見えてきたトランプの対中国戦略
２０１６年１２月１１日 田中 宇
본심이 드러나는 트럼프의 대중국전략
２０１６年１２月１１日 田中 宇 번 역 오마니나
다음 달부터 미국 대통령이 되는 도널드 트럼프가, 주 중국대사에, 아이오와 주지사인 테리 브랜스타드를 임명하기로 결정했다. 브랜스타드는 지금까지 2번, 총 23년간 아이오와 주지사를 역임하고 있다(미 역사상 최장). 처음에 주지사가 되고나서 2년 후인 1985년, 중국에서 아이오와로, 농촌 가정에 홈스테이하면서 농업기술을 연수하는 방문단이 왔는데 그 중에 당시 31세로 하북성의 관리였던 시진핑이 포함되어 있었다. 시진핑에게, 이것이 인생 최초로 미국인과 가깝게 친교한 경험이었다. 브랜스타드는 그 후, 지사 등으로서 여러차례 방중해, 시진핑과도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며, 콩과 돼지고기 등, 아이오와 주의 주요산업인 농산물을 중국으로 대량수출하는 길을 열었다. (Terry Branstad - Wikipedia) (Terry Branstad, Iowa Governor, Is Trump 's Pick as China Ambassador)
브랜스타드는 "친중파"로, 인권과 민주, 환경 등, 중국을 비판하는 미국인이 말하고싶어 하는 분야의 발언을 하지 않도록 하고있다. 동시에 브랜스타드는, 트럼프가 선거활동을 시작한 초기부터의 트럼프 지지자로, 그의 아들 에릭은, 아이오와 주의 트럼프 선거활동 조직을 이끌었다. (Eric Branstad to lead Trump 's presidential campaign in Iowa) (Gov. Branstad 's Son to Lead Trump 's Iowa Campaign)
트럼프는, 선거기간 중에 중국을 비판하는 발언을 반복했지만, 브랜스타드는 "나는 중국에 친구가 많기 때문에, 아이오와 주에서 유세할 때는 중국비판을 하지마십시오"라고 트럼프에 부탁했다고, 트럼프 자신이 최근에 밝혔다. 중국정부는, 브랜스타드를 "오랜 중국의 친구"라고 칭찬해, 트럼프가 그를 주 중국대사로 결정한 것을 공식적으로 환영했다. (Donald Trump Now Says the U.S.-China Relationship Must Improve) (Trump 's choice of China envoy a positive sign for ties, Xinhua says)
트럼프는 12월 8일, 당선 감사연설 여행의 일환으로 아이오와에 가서, 브랜스타드를 연설 단상으로 올려, 중국대사로 임명했다고 청중에게 소개하면서,연설을 전개했다. 트럼프는 중국에 대해,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시장경제가 아니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며 "중국은, 지적 재산권을 보호하지 않으며, 법인세가 불공정하다. 환율을 조작하고, 수출가격을 부당하게 인하한다. 북한에게도 엄격한 태도를 취하고 있지않다"는 등, 언제나 변함없는 중국 비판을 전개했다. (Trump Picks Iowa Governor Branstad As US Ambassador To China, Beijing Calls Him "Old Friend")
하지만 트럼프는, 그것에 이어 "그러한 문제는 있지만, 그 이외의 부분에서는, 중국은 좋은나라다. 그렇지 않은가?"라고 말했다. 트럼프는, 지적 재산권, 법인세, 환율 조작 등의 경제분야, 즉 이런 현상을 개선해서 중국에 진출해 있는 미국기업이 더 이익을 얻을 수있도록 해달라는 부탁과, 중국이 북한문제를 책임지고 해결해 달라는 부탁이라는 두 사안(모두 중국에 대한 비판의 형태를 취한 "요청")외에, 중국은 아무런 문제가 없고 멋지다고 말해버렸다. (Trump Thank You Tour Full Speech at Iowa Rally = 16 분 10 초부터 중국의 이야기 =)
트럼프는 일당 독재와 민주 운동가 탄압, 남중국해, 대만, 티베트, 신장 위구르 등, 지금까지 많은 미국인이 중국의 문제점으로 비판해 온 것을, 모조리 날려버리고, 전혀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트럼프는, 미국과 중국은 세계의 2대 경제대국이며, 미중관계는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양자관계이기 때문에, 미중관계를 빨리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US needs to improve relationship with China : Trump)
트럼프는 연설에서, 브랜스타드가 중국 상층부의 인물들과 신뢰관계를 구축해, 아이오와의 농산물을 중국으로 수출하는 경제관계를 강화하는 방식을 높게 평가했다. "상호신뢰를 구축함으로써, 미국도 중국도 이익을 얻고있다. 테리의 그 방식은 향후 미중관계에도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트럼프는 "대 중국 무역적자는, 미국의 무역적자 총액의 절반 가까이를 차지하고있다"며 브랜스타드의 방식으로 미국에서 중국으로의 수출을 늘려, 미국의 고용을 늘려야 한다는 전략을 피력했다. (Trump Says China Will Have to Play by Rules Under New Ambassador)
트럼프의 이번 아이오와에서의 연설과 브랜스타드를 주 중국대사로 하기로 결정한 것에서도 엿볼 수있는 것은, 중국과의 무역 강화를, 미국의 고용과 경제성장을 위한 구조조정의 기둥 중의 하나로 자리 잡겠다는 트럼프의 대 중국 전략이다.
