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시진핑 불러놓고 시리아 폭격…트럼프, 北中에 `강력 경고`

  시진핑 불러놓고 시리아 폭격…트럼프, 北中에 '강력 경고'
 
2017/04/07 11:49

"중국이 해결 안하면 우리가 한다" 메시지 해석 가능
핵·ICBM 실험 준비하는 北에 '오판 말라' 경고
 
(서울=연합뉴스) 조준형 김승욱 기자 = 미군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과 만난 6일(현지시간) 시리아 공군기지에 미사일 공습을 한 것은 북한은 물론 중국을 향한 강력한 경고의 메시지로 풀이된다.

 

미국 언론에 따르면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내린 첫 군사력 사용 명령이었다. 1월 트럼프 행정부 출범 후 시리아에서의 다른 작전과 예멘, 이라크에서의 공격은 군 사령관의 명령에 따른 것이었다고 미국 언론은 전했다.

이번 공습에는 시리아 공군기지를 초토화시키기에 충분한 60∼70발의 토마호크 크루즈 미사일이 동원된 만큼 규모 면에서도 대대적이었다.

트럼프 대통령이 미중 정상회담이라는 가장 중요한 외교 이벤트를 치르는 와중에 시리아 공습을 단행한 '타이밍'에 외교가는 주목하고 있다. 트럼프와 시진핑이 플로리다주의 마라라고 리조트에서 만찬을 끝낸 지 채 1시간도 지나지 않은 시점에 공습이 이뤄졌다고 미국 언론은 전했다.

이는 결국 지난 2일자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 인터뷰에서 북핵 문제에 대해 "중국이 해결하지 않으면 우리가 하겠다"는 말로 1차 경고한 것을 행동으로 보여준 일로 해석된다. "모든 옵션이 테이블 위에 올라와 있다"는 트럼프 행정부 요인들의 발언이 결코 빈말이 아님을 보여준 것이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FT 인터뷰에서 "중국은 북한에 엄청난 영향력을 가졌고 우리를 도와 북한 문제를 다룰지 말지 결정할 것"이라며 "만약 중국이 그렇게 한다면 중국에 좋을 것이고,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누구에게도 좋지 않을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결국 이번 군사력 행사는 대북 군사력 행사를 보기 전에 북한을 압박해 핵문제를 해결하라는 고강도 메시지를 시 주석에게 무언으로 전한 것으로 풀이된다.

더불어 시리아 아사드 정권의 화학무기 사용이 국제적 규탄을 불러 모은 상황에서 대 시리아 군사행동을 단행한 것은 북한을 향해 모종의 '레드라인'이 있을 수 있음을 알리는 측면이 엿보인다.

미국이 '레드라인'을 설정했는지 여부, 설정했다면 어디에다 그었는지는 알려지지 않고 있지만 6차 핵실험을 준비 중인 정황이 포착된 북한으로서는 미국의 '응징'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김동엽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북한에 대해 화학무기를 쓰거나 미사일 등이 일본으로 날아온다든가 괌에 떨어지면 군사적 행동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보여줬다고 생각한다"며 "북한을 향해 오판하지 말라고 경고하는 메시지일 수 있다"고 말했다.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김정남 암살사건도 그렇듯이, 이번 폭격도 중국이 대북정책을 바꿀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해주는, 강렬한 퍼포먼스로 보는 것이 옳겠지요. 이눔의 미사일이 어디로 날아갔는지, 대체 누가 알겠습니까? 트럼프는 폭격하기 전에 러시아에게 고지를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폭격은, 러시아와 이란이 주도하고 있는 시리아 정전에 반대하고 있는 측들에게도, 결정을 서두르게하는 채찍질이 될 것입니다. 러시아와 이란의 제안이 불리하다고 해도, 미군이 다시 오는 것보다야 낫다는 분위기로 돌아서게 하겠지요.

트럼프로서도 친러시아 혹은 스파이로까지 이야기되는 트럼프 정권에 대한 불신감도 일거에 반전시킬 수 있는, 일타 쓰리피의 전략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중국과 러시아, 이란 등은 표면적으로는 어쩌고 저쩌고 해도, 속으로는 당연히 환영할 것이겠지요.

