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TPP"는 미 지정학적 패권의 축소전략 2015년 11월 9일 田中 宇

ＴＰＰは米覇権の縮小策
２０１５年１１月９日 　　田中　宇

            "TPP"는 미 지정학적 패권의 축소전략이다

             2015년 11월 9일 　田中　宇                                             번  역    오마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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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5일, TPP(아시아 태평양 자유무역 협정)에 서명한 미국 일본 등 12개국이 지금까지 비밀로 하던 TPP조문을 전면 공개했다. TPP조문은 지금까지 위키 리크스가 협상 조문의 일부를 노출했지만, 그 전체 내용은 각 정부가 기밀문서로 취급하면서, 각국의 의회도 협상에서 제외된 채, 비민주적인 상황에서 체결까지 진행되었다.

TPP는, 대미종속 유지를 위한 것인 지 아닌 지와 관계없이 합의에 이르려는 일본의 주도로 10월 5일에 조인되어, 12개국의 의회가 비준에 들어 갔지만, 조문은 체결 이후에도 5년 동안, 기밀취급이 계속되기로 되어있었다. 따라서 각국 의회는, 조문을 보도 듣도 못한 채 비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는, 터무니없는 상황에서 사태가 진행되었다. 그런데 이번에, 갑자기 전문 전체가 공개되므로서, 상황이 바뀌었다. (Text of the Trans-Pacific Partnership) (TPP Full Text | United States Trade Representative)

5년 동안 기밀취급이 되어야 할 TPP전문이 왜 갑자기 공개된 것인지, 어느 나라도 설명하지 않는다. 12개국의 모든 정부가 동시에 전문을 공개한 것은 아니고, 먼저 뉴질랜드(NZ)정부가 인터넷에 공개했다.

NZ정부는 "12개국을 대표해 발표한 것" 으로 되어 있지만, NZ의 공표 이후에 미국 등의 다른나라가 공표했다는 흐름에서 생각해보면, 조문을 의원들에게 비밀로 한 채 의회의 비준 심의를 진행한다는 어이없는 상황에 막상 처하게된 NZ정부가 미국의 반대를 무릅쓰고 공개를 단행했을 지도 모른다. NZ정부와 정치권은 이전부터, TPP가 국익이 될 것인지에 회의적이었다. NZ의 공표 후에, 일본정부도, 개요 및 별첨 · 부속서에 대해서 일본어로 번역해 발표했다. (TPP requires major sales effort to gain acceptance)

발표된 TPP조문은 30장(章), 영어버전으로 6천 페이지, 부속 문서를 포함하면 1만 8천 페이지로 분석하는 데만 몇 주가 걸린다. 예를들어 자동차의 관세에 대해서는, 일본에서 미국으로 수출하는 완성차의 수출관세가 현행 2.5%에서 제로로 낮아지는데, 처음 20년 간은 현행대로 유지하고, 그 후 10동안 2. 25%에서 제로가 된다는 것으로, 제로가 되는데 30년이 걸린다다. 일본에서 미국으로 수출하는 트럭의 관세도 현행의 25%가 제로가 되는 것은 30년 후의 일이다. (Breaking down 5 big sections of the TPP)

미국의 자동차 관세는, 미일 간의 주요 대립쟁점 중의 하나였는데, 일본 측이 미국의 대통령 선거 전에 어떻게든 결실을 맺도록 하려는 생각에서 거의 전면적인 항복이라고 할만한 큰 양보를 해, 10월의 조인에 도달했다는 것을 알 수있다. 서명이 내년으로 늦어지게 되면, 미 의회에서의 비준심의가 내년 봄 이후의 대통령 선거 기간과 겹치게되어, 특히 미국 민주당이 미 국민의 표를 가만한 반대론을 강화해 비준이 부결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8월의 "마우이 붕괴"(8월 상순에 있었던 하와이 마우이섬에서 열린 TPP협상의 실패)를 보고, 영국 이코노미스트 등이 "오바마 정권 하에서의 TPP실현 가능성은 더 이상 없다"라고 예측했다. 자동차 관세를 둘러싼 미일의 대립 만으로도 이것은 무리라고 당시에는 생각되었기 때문에, 일본이 전면적으로 양보해, 올해 내에 체결되리라고는 예측할 수 없었다. (TPP, RIP?) (The Economist : The TPP is dead) (After The 'Maui Meltdown', TPP Has Missed A Key Deadline That Probably Means It 's Doomed Whatever Is Now Agreed)

TPP조문에서 무엇을 분석할 수 있을 지, 앞으로 많은 분석가와 시민 운동가가 인터넷으로 공개될 문서를 보게될 것이므로, 내용 분석은 각 의견들이 나올 때까지 기다리기로 하고, 이번에는 TPP가 가진 지정학적인 패권 측면에서의 그 의미를 생각하고자 한다.

내가 주의를 두었던 것은 TPP에 포함되지 않는 지역이다. TPP에 포함되지 않는 지역을 열거하자면, 중국, 한국, 러시아, 구소련(중앙 아시아, 코카서스)남아시아 (인도, 파키스탄), 중동, 아프리카, 중남미의 일부와 동남아의 일부다. 유럽​​ (EU)은 TPP와 같은 개념으로 만들어진 TTIP(미국과 유럽 자유무역 협정)를 미국과 협상 중이어서 여기에는 포함시키지 않았다.

이 TPP 제외지역에 대해 생각해보면 모두 BRICS의 영향권에 있는 국가들이다. 러시아와 구소련은 러시아의 영향권, 동남아시아와 한반도는 중국의 영향권이다.