"트럼프는 비지니스로서 국제전략을 생각한다"는 지적을 자주 본다. 트럼프는 중국(등 다른 모든 국가)을 "적이냐, 아군이냐"'라는 구분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미국에게 득이 될 것인가"로 보고있다.
지적 재산권과 법인세와 환율조작 등의 측면에서 중국을 비판하는 것이 트럼프의 궁극적인 목표가 아니다. 중국정부에게 "중국기업으로 하여금, 미국기업이 가진 지적 재산권 사용료를 지불하게 하라" "중국에서 돈을 버는 미국기업에게 법인세를 너무 많이 물리지마라" "위안화 대 달러 환율을 인상해, 중국에서 미국으로 가는 수입품 가격이 오르게해, 수입품에 대항하고있는 미국 업체들이 경쟁력을 갖추는 것을 용인하라"고 요구하고, 협상을 통해, 중국에게 받아들이게 해서, 미국의 기업이익과 고용, 경제성장을 늘리려는 것이 트럼프의 목적이다.
▼ 대중 전략은 경제중시, 군사대립은 하지않고 패권책으로 삼지않는다
트럼프의 아이오와 주에서의 연설에서 중국에 대한 비판 중에, 경제분야 이외의 유일한 비판은 "중국은, 북한의 부정을 막으려는 노력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것은, 중국이 북한에게 핵무기 개발을 중단시키면, 주한미군을 철수할 수있어, 미국의 군사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미국의 국익 증가의 이야기와 연결되어있다.
북한이외의, 중국을 둘러싼 안보정치 문제, 즉 남중국해와 대만, 동중국해, 티벳, 위구르, 그리고 중공의 일당독재와 민주화 탄압 등의 문제에 대해, 트럼프는 대선 중에도 당선 후에도, 중국을 비판하는 형태로의 발언을 하지 않았다. 이러한 문제는 개입을 하더라도, 미국에게 득이 되지않는다. 트럼프는 "중국 등의 독재국가를 타도하는 것이, 세계 민주화라는 이상을 추구하는 미국의 자세"라는 매파와 군산의 주장을 거부하고있다. (Trump to End Regime Changes, Focus on Fighting ISIS)
"중국과의 군사대결을 선동하면, 미국의 군사산업이 돈벌이가 되기때문에 고용 증가와 경제성장을 결합시킨다"는 군산 복합체의 논리를, 트럼프는 채택하지 않는다. 그런 점에서, 트럼프는 "리얼리스트"다. 트럼프는, 이라크 침공 이후의 중동에서의 미국의 전쟁을, 거대한 낭비라고 계속 비난하고있다. 트럼프는 군사비를 늘리겠다고는 말하지만, 그것은 독재정권을 군사적으로 전복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IS 알 카에다 등의 테러를 퇴치하는 등 순수한 방어강화를 위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트럼프는 지금까지 미국이 일방적으로 IS 알 카에다를 함양하면서 한편으로 그들과 영원히 싸운다는 매치 펌프를 계속해 온 역사에서 탈피하려고 하고있다. (Trump lays out non-interventionist U.S. military policy)
트럼프는 12월 3일, 대만(중화민국)의 차이잉원 대통령(총통)과 전화로 이야기했다. 미국의 대통령(당선자)가 대만 대통령과 대화하는 것은, 미국이 중국(중공)과 국교를 회복하고 대만과 국교를 단절한 1979년 이후 40년 만이다. 미국은 중국과 국교회복할 때, 대만을 국가로 인정하지 않을 것을 서약했다. 중국은, 미국이 대만을 국가로 인정하고 지원한다면, 중국은 대만에 무력침공해 강제병합한다고 했다. 트럼프가 차이잉원와 통화한 것은, 이전에 한 미국의 서약을 위반한 것이고, 미국이 중국과 전쟁할 생각이라고, 중국이 생각한다고 해도 어쩔 수 없는데, 트럼프는 어째서 이런 위험한 짓을 하는가 라고 미 언론들이 대거 비판적으로 보도했다. 중국정부도 트럼프를 강하게 비난했다. 이것 만을 보면, 트럼프는 군산세력의 뺨을 치는 호전파로 보인다. (Trump 's Taiwan Phone Call Planned All Along)