현재 얘기되는 북 선제공격도, 이런 퍼포먼스를 통해, 만의 하나 일어날 수 있는, 큰 전쟁을 막고 협상으로 들어가기위한 유관국들의 정세를 조정하기 위한 사전 정지작업으로 판단합니다.

今回、シリアで起きたサリンガス攻撃も偽旗！

2017年04月06日12:22

               이번 시리아에서 발생한 사린가스 공격도 날조!!

                            2017년 04월 06일 日本や世界や宇宙の動向        번역  오마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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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과 2015년에 시리아에서 화학무기가 사용되어 많은 희생자를 냈습니다. 서방측 정부는 아사드 대통령이 했다고 주장했지만, 인터넷에서는 서방국가의 소행이었다는 것이 판명되었습니다.

이번 사린 가스공격도, 아무래도, 안좋은 냄새가 나고 있습니다.

놀랍게도, 트럼프 대통령도 아사드가 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트럼프는 이스라엘과 친밀하기 때문에, 시리아에 대한 사린 가스공격에 이스라엘도 관여했다고 하면, 아사드가 그랬다고 말하지 않을 수없을 것이지만. . . 게다가 푸틴까지, 이 사린 가스공격은 서방국가의 소행 등이라고는 하지않고, 아사드가 반정부 측의 화학무기 창고를 폭파 한 결과로 이렇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푸틴은 어느 측에도 서고 싶지 않은 듯합니다.

이러한 사건은 날조가 많습니다. 정말 희생자가 나오기도 하기때문에 최악입니다.

러시아 테러사건도. . . 혹시. . .

http://www.thedailysheeple.com/another-false-flag-outed-war-propagandist-white-helmets-all-over-syrian-sarin-gas-attack-no-gloves-no-masks_042017

[4월 5일 뉴스개요]

                    

시리아의 민간방위대(일명 : 시리아 화이트 헬멧)의 실태가 오래 전부터 얼터너티브 미디어에 폭로되었습니다. 그들은, 아사드 정권을 무너뜨려  서방측의 정부에게 이익을 초래하기 위해 활동하고 있는 단체입니다. 그들은 영미 정보기관과 관계가 있으며, 미국 국무부만이 아니라 영국, 독일, 네덜란드, 덴마크, 다른 많은 나라의 정부(외무부를 통해)로부터 수백만 달러의 기금을 받고있습니다.

                

이번, 북부 시리아에서 발생한 사린 가스공격(70명 이상 사망, 그 대부분은 아이들)도 아사드 대통령의 짓이라고 서방국가가 단정하고 있지만, 미디어는 계속해서 이번 사린 가스 공격에 의해 생긴 희생자의 영상을 내보내고 있습니다.

이들이 내보내는 영상을 잘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등장하는 사람들은 화이트 헬멧츠  회원뿐입니다.

빨간색 화살표가 가르키는 것은. . . 화이트 헬멧의 마크입니다.

                   

                   

영상에서도, 화이트 헬멧의 멤버가 마스크도 하지않고 맨손의 무방비로, 사린가스의 희생자가 된 아이를 만지고 있습니다.

                    

                   

CDC 미 질병통제 예방센터에 따르면:

사린가스가 공기 중에 뿌려졌을 경우, 피부와 눈을 통해 사린가스의 영향을 받습니다. 또한 사린가스가 뿌려진 공기를 마셔도 영향을 받습니다. 사린가스에 닿은 의류에서도 사린가스가 작용합니다. 단 한 방울의 사린가스가 피부에 닿아도, 땀이 나거나, 닿은 곳의 근육이 경련을 일으킵니다.

그들은 장갑도 마스크도 착용하지 않고 피해자의 신체를 만졌습니다.

CNN조차도, 화이트 헬멧이 아사드에 의한 비인도적 범죄에 관한 비디오를 제작했다고 말합니다. 화이트 헬멧은 자신들이 제작한 비디오는 진짜라고 주장했지만, 그 후 그들은 마네킹을 사용하거나 가짜 연기자를 이용해 가짜 비디오를 제작한 것이 발각되어 버렸습니다. 모든 것이 날조였다는 것이 판명되었습니다.

