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영국의 EU탈퇴가 세계경제에 초래할 최악의 사태

 

       영국의 EU탈퇴가 세계경제에 초래할 최악의 사태

                             2016年3月1日　真壁昭夫                번역 오마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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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안정한 세계의 경제상황에서
과소 평가할 수없는 유럽 리스크

영국의 EU탈퇴는 세상사람들에게는 무시할 수없는 리스크가 되고있다

지금까지 그리스의 채무문제 등을 안고있으면서, 나름대로 경제회복을 계속해 온 유럽이지만, 지금에 와서 영국의 EU탈퇴 가능성과 도이치방크의 신용불안 등의 무시할 수없는 문제가 한꺼번에 부상하고 있다.

작금의 세계경제를 보노라면, 중국경제의 침체가 더욱 선명해지는 한편, 사우디 아라비아 등과 같은 주요 산유국은 감산합의도 어려워 유가 하락에 제동이 걸리지 않고있다. 자원 수출 주도형인 브라질과 러시아 등의 신흥국 경제는 불안정한 전개를 해나가고 있다.

더우기, 한 때 "셰일 혁명"으로 들끓었던 미국에서는, 에너지 관련기업의 실적이 악화되고 있다. 이에따라 일본을 비롯한 세계 주요 주식시장은 주가가 낙차폭이 큰 롤러 코스터처럼 급등락하는 경향이 있다.

외환시장에서는 위안화의 향후 동향 등에 대해 우려가 확산되고 있으며, 주요 투자자들의 리스크 오프의 움직임이 계속된다. 따라서 안전 통화라고 볼 수있는 엔화이나 스위스 프랑 등으로 매입이 쏠려 달러가 매도되기 쉬운 상황이 되어있다.

이러한 상황에 더 해 유럽 문제가 더해지게 되면, 세계경제의 장래는 점점 앞을 읽을 수없는 혼돈상태에 빠질 가능성이 높아진다. 그런 의미에서 유럽지역의 사건과 사태에는 충분한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6월 23일의 영국의 EU탈퇴 여부를 묻는 국민투표에 관해서는, 정부 여당 내에서도 의견이 갈리는 아슬아슬한 투표가 될 것으로 보여 예단은 허용되지 않는다. 그 리스크를 과소평가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영국의 EU탈퇴, 난민문제
유럽​​경제에 산적한 난제

현재, 유럽이 안고있는 주요 과제는 세 가지다. 하나는 영국의 EU탈퇴 가능성이다. 원래 영국 내에서는 자국의 주권을 중시하는 견해가 강해 반EU라는 여론이 있었다.

지금에 와서, 반 EU여론이 고조하는 요인은 난민 문제다. 난민 증가에 따라, 영국 국민 중에서 EU로부터의 탈퇴를 의식하는 경향이 강해지고 있다. 게다가, 카메론 정권인 여당 내에서도, 차기 총리를 노리는 존슨 런던시장이 EU 이탈 지지를 선언하는 등 사태가 긴박해지고 있다.

산업계 등은 EU권과의 관계를 의식해서, 이탈 반대의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지만, 인기가 높은 런던시장의 영향은 무시할 수없는 것 같다. 국민 투표의 결과는 미묘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만일, 6월의 국민투표로 영국의 이탈이 결정되게 되면, EU ​​전체의 체제를 유지하기도 어렵게 될 것이다. 이럴 경우, 최악의 경우에는 EU가 분해되는 방향으로 진행될 가능성도 나온다. 그것이 현실화하게 되면, 단일 화폐 유로의 유지도 어렵다.

두 번째 과제는 난민문제다. 올해 시리아 등의 분쟁이 더욱 격화되고 있기도 해서, 유럽 국가로 유입되는 난민의 수는 증가하고 있다. 난민의 증가와 치안의 악화와 더불어 테러발생의 위험이 높아지고 있다.