트럼프는 이에 대해 "상대방에게서 축하를 전하고 싶다는 전화를 걸어왔는데, 그러한 선의의 제안을 받는 것이 무엇이 나쁜가??? 그런 일에(일일이)중국의 허가가 필요한가 ??? 대만은, 미국으로부터 많은 무기를 구입하는 단골이기도 하다 (따라서 영업적으로 축하를 받을 필요도 있다). 중국이라고 해도, 미국에게 허가도 받지않고 남중국해에 거대한 군사시설을 만들었잖나? (중국이 마음대로 남중국해에 군사시설을 만들어도 상관없다면, 내가 대만에게 축하를 마음대로 받는 것도 괜찮은 것이다)"라는 취지를 트위터로 날렸다. (Donald Trump - Twitter) (Trump Takes On China in Tweets on Currency, South China Sea)
여기서 중요한 것은, 트럼프가, 중국에 의한 남중국해 암초매립과 군사시설 건설에 대해, 건설 그 자체를 비난할 목적이 아니라, 그것을 중국이 마음대로 하고있는 이상, 트럼프가 차이잉원에게 축하받은 것을 중국이 이러쿵 저러쿵 비판하는 것은 이상하다, 좀 더 서로 느긋하게 지내자와 같은 느낌의 말을 하고 있다는 점이다. 중국정부는 일단 트럼프를 비판한 후, 트럼프는 외교가 서툴러 실수한 것이라고 하거나, 원래 차이잉원이 트럼프에게 전화를 한 것이 나쁘다는 말 등으로 바꿔, 조목조목 따지지 않는 뱡향으로 변했다. (Wooed by Donald Trump, Taiwan Trembles) (Crisis Averted : China Calls Taiwan Phone Call A "Gimmick"As It Lodges Diplomatic Protest)
미 언론은 그 후에도 며칠 동안 트럼프가 대만에서 전화를 받은 것을 "위험한 행위" "미중관계를 악화시켰다" "트럼프는 FBI의 브리핑은 받지않으니 이런 일이 난 것 이다" "트럼프는 중화 인민 공화국과 중화민국의 구별도 할 수없는 것이 아닌가? "와 같은 보도를 계속해, 자신들이야말로 "중국의 개"가 되어있는 것도 무시하고, 여전히 트럼프 비방으로 일관했다. (Trump criticises Beijing in defence of call with Taiwan 's leader) (Trump risks angering China by calling Taiwan leader)
그러나, 이 언론의 소동 덕분에, 트럼프가 친중적인 블라스터드를 주 중국대사로 내정하거나, 거의 중국을 비판하지 않는 전략을 아이오와에서 표명한 것은, 그다지 크게 보도되고 있지않다. 차이잉원과의 전화는, 공화당 전의원으로 현 로비스트인 밥 돌이 제안한 의도적인 책략이라고도 한다. 눈돌리기식의 의도적인 책략이는 지도 모른다. (Bob Dole "Mastermind"Behind Trump-Taiwan Call : WSJ)
이렇게 보면, 이전 기사 "중국의 부상을 용인하기로 전환한 미국"에서 소개한, 제임스 울시 전 CIA 장관의 "트럼프의 미국은 중국의 대두를 용인한다"는 지적은 올바른 것이라고 할 수있다.
지금까지의 미국의 대 중국전략에는, 미국이 중국을 적대시하므로서, 역시 중국을 적대시하는 아시아 태평양의 동맹국가(일본, 필리핀, 베트남, 호주, 인도 등)과의 동맹관계와, 미국 패권체제를 강화하는 목적이 있었다. TPP는, 그 중의 하나였다. 트럼프의 대 중국전략에는, 이러한 중국 포위망에 의한 미국패권의 강화책이 결정적으로 결여되어있다. TPP도, 그만두기로 하고말았다. 트럼프는, 중국과의 관계에서, 미중 두 나라 사이의 손익에 관련된 것 밖에는 말하지 않았다. (Trump 's America will be 'more Chinese'less global)
"중국은 시장경제가 아니다"라고 트럼프는 비판한다.이 점은 이전부터 미국 측이 비판해 온 것이다. 이전의 미국의 전략은 "중국이 좋은 시장경제를 가질 수 있도록, WTO와 미 동맹국가가 감독(그것을 미국 패권의 임무 중의 하나로 함으로써, 미국 패권 체제가 유지된다)"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트럼프는 "중국을 더 나은 시장경제국가로 만들므로써, 미국 측의 경제 이득을 늘리겠다"라는 전략으로, 미중의 이야기를 미국 패권과 관련짓지 않았다. 트럼프는, 러시아와의 관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중국과 러시아를 적대시함으로써 미국의 제 동맹국의 결속을 유지강화해, 미국 패권의 유지를 위해 이용한다는 기존 미국의 냉전형 전략을 전면적으로 거부・포기하고있다. 미국은 향후, 패권을 포기해가는 느낌이 강해진다.
