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미 연방은행 건전화 계획에 숨어있는 위험성

米連銀の健全化計画にひそむ危険性
２０１７年４月６日 　　田中　宇

           미 연방은행 건전화 계획에 숨어있는 위험성

                       ２０１７年４月６日 　　田中　宇(다나카 사카이)    번역  오마니나

---

먼저 본문 요약. 미 연준(FRB)이 2008년 리먼 위기로 붕괴된 채권시장을 연명하기 위해 몇 년에 걸쳐 사들였던 3.7조 달러어치의 미국채와 회사채를 매각하려고 하고있다. 미연준은 종래, 단기 미국채를 중심으로 8천억 달러 정도밖에는 채권을 보유하지 않았지만, 2006~14년의 연준의장이었던 버냉키는, 리먼 이후, 연방은행이 거액의 장기채권을 보유하는 것이 좋다는 이론(=궤변)을 전개해, QE(양적 완화책. 달러증쇄에 의한 채권매입)를 단행해 채권을 사들였다. 현재 연준의 채권 보유규모는 4.5조 달러로 되어있다. (How to wind down balance sheet will be focus of Fed minutes) (Wall Street Economists Predicting Modest Shrinkage In Fed 's Balance Sheet)

그러나, 이론과는 달리, 연준이 미국채와 우량회사채를 사재기한 만큼, 은행과 연기금, 생보사 등의 민간 투자자들은, 고리스크인 채권을 고가(저리)로 사지않을 수 없어, 국채를 담보로 하는 은행 간 단기금융시장(민간 금융계의 심장부)도 담보부족으로 기능 부전이 계속되었다. QE가 일으킨 단기금리 제로의 상태는, 달러의 국제기축통화의 지위를 위태롭게하고, 은행의 이익감소도 초래했다. 14년부터 연준의 의장이 된 옐렌은, QE를 일본과 유럽의 중앙은행으로 떠넘기고 미연준의 QE를 종료한 다음, 채권시스템을 무너지지 않도록 신중하게 단기금리 인상으로 전환했다. 연준은, QE를 종료한 후에도, 이미 구입한 채권이 만기가 되면 동일금액의 채권을 새로이 구입하는 "재투자(롤오버 reinvestment)"방식으로, 보유채권 총액 4.5조 달러를 보합세로 유지해왔다. (How a possible Yellen departure could spark a fire under the Fed to cut its $ 4.5 trillion balance sheet)

옐렌은 원래, 일본과 유럽에게 QE를 지속시켜 채권시스템을 연명하면서, 단기금리를 19년에 걸쳐 2%까지 끌어올려 달러 자산의 수익률을 건전화한 후, 버냉키 시대에 미 연준이 QE로 사들인 채권의 만기 시의 재투자를 줄여 나가므로서 천천히 매각해, 연준 자신의 자산상태의 건전화를 도모하려 했다. 하지만 작년 가을, 대통령이 된 트럼프와 공화당은, 자산매각(재투자 중단)을 빨리하라고 연방은행을 압박하기 시작했다. 뿐만 아니라 지난해 이후, 일본과 EU의 양 중앙은행이, 부실화할 가능성이 심해져 더 이상 QE를 할 수없는 상태가 되어, 연준은, 자산상태의 건전화(보유채권의 재투자 감소)을 서두르지 않으면 안되게 되었다. 3월의 연준의 정책결정회의(FOMC)에서, 올해 안에 건전화를 개시하는 것이 논의되었다. 옐렌의 임기는 내년 초까지다. 재임되려면 트럼프와 공화당이 원하는, 자산 건전화를 앞당기는 편이 좋다. 연준은, 금리인상보다는 자산건전화를 우선해, 향후의 금리인상을 연기해, 보유채권의 감소를 진행할 것같다. (How Will the Fed Reduce its Balance Sheet?) (FOMC Minutes : Balance Sheet To Shrink This Year; Some Saw Stock Prices As "Quite High")

