탁해 군소유의 토지를 상업용(아파트 건설 등)으로 제공하는 등 이익을 얻었다고 한다. 결과적으로 훈련을 하지않는 약한 군대와 부패가 만연하는 인민해방군이 되었다.
시진핑은, 이러한 상황에 위기감을 가지고, 부패를 근절하고, 통합 작전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군구 대신 전구를 도입했다. 전구 사령관은, 평시에도 유사시에도 전구에 소재하는 육 · 해 · 공 · 로켓군을 통합해 훈련을 지휘하게 되었다. 평시에도 훈련을 해야하기 때문에, 돈벌이를 위한 사업에 몰두할 수 없게 되었다.
그림 2 "중국군의 5전구" 출처 : Wikipedia, "The PLA 's New Organizational Structure"* 5
● 인민해방군 개혁의 본질에서 판단해, "전구"가 아니라 "전구(전역군)"가 적절
여기에 문제인 것이 전구라는 호칭이다. 인민해방군은, 군구를 대신하므로 지역적 · 공간적인 의미가 강한 전구라는 호칭으로 부르지만, 군개혁의 본질을 이해하지못한 호칭이다.
중국의 전구를 영어로 하면 Theater Command라고 한다. 직역하면 "전역군"이 적절하다. 즉, 미군의 Central Command가 중앙군이며, Pacific Command가 태평양군으로 불리는 것과 같다.
미군의 중앙군도 태평양군도 육 · 해 · 공 · 해병대의 부대를 통합운영하는 통합군인 것이다. 군개혁의 본질론에서 말하자면, 단순히 공간을 나타내는 "전구"가 아니라 통합 지휘측면을 중시한 "전역군(theater command)"이라고 호칭해야 한다. 과거의 경위도있어 당분간은 "전구"를 "전구(전역군)"로 표기하기로 했다.
전구(전역군)사령관은, 미군의 태평양군 사령관과 마찬가지로, 담당지역 내(전구 내)의 육 · 해 · 공군과 로켓군에 대해서, 보다 직접적인 지휘권을 유지하게 되었다 * 6. 즉, 미군의 통합조직을 모방한 전구(전역군)를 새롭게 개편해 전구(전역군)레벨에서의 통합 전략을 추구한 것이다.
통합작전을 지휘하는 부서가 전구(전역 군)와 중앙군사위의 직속 중앙조직 양 측에 설치되면 통합전략 측면에서 큰 전진이 되지만, 정말로 통합 작전지휘기구가 제대로 작동할 지의 여부가 주목된다.
* 5 = Kenneth W. Allen, Dennis J. Blasko, John F. Corbett, Jr., The 중국군 's New Organizational Structure : What is Known, Unknown and Speculation, Parts 1 & 2
* 6 = Jeremy Page, Wall Street Journal, April 27, 2016
인민 해방군 30만 감축과 육군의 감소
시진핑 주석은, 2015년 9월의 "항일 승리 70주년 기념"군사 퍼레이드에서, 인민해방군을 2017년 말까지 30만을 감소해 200만으로 하겠다고 선언했다. 이 30만 감축선언대로 2017년에 달성은 되겠지만, 감소되는 그들의 대부분에게는 다시 일자리가 없어, 사회의 불안정 요인이 될 것으로 예상하는 전문가도 있다.
30만 감소의 최우선 대상이 되는 것은 문화 면을 담당하는 비전투원(예를들어 곡예단, 무용단, 합창단, 오케스트라, TV에 종사하는 자 등)의 감소이며, 이어 그 외 비전투원 (사무직 민간인 등)인데, 그 대부분은 육군의 감소다. 그래도 부족하면 육군을 절감하게될 것이다.
30만 감소 이외에도 육군을 축소하는 움직임이 있다. 예를들어, 육군에서 다른 군종 (해군, 공군, 로켓군)으로의 요원의 대체 배치가 대규모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예를들어, 해군 해병대(영어 Marine Corps라고 표현하고 있기때문 해병대라고도 번역된다)를 현재의 2개 여단인 2만명(사령부는 광동성 담강)에서 5배인 10만명(6개 여단)으로 증원할 예정이며, 그 증원은 육군의 대체배치로 달성된다.
또한, 로켓군과 전략지원부대 구성원의 대부분은 육군에 소속되던 부대의 편제대체이며, 통계상으로는 육군 소속 인원이 감소하게된다.
그림 3 "인민해방군 육군의 군단 삭감"출처 : South China Morning Post拡大画像表示
또한, 육군 정원의 감축에 따라, 육군의 군단(corps)이 삭감된다고 한다. 그림 3을 보자. 인민해방군 개혁의 영향으로, 육군 18개 군단의 무려 25%가 폐지된다고 보도되고있다 * 7.
전구별로 보면 중부전구의 2개 군단(제 20군단, 제 27군단), 서부전구의 1개 군단(제 47군단), 남부전구의 1개 군단(제 14군단)이 폐지가 되고, 북부전구의 2개 군단(제 16 군단, 제 40군단)도 폐지할 가능성이 있다고 한다. 유일하게 군단의 폐지가 없는 것이 동부전구(전역군)로, 제 1군단, 제 12군단, 제 31군단은 보존될 예정이다.
* 7 = "China to disband over a quarter of its army corps, sources say"South China Morning Post 18 March
동부전구(동부전역군 ETC : Eastern Theater Command) * 8
우리나라에게 동부전구(동부전역군)는 5개의 전구(전역군)중에서 가장 중요하다. 왜냐하면 동부전구(동부전역군)는, 대만과 일본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이다.
대만에 관해서는, 일중정책(하나의 중국정책)을 주장하는 중국에게 사활적으로 중요한 이익이며, 동부전구(동부전역군)는, 대만의 독립을 억제하는 전력으로서 중추적인 역할을 다하고 있다. 대만이 독립의 움직임을 보이면,. 동부전역군을 사용해 독립의 움직임을 저지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또한, 일본에 대해서도, 동부전구(동부전역군)는, 센카쿠 열도 문제와 난세이 제도의 방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있는 부대다. 또한, 중국이 일방적으로 설정한 ADIZ (방공 식별구역)를 봐도 알 수 있듯이, 우리나라의 항공기(군용기뿐 아니라 민항기도)의 운항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이 동부전구(동부전역군)다.
중국에 대한 위협은, 역사적으로는 북부와 서부에서 침입해오는 지상전력이었지만, 1980년대의 러시아와 국경을 둘러싼 협정때문에 이러한 위협이 희미해져, 해상 및 항공 전력 주체의 동쪽으로부터의 위협이 인식되기 시작했다.