이것은, 일본과 호주, NATO제국과 같은 대미종속인 미 동맹국들에게, 국가의 기반이 되는 기본전략을 뒤흔드는 대사건이다. 일본과 호주 등은 향후, 미국패권이라는, 자국에게 있어서의 "척추"가 빠져나가는 가운데, 척추를 잃고도 계속 설 수있는 새로운 전략을 찾아야만 한다.
아베 총리는 새해 벽두부터, 호주와 베트남, 필리핀을 순방한다고 하는데, 이것은 과거에 내가 지적한 "일호아 동맹"의, 잠수함 실패 후의 재도전이며, 새로운 전략의 모색으로 보인다. 미국이 트럼프가 되어 중국 포위망을 포기하는 가운데, 미국에게 의존하지 않고, 게다가 중국에게도 종속되고 싶지않은 해양 아시아 국가(두테루테의 필리핀은 "소류큐"적으로 "양속(미중 양다리)"이 된다)가, 미국과 중국 사이에 독자적인 영향권을 만드는 움직임으로 이어질 지도 모른다. 반대로 만약, 아베 순방계획의 배경에 있는 전략이, 여전히 "대미종속으로서의 중국 포위망 강화"라고 하면, 전략을 세운 일본외무성은 매우 능력이 낮은 것이 된다.
http://tanakanews.com/161211china.php
이것은, 일본과 호주, NATO제국과 같은 대미종속인 미 동맹국들에게, 국가의 기반이 되는 기본전략을 뒤흔드는 대사건이다. 일본과 호주 등은 향후, 미국패권이라는, 자국에게 있어서의 "척추"가 빠져나가는 가운데, 척추를 잃고도 계속 설 수있는 새로운 전략을 찾아야만 한다.
정부, “피델 카스트로 서거에 조의..쿠바와 협력 강화할 것”
2016.11.28 14:07:27
정부가 28일, 피델 카스트로 전 쿠바 국가평의회 의장의 서거와 관련 “조의”를 표했다. 미수교국인 쿠바와의 관계를 고려해, 공식적인 조문 방식을 검토 중이다.
외교부는 이날 출입기자단에 문자 통지한 ‘정부 입장’을 통해 “금번 피델 카스트로 서거와 관련, 우리 정부는 쿠바 국민들에게 조의의 뜻을 전하는 바”라며, “현재 쿠바와의 외교관계가 없다는 점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 적절한 (조의 표명)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다음달 4일까지 선포된 피델 카스트로 장례주간에 한국 정부 차원에서 조전 발송 외에 조문단을 파견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외교부는 “우리 정부는 앞으로도 다양한 분야에서 쿠바와의 교류와 협력을 지속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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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러시아, 中, 남미 좌익 등만 ‘조의’…캐나다 트뤼도 총리 ‘조의’ 말했다 ‘역풍’ 2016.11.28 지난 25일 오후 10시 30분(현지시간) 쿠바 정부는 피델 카스트로 前국가평의회 의장이 90살의 나이로 사망했다는 공식 발표가 나왔다. 20세기의 대표적 독재자가 사라진 순간이었다. 쿠바와 오랜 기간 ‘혁명동지’를 운운하며 ‘커넥션’을 가졌던 북한은 애도를 표시하면서 11월 28일부터 사흘 동안을 애도기간으로 선포했다. 세계 각국의 ‘자칭 진보 정권들’ 또한 카스트로의 사망에 애도를 표시했다. 한국 정부 또한 ‘좌익 성향’인 걸까. 28일 정부는 피델 카스트로의 죽음에 대해 “한국 정부는 피델 카스트로 前의장의 ‘서거’에 대해 쿠바 국민과 정부에 깊은 애도의 뜻을 전하며, 쿠바의 지속적인 발전과 번영을 기원한다”는 입장을 내놔 눈길을 끌었다.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이 같은 입장은 ‘외교부 관계자’의 입에서 나온 것이라고 한다. 이 ‘외교부 관계자’는 “현재 우리 정부는 미수교국인 쿠바와의 외교관계, 장례 일정 등을 고려해 적절한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혀, ‘공식 조전’을 보내는 등의 후속조치를 할 뜻임을 내비쳤다. 일부 매체는 ‘외교부 관계자’를 인용, “쿠바는 미수교국이지만 우리 정부가 수교를 추진 중이고, 공산혁명 지도자에 대한 국제사회의 평가가 극명하게 엇갈린다는 점 때문에 정부는 조전에 넣을 표현에 신중을 기하고 있다”면서 “정부는 윤병세 외교부 장관 명의로 조만간 공식 조전을 쿠바 정부에 발송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고 전했다. 일각에서는 한국 정부가 피델 카스트로 사망과 관련해 ‘조문단’을 보낼 지도 논의 중이라고 전했다. 다만 공식 조문단 또는 조문사절이라는 표현만 쓰지 않을 것이라고 한다. 한국 정부의 이 같은 방침은 현재 피델 카스트로의 사망과 관련해 서방 주요국이 보이는 태도와 다르다는 것이 문제다.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의 발언이다. 