문제는, 연준이 매입하지 않게된 채권을 살 개인투자자가 충분히 있는 지의 여부다. 미국채는, 금융거래의 담보 기능이 있기때문에 당분간은 잘 팔릴 것이지만, 사채나 고위험인 정크본드는, 가격이 폭락해 금융위기를 일으킬 우려가 증가한다. 트럼프 당선 후, 채권시세는 하락세다. 산업계의 로봇이용 확대로 임금인상이 침체되어, 빈부 격차의 확대로 빈곤층으로 전락해, 대출을 갚지못해, 소비를 할수 없는 미국인들이 늘어나, 민간 채권시장의 버팀목인 대출담보 채권은 잠재적인 위기가 되었다. 채권시장이 활성화되는 만큼 돈을 버는 헤지펀드는 최근, 점점 폐업이 늘어나고있다. (UBS Blames Fed For "Crisis High"Subprime Defaults; Says Auto Is Just The Beginnning) (Out of road : driverless vehicles and the end of the trucker)

채권시장은 소생하지 않는다. 연준이 자신의 건전화를 서두를수록, 채권시스템의 위기가 반복되어, 최종적으로 연준 자신이 스스로의 건전화를 그만두어 위기를 메꾸지 못하게 될 가능성이 커진다. 연방은행의 건전화에 의한 위기발생을 방지하기위해, 건전화를 둘러싼 연준 내의 논의가 혼란스러운 상태를 의도적으로 몇 달간 계속 연출하므로서, 연준이 채권을 매입할 수없는 사태를 시장에 충분히 인식시킨 후, 실제 건전화를 수행하는 흐름이 될 지도 모른다. 요약은 여기까지. (It 's Time For The Fed To Shrink Its Balance Sheet) (미 연준은 QE 종료, 중단없는 그만 그만 않음)

▼ 버냉키 끔찍한 실수를, 옐렌은 은밀하게 수정하려고 하고있다

나는 지금까지, 미 연준이 리먼 위기 이후인 09~14년에 행하고, 그 후는 일본은행과 유럽 중앙은행(ECB)이 계속하고있는 QE에 대한 위험성과 실책을 여러 번 지적 해왔다. 언론과 금융권의 권위있는 "전문가"들의 대부분은 종래, QE의 실책을 인정하려고 하지않았다. 예를들어 일본은행의 상층부에서는, 9명의 정책위원 중 사토 다케히로(佐藤健裕)와 기우치 다카히네(木内登英) 두 명의 심의위원 만이 QE과 제로금리의 위험성을 지적해왔다. QE의 위험성을 지적하는 정책위의 심의위원으로 임명하므로서, 일본은행이 이론적으로 잘못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나타내면서, 그것을 9명 중의 2명만으로 제한하는 인사정책을 통해, QE는 위험하지만 대미종속인 국책이 우선되어, 일본은행이 어쩔 수없이 QE를 계속하는 장치가 유지되어왔다.

이번에, 미 연준이 3월의 회의(FOMC)에서, QE를 통해 연준의 채권보유가 몇 년 동안 5배 가까이 비대화한 것이, 좋지않다고 인정하는 의견이 많이나와, 매입정지의 개시를 예정보다 앞당기는 분위기가 높아진 것은, QE가 위험한 방책이었다는 것을 연준 자신이 인정한 것을 의미하고있다.(연준내부와 금융계에서는 여전히 "이것은 단기금리를 올려도 장기국채금리가 상승하기 어려운 상황을 개선하는 방책이다(그 이상이 아니다)"라는 "다른 설명"= 궤변을 하고있지만). (Why The Fed May Need To Begin Unwinding Its Balance Sheet) (Fed signals it could promptly start shedding bonds from portfolio this year)

QE과 제로금리책으로 상징되는 최근의 금융정책은, 세계적으로, 궤변이나 속임수로 가득차있다. 일본은행은, 제조비용이 낮은 중국산 등의 보급에 따른 아무 상관도 없는 가격하락 추세를 악성 디플레이션이라고 위장해, 디플레이션 해소책이라고 칭하면서 미연준에게 강요당했던 QE과 제로금리책을 개시하고있다. 유럽 ​​중앙은행은, 미연준의 괴뢰가 된 주제에, 중앙은행의 독립성을 내세워, 독일의 합법적인 반대를 무시하고 QE를 계속하고있다. 버냉키가 QE에 의한 보유자산의 비대화를 정당화하던 궤변 중의 하나는 "종래는 거의 보유하지 않았던 장기 미국채를 거액으로 보유하는 것이 미연준의 새로운 안전책"이라는 것이다. 민간 금융기관이, 자산의 대부분을 장기국채로 보유하고있는 것을 생각하면, 이 이론은 설득력이 있어 보인다. (How Will the Fed Reduce its Balance Sheet?) (Federal Resere Readies Plan for Balance Sheet)