아래의 동영상에 따르면, 화이트 헬멧은 시리아인들을 위해 활동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실제로 그들은 시리아인들과 시리아를 위해 활동하고있는 단체가 아닙니다. 화이트 헬멧의 창시자는 영국 에이전트입니다. 그는, 원래 유엔직원, 영국과 커먼 웰스라는 재외 정부기관의 컨설턴트였습니다.

왜, 그는 해외에 NGO(화이트 헬멧)를 창설 한 것일까요? 만약 그가 시리아 사람들을 위해 NGO를 설립했다고 한다면, 왜 그들은 시리아 테러리스트 근처에서 활동하고 있는 것일까 요. 왜 화이트 헬멧은  NATO와 마찬가지로 비행금지 구역을 설정하도록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까? 시리아에 비행금지 구역을 설정하면, 아사드 정권을 무너뜨리고싶은, 서방국가에만 도움을 주고 피해를 받고있는 시리아 사람들을 괴롭히고 있는 것입니까. 화이트 헬멧은 시리아 정부에 대한 군사행동을 정당화하려는 영미정부의 선전 머신에 진배없습니다.

화이트 헬멧은 무기를 소지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만, 1 : 09의 영상을 볼 때 그들이 무기를 가지고 다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 : 50 ~이 남자가 시리아 화이트 헬멧을 지휘하고 있습니다. 2016년에 그는 미국입국도 거부되었습니다.

그 후의 조사에서 화이트 헬멧은 미국 정부로부터 2300만 달러의 기금을 받았다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화이트 헬멧은 독립기관이며, 정부로부터 자금을 받지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화이트 헬멧은 시리아 단체가 아닙니다. 또한 독립기관도 아닙니다.

화이트 헬멧이 설립된 목적은 시리아인들의 처형을 촉진하려고 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남성을 처형한 직후에 화이트 헬멧의 멤버가 시체 가방을 가지고 등장했습니다. 그들은 처형 장소 옆에서 대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화이트 헬멧은 NGO의 가면을 쓴 알 카에다입니다.

Delivered by The Daily Sheeple

                                          http://blog.livedoor.jp/wisdomkeeper/

철저검증! "중국 위협론"이라는 거짓말 ── 세계 우애 포럼에서의 강연록(상)

中国の領海侵犯は本当か？ 海保も認める「暗黙のルール」を徹底検証

 2017-04-04 高野孟『高野孟のTHE JOURNAL』

　
  중국의 영해침범? 해상보안청이 인정한 일중의 "암묵적 룰"

                               2017-04-04 高野孟(다카노 하지메)   번역  오마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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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도 "중국과 "일촉즉발" 이라는 거짓말. 사실은 관계개선으로, 일중 정상회담의 가능성도", " '중국 위협론'은 이렇게 만들어졌다. 신문보도의 교묘한 여론유도"등의 기사에서, 그럴 듯하게 거론되는 "중국 위협"에 대한 다양한 증거를 바탕으로 그 오류를 파헤쳐 온 메일 매거진 "다카노 하지메 THE JOURNAL". 이번에는, 최근 세계 우애 포럼에서 매거진의 저자인 타카노 씨가 행한 강연내용을 지면으로 소개하면서 다시한번 "중국 위협론"이라는 거짓말을 백일하에 드러냈습니다.

[관련 기사]

일중은 미국을 배제한 "해공 연락 메커니즘"을 가동시킬 수 있을 것인가
2016.08.31 http://cafe.daum.net/flyingdaese/SfFI/2095     

중국위협론은 이렇게 만들어졌다. 언론보도의 성공적인 여론유도

2016.11.06  http://cafe.daum.net/flyingdaese/SfFI/2212

3월 29일에 도쿄도 내에서 열린 세계 우애 포럼회의에서 제목과 같은 강연을 했다. 각각의 내용이나 논점의 대부분은, 본지에서 최근 1~2년 동안 주장해 온 것이기는 하지만, 이렇게 정리해 통람해보니 또 조금은 다른 느낌이 있다고 생각했기에, 줄거리를 몇 번에 나누어 재록한다. 또한 사용한 파워 포인트의 극히 일부도 첨부한다.