지난 26일(현지시간)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는 피델 카스트로의 사망 소식을 전해들은 뒤 “피델 카스트로는 쿠바 국민을 위해 거의 반세기를 봉사한 전설적인 지도자로, 논란이 있지만 그의 지지자와 비판자 모두 쿠바 국민에 대한 그의 크나큰 헌신과 사랑을 인정할 것”이라는 내용의 애도 성명을 발표했다. 이에 대한 캐나다 국민들의 반발은 거셌다. 1950년대 당시 대지주와 소작농으로 자산 양극화가 심각하기는 했지만, 중남미 국가 가운데서는 비교적 잘 사는 편에 속했던 쿠바에서 “기득권 세력을 제거하고 체제 혁명을 일으켜야 한다”며 두 차례의 ‘무력혁명’을 시도했다. 첫 시도에서 붙잡힌 그는 당시 바티스타 정권이 2년 후 특별사면을 해줬음에도 다시 ‘무력혁명’을 시도, 1959년 집권한다. 두 번째 ‘무력혁명’에는 ‘체 게바라’도 함께 했다. 피델 카스트로는 1959년 공산혁명을 일으켜 ‘종신 독재자’가 된 뒤, 언론을 탄압하고 자신에게 반대했던 사람 1만 5,000여 명을 ‘혁명화’라는 명분으로 ‘강제수용소’에 집어넣거나 학살한, 잔인한 독재자였다. 사람들을 학살하는 과정에서는 ‘즉결처형’과 ‘인민재판’도 빈번하게 벌였다는 기록들도 많다. 캐나다 국민들은 이 같은 사실을 들며 쥐스탱 트뤼도 총리의 성명을 비난했다. 미국 사회에서는 좌익 진영들만 피델 카스트로의 죽음에 애도를 표할 뿐이다. 오히려 카스트로 독재정권을 피해 미국으로 건너와, 美플로리다에 정착한 쿠바계 난민들은 그의 사망소식을 듣고 거기로 뛰쳐나와 환호성을 질렀다고 한다. 이런 독재자에게 공식적으로 애도를 표하는 나라는 그리 많지 않다. “누가 피델 카스트로를 비난하느냐”며 그의 편을 드는 곳은 북한이나 中공산당과 같은 독재체제 뿐이다. 이런 독재자의 죽음에 한국 정부가 “깊은 애도를 표한다”고 밝히는 것이 과연 적절한지에 대한 지적들이 서서히 나오고 있다. 美공화당, 금수조치 해제 부정적… 쿠바 개혁개방 변수 2016-11-28 트럼프 “국교정상화 뒤집을수도” 대선 기간중 오바마 정책 비판 피델 카스트로 전 쿠바 국가평의회 의장의 사망으로 쿠바의 변화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동생 라울 카스트로 현 국가평의회 의장에게 권좌를 물려준 지 10년이 됐지만 피델의 영향력이 여전했던 만큼 쿠바가 더 빠르게 변화할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라울은 2014년 미국과 역사적인 국교 정상화를 선언한 데 이어 올 3월 미 대통령으로는 88년 만에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쿠바 방문을 이끌어내면서 확실한 개혁개방 노선을 걷고 있다. 미국 싱크탱크 ‘인터아메리칸다이얼로그’ 마이클 시프터 회장은 AFP통신에 “피델의 죽음으로 라울은 형의 정책과 모순되는 것을 걱정할 필요가 없어졌다”고 말했다. 텍사스대 아르투로 로페스레비 교수도 “시장 중심의 개혁이 동력을 얻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라울은 3월 오바마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도 “미국이 무역과 여행 규제를 완화한 것은 지지하지만 금수(禁輸) 조치가 양국 관계 정상화의 걸림돌로 남아 있다”며 조속한 해제를 촉구했다. 일각에선 신구 세력 간 권력투쟁 가능성도 제기한다. 올해 85세인 라울은 2018년 권좌에서 내려오겠다고 공언한 만큼 차기 권력을 놓고 혁명세대와 비(非)혁명세대가 충돌할 수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당선인이 오바마 행정부의 쿠바 정책에 비판적이어서 쿠바의 개혁 정도는 트럼프 행정부와의 관계 설정에 영향을 받을 수도 있다. 트럼프 당선인은 대선 기간에 “라울 정권이 정치·종교 자유, 정치범 석방 등 미국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으면 (국교 정상화) 행정명령을 뒤집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상하 양원을 모두 장악한 공화당도 인권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쿠바에 대한 금수 조치 해제에 부정적이다. 금수 조치를 풀기 위해선 의회의 승인이 필요하다. 대선 주자였던 마코 루비오와 테드 크루즈 등 공화당 내 쿠바계 상원의원도 강경한 쿠바 정책을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국교 정상화를 계기로 복원된 양국 간 정기 항공편 운항은 하루 최대 111편까지 노선을 개설할 수 있는 상황이어서 트럼프 행정부 출범 후에도 큰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존 커불리치 미-쿠바무역경제협회 회장이 의회전문 매체 더 힐과의 인터뷰에서 밝혔다.
