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미국이 증액 안 시켜서 부채한도가 만료됐습니다

 우리 시간 3월 16일 오후 1시, 미국 시간 3월 16일 자정부로 부채한도 

만료 기한이 지났습니다.

 미국은 더 이상 정상적 수단으로 빚을 늘릴 수 없고 재무부 보유 

자금 2천억 달러로만 버텨야 하는데 매월 750억 달러씩 나가고 

있어서 여름 까지만 버틸 수 있답니다.

 미국은 정부 공식지출 말고도 여타 사회보장 같은 공공지출도 많아서

여름 까지 갈 수나 있을지도 의문이긴 합니다.

 2013년 부채한도 증액 결렬 위기 때 씽크탱크서 제시한 방안을 보면

일단 부채이자만 갚고 증액 때 까지 다른 지출은 일체 중단하거나

1억달러 이상 지출항목에 대해 40%씩 지출을 줄여야 된다 했네요.

 글로벌 이벤트에 쏠린 눈…검은 수요일 맞을까

 2017.03.13

 2015년 10월, 버락 오바마 대통령과 존 베이너 하원의원이 연방정부의 채무한도 적용 

유예기간을 2017년 3월 15일 까지 연장하기로 합의했다. 이 날 까지 채무한도를 

증액하거나 다시 유예해 연방정부가 부채를 상환하지 못하는 사태를 막아야 한다. 

현재 미국 재무부는 약 2000억 달러의 자금을 보유하고 있지만 매월 750억 달러의 

자금이 나가고 있으며, 여름이면 바닥이 난다. 

 

 美 2월15일부터 채무한도 증액 비상등 켜진다

 2013.01.08

 미국 씽크탱크 초당파정책센터(BPC)는 7일 의회가 채무한도를 마감 시한 이전에 

증액하지 못 하면 매달 미국 정부가 갚아야 하는 수천만달러의 채무를 어떻게 이행할지 

재무부가 법적 의문이 제기될 수 있는 결정을 내려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BPC는 재무부가 이러한 조치로 마련할 수 있는 자금이 바닥나면 매일 유입되는 세수 

내에서만 돈을 써야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문제는 2월15일부터 3월1일 사이에 매일 

유입되는 세수가 그 날 갚아야 하는 채무보다 적을 수 있다는 점이다. 

 2월15일에 재무부에 유입될 것으로 예상되는 세수는 90억달러인데 지불해야 하는 

돈은 520억달러에 달한다.

 2월15일에 지불해야 하는 돈은 채무 이자 300억달러, 국세청(IRS) 세금 환급금 68억달러, 

연방정부 공무원 급여 35억달러, 군사 활동비 27억달러, 메디케어와 메디케이드 비용 

23억달러, 방위산업 공급업체 지불금 15억달러, 실업급여를 포함한 사회보장제도 운영비 

11억달러, 기타 비용 44억달러 등이다.

 의회가 채무한도를 올리지 않는 동안 미국 정부가 모든 지출을 중지한 채권 투자자에게만 

우선적으로 이자를 지급하면 기술적인 의미에서 디폴트는 피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

 BPC는 미국 정부가 이 같은 방식으로 디폴트를 피하려면 매월 써야 하는 1억달러 이상의 

지출 항목 가운데 우선순위를 정해 약 40%의 지출을 중지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는 일단 

채무 이자만 갚고 다른 지출은 채무한도가 증액될 때까지 연기하는 방법도 있다.

출처 : 달러와 금 관련 경제소식들

글쓴이 : 후천선경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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