하지만, 중앙은행은, 민간 금융권이 위기에 빠졌을 때, 예를들어 장기국채조차 신용을 상실하는 사태가 되어도, 위기를 구할 수있는 체제를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 자산을 사용해 위기에 대응하려고 한다면, 장기국채가 아니라, 보다 위기에 강한 자산, 즉 금지금 등을 보유할 필요가 있다(독일이나 중국이나 러시아 등의 중앙은행은 미국이 야기 할 수있는 차후의 금융위기에 대비해 금덩어리를 긁어모으고 있다. 중앙은행과 같은 시점에서 초장기적인 "보험"을 생각한다면, 국채로 운영하는 연금이나 보험에 드는 것보다, 금현물을 매입해 금고에 넣어두는 것이 좋다. 그린스펀도 그 점을 시사하고있다). 중앙은행이, 민간은행과 같은 씨름판에서 장기국채를 대량보유하는 것은 실수다. 따라서, 버냉키의 잘못을 옐렌이 눈에 띄지않게 수정하려고 해, QE를 일본, 유럽에게 강요하거나 제로금리의 시정(금리인상), 지금 화제가 되고있는 채권방출에 의한 연준의 자산 건전화를 시도하려고 하는 것이다. (This New Bubble Is Een Bigger Than The Subprime Fiasco) (The Three Lives Of Alan Greenspan ... And Why The Third Will not Redeem The Second)
 
이러한 위기대책의 측면뿐 아니라, 단기적인 금융정책으로서도, 미일유럽의 중앙은행이 해 온 QE와 제로금리는 우책이다. 미일유럽 모두가, 중앙은행이 QE에 의해 미국채를 대량으로 사들이기 시작한 후, 채권가격이 상승(금리는 하락)해, 채권시스템 재붕괴의 우려가 수그러들었지만, 국채금리가 제로 또는 마이너스가 되어 국채를 보유하고도 예금자나 계약자 및 직원에게 금리 및 보험금이나 배당이나 월급을 지불할 수없게된 금융기관은, 더 리스크가 높은 정크채권 등에 손을 대지않을 수 없게되어, 반대로 향후 금융위기의 불씨가 증가하고 말았다.

금융시장은 이제 "관제시장"의 정도를 더해, 그 야생성을 상실했다. 금융시장의 자연적인, 수급, 정책, 지정학 등의 변화를 예측해 투자를 선택해 성공해 온 헤지펀드는 전혀 이득을 볼 수없게 되어, 투자자들로부터 버림받아 줄줄이 폐업하고있다. 최근 폐업한 대형 헤지펀드(Eton Park)는, 자금량이 11년 최고시의 절반으로 떨어진 끝에 문을 닫았다. 중앙은행이 QE를 종료해, 매입해서 지탱해 온 채권을 내놓게 되면, 그것은 "관(官)"이 관제시장에서 손을 떼는 것을 의미해, 시장의 붕괴, 위기의 재연으로 이어진다. (Eric Mindich 's Eton Park Hedge Fund to Close Down)

▼ 경제도 정치도 지난 15년은 패권의 실추와 연장과의 치열한 싸움이었다

QE는, 달러의 제로금리상태, 미국채의 금리가 지나치게 낮은 상황을 만들어냈다. 이것은, 전세계 국가와 사람들에게, 자산을 달러와 미국채의 형태로 가지고 싶은 마음을 상실하게 만든다. 이것은 달러의 기축통화의 지위(미연준이 인쇄하는 것만으로도 막대한 부를 낳을 수있는 상태)의 저하및 상실로 이어진다. 기축통화 보유자의 지위를 유지하려는 미 연방은행은, 제로금리와 QE를 중단해 금리를 인상할 필요가 있었다. 제로금리가 계속하면, 매매마진으로 이익을 내는 은행권은 통째로 경영난이 된다. 미 금융계를 살리기 위해서라도 금리인상이 필요했다.