외교부 “카스트로 서거, 깊은 애도…” 트뤼도 못 봤나?
美 쿠바계 의원들도 강경책 요구
쿠바 신구세력 권력투쟁 가능성도
http://news.donga.com/3/02/20161127/81549909/1#csidx5724c44ea159f6c97b4904ff127b77f
트뤼도, 카스트로 애도성명 해명에 진땀…"독재자 인정"
2016/11/28
(뉴욕=연합뉴스) 김화영 특파원 =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가 타계한 피델 카스트로 전 쿠바국가평의회 의장에 대한 온정적인 논평으로 비난여론이 비등하자 27일(현지시간) 하루 만에 자신의 발언을 해명했다.
트뤼도 총리는 이날 공식 입장자료를 내고 "타계한 옛 국가지도자를 기리기 위한 의도였을 뿐"이라고 해명했다고 미국 언론들이 전했다.
이어 카스트로의 부정적인 면을 무시했다는 비난을 의식한 듯 "그는 분명 분열적 인물이었고, 인권 문제에서 큰 우려를 불러일으켰다"면서 "나는 (그런 사실에) 열린 마음이고 그것을 강조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서는 이달 초 자신의 쿠바 방문 때 인권 문제를 제기한 점을 상기시켰다.
국제회의 참석차 방문 중인 마다가스카르 현지에서 기자회견을 한 트뤼도 총리는 '카스트로가 독재자라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나오자 "그렇다"라고 수긍하기도 했다.
그러나 트뤼도 총리는 "카스트로가 쿠바 국민의 마음속에 깊고 지속적인 충격을 남겼다는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트뤼도 총리는 전날 카스트로의 별세 소식을 전해 듣고 그를 "전설적인 지도자"라고 부르는 애도 성명을 발표했다.
또 "피델 카스트로는 쿠바 국민을 위해 거의 반세기를 봉사한 전설적인 지도자"라며 "논란이 있긴 하지만 그의 지지자와 비판자 모두 쿠바 국민에 대한 그의 크나큰 헌신과 사랑을 인정할 것이다"라고 애도했다.
이후 캐나다 안팎에서는 카스트로의 독재자 면모를 외면했다는 비난이 쏟아졌다.
그러나 해명에도 불구하고 논란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야당인 보수당 일부에서는 캐나다 정부 인사가 카스트로 장례식에 참석하지 말아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총리실은 이번 장례식에 가는 정부 특사는 결정되지 않았다고만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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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탄압 평가받은 철권 통치자에 '위대한 지도자'라 칭한 외교부
2016.09.04.
지난 2일 사망한 이슬람 카리모프 우즈베키스탄 대통령과 관련해 외교부가 그를 “위대한 지도자”로 칭하는 공식 성명을 내 논란이 일고 있다.
고(故) 카리모프 대통령은 1991년 구(舊) 소련에서 독립한 우즈베키스탄을 25년간 철권통치해 왔다. 서방은 카리모프가 야권 인사와 언론인을 박해하며 탄압했다고 비판했다.
외교부는 3일 오전 홈페이지에서 "정부는 우즈베키스탄 국민들이 위대한 지도자를 잃은 충격과 슬픔에서 조속히 벗어나기를 기원한다"고 밝혔다.
외교부의 이런 표현에 대해 일각에서는 한국과 우즈벡 간의 우호관계를 감안했다 하더라도 지나친 표현이라는 지적이 있었다. 카리모프의 평가에 대한 논란이 있다면 다른 표현을 찾았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외교부 대변인실 측은 "국가(우즈베키스탄)에 대한 예우 차원이었다"는 입장을 전했다.
미국과 일본 정부도 카리모프 대통령 별세에 대한 입장을 냈지만, 카리모프를 칭송하는 표현은 없었다.
미국 정부는 2일 국무부 홈페이지에서 "미국은 우즈베키스탄 국민들에 대한 지지를 재확인한다"며 "미국은 우즈베키스탄과의 동반자 관계, 주권, 안보, 그리고 모든 시민의 권익에 기반한 미래에 계속 헌신할 것"이라고 밝혔다.
