あと2年。短期決戦を目論むトランプ大統領が
繰り出す「10の戦術」
2017年2月5日 藤井まり子
앞으로 2년. 단기전을 계획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10개의 전술"
2017年2月5日 藤井まり子 번역 오마니나
트럼프 정권의 경제정책의 내용이 드러나고 있습니다만, 상상이상으로 우수해 놀랐습니다. 외교정책과 지지율 업을 위한 감세 등이 예상되는 10개의 전술을 설명합니다.
경제뉴스만으로는 알 수없는, 트럼프 신정권의 "10개의 전술"
투자자는 트럼프 대통령의 폭언을 진실로 받아들이지 말라
트럼프 새 대통령은, 감정적으로 조금은 문제가 있는 인물입니다. 하지만, 머리는 대단히 좋은 사람인 것 같습니다. 능력있는 비즈니스맨에게 흔히 볼 수있는 경향이지만, "신뢰할 수있는 사람의 의견이나 조언"을 잘 듣는 것 같습니다. "잘못했다!"고 생각하면, 고집을 피우지않고 궤도수정을 할 수있는 인물인 것 같습니다.
"딜(= 비즈니스상의 거래)"을 선호해, 통상정책에서도 안전보장이나 외교에서도, 선수필승으로 상대의 가장 아픈 곳을 찌르면서, 상대를 질리게 한 후에 "해결책을 찾는"수법을 선호하는 것 같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알기쉽게 설명하자면, 부동산 거래 등에서 "시장가격 6,000만엔"정도의 물건을, 그 물건을 너무도 갖고 싶어하는 고객을 향해서는, 부동산 회사는 처음에 "1억엔" 정도의 고가로 바가지를 씌운 후, 먼저 그 "사려고 하는 고객"을 주눅들게 하고나서야 협상을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서서히 할인해, 최종적 낙착은 "8,000만엔" 정도에서 결정한다. 그러면 고객도 2,000만엔 정도는 상대에게 양보받아 이득을 본듯한 착각을 얻을 수 있고, 부동산 회사로는 거뜬하게 2,000만엔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통상정책에서도, 트럼프는 TPP와 같은 다자간 협상을 싫어합니다. 딜을 통해, 미국에게 유리하게 바꿀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양자협상을 매우 좋아하는 것입니다.
트럼프가 EU를 싫어하는 이유는, "EU가 관료주의에 빠져있고, 기동성을 완전히 잃은 것"이 가장 큰 이유지요. 하지만, 이와 함께, EU가 상대라면 다자간 협상을 해야하는 "답답함"이 트럼프에게는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앞으로도 트럼프는, 그의 주요 지지층(푸어 화이트, 백인 저소득층.특징으로서 프로 레슬링 팬이 많다)이 좋아할만한 "의미 불명의 발언"을 트위터로 계속할 것 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의 본심이 아닐 것입니다. "대중에 대한 립 서비스"이므로, 우리 투자자는 이러한 폭언을 그대로 받아들여서는 안됩니다.
트럼프의 목적은 "단기 결전" 앞으로 예상되는 10개의 전술을 해설
트럼프의 본심은, "표주박에서 말이 나온 것(예상치 못한 곳에서 예상치 못한 것이 나타남)"으로 대통령이 되었기 때문에 당장은 "단기 결전"에 있습니다. 트럼프 신정부의 당면 목표(= 본심)는, "2년 후의 중간선거에서도 민주당에게 압승한다"는 것. 사정거리가 의외로 짧지요! 그는 이 단기 결전(단기 전략)에 이기기 위해서는,어떤 수법(전술)도 사용할 것입니다.
전술 1
우선 첫번째 전술은 엘렌의 FRB에 금융긴축을 단념시키고, 금융완화를 지속시키는 것. 그것을 위한, 일영미의 3국 통화동맹이었던 것 같네요.
전술 2
할 수 있다면, 재원을 어떻게든 염출해, 재정 자극적인 재정 투입을 얼마 간 행하는 것.
전술 3
(전술 1과 전술 2의 결과)인플레이션 목표를 3~4%로 인상해, 주가 상승 · 부동산 업이 진행되는 가운데, 어떻게든 향후 2년 정도는 미국의 고압경제를 유지한다.