하지만, 채권금융시스템의 동결이 개선되지 않는 가운데 금리인상(단기 금리인상)을 강행하면, 장기금리도 상승해, 장기금리가 낮을수록 높은 가치를 의미하는 채권금융 시스템이 다시 동결・붕괴할 수도 있다. 이러한 리스크가 있기때문에, 연준은 15년 말에 첫 번째 금리인상을 한 후, 경기회복세의 둔화를 표면 상의 이유로 1년간 금리인상을 보류했지만, 작년 말과 올해 3월, 연준은 어떻게든 다시 금리인상을 실행했다. 지난해 "금리인상을 할 수 없게 되는 미연준" "결국 금리인상을 포기해 QE를 재개하는 미연준"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썼던 나의 예측은 빗나갔지만(구현이 늦어지고있다), 그 기사를 쓴 위기적인 구조자체는 바뀌지 않았다. 사태는 개선되지않았고, 연명기간이 늘어나고 있을 뿐이다. 버블붕괴를 미루려는 연방은행과 금융권의 기능이,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높았다는,라는 것이다.

다소 벗어나는 이야기지만, 이러한 최근의 사태는, 정치와 경제에서 동일한 흐름이다. 2001년의 911이후의 테러전쟁과 단독패권주의의 호전적이고 과격한 군사외교 전략 탓에, 미국은 패권을 급속히 상실해 세계의 다극화가 진행되는 것은 아닐까 라고, 나는 2005년 경부터 예측해왔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 후, 세계전략을 온건한 방향으로 전환하려는 오바마 행정부가 등장하고, 세계 각국의 대부분도 성급한 다극화를 원하지 않았기때문에, 미국 패권의 상실과 다극화는 아주 천천히 진행되었다. 하지만 2001년과 현재를 비교하면, 중국과 러시아와 이란의 패권이 크게 확대한 반면, 미국과 유럽, 일본의 영향력이 떨어지고 있는 것은 명백해, 지난 15년 동안 상당한 다극화가 진행되었다.

경제면에서도, 2008년의 리먼위기 이후, 나는 미국의 경제패권이 급속히 추락할 것이 아닌가 예측해, 리먼 후에 다극형인 G20 정상회의가 탄생한 것을 계기로 "세계가 달러를 버리고 날"이라는 제목의 책까지 썼다. 하지만, 그로부터 9년이 지난 지금도, 달러는 여전히 기축통화다. 리먼위기 이후, 버냉키 연준의장은 QE와 제로금리라는 자멸적인 연명 책(단기적으로 연명책이지만 장기적으로 자멸책)을 했지만, 오바마 정권 하에서 연준의 새로운 의장이 된 옐렌은, 버냉키의 연명책의 일부분만을 계승한 한편으로, QE을 일본과 유럽에 대납시켜 미국 만 금리인상으로 나간다는, QE과 제로금리에서 벗어나는 대책을 취하고 있다. 따라서 언뜻보면 나의 예측은 크게 벗어났다.

하지만, 미국의 채권시스템이 아직 시체라는 점이나, 주식시장이 실물경제의 뒷받침이 없는 거대한 버블이 되어있는 위험의 근원은 고스란히 남아있다. 결국 리먼 이상의 위기가 일어날 것 이고, 경제호전을 선전하는 언론이나 전문가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사태는 계속되고있다.