유럽​​ 국가의 국민 감정으로서는, 난민 수용을 제한해야 한다는 의견이 높아지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자연스러울 지도 모른다. 지금까지 난민수용을 비교적 관대하게 인정해 온 독일에서도, 메르켈 총리에 대한 반대가 높아지고 있다. 메르켈 총리의 지지율이 크게 저하하면, 독일의 정치 정세뿐만 아니라 EU 전체의 정책 운영에도 부정적인 영향이 나온다.

세 번째 과제는 EU내 금융기관의 경영문제다. EU권 최대인 도이치 방크는 2015년 12월기의 결산에서 약 8400억엔의 적자를 보았다. 또한 금융시장에서는 한때 동 은행의 복잡한 금융파생상품에서 큰 손실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견해가 확산되면서 주가가 크게 하락하는 경우도 있었다.

은행의 신용불안의 배경에 있는
경제와 금융상황의 악순환

금융시장에서 경영상황이 우려되는 금융기관은 도이치 방크만이 아니다. 도이치 방크의 주가가 크게 하락한 국면에서는, 독일의 코메르츠 방크와 영국의 바클레이즈 은행 등 다른 주요 은행주도 대대적으로 매도되었다.

포르투갈이나 스페인, 심지어 이탈리아 등의 은행은, 전통적으로 같은 민족끼리의 경영이 많아, 경영의 근대화가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왔다. 따라서 거버넌스의 기능이 작동하기 어렵고, 부실채권의 발생에 제동을 걸기도 어렵다는 견해가 많았다.

그리스와 아일랜드, 포르투갈 등의 채무문제로 인해, 유럽 지역에서는 큰 타격을 입은 금융기관이 여러 개 있다. 그들의 경영상황은 상당히 회복하고 있다고 볼 수 있지만, 금융시장에서는 "아직도 완전히 회복되지 않은 은행이 있다"는 관측도 많았다.

금융기관의 부실채권 처리는, 기본적으로 벌이에 따라 부실채권을 상환하는 수순이다. 유럽​​ 경제의 회복이 매우 완만한 가운데, 금융기관이 그 재원을 벌어들이는 것은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다.

게다가, 당장은 유럽국가의 일부에서 디플레이션 압력이 높아지고 있는 것도 놓칠 수 없다. 물가수준이 하락하는 디플레이션 중에는, 화폐가치가 상승한다. 화폐 가치가 올라가면 상환하는 부실채권의 가치가 올라가, 그만큼, 금융기관의 부담이 늘어나게 된다.

금융기관이 상환할 재원을 무리해서 벌려고 초조해 하면, 아무래도 딜링 등의 분야에서 대형 보유량 = 포지션을 보유하기 쉽게된다. 대형 포지션을 보유하면 그만큼 안고있는 리스크 량이 증가해, 금융시장이 불안정하게 되고, 상당한 손실을 입는 경우가 나온다.

이번 도이치 방크의 신용불안에 관한 소문은, 동​ 은​행이 거액의 금융파생상품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이 배경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어떤 의미에서는, 유럽지역의 경제와 금융상황의 악순환이 이어졌던 것이 중요한 원인이 되었다.

중국과 미국의 경제침체에 유럽 리스크
현재화가 겹쳐지는 최악의 시나리오

유럽​​ 경제가 많은 과제를 안고있는 상황을 감안할 때, 그것들이 더욱 악화하는 리스크 대비 시나리오를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세계 경제에 있어서 가장 경계해야 할 것은, 중국 경제의 일단의 침체와 유럽 경제의 리스크 요인의 현재화, 나아가서는 미국 경제의 침체 우려가 한꺼번에 겹치는 것이다.

중국이 안고있는 구조문제를 생각하면,  중국 경제의 침체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다. 오히려 경제가 완만하게 침체한다면, 일단은, 합격점을 주어도 좋을 것이다. 다만, 하나 주의해야 할 점이 있다. 그것은 유럽, 특히 독일과 중국의 관련성이 깊은 점이다.

큰 인구를 가진 중국은, 높은 기술을 가진 유력기업이 많은 선진국에게 중요한 시장인 것은 틀림이 없다. 특히, 자동차 등에 강점을 가진 수출주도형 경제인 독일에게는 활력소가 될 수있는 시장이다. 때문에 독일기업의 대부분은, 그야말로 명운을 걸고 중국에 적극적으로 진출하고 있다.