고압경제 상황에서는, 미국경제의 실질 GDP의 큰 트렌드는 변하지 않겠지만, 주가상승 · 부동산 강세를 유지할 수 있다면, 자산 효과로 얼마정도는 미국의 실질 경제 성장률을 증가시킬 수 있을 지도 모릅니다. 고압경제를 유지하면, 노동 참여율을 높아지므로서, 노동의 슬러그(느슨함)를 줄일 수있습니다. 그리고 지지율이 상승합니다.
고압경제를 유지해 "노동 참가율 상승" "노동 슬러그 해소"를 "해소한다"고 하면, 엘렌 FRB의 협력(= 금융 완화책으로 대전환)을 매우 얻기 쉬울 것입니다.
전술 4
미시적으로 자동차 산업 등에게 국내에 초현대식 공장을 건설하게 한다. 고용창출 효과는 매우 적을 것이지만, 상징적인 의미에서, 지방도시 사람들의 지지율은 오를 것입니다.
전술 5
중소 영세기업의 설비 투자를 늘린다. 후술하는 바와 같이, 지금 현재의 중소 영세기업은, 기업 감세에는 대환영하므로, 그들의 심리상태는 대단히 좋다, 그들이 설비투자 의욕을 높여 준다면, 실질 경제성장률의 상승은, 당분간은 가능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것을 위한 기업 감세와 소득 감세.
또한 정책을 밀고 가면서, "지지율 업"을 위한 수단, 대중이 받아들일 수 있는 대책을 차례대로 펼치는 것입니다.
괴물 트럼프 류 "지지율 업"을 위한 전술 6-8
전술 6
때마침, 인기에 문제가 생긴 지나친 글로벌리제이션의 흐름을, 얼핏보면 보호주의적이라고 오해될 것 같은 정책으로, 일단은 중지시킨다.
세계화가 지나쳐 버려 "산업의 공동화"에 시달리고 있는 것은, 미국 만이 아닙니다. 그 중국에서도, 노동집약적인 경공업에서는, 방글라데시와 캄보디아, 베트남과 같은 국가에게 추격당해, 시달리고 있는 것입니다. 유니클로의 중국 공장은, 중국의 인건비가 높아졌기때문에, 이러한 중국의 주번국으로 공장을 옮기고 있는 것은 유명하지요.
자동차 · 전기 등의 부가가치가 높은 산업에서는, 초현대적 인공지능과 로봇을 전면도입한 '"비정상적으로 생산성이 높은 공장"을 건설했다면, 지금은 선진국의 어디에서 생산하더라도, 국제 경쟁력은 충분히 유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전술 7
대중에게 지지받을 수 있도록, 지나친 머니 게임의 흐름을 멈추게 한다. 즉, 달러 강세정책을 하지 않는다. 안티 월 스트리트 전술입니다.
"강한 달러는 국익"이라는 모토로 추진해 온 금융입국에는, 더 이상 중점을 두지않는다. 즉 월 스트리트에게 엄격한 정책을 행한다. 대형 투자은행에 엄격한 통화 정책을 실시하고, 그 대신, 중소 지방저축은행이 대출을 하기쉬운 "단순하고 알기 쉬운 금융규제"를 실시한다. 트럼프 정권이나 공화당 의원들의 "금융규제 완화"내용은, 대형 투자은행에게는 매우 엄격한 내용이 될 것입니다. 대형 투자은행은 기존보다 머니 게임이 어려워질 수도 있습니다.
그 대신, 지방의 약소한 저축은행(일본으로 말하면, 신용금고라든지 약소한 지방은행 등)은, 지금보다 더 쉽게 모기지를 대출할 수 있도록 할 것 같습니다.
미국의 "보통 사람들"에게는, 우리 집(마이 홈)이야 말로 저축의 기둥입니다. 오바마 행정부 시대에는, 금융규제가 엄격해, 신용이 낮은 탓에 주택담보 대출을 할수 없었던 사람들이 이제는 빌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학자금 대출과 자동차 대출에도 말할 수 있을 지도 모릅니다 (미래는, 1980년 대에 미국에서 일어난 부동산 버블이 일어나 "저축은행 위기"가 일어날 것입니다).
전술 8
국경세를 도입한다.