미국의 여당인 공화당은 작은 정부주의, 반연방적인 다과회파의 힘이 증가되었다. 그들은 미연준에 의한 지배와 달러의 기축통화성이 상실되는 편이 미국에게 도움이 된다, 미국은 패권을 가지고 있지만 그 탓에 세계에 지나치게 봉사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트럼프도 이와 비슷한 생각이다. 공화당과 트럼프는, 미연준에게, 서둘러 채권을 매각시키려 하고있다. 연준이 그대로 해주면, 아마 버블이 붕괴해 리먼이상의 위기가 된다. 따라서 연준은, 채권을 털어내 건전화를 목표로 했지만, 버블을 붕괴시키고 않도록, 천천히 하려고하고있다. 향후의 건전화 속도를 둘러싼 논쟁이, 연준 내에서도 시작되고있다. (This New Bubble Is Even Bigger Than The Subprime Fiasco)

미국에서는 지난해 11월의 트럼프 당선과 의회 선거에서의 공화당 승리 후, 주가가 상승하는 추세인 반면, 채권(회사채)이 하락(금리 상승) 하는 추세다. 선거에서 이긴 트럼프와 공화당이 연방정부에 압력을 가해, 채권이 방출되어 채권가격이 떨어진 흐름이, 11월부터 시장에 스며들어있다. 채권시장에서 도피한 자금이 주식으로 향해, 주가가 사상 최고치를 계속 경신해, 언론은 이를 경기회복의 증거라고 선전하고, 트럼프는 주가상승을 자신의 경제정책의 정당성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선전하고있다. 하지만 3월의 미국 연방회의(FOMC)에서는, 몇몇 참석자가 주가가 너무 높은 것을 우려하는 발언이 나왔다. 이런 식의 발언이 나오면, 그 후, 주가가 내려가는 경우가 많다. 채권을 희생흐로 삼아 주식을 끌어 올리는 트럼프 상장은 괴상하게 되었다. 금융붕괴 직전에 피크가 되는 경우가 많은, 주식선물의 증거금 총액이 사상 최고치로 되어있는 점도 경고신호다. (Margin Debt Hits New Record High But Analysts Say "Do not Worry") (Equities Ignore Trump Chaos - Q1 Was The Calmest Market In A Decade)

▼ 채권분야의 여러 주장. 셰일오일은 좋지만 소비자 관련은 위험하다

일본과 EU의 중앙은행은, 이미 QE를 할 수없는 사태가 되었음을 계속 시사하고있다. 미국의 단기금리가 올라가고 있기때문에, 일본에서도 유럽에서도, 폐해가 많은 QE와 제로금리를 미국을 따라 그만두는 것이 좋다는 압력이 증가하고있다. 일본은행과 유럽 중앙은행은, 그러한 압력을 어떻게든 거부해 QE를 유지하고있다. 그러나, 이 사태도 금년이 마지막일 것이다. 유럽에서는 이탈리아 등에서 금융붕괴가 다가오고있다. 미 연준은, 일본과 유럽에게 QE를 대납시키고 있는동안, 금리인상과 자산건전화를 일단락시켜야만 한다. 공화당에게 재촉받을 일도 없이, 연준은 그만큼 시간이 없다. 그러나, 서두르면 버블은 붕괴로 향한다. 그 모순이 확대되고있다. (BOJ chief Kuroda says 'no reason'to withdraw stimulus now) (Here 's Why Italy 's Banking Crisis Has Gone Off The Radar)
 

트럼프의 규제완화 덕분에, 미국의 셰일석유산업이 연명해 소생하고있다. 셰일 등의 석유 가스산업은, 미국 채권시장의 대들보 중의 하나로서, 셰일의 부활은 미국 채권시장의 연명력을 증대한다. 이전에는 2~3년에 고갈되던 셰일 유정의 수명이, 채굴기술의 향상으로 장기화하고있다. 유정의 수명이 연장되는 만큼. 셰일 석유의 수익이 개선되어, 원유시장에서 손익분기점이 내려간다. 이전에는 배럴당 50달러 이상이 아니면 이득을 보지못하는 것으로 알려졌던 셰일석유 산업이, 최근에는 배럴당 20달러에서도 이익을 볼 수있는 유정이 나타났다고 선전되고있다 (셰일석유 산업의 배후에 있는 금융계의 뻥일 수도 있지만). (Shell 's New Permian Play Profitable At $ 20 A Barrel) (All drill, no frack : U.S. shale leaves thousands of wells unfinished)