특히 1995~1996년의 제 3차 대만해협 위기 시에, 미군 항공모함 2척에 의해 인민해방군의 대만에 대한 군사침공이 완전히 억제되었다. 그 충격을 받아 인민해방군의 군사력 현대화가 급속하게 진행되어왔다.
그림 4 "동부전구(동부전역군)"출처 : Peter Wood
● 동부전구(동부전역군)의 특징
그림 4를 보라라. 동부전구의 지형은, 북부의 평원과 남부및 서부의 산악지대에 특징이 있으며, 3억 1900만명의 인구, 중국 10대 항구 가운데 상하이항, 닝보항, 하문항을 가지고있다. 특히 장강이 형성하는 삼각주는, 인민해방군의 "군사 전략의 과학"에 의해 "중심소재(centers of gravity)"로 평가되는 중요한 지역이다.
제 1집단군(1st GA : 사령부는 후주)는, 중국의 중앙해안을 방어하는 부대이며, 하천과 호수에서의 작전을 실시하는 부대가 존재하고, 이 부대는 대만 관련 시나리오에서 활약하는 부대다.
그 북쪽의 제 12집단군(12th GA : 사령부는 서주)은, 기계화 여단을 가지고 난징와 강소를 방호하고있다. 제 3전투기 사단이 동부전구의 중추를 방호하고있다.
*8＝Peter Wood,“China’s Eastern Theater Command”,China Brief 17
제 31집단군이 위치한 동부전구의 남부지역은 산이 많고, 인민해방군의 탄생지이기도하며, 현재도 인민해방군 육군의 사령부가 복주(Fuzhou)에 소재한다. 복주와 하문 (Xiamen)에는 대만분쟁에 대비한 다양한 부대(양용전투부대와 특수작전 부대 등)이 소재한다.
로켓군인 발사여단이 장시성(Jiangxi)과 안후이성(Anhui)의 복잡한 지형속에 숨은 듯이 소재하고있다.
동해함대는, 닝보에 사령부가 있는 중요한 함대로, 해군항공대가 대만에서 본토 사이의 대만해협을 담당하고있다.
* 8 = Peter Wood, "China 's Eastern Theater Command", China Brief 17
● 통합작전
동부전구(동부전역군)사령관은, "전구(전역군)의 창설은, 통합작전을 가능하게 하는 핵심조직이다"라고 언급하고있다. 통합작전은, 동부전구(동부전역군)로 완결할 수 있으면 좋지만, 할 수없는 경우에는 다른 전구(전역군)와의 조정이 중요하다.
예를들어, 상륙작전에서 해병여단과 상륙용 주정부대는 협력해야한다. 그러나, 중국의 2개 해병여단은 광동성의 장강 시에 소재하지만, 상륙용 주정부대는 상해에 기지가 있다. 즉 동부전구(동부전역군)와 남부전구(남부전역군)와의 조정이 필요하게된다.
또한, 동부전구(동부전역군)와 중부전구(중부전역군)와의 통합 훈련, 예를들어, 방공 부대를 중부전구(중부전역군)에서 동부전구인 복주로 이동시키는 등의 훈련도 이루어지고있다.
또한, 인민해방군은, 대만 관련 시나리오에서 필요한 각종 연습, 예를들면 상륙작전, 장거리 이동작전, 해상작전도 실시하고있다. 구체적으로는, 항공모함 랴오닝은 해상에서의 대함 실사훈련을 실시하고, 공군과 협력해 대만 주변에서 장거리 순찰을 실시하고, 순차적으로 통합작전 능력의 향상에 노력하고있다.
즉, 전구(전역군)라는 체제가 서서히 기능해, 인민해방군의 통합작전 능력의 향상이 점진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다.
● 로켓군과 전략지원부대
동부전구(동부전역군)의 로켓군은, 대만에게 큰 위협이며, 각종 미사일(단거리 · 중거리 탄도미사일과 순항미사일)1200발이 대만에 겨냥되어있다. 이 미사일들은, 일본에게도 위협이며, 주일미군기지(특히 주오키나와 미군기지), 일본의 공항과 항구 등의 중요 인프라를 신속하게 타격할 수있다.
특히, 단거리 탄도 미사일 DF-16에는, "오키나와 익스프레스"라는 별명까지 붙여 "언제든지 오키나와를 공격할 수있다"라는 위협이 되고있다.
전략지원부대는 사이버전, 전자전, 우주전 등을 담당한다고 설명해왔지만, 그것들을 다른 관점에서 표현하면 최신 ICT 기술을 활용한 네트워크전( "네트워크를 활용한 작전")을 실시하는 부대다.
전략지원부대 예하의 네트워크전 부대는, 동부전구의 작전에서 중요한 역할을 다하게된다. 로켓군부대는 전략지원부대와 연계해서, 대만과 오키나와를 둘러싼 분쟁에서, C4ISR(지휘 · 통제 · 정보 · 감시 · 정찰)인프라에 대한 공격을 주도하는 것이다.
결언
시진핑 주석이 추진하고있는 인민해방군 개혁의 성패는 일본의 안전보장에도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 2016년 초부터 시작해 2020년을 완성의 목표연도로 하고있다. 인민해방군 사상 최대의 개혁이 4년으로 완료될 것으로는 생각치 않지만, 어느 정도의 형태는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특히 주목해야 할 것은 전구(전역군)의 도입이다. 통합운용 능력의 관점에서 분석했을 때, 전구(전역군)가 평소의 훈련단계에서 통합운용 능력을 쌓아나가, 그 능력을 향상시켜 나가면 강력한 상대가 되게된다. 그에 대한 경계가 필요하다. 그러나, 미군과 자위대의 경험에서 판단하면, 간단하게 통합운용 능력이 획기적으로 향상될 것으로도 생각되지않는다.
또한, 개혁의 진전에 따라 부패로 유명했던 인민해방군에서 부패가 일소되면, 이것도 인민해방군의 정예화와 강화에 플러스가 된다. 문제는 부패가 일소되는지의 여부다.
확실히, 부패의 온상이 되던 군 관련 사업의 대부분은 금지되었지만, 부대의 말단까지 부패청산을 철저히 하는 것은 어렵다고 생각한다. 개혁의 성패는, 시진핑 주석이 언제까지 최고 지도자의 자리에 있을 것인 지에 달려있다.