강연록 중국위협론이란 거짓말

아베 "독주"정치가 계속되어 온 주요 요인 중의 하나는, 언론을 통해 "중국이 무섭다"라는 공포심을 부추켜, 국민을 두려워하는데 성공해 온 것이다.

냉전시대에는 "위협"이라고 하면 오직 소련으로, 레이건은 소련을 "악마의 제국"이라고까지 불렀다. 일본에서도, 지금도 기억하고 있지만, "주간현대"가 "어느 날 갑자기, 삿포로의 당신의 앞마당에 소련 전차가!?"라는 특집기사를 쏟아냈었다. 당시, 아오모리에 사는 여성이 왓카나이의 청년에게 시집가기로 했는데, 부모가 "왓카나이는 소련과 가깝기때문에 위험하다"고 반대해 파혼했다는 웃지못할 이야기도 있었다.

위협이라는 헛바퀴

냉전이 끝나 소련의 위협은 사라졌다는데, 이번에는 "북조선이 위험하다" "중국도 무섭다"라는 흐름이 되어, 나는 그것을 "위협의 헛바퀴"라고 불러왔다. 북조선과 중국도 위협은 아니라고는 말하지 않지만, 옛 소련의 위협과는 양과 질에서 다르며, 일어날 위기의 양태도 당연히 다른 것인데도, 그런 진지한 검토는 하지않고 안이하게 북조선과 중국으로 위협의 대상을 옮긴다는 "심리조작"이 버젓이 행해져 왔다.

구소련의 경우는, 극동에 강력한 기갑화 사단이 2개가 있고, 그것이 대거 바다를 건너 홋카이도에 상륙작전을 감행해 올 가능성이 있어, 그럴 경우에 육상 자위대는 1,000대의 전차를 동원해 홋카이도의 평야에서 전차전을 전개해 우선은 버티고, 그동안에, 항공자위대뿐만 아니라 미사와의 미공군이 출동해 전술 핵무기의 사용 가능성을 포함, 지상폭격으로 지원하고, 나아가 오키나와에서 미해병대가 출동해 반격을 개시한다 ....라는 것이, 일본 유사시 대응의 핵심 시나리오였다.

하지만, 정말로 그러한 위험성이 존재했는가 하면, 그렇지 않으며, 내가 당시,육상 자위대 북부 방면대의 간부에게 "주간지에서는 그런 일을 자세하게 써대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는가?"라고 묻자, "그런가요, 지금 소련의 극동항구에는 수송선이 없어요. 전차는 하늘을 날수 없기때문에, 아무리 강력한 기갑화 사단이 존재하든, 그것은 "잠재적 위협"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수송선이 유럽 방면에서 이동하는 등의 움직임이 시작되면, 그것은 "현실적 위협"으로 전환한 것으로 판단하고, 우리는 전투준비에 들어갑니다"라고 한다. 역시 군인은 냉정한 것이다. "그렇다면, 주간지가 그런 식으로 무책임하게 선동하는 것을 방치하는 것인가"라고 묻자, "그건 말이죠, 그렇게 해주는 편이 우리로서도 예산을 받아내기가 쉬워지니까 ...... "라는 참으로 솔직한 말을 했다.

그러한 소련을 상대로 했던 위기 시나리오와, 북조선과 중국은 다르며, 우선 적어도, 이 양국에서 사단 단위의 대규모 상륙침공을 받을 가능성은, 누가 생각해도 제로다. 그렇다면, 냉전이 끝나고 일본은 대체 어떤 위기에 직면할 수있는 것인가 하는, 군인의 시각에서는 "위협에 대한 견적"을 계산해, 그 여러가지가, 어떤 잠재적 위협이고, 그것이 어떻게하면 현실위협이라고 판단할 것인지, 제대로 된 전략적 판단의 기준을 세워야만 한다. 그런데도 일본은 그런 것을 배제하고 단순히 "북조선이 위험해" "중국도 무서워"라는 감정론을 선동해 냉전시대와 다름없는 자위대의 장비·배치 및 미군기지 유지라는 본연의 자세를 유지하려는 지적인 게으름에 빠져왔다.