사우디 아라비아와 미국 셰일산업의 "대결"에서, 사우디가 패하고 있는 것은 확실하다. 자금부족이 심각해진 사우디 국왕이 최근, 중국과 일본을 순방하고 투자유치를 호소했다. 사우디 국왕은, 부자처럼 행동했지만 실은 자금부족이다. 석유가스의 채권시장은 개선되고 있다. (Rising Rig Count Leads US Shale To Kill Off The OPEC-Driven Oil Price Rally)

하지만, 일반소비자와 관련된 채권은 위험이 증가하고있다. 로봇의 이용 등 자동화의 확대로, 미국(등 전세계)의 고용은 장기적으로 대폭 축소하는 추세다. 임금은 여전히 ​​부진해 중산층이 빈곤층으로 전락하는 흐름은 계속되고, 자동차 대출이나 학자금 대출의 부실이 증가하고있다. 대출채권의 대부분은 전매되는 채권으로 되어있어, 대출 부실 증가가 심각해지면, 리먼 위기의 원흉이 된 07년의 서브 프라임 모기지 채권위기와 유사한 위기가 일어난다. 금융계의 돈벌이가 실물경제로 확산되어가는 "트리클 다운(trickle-down theory)"은 상실된지 오래이며, 최근에는 반대로, 금융권이 돈을 벌수록 정도 하층의 빈곤이 심해지는 "트리클 업"현상이 지적되고있다. 빈부격차의 확대는, 소비의 침체, 경제성장의 둔화, 관련 채권시장의 위기로 이어진다. (Mnuchin "Not Worried"About Robotization Of America 's Workforce Despite Shocking New Report) ( "Trickle Down"Has Failed; Wealth And Income Hae "Trickled Up"To The Top 0.5 %) (Morgan Stanley : Used Car Prices May Crash 50 % )

소비의 침체와, 인터넷 쇼핑몰의 확대로, 미국 백화점인 시어즈 등, 매장판매 소매업계는 빈사상태다. 점포를 가진 소매업이 경영난에 처할 수록, 상업지의 부동산도 이득을 보지 못해, 상업용 부동산에 대한 대출을 증권화한 부동산 담보채권이 위기에 처한다. 결국 채권시장이 다시 붕괴하면, 연금이나 보험기금이 파탄해, 노인을 중심으로, 중산층에서 빈곤층으로 전락하는 사람이 급증해, 소비가 더욱 떨어지는 경제의 악화에 박차를 가하는 악순환이 될 수있다. (Your Pension Will Be At The Center Of America 's Next Financial Crisis) (Americans Owe Other Countries Far More Than They Owe Us-And It 's Getting Serious)

여러가지, 채권금융시스템은,  전체적으로 보면 활성화로 향하고 있지않다. 반대로, 위기가 증가하고있다. 그럴 때 미연준은, 채권시스템의 활기가 돌아오는 것을 전제로 한 채권의 방출을 진행해도 문제가 없을 것인가. 연준은, 채권 방출을 하지않을 수 없게되어있다. 하지만, 거기에는 큰 위험이 존재하고있다. (Bloomberg suffers rare drop in terminal numbers as banks cut back)

                                              http://tanakanews.com/170406fedbs.php

 2001년의 911이후의 테러전쟁과 단독패권주의의 호전적이고 과격한 군사외교 전략 탓에, 미국은 패권을 급속히 상실해 세계의 다극화가 진행되는 것은 아닐까 라고, 나는 2005년 경부터 예측해왔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 후, 세계전략을 온건한 방향으로 전환하려는 오바마 행정부가 등장하고, 세계 각국의 대부분도 성급한 다극화를 원하지 않았기때문에, 미국 패권의 상실과 다극화는 아주 천천히 진행되었다.

미국의 여당인 공화당은 작은 정부주의, 반연방적인 다과회파의 힘이 증가되었다. 그들은 미연준에 의한 지배와 달러의 기축통화성이 상실되는 편이 미국에게 도움이 된다, 미국은 패권을 가지고 있지만 그 탓에 세계에 지나치게 봉사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트럼프도 이와 비슷한 생각이다. 공화당과 트럼프는, 미연준에게, 서둘러 채권을 매각시키려 하고있다.

출처 : 달러와 금 관련 경제소식들

글쓴이 : 오마니나 원글보기

메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