어쨌든, 인민해방군의 개혁은 추진 중이며, 앞으로도 그 동향을 주시하지 않으면 안되지만, 자위대에게는 통합운용 능력의 향상을 비롯한 진지한 방위노력을 기대한다.
http://jbpress.ismedia.jp/articles/-/49642
시진핑의 군개혁이 한국과 조선에게도 중요한 것은, 과거 북중관계의 세대, 즉, 장쩌민세력을 인민해방군에서 배제하는 것과 관련이 있다. 조선측에서 보면, 13년의 장성택(장쩌민 라인)숙청과 같은 방향이라는 점이 있으며, 동시에 그 라인과 연관된 구지도자 세력(김일성, 김정일의 측근)의 배제와 연결된다. 이 점에서 시진핑과 김정은은 의도되지않은 동지적 입장이다. 만일, 중국과 조선에서의 구 지도자 세력의 배제원인이 부정부패의 일소에만 그원인이 있다면 그렇다는 것이다. 따라서, 시진핑, 김정은은 자국 내에 잠복해있는 구세력의 일소에 관해 정보를 교환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양측의 부정부패일소는 국제정세의 전환에 따르는 측면이 더 크다는 것이 보다 객관적일 것이다. 그 중에서 가장 큰 원인은, 핵무력의 증강과 핵보유국의 완성에 따라, 대중관계는 물론이고, 대미,대남 등의 외부와의 관계설정에 변화가 생겨난 것이라고 볼 수있다. 중국이 조선의 백업을 여전히 중요시 하고는 있지만, 조선의 목표가 핵보유국이고 중국이 그것을 부정하는 이상, 결정적 국면에서 북중은 반드시 충돌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상호 인식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시진핑의 군제개편에 의해, 과거의 북중관계를 지원하는 핵심축이었던 북부전구(장쩌민 세력의 파워가 가장 큼)에 대대적인 수술이 가해진 것은 특기할 만한 일이 되는 것이다.
그에 따른 군사적 변화로서는, 최근에 들어와(13년이후) 조선을 견제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 인민해방군의 재배치나 훈련, 이동 등의 보도가 대단히 빈번해진 점과 현역과 퇴역군인을 막론하고, 중국은 조선에 관한 인식을 바꾸어야 한다는 과거에는 보기드물었던 인식이 종종 등장하고 있는 것이다. 확실히, 한국의 대통령이 4번이나 시진핑과 회담한 것에 비해, 조선의 경우는 전무하다는 점, 김정은과 만난 중국의 최고위급이 15년 열병식에 참석한 서열 5위의 류윈산(장쩌민 계열)리나는 것을 비교해보면 그대로 드러난다. 게다가, 류윈산의 방북으로 결정된 모란봉 악단의 베이징 공연이 그 전날, 조선의 핵보유와 관련해 급캔슬된 것은, 중국의 시진핑라인이 과거 북중관계의 주축세력인 장쩌민 라인을 견제한 것으로 드러난 것처럼, 북중관계의 현재를, 김정일 전 위원장의 시대로 동일시해서는 안되는 것이다. 특히, 장쩌민 세력의 쇠퇴와 함께 나타난 가장 뚜렷한 변화는, 탈북자에 대한 중국정부의 태도다. 12인의 북종업원 사건이 그것을 그대로 보여준다. 이것이 자진탈북이든 아니면 북이 주장하듯 유인납치든, 후자라면, 더더욱 중국정부의 비호내지는 공조가 있었다는 것을 역으로 드러내는 것이기 때문이다. 유인납치를 방조하는 중국정부인데.....거기에 아무런 외교조치를 취하지 못하고(않고)있는 조선정부를,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을까.
다시 본론으로 돌아오면, 개편된 5개전구에서는 일본과 대만을 담당하는 것이 동부전구이므로, 한국도 그 대상이 되고 있을 것이다. 사드가 어쩌고 저쩌고 하기 이전부터 말이다. 개편에 따라 북중관계가 표면과는 달리 실제적으로는 혈맹관계에서 보통국가(이익우선)간의 관계로 옮겨가는 것과 동시에, 한중관계에서 중국의 변화가 반대방향에서 나타나는 것도 특기할 만하다. 그노무 사드문제로 온 언론과 정치가들이 경쟁하듯, 한중관계의 악화를 강조하는 바람에(혹은 오히려 그것을 이용해)서해와 NLL을 둘러싼 해상경계선의 획정이나 실효지배에서 확대되고 있는 한국의 권익과 그에 대한 중국의 용인은 더욱 의미가 있다. 이 점은 물론, 조선의 용인(MDL작전 용인)과 관련된 문제이므로, 한국 자체의 역량으로 획득된 것은 아니지만, 13년의 중국 방공구역을 무시한 카디즈의 확대선포를 시작해, 최근 중국어선을 대상으로한 강력한 대응과 그럼에도 체결된 한중 어업협정은, 역시 달라진 동북아정세를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 아닐 수없다.
하여간, 시진핑의 인민해방군 개혁은 중국 국내적으로도, 또한 대외적으로도 동북아시아와 국제정세를 반영하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 사드 대소동이 사라지면, 한국은 중국과 군사관련 협정을 맺는 단계로 나아가게 될 것이다. 그것이 조선에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 지는 명확하다.
日산케이 "중국군, 북중접경에 전진배치됐다 인터넷에 확산"
2017/04/09
대만 매체 "한미훈련 돌발상황대비 中북부전구 병력 일부 접경에 배치"
(도쿄·홍콩=연합뉴스) 김정선 최현석 특파원 = 중국 내 인터넷을 통해 지난 7일 오후부터 "중국 인민해방군 선양전구(瀋陽戰區·현 북부전구)의 의료·후방 지원부대가 국경인 압록강 부근으로 향했다"는 소식이 확산하고 있다고 일본 산케이신문이 9일 보도했다.
이 신문은 "선양 시내로 보이는 곳에서 군의 차량 행렬이 이동하는 영상도 나왔지만, 당국은 관련 정보를 삭제하고 있다"고 전했다.
중국군의 이런 움직임에 대해 유사시 북한 난민의 대거 유출에 대비하려는 훈련이라는 분석도 나왔다고 신문은 소개했다.
그러나 산케이 신문의 이런 보도 내용은 중국 내 인터넷에서 확인되지 않았다.
앞서 지난 3일 대만 중국시보(中國時報)는 중국 인민해방군 북부전구가 지난달 초부터 이달 말까지 진행되는 한미연합 키리졸브 훈련과 독수리 훈련 기간에 발생할지도 모를 돌발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산하 4개 집단군, 43만 병력 중 약 2개 집단군의 15만병력을 북중접경에 배치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
북한에서 비상상황에 발생했을 경우 곧바로 대응할 인민해방군 부대는 랴오닝(遼寧)성 잉커우(營口) 소재 중무장 기계화 부대인 39집단군과 진저우(錦州) 소재 신속대응부대인 40집단군 등인 것으로 전해졌다.