국경세는, 공화당이 오랫동안 주장해 온 보호주의로 오해될 것 같은 정책입니다. 지금의 미국 주식시장은, "국경세가 실현될 것 같다"며, 시장이 그것을 보호주의적 정책으로 오해하고 미워해 조정하기 시작하면, 재빠르게 트럼프 새정부가 "엔화약세는 괘씸하다! 유로하락은 괘씸하다!"라는 비판을 반복해 하락을 막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국경세는, "미국 수입품에는 20%의 국경세라는 관세와 같은 것"을 가하지 않지만, 미국에서의 수출품에는 20%의 "'국경세라는 관세와 같은 것"을 가하지 않는다" 라는 시스템입니다.
"보호주의적 정책"이라고 표현하므로서,이 국경세를 언론은 격렬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미국 이외의 국가(유로존이나 일본)에서는, 부가가치세와 소비세 등 간접세를 사용해, 이미 국경세와 같은 것을 하고 있습니다. EU와 일본에서도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경세를 도입하므로서 "미국의 수출산업은, 겨우 다른나라와 같이 조건에 섰다"는 것이 됩니다.
중산층, 부유층을 포섭하기위한 "감세"전술 9-10
전술 9
국경세로 얻은 세수로, 중산층에게 친화적인 대형 감세를 행한다.
국경세 도입으로는, 새롭게 미국의 국고는 약 1조 달러의 세수가 증가될 것 같습니다. 이 1조 달러를 사용해, 공화당 의회는, 기업 감세 · 이익 감세 등을 행할 것 같습니다. 대형감세의 규모는, 대부분의 예상을 훨씬 밑도는 1조 달러정도가 아닐까요?
기업 세금 감면은, 35%에서 20%로 인하할 것 같습니다. 국경을 가로질러 글로벌하게 활약하는 대기업의 경우는, 이미 다양한 "국제법상의 허점"을 이용해, 실행 세율은 20% 안팎으로 떨어져 있습니다. 따라서, 글로벌 기업에게 기업감세의 혜택은 거의 없습니다.
한편, 중소 영세기업에게는,이 기업감세는 대단한 혜택이 있습니다. 그 결과, 지금 현재 미국에서는, 중소 영세기업과 직원들의 반응은 매우 좋은 것입니다. 중소 영세기업의 설비투자 의욕이 강해지고 있습니다.
소득감세에서는, 부유층과 최고 부유층의 경우는, 감세와 동시에 다양하고 복잡한 공제대상의 다수가 대부분 "폐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실효세율에는 변화가 없음. 소득감세로 가장 혜택을 누리게 되는 것은, 지난 20년 가까이 "잊혀져 버림받았던" 중간 소득층입니다.
전술 10
초부유층과 부유층에 대한 회유책도 제대로 할 것.
새 대통령은, 수입 격차는 시정하더라도 자산격차는 고정합니다. 매스 미디어는 별로 보도하지 않지만, 트럼프 대통령도 공화당 의회도, "상속세 폐지"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 초부유층이나 부유층을 향해, "자산격차는 고정할 것이기 때문에, 안심하십시오. 당신이 글로벌 시대에 쌓아올린 재산을 국가가 빼앗지 않습니다. "주식으로 벌어들인 부"로 만들어진 "계급 사회"는, 국가가 고정하고 보증합니다. 그 대신 "자금유동에서의 소득"면에서는, 이제부터는 중간 계층에게 유리한 세제로 전환합니다. 이 정도는 부유층도 협력하십시오"라는 뜻입니다.
다른 전술
그런데, 국경세가 실현되면, 미국내의 물가를 밀어 올립니다. 1~2년의 시간차를 따라, 미국 경제를 "물가고로 인해 일어나는 소비부진(어느 정도의 경제실속)"으로 떨어 뜨릴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태가 발생할 경우, 중앙은행 인 FRB가 금리인하를 행하면, 경제는 실속하지 않습니다.
공화당 의회가 내세우는 "수많은 규제 완화"는, 2년에서 3년 후 쯤부터, 미국 경제의 생산성을 상승시켜 미국 경제의 번영을 이끌어 낼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트럼프 신정부의 경제정책의 내용이,서서히 드러났습니다. 트럼프 님, 상상이상으로 뛰어나기 때문에 깜짝 놀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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