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조선일보 "주한 미군 철수"도 주장하기 시작하다

「在韓米軍撤収」を保守も主張し始めた

韓国は中国の手に乗るのか
 2016年1月22日（金）鈴置 高史

 

          조선일보 "주한 미군 철수"도 주장하기 시작하다

                                 한국은 중국의 수에 넘어갈 것인가

                   2016年1月22日（金）鈴置 高史                      번역  오마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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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 글부터 차례로 보​​기  "한국은 미국으로 돌아설 것인가"   http://cafe.daum.net/DollarnGold/L3In/2272 )

일본과의 "종군 위안부 문제"합의와 북한의 핵실험. 2015년 말부터 2016년 초에 일어난 두개의 움직임은, 한국을 미국 측으로 되돌릴 것인가, 아니면 중국 측으로 밀어 붙일것인가 -.

오바마는 "세상의 웃음거리"

사회 : 지난 번 기사에는, 한국의 보수 언론이 "친중외교를 중단하고 미국 측으로 돌아가자"고 주장하기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렇지만, 미국으로 돌아가는 것은 쉽지 않다"라고 하셨지요.

스즈오키 : 한국이 미국 측으로 돌아올 수없는 가장 큰 이유는 솔직히 말해서 미국(안전보장)에 대한 불신입니다. 북한의 4차 핵실험 다음날인 한국 각 언론의 사설이나 논평은 "오바마 대통령의 실패" 라는 단어가 넘쳐났습니다.

중앙일보 김영희 국제문제 담당 대기자의 칼럼 "김정은 '수폭 기습'... 미국에 핵대화 압력"(1월 7일, 일본어 버전)은 "세상의 웃음거리"라고 까지 썼습니다. 이하입니다.

• "전략적 인내"라고 불리던 오바마 행정부의 대북정책은 실패를 넘어 세계의 웃음거리가 되었다.

"전략적 인내"라고 하면서, 아무 것도하지 않았다. 이것이 북한의 핵개발로 이어졌다 -라는 오바마 행정부에 대한 비난입니다. 그리고 김영희 대기자는 다음과 같이 주장했습니다.

• 한미일 삼각동맹의 유혹에만 빠져서는 안된다.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은 한국과 미국이 암묵적으로 인정하고있다. 한미일 3국동맹보다 국제공조로 핵 모라토리엄(동결)을 유도해, 북한의 비핵화를 성공시켜야 한다.

북한이 핵실험을 하면 당연히, 한국인은 미국의 군사적 백업(안전보장)을 바라게 된다. 특히 2015년 12월 28일에 일본과 "위안부 합의"가 타결된 직후라서 더 그렇습니다. "한미일"간의 안보협력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미국과 일본 뿐만 아니라 한국의 보수에서도 치솟았습니다.

하지만 김영희 대기자는 "국제공조로"- 즉, 중국을 의지해 해결하자고 호소한 것입니다. 군사력을 행사할 생각이 아닌 한, 북한과 깊은 경제적인 관계를 가진 중국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다. 특히 중국은 "한미일" 안보협력을 중국 포위망으로 간주하고 있다. 3국동맹 등을 내세우게 되면 중국에게 외면당해 버린다 - 라는 판단인 것입니다.

난관에 부딪힌 느낌

사회 :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오바마 대통령을 무시하는 것이군요.

스즈오키 : 한국언론 만이 그런 논조가 아닙니다. 미국의 보수도 오바마 대통령의 "저자세"에는 비판적입니다. 온건하다는 일본의 닛케이 신문도,1월 8일의 조간에 북한의 핵실험을 해설한 글 제목이 "오바마 외교가 위기를 초래"였습니다.

그 기사의 다른 제목은 " '불안의 싹' 을 방치해" "막다른 골목에". 본문에서도 " '미국은 세계의 경찰이 아니다' 라며 모른체 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해결의지가 없는 오바마 대통령이 "북핵" 을 용인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조선일보는 1월 7일의 사설 "미중도 해결이 어려운 북한의 핵, 국가와 국민을 지키기 위해 비상조치를 취해야 한다"(한국어 버전)에서 "핵무장을 논의하자"고 주장했다. 그 이유 역시도 오바마 행정부의 "해결 의지 없음"을 들고 있습니다.

• 북한의 핵은 대한민국의 존망이 걸린 최상급 현안이다. 하지만 오바마 행정부는 해결의 의지를 잃은 상태다.

"B52 쇼"에 속지 않는다

사회 : 그렇군요. 따라서 핵을 가지자, 라고 조선일보가 사설로 주장하기에 이르렀군요.