중국시보는 인민해방군 북부전구가 최신 공중경보기인 '쿵징(空警)-500'도 북중 국경에 배치하는 등 전투준비 태세를 강화했다고 덧붙였다.
이 신문은 선양 소재 로켓군 51기지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인 '둥펑(東風·DF)-31', 사정거리 2천800㎞의 둥펑 3형 탄도미사일 12기, '항모 킬러'로 불리는 둥펑-21 24기 등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 무기로 북한은 물론 한국과 일본 주둔 미군도 압박할 수 있다고 소개했다.
한편, 산케이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미중정상회담에서 북핵 프로그램 억제를 위해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했지만, 그런 내용이 알려지면 반발이 생길 것을 우려해 중국 당국이 그와 관련해 언급하지 않는다고 분석했다.
산케이는 미국에 거주하는 망명 중국인 사이에선 미중 간에 한반도 비핵화를 둘러싼 '밀약'이 오갔을 가능성이 지적된다면서 "만약 미국의 군사공격에 대해 중국의 '묵인'이나 대북 제재 이행을 합의했다고 해도 관련 내용이 공표되면 중국 내에서 시 주석에 대한 비판과 함께 북한의 반발이 폭발할 수 있다"는 분석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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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国が「北朝鮮を守る理由」はなくなりつつある
2017年3月7日宮本雄二
중국이 "북조선을 지킬 대의"는 사라지고 있다
2017年3月7日宮本雄二(미야모토 유지) 번역 오마니나
중국에게, 북조선을 지원할 대의는 상실되고있다. 시진핑 주석의 다음 수는? (C) AFP = 시사
북조선은, 사실은 잘 모르겠다. 지금까지 필자가 담당한 적이 있는 중국, 미국, 러시아 (구소련), 미얀마 등을 분석하면 저절로 내용이 보였지만, 북조선의 경우는, 그것이 보이지 않는 것이다. 그만큼 정보가 제한되어, 우리의 상식으로는 헤아릴 수없는, 수수께끼에 싸인 나라라는 것이다. 북조선이 전문인 히라이 슌지(平岩俊司)칸사이 학원 대학의 교수는 "북조선이 고도의 정보 통제 하에 있다는 점", "주체사상"이라는 독특한 사상을 국가의 기본이념으로 삼고있는 점"등을 그 이유로 들고있다.
일본에게 "북조선 문제"란 무엇인가
그러나, 일본에게 북조선 문제라는 것은 무엇인지 간단히 알 수있다. 하나는 북조선의 핵문제이며, 이에 대해서는 나중에 자세히 설명한다. 두 번째는 북조선, 나아가 한반도의 안정 문제다. 여기가 불안정하면, 북조선이 보유한 화학무기 등 대량살상 무기등의 확산 문제뿐만 아니라, 난민과 경제문제를 일으킨다. 세 번째가 북조선에게 테러 실행 능력이 있다는 것은 증명되어 있으므로, 북조선이 불안정하는 등의 상황이 바뀌면, 북조선에 의한 테러행위에 대해 우려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네 번째로, 북조선에 의한 일본인 납치문제가 있다. 언어도단의 이야기이며, 어려움은 산만큼 있다하더라도, 일본 정부에게는 그들을 구출할 의무가 있다.
이러한 미, 중, 한, 러시아 등과의 관계가 초래할 이해득실을 더해, 일본의 북조선과의 관계에서 "국익"의 내용이 결정된다. 이처럼 "국익"이란 복합적인 것으로서, 그 부분 중의 하나가 전체를 대표할 수는 없다. 그래서 각각의 우선 순위를 매길 필요가 있다. 그것을 하는 것이 정치의 일이고, 당연히, 전문 집단의 의견을 들은 후, 정치가 전체를 종합적으로 판단해 결정하는 것이 순리다.
북조선의 핵문제란 무엇인가
북조선이 핵무기 보유했는지의 여부에, 이만큼 세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는 것은, 핵무기는 다른 무기와는 차원을 달리하는 압도적인 파괴력을 가지기 때문이다. 히로시마, 나가사키에 원폭투하를 경험한 일본인은 그 사실을 잘 알고있다. 제 2차 세계대전 후, 미국과 소련이 군비경쟁을 한 결과, 핵무기는 급속한 발전을 거듭해, 히로시마에 떨어진 원폭의 수백 배의 파괴력을 가진 핵무기가 등장했다. 미소 핵군비 관리교섭의 결과, 탄두수는 감소했지만, 여전히 지구 전체를 여러 번 파괴하기에 충분한 양의 핵무기는 남아있다.
이 거대한 핵의 파괴력에 의해, 이번에는 미소가 서로 전쟁을 할 수 없게되었다. 한편, 프랑스와 중국은, 극소수의 핵을 가지는 것만으로, 미소의 핵사용이나 핵공갈을 저지 할 수 있었다. 수가 적어도 파괴력이 거대한 점이 미소를 단념시켰다(이를 "억지력"이라고 한다).
히로시마에 떨어진 원폭은 15킬로톤이라고 한다. 북조선의 2016년 9월의 핵실험 규모는 10~30 킬로톤으로 알려져있다. 이것을 북조선이 무기로 보유하면, 중국과 프랑스가 미국과 소련에 대해 가진 것과 같은 효과를 적어도 중국에 대해 가질 수있게된다 (북조선이 필사적으로 미국에 도달하는 미사일을 개발하고 있는 것은, 미국에 대해서도 같은 힘을 갖고싶기 때문이다). 북조선이 핵무기를 보유하면, 북조선은 점점 중국의 말을 듣지않게된다. 그것만이 아니다. 중국을 위협할 뿐만 아니라, 미국의 한국과 일본에 있는 미군기지도 위협에 노출된다. 일본, 한국, 러시아를 위협 할 수도 있다. 북조선에는, 지금조차도 아주 애를 먹고 있는데, 그 이상이 되면, 국제사회에게 "악몽"이외에 아무 것도 아니다.
"핵"과 "안정"의 우선 순위
이처럼 북조선이 핵무기를 보유하는 것은, 중국 자신의 안전보장에 위협을 주고, 외교를 속박한다는 것을 생각하면, 중국에게 "악몽"인 것이다. 특히 미국에서 안전보장, 즉 핵전략을 공부하고 온 중국의 연구자들은, 그 사실을 잘 알고있다. 하지만 중국은, 일직선으로 북조선의 핵무기국화를 저지하는 방향으로는 향하지 않는다. 원래 중국의 다른 부문과 지도부가, 전체적으로 어디까지 핵문제의 심각성을 알고 있는지 의문을 느낀다. 그만큼 안전보장 문제는 인민해방군이 독점을 해, 다른 부문의 참여를 허용하지 않는 분야인 것이다.