그런 안이한 위협의 헛바퀴로 시작된 "중국 위협론"을, "가치관 외교"라거나 "자유의 원호 전략"이라고 부름, 일본외교의 기본전략으로까지 격상시켜버린 것이 아베정권이다.

"중국 포위망"이라는 시대착오

아베총리의, 대부분 입버릇이 되어버린 진부함은, 이렇다.

일본을 둘러싼 안전보장환경은 점점 엄중해지고있다. 중국의 공선이 센카쿠의 일본영해를 빈번하게 침범하고, 남중국해에서는 불법적인 군사건설을 추진하고있다. 우리나라는 자유 민주주의, 기본적 인권, 법의 지배 등의 가치관을 공유하는 미국을 비롯한 각국과 협력해 평화와 안전을 지켜나간다.

바꾸어 말하자면, 그러한 가치관을(영원히?)공유할 수없는 중국의 대두는 막아야만 하며, 미국과의 동맹을 중심으로, 그 외 "민주주의 국가"와도 결집해 "중국 포위망"을 형성해 봉쇄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먼저 "일본을 둘러싼 안전보장환경은 점점 엄중해지고 있다"는 것은 사실인가?  "무슨 소린가. 북조선이 미사일을 마음대로 발사하고 있지않은가? 중국함선이 센카쿠 해역과 남중국해에서 활보하고 있지않은가!"라는 감정론과 선동으로는 국가전략은 세울 수 없기때문에, 어떻게 해서 "더욱 더 엄중하게"되고있는 지를 하나하나 침착하게 검증해 나갈 필요가 있다.

그것이 대단히 어려운 일인데, 예를들면 현재 인기를 끌고있는 극화인 "항공모함 이부키"(사진)를 살펴보자. 어느 날 갑자기, 센카쿠에 조난당한 어민으로 위장한 중국 공작원 3명이 상륙해 중국 국기를 내건다. 그것을 신호로 중국 해병대와 공수부대가 요나구니 섬과 인근 도서지역을 급습해 순식간에 제압하고, 주민을 인질로 삼아 센카쿠에 대한 중국의 영유권 주장을 인정하도록 압박한다. 그에 대해 해상 자위대의 수직 이착륙 전투기를 탑재한 항공모함이 용감하게 맞서 나간다 ......라는 이야기로, "침묵의 함대"로 알려진 극화작가인 카와구치 씨의  최신작이다.

제해권과 제공권을 둘러싼 양군의 교섭이나 해공 전투 장면의 묘사는 나름대로의 현실감이 있기도 하지만, 정작 중국이 정말로 센카쿠나 요나구니를 전격 점령하는 작전으로 나올 지의 여부에 대해서는, "자명한 전제"처럼 취급해, 아무런 고려의 대상이 되지않기때문에, 그 점에 관해서는 전혀 리얼리티가 없다. 따라서 "아, 중국이란 나라는, 이런 식으로 갑자기 센카쿠를 공격해 올 것"이라는 두려움을 부추키는데 크게 기여해, 아베정권에 의한 "중국은 무서워" 캠페인에 손을 빌려주는 결과가 되는 것이다.

이러한 일본의 "중국 위협론"의 선동에, 중국의 왕의 외무장관은 3월 8일, 전인대에서의 기자회견에서 "일본에는 여전히​​(중국에 대한 평화와 대항이란) 2개의 노선사이에서 흔들리며, 역사를 거스르려고 획책하는 자가 있다. 우리는 일본과 관계개선하고자 하지만, 일본은 우선 스스로의 마음의 병을 다스리고, 중국의 발전을 이성적으로 받아들여야한다"고 말했다.

이것이 일본인이 걸려있는 "마음의 병"이라는 지적에는 불행히도 수긍하지 않을 수 없다.