스즈오키 : 그 조선일보에, 더 놀라운 기사가​​ 실렸습니다. 핵무장을 호소해 온 양상훈 논설주간이 1월 14일에 올린 "미국도" 북에는 핵이 존재한다는 현상의 유지(비확산)"라는 방향으로 나가고 있다" 라는 제목입니다. 다음은 기사의 서두에 실린 요약입니다.

• 미국의 "전략적 인내"는 북한의 핵이(자신에게)직접적인 위협이 아니라는 인식이 그 기반이다.

• 북이 재차 핵실험을 한다해도 미국은 "B52 쇼"를 보여주면서 한국을 진정시킬 뿐일 것이다.

미국은 1월 10일 괌에서 B52를 발진시켜 한국의 영공을 저공비행시켰습니다. 물론 북한에 대한 견제가 목적인데, 연합 뉴스는 "이 B52는 핵을 탑재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양상훈 주간은 B52의 비행은 한국 사람을 그저 안심시키기 위한 쇼에 불과하다고 단정했습니다. 그 배경은 미국에게 북핵은 대단한 위협이 아니다. 따라서 미국은 진심으로 북핵에 대처하려고 하지 않았다-라는 이전과 다른 각성된 인식이 있습니다.

북의 핵을 묵인하는 미중

사회 : 그런 이유로 양상훈 주간은 "핵을 보유하자"고 호소했다는 것이군요.

스즈오키 : 네. 그래서 그는 이번 기사에서 최근에 나타난 "한국의 핵무장론"은 미국과 중국에게는 압력이 되지않으며, 두 대국은 북한의 핵을 묵인하려고 한다는 비관적인 견해를 중점적으로 피력하고 있습니다. 관련부분을 번역합니다.

• 1971년, 닉슨 대통령은 모택동 주석과 만나 "남북 쌍방의 코리안이 다시 문제를 일으켜, 우리가 곤란하게 되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이후, 미중는 잠정적으로(남북문제로 미중이 곤란하게되어)경쟁과 갈등이 반복되더라도 이 원칙을 어기지 않았다.

• 한국의 일각에 있는 "핵무장론"은, 이러한 미국에 대한 오해를 바탕으로 하고있다. "우리도 핵무장을 하자"고 말하면, 미중이(북핵문제의 해결을 위해)움직일 것 - 이라고 보는 것은 희망에 불과하다. 미국과 중국은 우리의 본심을 꿰뚫어보고 있다.

• 우리의 소망과는 달리 현실에서는 미국과 중국이 "북에 핵이 존재한다는 현상의 유지"로 향하고 있다. "북핵 실험에 놀라지 않았다"라는 국민이 "놀랐다"사람의 2배에 달하는 불감증도 "북에 핵이 존재한다는 현상 유지"를 드러내는 현실의 일부분이다.

"충동적인 조선인"

또한, 닉슨 대통령이 마오쩌둥 주석과 처음 만난 것은 1972년입니다. 앞서 인용된 발언도 주은래 총리에 대한 것입니다.

원문은 "Nixon 's Trip to China"의 "Document 2"의 17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일본어로는 "닉슨 방중 기밀회담 록"의 100페이지에서 읽을 수 있습니다. 이하입니다.

• 조선인은, 북쪽이나 남쪽도 감정적으로 충동적인(emotionally impulsive)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이 충동과 투쟁적인 태도가 우리(미국과 중국)양국을 곤란하게 만드는 사건을 일으키지 않도록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양상훈 주간은 한국인 독자가 분노하지 않도록 부드럽게 쓰고 있습니다만, 분명하게 쓰면 이렇게 됩니다.

• 미중은 한국・조선인을 감정적으로 이해시키기 어려운 민족으로 보고있다. 따라서 "남북 쌍방에게 핵을 갖게하면, 핵전쟁이 일어날 수 있다"고 단정하고, 현상유지 - 즉 북핵 만을 인정할 것이다.
 

한반도는 미중 공동관리로

사회 : 북핵 만 인정하게 되면 불균형이 생기지않습니까?

스즈오키 : 북핵에 대해서는 미국의 핵과 중국의 대북 압력으로 균형을 잡으면 된다,라는 발상일 것입니다. 한국인은 불만이겠지만. "닉슨 방중 기밀 회담록"의 표현을 빌리면, 감정적으로 충동적인 사람들이기 때문에 남북 간에 핵균형을 만들게하는 것은 어렵고 위험하다. 그렇다면 미국과 중국이 협력해 한반도를 공동으로 관리하는 것이 좋다 -라는 판단입니다.

사회 : 원래 양상훈 주간은 한국의 핵무장론을 선도해 왔습니다. 왜 갑자기 약해진 것일까요.