게다가, 중국과 북조선에는, 한국전쟁에서 함께 미국과 싸웠다는 역사가 있다. 그래서, 양국의 관계는, "북중 양국 인민과 군대가 피로써 만들어 낸 위대한 싸움으로 뒷받침된 우의"(2010년 10월 25일 : 중국 인민 지원군 항미원조 60주년 좌담회에서 시진핑 국가 부주석의 강연)이라는 과장된 표현이 된다. 이런 과장된 수식어가 붙으면, 쉽게 명칭을 바꿀 수는 없게된다. 실제로 북중관계는 그런 것이라고 굳게 믿고있는 중국인도 적지않다. 감정이입이 일어나 버리는 것이다. 그래서 북조선에 엄격하게 대응하려고 하면 그것을 반대하는 사람이 나온다. 그래서 북조선은 더욱 중국의 움직임을 꿰뚫어 보고, 대담하게 행동한다.
그래서 "북조선의 핵문제도 중요하지만, 한반도의 안정문제도 중요하며, 기본은 미국과 북조선이 직접 대화하고 해결해야 할 미국의 문제다"라는 중국의 외교 방침이 된다. 중국에게 있어서의 "안정의 문제"란, 북조선을 버리지 못하고, 현 정권을 유지해주어야만 한다는 감정론과, 북조선이 붕괴해 난민이 몰려드는 것도 곤란하며, 한국과 국경을 접하게 되면, 미군과 직접 대치하게 되어 곤란하다는 현실론에 입각한 것이다. 그리고 "핵"과 "안정"사이에 우선 순위가 매겨져 있지않기 때문에, 중국외교는, 그 사이를 우왕좌왕한다는 인상을 주게된다.
맑스 - 레닌주의에 반하는 "김왕조"
하지만, 이 상황도 이제 마지막에 가까워지고 있는 것 같다. 작년 9월에 출판된 "마지막"천조" "(심지화 저, 주건영 역)라는 책에서는, 방대한 자료를 이용해 "피로써 맺어진 관계"라는 것이 가식임이 밝혀지게 되었다. 이 책은 중국에서 아직 발간되지는 않았지만, 저자의 판단은 중국 지도부의 공통 인식이 되고 있다고 봐도 좋다.
게다가 북조선은 지금은 "김왕조"다. 이정도로 맑스-레닌주의에 반하는 것은 없다. 게다가 "왕조"의 내분의 결과, 말레이시아에서 "김"패밀리의 장남이, 어떠한 북조선 당국의 관여 하에, VX라는 화학무기에 사용되는 물질에 의해 살해되었다. 이렇게되면, 중국에게 북조선을 지원할 대의는 사라진다.
그리고 북조선의 핵무기다. 북이 핵을 가짐으로써 군사 안전보장, 외교 전략에 가장 큰 영향을 받는 것은 사실상 중국인 것이다. 북조선의 미사일은 미국 본토에 아직 닿지 않는다. 게다가 미국의 미사일 방어가 강화되고 있으며, 일본이나 한국도 그것을 강화하고있다. 그런데 중국의 경우는, 북조선이 쏘기 전에 파괴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상대가 발사한 것을 감지한 시점에서 상대에게 미사일 버튼을 눌러 반격하는 것이,이 세상의 상식이다. 그렇게 귀중한 핵무기를 간단히 파괴하지는 않는다. 게다가 베이징까지 닿는 미사일을, 북조선은 이미 개발완료의 상태다(미사일에 핵을 탑재한 탄두가 미개발일 뿐).
즉 북조선이 핵무기를 완성시킨다는 것은, 약간의 핵밖에는 없는 중국이, 막강한 미소의 위협과 공갈에 굴하지 않았던 것과 같은 상황을, 북조선이 중국과의 관계에서 만들어내는 것이 되는 것이다.
지금까지 북조선은 "죽어버릴거야!"작전으로 중국을 위협해 왔다고 나는 보고있다. "우리의 정권이 붕괴하지 않기를 바라는 것은 너희들이지!"라고 위협하고 있었던 것이다. 여기에 핵무기가 위협의 재료로 더해지는 것이다.
그리고 현실은, 북조선 정권의 유지가 중국에게 그다지 중요하지 않은 상황, 즉 정권을 지지하는 것이 중국에게 비싼 대가를 치러야 하는 상황이 되고있다는 점이다. 북조선에 대한 중국인의 감정도 식고있다. 냉정하게 생각해보면, 북조선이 불안정한다해도, 미일한중러로 대응하면, 어떻게든 된다(북조선 인구는 2500만 정도지만, 구 유고 슬라비아도 2천 수백만이었다. 동독은 1천 수백만이었는데, 이것은 서독 한나라로 해결했다).
더 심각한 문제는, 북조선이 "궁지에 몰린 쥐가 고양이를 문다"로, 마지막 몸부림의 폭거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다. 그 때 북조선이 핵을 가지고 있으면 어떤 일이 될 것인가! 역시 북조선이 핵무기를 손에 쥐기 전에, 국제사회는, 어떻게든 그것을 저지할 필요가 있다.
일본이 해야 할 일
거듭되는 지하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실험을 거쳐, 북조선의 핵무기 보유는 그야말로시간문제가 되었다. 나는, 국면은 근본적으로 바뀌었다고 판단하고있다. 즉 북조선에게 핵무기를 보유하지 않게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며, 거기에 초점을 맞춘 대응을 해야 할 시기에 왔다고 생각하고있다. 그것은 북조선에 대한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의 제재를 더욱 강화하고, 그것들을 제대로 실시해, 거기에 북조선의 폭발에 대비하는 것이다. 이 라인을 따라 일본은 진력을 다해야 할 것이다.
이 국제사회의 대응의 성패는 중국이 쥐고있다. 미국이 중국과의 관계를 악화시킬 수없는 것은, 단순히 경제관계가 깊어서 일뿐만 아니라, 이 북조선 문제의 해결에 중국의 협력과 행동이 필수적이기 때문이다(중국은 대미 관계를 개선시켜야 하는 보다 많은 이유가 있다). 일본과 중국도 동중국해와 남중국해에만 눈을 빼앗기고 있으면, 대국을 놓치게된다. 그것은 그것, 지금은 지금으로, 좀 더 한반도에 대해 서로 논의하게 되면 좋다. 그것이 외교라는 것이다.
http://www.fsight.jp/articles/-/42068
이처럼 북조선이 핵무기를 보유하는 것은, 중국 자신의 안전보장에 위협을 주고, 외교를 속박한다는 것을 생각하면, 중국에게 "악몽"인 것이다. 특히 미국에서 안전보장, 즉 핵전략을 공부하고 온 중국의 연구자들은, 그 사실을 잘 알고있다.