일본 외무성 역시 홈페이지에서 "이제까지 3차례 걸쳐 일본을 방문하는 등 일본과의 관계 발전에 전력을 다했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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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50 우즈벡 수출, 미국 반대로 무산
2015.10.24
엔진 등 핵심기술 대부분 미국産 "기술 유출과 주변국 긴장 우려"
국산 초음속 고등훈련기 T-50의 우즈베키스탄 수출이 미국 정부의 반대로 사실상 무산된 것으로 23일 알려졌다. 정부 소식통은 "T-50 제작사인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이 우즈베키스탄 정부와 수출 협상을 벌였으나, 최근 미국 정부가 기술 유출 및 외교 정책 등의 이유로 반대 입장을 보인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계약 예상 규모는 12대 4억달러(약 4500억원)어치였다.
T-50은 미 록히드마틴의 기술 지원으로 개발됐다. 항전(航電) 장비, 엔진 등 대부분의 핵심 기술이 미국산이다. 이 때문에 미 무기수출통제법 등의 적용을 받아 수출은 물론 외국에서 전시할 때도 미 정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T-50이 인도네시아, 이라크, 필리핀, 태국에 수출될 때 미국의 허락을 맡았다. 미 정부는 기술 유출 문제 외에도 T-50이 우즈베키스탄에 수출되면 주변 국가와 긴장 관계를 조성할 수 있다는 점도 우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KAI뿐만 아니라 국방부와 방위사업청 및 공군은 우즈베키스탄에 T-50을 수출하기 위해 공을 들여왔다. 지난 5월 박근혜 대통령과 이슬람 카리모프 우즈베키스탄 대통령 간 정상회담에서도 이 문제가 거론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4월엔 우즈베키스탄 국방장관이 7년 만에 한국을 방문해 한민구 국방장관과 군사교육교류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했고, T-50의 경공격기 모델인 FA-50 시뮬레이터에 직접 탑승하기도 했다. KAI 측은 "미 정부가 수출 승인을 하진 않았지만 우즈베키스탄에서 여전히 T-50 도입을 원하는 만큼 미국을 상대로 설득 작업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출처] 본 기사는 조선닷컴에서 작성된 기사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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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우즈베키스탄에 군사기술 전수 계획
2015.10.12
우즈베키스탄과 한국 국방부가 화요일 상호이해 의정서를 체결했다. 국방분야에서 겪은 경험과 노하우를 교환하며 양국가의 파트너쉽을 강화하는 목적을 띤 의정서가 체결됐다고 우즈베키스탄 국방부 대변인의 말을 리아노보스티가 인용 보도했다.
2015년 4월 21일 우즈베키스탄 카불 베르디예프 국방장관과 한민구 한국 국방장관간에 회담 결과 합의 내용이 체결됐다.
이번 회담에서 양국가 국방장관들은 협력 전망을 논하는 중에 지역 안보 문제에 대해서도 서로 의견을 교환했다. 방한중인 우즈베키스탄 장관은 5일 일정 중에 한국 방위산업체 대표들과의 만남도 내정돼 있다.
2008년 6월 우즈베키스탄과 한국간 첫 군사기술협약이 체결됐다. 당시 양측 국방부는 군사기술협력 및 군대표단 교환에 관한 의정서에 서명했다.
http://kr.sputniknews.com/korea/20150421/164556.html#ixzz3pIxaVl00
중국, 한미일 대북 독자 제재에 반대 입장 표명
2016/12/02 16:36
中관변학자 "한미일 대북 독자 제재, 유엔 결의 위반" 주장
(베이징=연합뉴스) 심재훈 특파원 =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대북제재 결의안을 채택한 데 이어 한국과 미국, 일본이 독자 제재에 나서기로 하자 중국 정부가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나섰다.
이는 유엔 결의안의 충실한 이행을 강조하며 대북 독자 제재에 줄곧 반대해온 중국 정부의 기존 입장에서 변함이 없는 셈이다. 한·미·일이 독자 제재에 나설 경우 북한과 거래가 가장 많은 중국 기업들의 타격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겅솽(耿爽)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2일 정례 브리핑에서 한국 정부의 대북 독자 제재 발표에 대한 중국 정부 입장을 묻는 연합뉴스 기자의 질문에 "중국은 안보리 제재 틀 외에 한나라에 대해 독자 제재를 하는 것에 대해 일관되게 반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겅솽 대변인은 "더욱이 독자 제재를 핑계로 중국 측의 정당한 합법 이익을 침해해서 안 된다"면서 "현재 한반도 정세가 복잡하고 민감하므로 각 당사국은 공동 노력하고 상호 자극과 긴장 대립 가속화를 피해야 하며 유관 당사국이 신중한 행동을 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일본 정부도 한국 정부와 같은 대북 독자 제재를 내놨으며 중국 기업들도 포함됐다는 질문에 대해서도 똑같은 답변으로 반대 견해를 피력했다.