스즈오키 : 결국, 북한의 4차 핵실험에 직면했음에도, 미국과 중국은 서로에게 책임을 전가할 뿐이고, 진지하게 북핵제거로 움직이지않는다. 그는 이러한 현실을 생생하게 보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본인은 차치하더라도, 한국의 핵무장론의 대부분이 "말뿐"이라는 것을 미국과 중국이 간파했다 -고 보고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어지는 대목에는 놀랄 것입니다.

• 미중이 "북에 핵이 존재한다는 현상 유지"로 향하면, 우리도 이 현상을 흔드는 방안을 택해야 한다. 북한의 핵도박에 맞먹는 정도로, 이 현상을 타파하는 것이 아니라면, 그것은 의미가 없다.

• 따라서, 한국의 핵무장론이 말만이 아니라는 사실을 보여준다거나, 북한이 요구하고 있는 주한미군 철수와 북핵폐기를 거래하겠다는 국가 전략의 대전환을 시작하든가, 무엇이든 하지 않으면 안된다.

핵폐기를 대가로 미군을 철수한다

사회 : 한국이 주한미군을 철수시킨다는 것입니까!

스즈오키 : 바로 그것입니다. 아무리 "북핵의 폐기"와 교환이라고 하지만, 한국 보수의 본류 중의 주류 언론인이 "주한 미군 철수"를 언급한 것입니다. 한국의 핵무장론은 미국과 중국에게 무시된 것 같다. 그렇다면 그것보다 현실성이 높은 "주한 미군 철수론"을 당당하게 외쳐, 미국과 중국의 "현상유지"를 위한 담합을 깨부수자 - 라는 의도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북한이 핵을 내세워 온 요구를 받아들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한미동맹의 파기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상당한 "극약처방"입니다. 포인트는, 주장한 것이 보수층에게 커다란 영향력을 가진 언론인이라는 것입니다. 똑같은 얘기를 좌파가 말하면 "북의 첩자"로 간주되겠지만, 양상훈 주간이 말하면 "주한미군 철수와 핵폐기 거래도 하나의 방법" 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이 기사의 대글을 보면 "결국 자신의 나라는 스스로 지킬 수 밖​​에 없으니까"라는 이유를 들어, 미군 철수 론에 찬성한 사람이 있습니다. 물론 이것을 읽고 섬뜩한 한국인도 많다고 생각합니다. "미군철수를 거래하는 것은 절대로 허용되지 않는다. 북쪽에게 속을 뿐이다"라고 쓴 독자도 있습니다만.
 

한국인에게 그런 결의가 있는가

사회 : 양상훈 주간의 주장을 박근혜 정권이 채택할 가능성은 있습니까.

스즈오키 : 핵무장과 마찬가지로, 그 가능성은 그다지 높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 정권은 말하는 것은 용감하지만, 그렇게 할만큼의 담력은 없다고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위안부 합의"문제도, 국내의 내부 교섭(피해 당사자 등 과의)도 끝나지 않았는데, 미국의 압력에 굴복해 스스로 궁지에 빠져 버렸다.

그래서인지 양상훈 주간도 기사의 마지막에 "우리에게 그만큼의 결의가 있고, 실현할 능력이 있는 지는 별개의 문제지만" 이라고 썼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주장이 나온 것 자체가 현실을 움직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안부 합의의 이면에 있는 미국

사회 : 북한이 이러한 한국의 움직임에 대응해서 움직일 것이라고 보는 것입니까?

스즈오키 : 북한보다 중국이 움직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중국은 한국과 일본의 위안부 합의와 북한의 핵실험으로 한미일의 대 중국포위망이 실현되는 것이 아닌가 우려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바람 구멍을 내는 이 아이디어는, 상당히 기쁠 것입니다.

2015년 12월 28일의 "위안부를 둘러싼 한일합의"를 목도한 중국은 상당히 초조해졌다. 한국에게 "위안부 카드"를 사용하게 함으로서, 미국이 노리는 한미일 3국 군사협력 강화에 쐐기를 박아왔다. 중국으로 볼 때는 그 귀중한 카드가 갑자기 사라져 버린 것입니다.

국영 통신사인, 신화가 운영하는 신화망 기사 "위안부 문제 합의의 이면, 배상금으로 입막음"(12월 30일, 일본어 버전)이 중국의 실망과 경계감을 여실히 보여줍니다.

제목 "배상금으로 입막음"은 대만 언론의 보도를 인용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기사는 일본과 미국 언론의 기사를 재인용하는 형태를 취해, 다음과 같이 설명했습니다.

• 합의의 이면에는 미국이 있고, 그 목적은 중국 견제다. 미국은 한일 어느 쪽 주장이 옳은 지에는 관심이 없다. 양국이 손을 잡기만 하면 좋은 것이다.