그리고 현실은, 북조선 정권의 유지가 중국에게 그다지 중요하지 않은 상황, 즉 정권을 지지하는 것이 중국에게 비싼 대가를 치러야 하는 상황이 되고있다는 점이다.
늘 이야기 하듯, 북핵문제가 북미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 달라진 중국을 제대로 보지 못하기 때문이다. 지금은 시진핑의 시대이다. 그는 한국 대통령과는 6번이나 만났지만, 북지도자와는 한번도 (전화통화조차)한 적이 없으며, 평양보다 서울을 먼저 방문한 최초의 중국 지도자다. 이 자체로도 이미 과거의 북중관계로 현재를 보는 것은 전혀 의미가 없다. 시진핑은 미국과 어깨를 나란히 하려는 G2의 본격적인 시작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가장 큰 걸림돌이 바로 북핵, 북조선의 핵보유국 인정 요구다. 따라서, 중국은 북핵능력이 고조되면 될 수록, 선택을 해야할 코너에 몰리는 상황이 되는 것이다.
이 국제사회의 대응의 성패는 중국이 쥐고있다. 미국이 중국과의 관계를 악화시킬 수없는 것은, 단순히 경제관계가 깊어서 일뿐만 아니라, 이 북조선 문제의 해결에 중국의 협력과 행동이 필수적이기 때문이다(중국은 대미 관계를 개선시켜야 하는 보다 많은 이유가 있다).
이러한 미, 한, 러시아, 일본 등과의 관계가 초래할 이해득실을 더해, 중국의 북조선과의 관계에서 "국익"의 내용이 결정된다. 이처럼 "국익"이란 복합적인 것으로서, 그 부분 중의 하나가 전체를 대표할 수는 없다. 그래서 각각의 우선 순위를 매길 필요가 있다. 그것을 하는 것이 정치의 일이고, 당연히, 전문 집단의 의견을 들은 후, 정치가 전체를 종합적으로 판단해 결정하는 것이 순리다.
그 결정의 순간이 다가오고 있으며, 그것이 "김정남 사건"으로 가속화될 것으로 나는 보고 있는 것이고, 이것은, 작년에 미중이 선언한 "대북제재"의 출구전략 속에서 한국이 주도적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인 것이다.
金正男暗殺に中国激怒、政府系メディアに「統一容認」論
2017年2月23日 陳言 [在北京ジャーナリスト]
김정남 암살에 중국격노 정부계 미디어에 "한국주도 통일용인"론
2017年2月23日 陳言(재 북경 중국인 저널리스트) 번역 오마니나
김정남 암살사건에 대해 중국 정부계 미디어는, 사건 발생 직후에는 김정은을 옹호했지만, 3일 후, "인민일보"산하의 채팅앱인 "협객도"에 나타난 논평은, 독자의 간을 떨어뜨릴 정도로, 지금까지의 북조선에 대한 자세와 다른 것이었다.
김정남 씨가 살해되므로서 중국의 체면은 완전히 구겨졌다 Photo : AP / AFLO
김정은 조선 로동당 위원장의 이복형인 김정남 씨가, 2월 13일에 말레이시아에서 살해되었다는 사건이 중국여론을 들끓게했는데, 이것은 중국정부에게는 그야말로 "불편한 진실"이 폭로되는 것을 의미했다.
불편한 진실이란 김정남이 장기간에 걸쳐, 베이징과 마카오에 거주하고 있던 것이다. 북조선 사정을 다소나마 이해하고 있는 보통의 중국인이라면 누구라도 알고있는 것이지만, 이전에는 이 사실을 몰랐던 사람들 사이에도, 암살사건 이후, 급속하게 이 사실이 퍼졌다.
살해된 다음날인 2월 15일에, "재신넷"은, "管窺金正男 叫父兄太沈重!"(기고 작성자 : 류녕劉檸)을 게재했다. 기사는 일본에서 2012년에 베스트셀러가 된 "아버지 김정일과 나 김정남 독점고백"(五味洋治 저)에서의 인용이 중심인데, 이 중에서 김정남이 "대부분의 시간은 베이징, 마카오에 거주한다"고 설명한 것을 밝히고 있다. 이것은 암살된 북한의 "폐위 태자"가 사실상 계속 중국의 보호 하에 있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사건 직후에는 김정은 옹호도
네티즌은 반박과 조롱으로 일축
이번의 김정남 살해는에 대해서는, 전세계가 북조선, 그것도 이복동생인 김정은의 소행이라고 지적하고있다. 중국의 체면을 완전히 무너져, 인터넷에서는 다음과 같은 표현이 나돌았다.
"대중의 면전에서 뺨을 쳐맞은 것과"같으며, 게다가 "동생"이 "맏형"의 뺨을 구타한 것이라는 것이다. 또한 중국 네티즌들은 "다행스럽게도 암살은(중국)국내에서 발생하지 않았다. 이것은 얻어맞기는 했지만, 아무튼 얼굴에 침이 뱉어지는 것은 피한 것과 같다"며 강렬하게 꼬집었다.
중국 외교부 대변인이 밝힌 중국정부의 자세는, "현재, 사태의 진전을 지켜보고있다"고 하지만, 지금은 아무 것도 말하지 않는 것과 같다. 그러면서도, 불편한 상황은 가능한 한 빨리 해소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중국 공산당 기관지인 "인민일보·해외판 "微信(WeChat)의 공식 계정인 "협객도" 가 2월 15일 오전 1시 50분, 사건 발생에서 불과 몇 시간 후에 게재한 "사건 전체가 수수께끼에 싸여있다, 누가 그를 죽였는가?"라는 기사는, 흥미로운 것이었다. 최대한 "정황과 전개과정"과 "논리"에 따라 분석해 논증해보면, 사실은, 김정은이 이 사건에 관련되어 있을 가능성은 크지않으며, 오히려 한국 혹은 미국의 혐의가 적지않다 ......라는 식의 내용이었던 것이다.