중국 정부의 이같은 견해에 중국 관변 학자도 유엔 결의안의 취지를 위반한 것이라고 거들고 나섰다.
대표적인 관변 학자인 뤼차오(呂超) 랴오닝성 사회과학원 한반도연구센터 주임은 이날 관영 환구시보(環球時報)에 "일방적 대북제재는 합법적이지도, 합리적이지도 않다"면서 "이렇게 하면 북핵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유엔 대북 제재안의 취지를 위반하기도 한다"고 주장했다.
뤼차오 주임은 "경제적 제재는 북한이 핵무기 개발이라는 위험한 길을 고집한 데 대한 징계 조치일 뿐으로 북한에 핵 개발을 포기하도록 하는 유일한 수단이 아니며 북한을 평화로운 대화로 끌어내는 데 목적이 있다"면서 "각국은 이에 대해 인식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만약 제재를 가하면 북한이 바로 핵을 포기할 거로 생각하는 국가가 있다면 너무 유치한 것"이라면서 "중국은 새 유엔 결의안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한·미·일의 일방적 제재 행위는 북핵을 진심으로 해결하려는 의도가 없다는 것을 보여줬다"고 비난했다.
이날 환구시보는 연합뉴스 등 해외 매체들을 대거 인용해 유엔 안보리의 대북제재 결의안이 통과됐는데도 한·미·일이 독자 제재를 추가하려 한다고 집중적으로 보도했다.
이와 관련해 한국 정부는 이날 유엔 대북제재 결의안에 따른 후속 독자 제재로 북한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의 최측근인 황병서 군 총정치국장과 최룡해 노동당 중앙위 부위원장을 비롯한 북한 지도부 핵심인사 등 개인 36명과 노동당, 국무위원회(국무위) 등 북한 정권을 떠받치는 핵심기관(단체)을 포함한 단체 35곳을 금융 제재대상에 새로 추가했다.
일본 정부는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결의 채택에 따라 현재 실시 중인 선박 왕래 규제 및 자산동결 대상을 확대하는 것을 중심으로 하는 대북 독자 제재 강화안을 마련했다.
미국이 발표할 대북 독자 제재에도 북한의 석탄수출과 해외 노동자 송출과 관련된 북한 단체가 처음으로 포함될 예정으로 알려졌다.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중국은 안보리 제재 틀 외에 한나라에 대해 독자 제재를 하는 것에 대해 일관되게 반대하고 있다"
"더욱이 독자 제재를 핑계로 중국 측의 정당한 합법 이익을 침해해서 안 된다"
정부, '북핵지원' 훙샹 독자제재 …中기업 첫사례
2016/12/01 17:39
내일 대북독자제재 발표…"김정은 제재대상 등재 않기로 가닥"
북한 기항 선박 한국 입항 불허 기간 늘리기로
(서울=연합뉴스) 조준형 이귀원 기자 = 정부는 2일 발표하는 북한의 제5차 핵실험(9월 9일) 대응 대북 독자제재 방안에 북한의 핵 개발을 도운 혐의를 받는 중국 기업 단둥훙샹(鴻祥)실업발전(이하 훙샹) 제재를 포함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소식통은 1일 "북한과의 불법거래 혐의를 받는 훙샹과, 마샤오훙(馬曉紅) 훙샹그룹 대표 등 훙샹 관계자를 우리 정부 제재 리스트에 올릴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훙샹은 북한의 핵무기와 미사일 개발에 사용되는 물자 거래를 지원한 것으로 드러난 바 있다.
훙샹이 제재 리스트에 올라가면 훙샹 측과 한국 국민간 외환거래, 금융거래 등이 금지되며, 훙샹 법인 및 관계자들의 한국 내 자산이 동결된다.
정부가 훙샹을 제재하면 북핵 문제와 관련해 중국 본토 기업을 직접 제재하는 첫 사례가 된다.
정부는 지난 3월 8일 북한의 4차 핵실험(1월 6일)에 대응한 독자제재를 발표하면서 대만 국적의 류젠이 '로열 팀 코퍼레이션' 사장을 대북 민감물자 수출에 연루된 혐의로 제재 명단에 올리는 등 북한 외 제3국 국적자 2명을 제재했지만, 중국 본토 인사와 기업은 건드리지 않았다.
훙샹은 이미 미국 정부에 의해 제재 리스트에 올랐고, 중국 당국의 수사를 받고 있어 제재 효과 측면에서는 큰 의미가 없지만 북중간 불법 거래에 연루된 중국 기업을 우리 정부가 제재하기 시작했다는 점에서 상징성이 클 것으로 외교가는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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