그래서, 이 마음의 병을 치료하는 방법에 관해, 다섯 개의 장으로 나누어 단계별로 이야기하고자 한다.

1. 센카쿠에 중국공선이 빈번하게 영해침범을 하고있는가?

해상보안청의 홈페이지를 보면, 첫 페이지의 상단에 "센카쿠 열도 주변해역의 중국공식선박과 중국어선의 활동 상황에 대해"라는 메뉴 표시가 있어, 그것을 클릭하면 아래의 그래프가 나온다.

    

◆ 해상보안청 홈페이지의 수수께끼

붉은 막대 그래프는 중국 공선이 센카쿠의 일본영해에 침입한 월별 척수, 파란 선 그래프는 그 외측인 접속 수역에 들어온 척수를 나타낸다. 복잡하므로 빨간색 막대 그래프만을 채택하지만, 보다시피, 노다 정권이 센카쿠의 일부 국유화라는 우책으로 나오기 이전에는 거의 없다. 12년 9월부터 솟구듯 시작해, 13년 8월에 28척이라는 피크를 맞이한다. 그러나, 딱 1년이 지난 13년 10월부터 상당히 진정되어, 대략 한달에 10척 안팎으로 오늘날까지 보합세가 이어지고있다(예외는 16년 8월로 이에 대해서는 후술).

더우기, 이 그래프의 아래에 표가 있는데, 각각의 달의 몇월 몇일에 몇 척이 왔는가하는 데이터가 있다. 그것을 보면, 무엇인가 일정한 리듬이 있어, 월 기준으로 3회, 간혹 2 회일 때도 있지만 4회인 적은 없다. 1회당 척수는 표준은 3척, 가끔 2척이나 4척인 경우도 있다. 올해에 들어서도 그 페이스는 변함없어, 1월은 3회로 4 + 3 + 3 = 12척, 2월은 2회로 3 + 4 = 7척, 3월은 3 회로 3 + 3 + 4 = 10척으로, 최근 3년 반 내내 이런 페이스다.

가끔 신문에서도, 산케이나 요미우리 등이, 이 작은 기사로 "중국공선, 또 센카쿠 영해에"라는 것이 보도된다. 그것을 보면 "또 중국이 센카쿠에 어슬렁거렸구나"라는 인상 만이 남지만, 매번 기사가 나는 것도 아니다. 만일 매번 제대로 기사가 나온다면, 오히려 주의깊은 독자는 한 달에 3회의 페이스라는 것을 깨달을 텐데, 말이다.

이상하다고 생각해 해상보안청에 물어봐도, "그만큼 자주 있는 일입니다"라고 밖에는 말하지 않는다. 그래서 지인인 중국인 기자에게 중국 측의 사정을 들어보고는, 깜짝 놀랄만한 사실을 알게되었다.

◆ 월 3회 총 10정도의 의미

중국 해경국에는, 북해와 동해와 남해를 담당하는 3분국이 있고, 센카쿠는 동해분국의 담당이다. 그 아래에 상해, 절강, 복건의 3총대가 있어 그 각각이 한 달에 1회, 출동하는 것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월 3회"가 된다. 1회당 3척이 표준 단위이고, 가끔 사정에 의해 2척이 되거나 4척이 되기도한다.  출항목적은, 중국이 센카쿠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다는 것을 지속적으로 데몬스트레이션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으로 충분하다. 불필요한 문제가 되지않도록, 1회 당 일본이 주장하는 영해 내에 들어가는 것은 1시간 반으로 결정되어있고, 게다가 15년 겨울 이후는 사전에 일본의 해상보안청에 "내일가요"라고 사전통보하도록 하고있다. 그래서 해상보안청도 "언제 오나"하고 기다리고 있지않아도 되기때문에, 많이 편해졌다고 생각한다...

── 그것은, 중국 측이 일방적으로 규칙화하고 있는 것인가?

"말씀대로고, 해상보안청도 암묵적으로 그것을 받아들이고있다"

── 그것을 이란 것은 "담합"이라는 것인가, 사실 상의 "보류"라는 것이 아닌가.