만약 김정은씨가 관련되어있지 않다면 "뺨을 맞았다"는 곤란함은 자연히 소멸되지만, 불행히도, 이 문장의 "정황과 전개과정"과 "논리"는 매우 빈약하며, 여기에 그 내용을 정리해서 전달할 가치도 전혀없다. 그 설명에 대해서, 인터넷에서 난무하고 있는 것은, 거의 일방적인 반론과 조롱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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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객도"도 글이 가지는 논거의 빈약함을 느꼈는지, 문장의 내용은 편집부와 관계없다고 하며, 오히려 단언하고, "조선반도 방면에 가까운 베테랑"의 견해라고 선을 그었다. 가소로운 것은 그 "베테랑"의 기이한 이름은 지금까지 아무도 들어 본 적이 없다는 것이다.
중국 정부의 본심이 드러난
"메이신(微信)"의 발언
또한 "협객도"는 3일 후인 2월 18일 밤 "북조선이 붕괴할 것으로 예측하는 것은, 시기상조일 것이다"라는 표현을 메이신으로 발신했다. 이것은 중국정부계 미디어의 일관된 자세이며, 제목에서는 아직도 김정은 옹호의 내용이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다.
이어서 게재된 구체적인 기사는 독자를 깜짝 놀라게 하는 것이었다.
"현재 상황을 보면, 남중국해 분쟁은 진정화하고, 댜오위다오(센카쿠), 대만문제에서도 상식을 벗어나는 움직임은 아직도 있을 수없어, 북조선의 핵문제가 필경 중미 양국간의 최대 변수로 되어있으며, 트럼프 정권의 아시아 태평양 정책의 중점이 될 것이다"
"김정남 씨의 죽음으로, 한미는 필연적으로 북조선에 대해 한층 강경한 자세를 취할 것이다. 만약 사건이 북조선의 행위라고 광범위하게 인정되면, 한미가 북조선에 타격을 가할 다음의 행동은, 아마도 국제여론의 광범위한 지지를 얻을 수있을 것이다"
"당연히, 만약 반도의 정세가 이런상태로 추이하면, 중국에게 매우 불리하다. 그렇다면, 중국은 어떻게 개입하면, 국익을 유지, 옹호할 수 있을 것인가?"
"제1, 중국이 개입하는 근본적인 출발점은 중국의 핵심적 이익의 보호에 있는 것은 당연하며, 비핵화, 개혁, 개방의 북조선 정부라면 지지해야하며, 핵보유 국가를 지속적으로 옹호해서는 안된다. 반복되는 북조선의 핵실험은 국제사회 용인의 한계에 도달하고 있으며, 마찬가지로 중국의 이익과 안전을 해치고있다. 중국정부도 북조선이 "주체혁명"사상의 지도 하에서는, 국제사회와 협력공생하는 관계를 구축하는 것이 어렵다는 분명한 인식이 있어야만 한다"
"제2, 중국 개입의 역점은 한미동맹이 전격전 방식으로 북조선 전역을 점령, 제어하는 사태를 억지하는 데 두어야 한다. 한국이 극전인 변화를 이용해 "급습통일" 전략을 실행해, 만일 한반도에 통일한국이 출현하면, 아마(중국의) 생각처럼 되지않는 지연(地緣)정치가 초래될 것임이 틀림이 없다는 것을, 중국은 고려해야 한다"
제3으로, 중국이 개입하는 최종목표는 한반도 문제를 공동으로 해결해, 한반도의 영구적 평화를 실현하는 것이다. 중미는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에서 한반도 문제에 관한 결의를 채택할 필요가 있으며, 유엔의 한반도 사무기관을 설립하여, 인도주의에 대한 도전을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해 지도와 지원을 행해, 북조선의 개혁개방과 대외관계의 정상화를 촉진해야한다"
위의 표현은, 김정은씨에게 다음과 같이 말하는 것과 같다. 즉, 당신의 끝없는 난행은, 국제적인 인심을 잃었으며, 한미가 일단 자극받아 행동을 취하면, 당신의 정권을 전복시킬 것이다. 그때가 되어서 나를 비난한다해도 당신을 도울 수 없다. 당신을 도울 수 없을뿐 아니라, 새로운 정권을 수립하는 것에 참여해, 중국의 의도에 맞는 형태로 재편을 도모하고자 한다 (한국의 "급습통일"은 받아들이지 않으며, 유엔이 전면에 나서는 모양새라면 용인할 것이다).' 새로운 정권이 중국의 국익에 도움이 된다면, 나는 기꺼이 그일을 맡겠다.....라는 것이다.
외부세력에 의한 북조선 정권의 개변을
정부계 미디어가 용인!?
이러한 논조는, 지금까지 중국의 정부계 미디어에 나타난 적은 없었다. 김일성 정권에서 김정은 정권에 이르기까지, 아무리 북조선이 중국의 체면을 무너뜨려도, 폐를 끼쳐도, 이익을 해쳐도, 정부계 미디어의 북조선에 대한 자세가, 아무리 엄격 하더라고, 신중하게 기본 라인을 지켜왔다. 그것은, 어떠한 "외부세력이라도, 그에 의한 북조선 정권의 현상변경"에 관련된 주장에, 단호히 반대하는 것이었다. 그런데 이번에는, 이 결론이 단순히 깨졌을 뿐만 아니라, 그야말로 크게 넘어선 것이다.
이 기고문의 필자는 주석에 "산동대학 한중관계 연구센터 특임연구원・한국 고려대학 박사 양립창"이며, "협객도"의 편집진이 아니다.
사실은, 중국의 대북조선 정책에 대해, 다른 일부 학자(예를들면 중앙당교의 장렌구이,張璉瑰교수)는 더 격렬한 주장을 하고 있지만, 그들의 주장은 모두, 학문적 미디어나 정부의 의사를 대변하고 있지않는 시장의 미디어에 나타나는 것일 뿐으로, 일반적으로 외부(북조선 포함)에서는 정부의 속내를 대표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되었다. 즉 양교수가 이 문장을 "인민일보"에 속하는 미디어에 발표한 것은, 심상치 않은 일이며, 매우 강렬한 시그널인 것이다.
"사태의 진전을 지켜보고 있다"며 겉으로는 냉정함을 유지하면서, 이번 사건에 대해, 중국정부가 격노하고 있다는 것을 엿볼 수 있다.
향후의 초점은, 에너지와 곡물의 대 북조선과의 무역동향인 것이다. 이 두가지는, 중국이 북조선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비장의 카드이며, 정말로 만일의 경우가 아니면 지원을 중단하지 않도록 하고있다. 그 점에서, 김정남 씨가 살해된 이후, 북조선에서의 석탄수입과, 석유와 곡물의 북조선에 대한 수출에 어떠한 변화가 발생할 것인가 아닌가의 여부가 주목된다.