문제는, 위안화의 하락 등을 계기로 중국경제가 더 침체했을 때, 그 부정적인 영향이 독일을 비롯한 유럽지역의 경제에 미치는 것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한 경제 상황이 악화되는 가운데, 금융기관의 기능저하 등이 일파만파 번지면, 유럽 경제는 아마 버티기가 어려워진다.

거기에, 지금은 아직 건강한 미국경제의 침체 우려가 대두하면, 세계경제를 견인할 국가는 보이지 않게 된다. 그런 상황을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공포를 느끼지 않을 수 없다.

게다가 주요국의 재정과 금융정책은 선택의 여지가 부족해지고 있다. 만일 최악의 시나리오가 현실화되면, 세계 경제는 상당히 큰 조정국면을 각오해야 한다.

작년 이후의 유가하락과, 작금의 세계적인 주식시장의 혼란, 심지어 외환시장의 불안정한 전개는 그러한 리스크 시나리오를 암시하고 있는 지도 모른다. 머리 속에 제대로 리스크 요인을 체계적으로 정리해 놓을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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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 유럽연합(EU)의 존립을 위협하는 민족 대이동 문제

 2015년, 독일로 유입된 이민자(난민)는 약 110만명. 이민자(난민)는 대별하면 (1) EU역내(동유럽)과 같은 주변국의 기독교 권에서의 이민자 (2) 아프리카의 서구 열강들의 구 식민지에서 이민온 자(3) 시리아 이라크 아프간 · 리비아 · 예멘 등 내전 지역에서의 전쟁 난민 또는 이민자 등이 혼재.

이러한 내전지역에서 온 이민자(난민)과 이민(난민)의 무리에 섞여있는 IS나 알 카에다 등과 같은 이슬람 무장전투원을 식별하는 것은 거의 어렵다. 이민자(난민)1000명 중의 1명(0.1%)의 비율로 급진 이슬람 전투원이 잠복해 있다고 가정하면 1100명이 된다.

영국에서는 내년에 "EU에서의 이탈 여부를 묻는 국민투표"가 예정되어 있다. 프랑스에서도 "EU 불요론 · 탈퇴론"이 대두되고 있다. EU 회원국에게 이슬람권 이민자(난민)에 대한 거부반응이 심해지고 있는 것은, 다른 문명에 대한 위화감 외에도, 저임금 노동자가 대량유입되어 실업자가 증가해 임금의 인하 등과 같은 고용조건의 악화를 초래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또한, 납세의 의무를 다하고 사회복지제도를 충실히 지켜온 일반국민에게는(인권을 방패로)사회 복지제도의 수혜자 권리를 주장하는 뉴비(이민 난민)을 선의만으로는 받아들일 수없는 것이다. 풍요로운 사회라면, 당연히 받아들일 수있을 것이지만, 격차가 벌어지면서 빈곤층이 확대되어 국가경제가 피폐하고 있는 국가에게는 "서구 근대의 인권주의를 관철하는 것"이 어려워 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민 난민의 대량유입은, 기업 경영자에게는 저임금 노동자를 확보할 수있는 장점이 있어서 환영할 만한 일인 것임에는 틀림없지만, 경쟁자가 늘어나는 만큼, 지역 근로자에​​게는 천부당한 이야기인 것이다. 무엇보다, 엔고로, 임금이 높고, 인력 확보가 곤란하고, 법인세율이 높을 것 같으면, 기업은 국외 탈출을 생각할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은 그렇게 간단한 도식이 아니다. 아베 총리가 다소 강제로 법인세를 인하하고, 기간 산업의 사장단을 동반해서 정상외교에 힘쓰고 있는 것도 기업의 일자리를 늘리고 직원의 고용 유지를 노리는 것이다. 기업은 전 세계적으로 국가를 선택하는 시대다. 국가도 넋놓고 있을 때가 아닌 것이다. 현대는 폐쇄적이고 자급자족형의 일국 사회주의 시대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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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달러와 금 관련 경제소식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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