"중국 측은 그렇게 파악하고있다"

즉, "월 3회"라는 것이 "빈번하다"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쌍방의 견해에 따라 다를 지도 모르지만, 적어도 일촉즉발, 언제 전투가 일어날 지 모른다는 듯한 긴박한 상태와는 먼 얘기고, 오히려 반대로, 센카쿠는 어느 때보다 차분한 상태에 있다는 것을 알 수있다.

2. 지난해 8월에 중국어선 수백 척이 쇄도하지 않았나?

작년 8월에 센카쿠 주변에 약 230척의 중국 어선과 함께 해경선이 밀어닥쳐, 일본의 보도로는 "중국 새로운 강권적 행동"이라든지, "어선이 공선을 따라 대거 내습"이라든가, 침략이 시작된 것 같은 대소란이 되었다. 산케이는 미친듯이 "해상 민병대 센카쿠 상륙 하나? "등으로 드라마를 쓰듯 부추켰다.

◆ 중국 측의 주장도 체크

이럴 때는 "마음의 병"에 빠져있는 일본언론의 말을 그대로 받아들여서는 전염되므로, 반드시, 상대방은 어떻게 주장하고 있는 지를 체크할 필요가 있다. 우선 중국 대사관 홈페이지에서 공식 입장을 확인하면, "댜오위다오는 예로부터 중국의 영토"라는 입장을 반복하면서도,

중국측은 2014년 11월 중일 4항목 원칙의 정신으로, 사태가 일어나 긴장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해경, 어정(魚政:일본 수산청 어업감시선에 상당) 등 공선을 관계 해역에 파견해, 적절한 관리를 실시했다.

일본 측도 그 정신으로 냉정함과 이성을 유지하기를 희망한다.

고 말하고 있다. "중일 4항목 원칙의 정신"은 무엇인가? 살펴보면 14년 11월의 아베 ·시진핑 회담 때 합의된 것으로, 그 제 3항에 이렇게 되어있다.

양측은, 센카쿠 열도 등 동중국해에서 최근 긴장상태가 발생하는 것에 대해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다고 인식하고, 대화와 협의를 통해 정세의 악화를 방지함과 함께, 위기 관리 메커니즘을 구축해, 예상치 못한 사태의 발생을 방지하기로 의견의 일치를 보았다.

외교문서라는 것은 수수께끼같은 면이 있기는 하지만, 즉, 영유권 문제를 비롯해 이견이 있는 것은 차치해 두고(즉 사실상 보류하고), 무엇보다 불측사태를 회피하는 것에는 일치해 노력하자는 것이다.

◆ 일중 어업협정의 잠정수역

그 전제로서 알고 두지 않으면 안되는 것은, 2000년의 중일 어업협정으로 설정된 "잠정조치수역"이다. 어업권을 둘러싼 싸움은 복잡기괴해, 이 글에서 그 경위를 추적하지않지만, 이때는, 센카쿠 북방의 매우 광대한 수역을, 말하자면 쌍방의 어선이 상호 운항할 수있는 영역으로 정하고, 거기에서는 서로 국가 당국의 허가없이 들어가 조업할 수 있으며, 또한 쌍방 당국은 자국의 어선만을 단속하고, 상대국 어선에 대해서는 경고를 해서, 상대국 당국에 통보할 수 있지만 직접 단속할 수는 없다 ──고 결정했다.

그래서, 작년 8월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하면, 후에 중국 측이 일본 측에게 설명한 바에 따르면, 8월 1일로 금어기가 끝났으므로, 다음 2일에 중국어선들이 일제히 동해로 출어해, 그 일부가 잠정조치 수역을 넘어 센카쿠 영역에 진입할 가능성이 있기때문에, 해경선 70척이 출동해, 그 중 15척이 3일부터 9일까지 센카쿠 해역에 들어가 어선을 관리 ·지도했다(즉 중국어선을 잠정조치 수역으로 되돌려 보내는 임무). 대부분의 어선에게 지도했기 때문에, 10일에 해경선은 현장에서 철수했다. 그때문에, 주변에 남아있던 중국어선이 11일에 그리스 화물선과 충돌해 좌초했을 때에는, 중국 공선은 그 근처에 있지 않아, 조난된 어민은 해상보안청의 선박에 의해 구조되었다. 중국정부는 그러한 경위를 설명한 후, 일본에 의한 구조활동에 감사의 뜻을 표명했다...