결국, 중국이 북조선의 일반시민에게 고통이 미치는 정책을 실행하지 않으면, 더 이상 김정은에게 영향을 미치게 할 수 없게될 지도 모른다. 지금까지 국제사회와 중국민중들은, 중국정부의 북조선에 대한 끊임없는 인내에 수없이 탄식해 왔지만, 현재 상황을 보면, 중국의 인내는 이제 한계에 가까워지고 있다. 陳言 [在北京 저널리스트]
http://diamond.jp/articles/print/119004
北매체, 中원색비난…"대국 자처하며 줏대없이 美장단에 춤"
2017/02/23 16:53
中 석탄수입 중단에 "법률 근거없이 비인도적 조치 서슴없이 취해"
(서울=연합뉴스) 홍국기 기자 = 북한 관영매체가 전통 우방국인 중국을 대놓고 비난하고 나섰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23일 '너절한 처사, 유치한 셈법'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지난 12일 중장거리 탄도미사일(IRBM) '북극성 2형'의 시험발사 성공을 과시하며 "그런데 유독 말끝마다 '친선적인 이웃'이라는 주변 나라에서는 우리의 이번 발사의 의의를 깎아내리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법률적 근거도 없는 유엔 제재결의를 구실로 인민생활 향상과 관련되는 대외무역도 완전히 막아치우는 비인도주의적인 조치들도 서슴없이 취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또 "유엔 제재결의가 인민생활에 영향을 주어서는 안 된다고 입버릇처럼 외우면서도 이러한 조치를 취하는 것은 사실상 우리 제도를 붕괴시키려는 적들의 책동과 다를 바가 없다"고 따졌다.
특히 "명색이 대국이라고 자처하는 나라가 주대(줏대)도 없이 미국의 장단에 춤을 추면서도 마치도 저들의 너절한 처사가 우리의 인민생활에 영향을 주려는 것은 아니며 핵 계획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변명하고 있다"고 비난의 수위를 높였다.
그러면서 "우리는 동북아시아 지역과 세계의 평화와 안정을 우리 자체의 힘으로 수호할 것"이라며 "우리 인민들은 오늘의 현실을 통해서도 우리 당의 병진 노선이 얼마나 정당한가를 다시 한 번 절감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중앙통신은 이 글에서 비난의 대상이 중국이라고 직접 거명하지는 않았으나 사실상 중국을 대놓고 비판한 것이나 다름없는 것으로 평가된다. 북한 매체가 전통 우방국인 중국을 비난한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앞서 중국의 관영언론 인민일보 자매지 글로벌타임스는 지난 14일 "수준이 떨어지는 북한 미사일 기술로 중국의 (대북)제재가 작동하는 것을 알 수 있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군사평론가 쑹중핑(宋忠平)의 인터뷰를 게재한 바 있다.
또 중국 상무부는 지난 18일 홈페이지에 유엔 대북제재 결의의 이행을 위해 지난 19일부터 올해 연말까지 북한산 석탄수입을 전면 중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http://www.yonhapnews.co.kr/economy/2017/02/23/0325000000AKR20170223175400014.HTML?template=2087
北의 '줏대없는 대국' 비난에 中 "유엔결의 이행할것" 대응
2017/02/24 17:24
환구시보 "조선중앙통신 비난 무시하고 대북 결의 집행해야"
(베이징=연합뉴스) 심재훈 특파원 = 중국 정부는 자국을 겨냥한 북한 조선중앙통신의 '줏대없는 대국' 비난에 대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결의를 엄숙히 이행할 것이라고 대응하고 나섰다.
중국은 북한 정권을 대변하는 조선중앙통신의 비난보도를 계기로, 안보리 대북결의 이행을 강조함으로써 북한에 강한 불만을 표시한 것으로 보인다.
겅솽(耿爽) 외교부 대변인은 24일 정례 브리핑에서 '정필'이라는 이름의 인물이 지난 23일 북한 조선중앙통신에 기고한 '너절한 처사, 유치한 셈법'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사실상 중국을 비판한 데 대해 연합뉴스 기자가 논평을 요청하자 이같은 입장을 피력했다.
겅 대변인은 먼저 "중국은 한반도 비핵화 실현과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보호하는 것을 견지하며 대화와 협상을 통해 유관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견지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우리 입장은 일관되고 명확한데 안보리에 통과된 북한 관련 결의를 통해 국제 사회가 북한 핵미사일 계획에 대한 반대를 명확히 표명했다"면서 "안보리 상임이사국이자 국제 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써 중국은 엄숙하고 진지한 태도를 지속할 것이며 전면적으로 진지하게 안보리 결의를 집행할 것이고 자기가 맡은 국제 사회 의무를 잘 이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선중앙통신에 나온 '정필'의 기고문은 "명색이 대국이라고 자처하는 나라가 주대(줏대)도 없이 미국의 장단에 춤을 추면서도 마치도 저들의 너절한 처사가 우리의 인민생활에 영향을 주려는 것은 아니며 핵 계획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변명하고 있다"라며 주장했다.
중국을 지칭하지는 않았지만 '대국'이라는 우회적인 표현으로 중국을 겨냥한 것이었다.
북한 관영 매체에 이례적으로 중국을 비판하는 글이 실린 것은 중국 당국이 최근 올해 연말까지 북한산 석탄 수입을 전면 중단한 것과 관련이 깊은 것으로 분석됐다.
중국의 관영 환구시보는 이날 논평을 통해 유엔 안보리의 대북 결의를 결연히 집행해야 한다면서 조선중앙통신의 비난을 무시하라고 주장했다.
환구시보는 "조선중앙통신은 과거에 중국을 익명의 방식으로 비난한 적 있지만 이번에 글 표현은 유독 과격하고 심했다"면서 "북한산 석탄 수입을 금지하는 중국의 조치가 북한을 불만스럽게 하고 격노시켰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 신문은 "북한의 태도가 어떻게 되든 중국은 유엔 안보리 결의안을 엄격하게 집행해야 하며 북한의 충동적 정서를 가라앉히기 위해 서로 말을 통한 충돌을 피해야 한다"면서 "중국은 북핵을 결연히 반대하면서 가능한 북한과 정상적 국가관계를 유지할 것이며 원칙이 없는 양보를 하지 않고 밀어붙이지도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신문은 "북한은 중국에 전면적으로 대항할 능력이 없는데 왜냐하면 북한이 개방함에 따라 정권이 전복될 정치적 위험도 있어 안정적인 북·중 관계를 유지하려면 중국에 달려 있기 때문"이라면서 "북한의 이번 비난은 전통적 우호적 북·중 관계를 통해 대북 제재와 관련해 중국에 압력을 가하고 중국의 제재 입장을 약화하려는 의도로 보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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