• 미국의 아시아의 주요 동맹국인 한국과 일본이 역사문제에서 눈을 돌려,북한과 중국의 위협에 다시서게 된다. 향후는 "위안부"라는 장애물을 제거해, 한미일의 군사협력이 더욱 확대될 것이다.

 

북의 핵무기를 중국이 관리

그러한 중국을 더욱 당혹하게 만든 것이 1월 6일의 북한의 핵실험이었습니다. 이것이 한미일를 결속시켜 3국의 군사협력이 점점 진행되어 버린다고 생각했습니다. 북한의 핵실험으로 박근혜 대통령에게 전화한 오바마 대통령은 "북한​​의 핵실험이라는 도전에 대한 한미일의 대응 능력은, 한일의 위안부 합의에 의해 강화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연합 뉴스의 "박 대통령, 미일 정상과 잇따라 전화 ......"대북 강력 제재"를 추진"(1월 7일 한국어 버전)이 보도했습니다. 또한 이 기사는 박근혜 대통령이 "한미일 협력"에 관해 어떻게 대답했는 지는 보도하지 않습니다.

한미일이라는 포위망의 형성에 당혹한 중국의 눈앞에 튀어나온 "미군 철수론". 이것을 잘 이용하면, 베이징을 근처의 한국에서 노리는 주한미군을 제거할 수 있을 지도 모른다. 잘하면 한미동맹도 파기시킬 수 있습니다.

이렇게 큰 "과일"을 얻을 수 있다면, 중국도 진심으로 북한의 핵을 막을 지도 모릅니다. 그것이 불가능하다해도 "핵무기의 중국과의 공동관리" 정도는 북에게 받아들이게 해서 한국을 안심시킨다, 등의 방법이 생겨납니다.

그렇게 되면, 미국도 "북핵"에 대한 대응에 진심이 될 지도 모릅니다. 이렇게 전개되는 것이 양상훈 주간이 희망하는 "북한의 핵무장이라는 현상을 흔드는" 상황인 것입니다만.

복선을 깔아 온 북한과 중국

사회 : 그렇게 잘될 것같습니까?

스즈오키 : 중국과 북한은 복선을 깔아 왔습니다. 2015년 1월 10일, 한미 합동 군사연습을 중단하면, 핵실험을 중단할 용의가 있다고 북한은 표명했습니다. 4차 핵실험 직후인 2016년 1월 15일에도 같은 취지의 담화를 발표했습니다.

한미는 이를 선전공세로 간주해 무시해 왔습니다. 한편, 중국은 적극적으로 지지했지요. 2015년 4월 11일에는 한국에 대해 "긴장 격화를 높인다"라는 이유를 내세워 한미 군사연습의 중단을 요구합니다.

중국은 우선 "합동 군사연습의 중지와 핵실험 중단"을 거래한다면서 - 한국을 끌어내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미군철수와 핵폐기" 라는 거래로 이어가면 좋습니다.

한국인의 마음의 움직임을 실로 깊게 관찰하고 있는 것이 중국입니다. 미국의 의욕없는 대응에 실망한 한국의 보수 세력까지 미군철수를 말하기 시작한 것을 간과할 리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쩌면 그것은 - 중국이 이전부터 만들어 온 함정에 한국이 빠지는 것을 기다리고 있었다고 해야겠지요.

중립화가 눈 앞에

사회 : 결국 북핵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스즈오키 : 앞으로의 교섭에 따라서입니다. 대략 나누면 시나리오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선, 미중이 북한의 핵 보유를 사실상 인정하면서, 한반도의 공동관리 체제를 강화하는 케이스. 다른 하나는 미중의 카르텔(담합)이 무너져 상황이 유동화하는 경우입니다.

후자의 경우가 되면, 한반도 전체의 비핵화와 중립화가 사거리에 들어옵니다. 그 과정에서 북한체제가 흔들리면, 통일문제도 관련되게 될 것입니다.

사회 : 미국과 협조하는 듯하면서, 한국은 중국의 뜻대로 되어가는 것이군요.

스즈오키 : 만약 북핵을 진심으로 제거하려고 한국인이 결심하면, 중국의 제안을 받아드릴 가능성이 높다. 그 때는 "위안부 합의"등은 모조리 날아가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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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중이 "북에 핵이 존재한다는 현상 유지"로 향하면, 우리도 이 현상을 흔드는 방안을 택해야 한다. 북한의 핵도박에 맞먹는 정도로, 이 현상을 타파하는 것이 아니라면, 그것은 의미가 없다.

• 따라서, 한국의 핵무장론이 말만이 아니라는 사실을 보여준다거나, 북한이 요구하고 있는 주한미군 철수와 북핵폐기를 거래하겠다는 국가 전략의 대전환을 시작하든가, 무엇이든 하지 않으면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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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달러와 금 관련 경제소식들

글쓴이 : 오마니나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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