즉, 일중 쌍방 모두가, 일중 어업협정과 "4항목 원칙의 정신"의 룰에 따라 자제적으로 행동하고 쓸데없는 문제를 회피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있다.

◆ 중국당국도 애를 먹는 어민대책

중국은 한국과의 사이에서도 서해상의 어장에 대해 마찬가지의 결정을 여러가지로 맺고 있지만, 이 한중 분쟁 쪽이 실제로는 더욱 심각하다. 16년 11월 30일에 한국 연합뉴스가 "서해 불법 중국어선 전년 대비 57% 감소"라고 보도했기 때문에, "조금은 상황이 개선되었구나"하고 생각해 읽어보니, 터무니없이, 중국어선의 행동이 너무 심각해, 화가 치민 한국 측이 영해를 침범하는 중국어선에 M60 기관총 등으로 격퇴해, 향후는 기관총만이 아니라 포도 발사할 것이므로 각오하라고 중국에 통보했다.

그렇게해서 과연 불법어선은 전년 동월 대비로 57%나 감소했지만, 줄어서 몇 척이 오는가 하면 무려 1,712척이다. 기관총과 대포를 발사해도 그것을 뚫고 한달에 1,700여 척이 밀려오는 것이기 때문에, 작년 8월의 센카쿠 북방 230척 정도는 비교조차 할 수 없는 것이다.

한중 간에서는 쌍방에 사망자가 나오는 일도 자주있어, 12년 12월에 한국의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하던 중국어선이 한국해경의 규제에 저항해, 경찰을 사살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당시, 중국의 "인민일보" 산하의 국제 미디어인 "환구시보"는 사설에서, 다음과 같이 속내를 토로했다.

중국은 세계 최대의 어업인구가 있고, 해안선도 길고, 인구도 세계 제일이다. 그러나, 중국 근해어업 자원은 고갈되어, 최근의 조업지역이 공해로 확대되고있다. 어민은 장비를 구입하는 밑천을 회수해야만 한다.

어민에게 어업규율을 엄격히 준수하도록 하는 것은 중국근해라도 어렵고, 중국정부가 선전교육을 통해 그들에게 서해상의 한중 어업협정을 엄격하게 준수하도록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어민들은 비용을 회수하고 이익을 위해 다양한 것을 생각하고있어, 그런 고려 중에는 어민 자신에 의한 신변안전도 포함되어있다.

중국인들은 일반적으로 한국인보다 가난하고, 중국인의 교육수준은 한국사람만큼 높지않다. 중국 어민에게 외교관과 같은 품격을 요구하는 것은 현실적이지 않다 ...

일본은, 중국과의 사이에서만이 아니라 대만, 한국, 러시아와 각각 복잡기괴하다고 밖에는 표현할 수없는 어업권 분쟁을 겪고있어, 이것들을 포괄적으로 해결하는 동해 · 동중국해의 어업자원 관리를 위한 다자질서를 형성하는 것이 올바른 이치일 것이다. 대만의 마잉주 = 전 총통은 12년 8월에 "동중국해 평화 이니셔티브"를 발표했다 (사진).

1. 대립 행동을 확대시키지 않도록 자제한다.
2. 분쟁을 보류하고, 대화를 그만두지 않는다.
3. 국제법을 준수하고, 평화적인 방법으로 분쟁을 처리한다.
4. 합의를 추구해, "동중국해 행동기준"을 정한다.
5. 동중국해 자원을 공동개발하기위한 메커니즘을 구축한다.

이것을 바탕으로 논의를 심화시켜 나가야 한다.

(다음에 계속)

                                         http://www.mag2.com/p/news/245013

출처 : 달러와 금 관련 경제소식들

글쓴이 : 오마니나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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