중동은, 러시아 군의 시리아 진출 이후, 급속히 러시아(러,이란)의 영향권이 되고있다. 아프리카는 남아프리카 공화국이 있기도 하고, 중국의 경제 영향력도 증대하고 있다. 중남미는 브라질이 주도국의 하나가 되어 지역을 통합하려는 시도가 계속되고 있다.

이들 국가 중에는, 한미 FTA를 체결한 한국처럼 미국이 개별적으로 자유무역협정을 맺은 나라도 있다. 그러나, 미국이 한국을 TPP에 넣지않고, TPP 협상 이전에 개별적으로 FTA를 맺은 것은, 모두 북핵문제가 해결되어 남북이 화해하고, 주한 미군이 철수해 한국이 중국의 산하에 들어가는 색채를 강화되면, 언제든지 FTA를 파기해 미국의 영향권에서 떼어내려고 해두었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미국은 제 2차 대전 후, 한국 전쟁이 시작될 때까지, 한반도를 자국의 영향권 밖으로 생각했다. 한국전쟁이 공식적으로 끝나면, 한국은 중국 측으로 들어가는 경향을 강화한다.

미국이, BRICS와 그 영향권을 제외한 지역에서 TPP협상을 진행했던 시기는, 2008년의 리먼위기 이후, 중국 등의 BRICS가 미국에서 벗어나 국제영향력을 증대시켜, BRICS가 IMF와 세계은행이라는 미국 중심의 경제 패권체제에 대항하는 국제금융기관(BRICS개발은행, AIIB 등)을 창설해, 패권의 다극화가 표면화한 시기와 겹쳐진다.

TPP는, BRICS가 미국 패권에서 자립해, 세계의 패권구조가 다극화한 이후를 내다보고, 미국이 곧 나타날 다극형 체제의 세계에서의 자국 영향권 (지역패권 영역)을 결정하기 위해 만들고 있다고 생각된다.

이는, TPP와 WTO를 비교해 보면 더욱 명확해진다. WTO와 그 전신인 GATT(1947-1994년)는,  세계의 모든 국가들의 참여를 전제로 하고 있으며, 협상의 주도역은 미국이다. WTO와 GATT는 제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생긴 미국의 단독패권 체제 하에서 세계 자유무역 체제를 창설하기 위한 국제기관이었다.

TPP와 TTIP는, WTO의 최신판인 도하 라운드가 07년 경에 좌절한 그 "시체"위에 만들어져 있다. 미국은 단독 패권체제를 기반으로 WTO를 추진할 생각이 아니라, 대신 그보다 작은 BRICS+미국,유럽(또는 BRICS+미국+유럽)이라는 다극형 체제를 전제로,  BRICS를 제외하고 (향후의)미국의 지역패권 지역을 대상으로 한 TPP와 TTIP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말하자면 미국 자신이, 자국의 패권 축소와 세계의 다극화를 전제로 미래를 생각하고 있는 것이다.

이같은 분석에 대해 "미국은 다극형 세계를 추진(용인)해 TPP와 TTIP를 만들고 있는 것이 아니라, 중국과 러시아를 제외한 TPP를 만들므로서, 중러를 잡기 위한 신냉전 체제를 구축해, 중러를 무너뜨리고 미국의 단독패권 체제를 부활시키려는 것"이라는 반론이 나올 지도 모른다. 분명히 GATT는 냉전시대의 "서방"국가 만이 그 대상이었다. 하지만 냉전 체제가 무너진 후인 1994년, 동구권을 포함시키기 위해 서방 만의 GATT가 전 세계를 대상(미국 단독 패권체제)으로 하는 WTO로 변신했다. 그런데 이제와서 미국이 WTO를 버리고 재차 서방 만을 대상으로 하는 TPP+TTIP로 돌아가는 것은, "새로운 동방"이라고 해야 할 BRICS와 대치하는 흐름으로 파악할 수도 있다. (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 - Wikipedia)

하지만, 냉전 후 25년 동안, 새로운 동방 측은, 자본주의를 전제로 한 고도성장의 경제 시스템을 완전히 습득했다. 이제 세계경제를 견인하고 있는 것은 서방측(선진국)이 아니라 동방측(BRICS)이다.

냉전시대의 구 동방 측은, 결과적으로 서방 측보다 발전할 수 없는 사회주의 경제 시스템을 가졌고, 서방 측이 고도성장한 반면, 동방 측은 저성장과 침체를 거듭하고 있었다. 게다가 중국과 소련은 1960년 대부터 대립해, 동측 진영은 내부적으로 결속하지 못했다. 냉전은, 서방 측이 승자고 동방 측이 패자라는 것을 중간 쯤부터 분명히 보여 주었다.

대조적으로, 지금의 새로운 동 측은 냉전 후 25년의 습득기간을 거쳐, 제조업에서 세계의 견인역이 되어, 위안화와 BRICS 개발은행 등, 달러와 브레튼우즈 체제 (IMF와 세계은행)를 대체하는 결제와 환율 운영의 기능도 갖기 시작하고 있다. 금융 기술은 서 측이 잘하지만, 제조업이 한물가버린 서 측은, 금융기술을 사용해 부를 늘릴 수 밖에는 성장할 수있는 원천이 없다. 서 측은, 금융기술을 지나치게 사용해 버블을 팽창시켜 2008년의 리먼 위기를 초래하고, 그 이후에도 더욱 금융버블을 팽창시키는 QE(중앙은행 통화 대발행)이외의 실질적인 경제성장을 하지 못해, 앞으로 리먼위기를 능가하는 거대한 버블붕괴의 재발이 불가피하다. 향후 "신 냉전"이 된다 하더라도 그것은 서 측이 금융버블이 붕괴되어 패배할 가능성이 크다.

구냉전에서는 중소가 대립하고 있었지만, 신냉전은 중국과 러시아가 강하게 결속하고 있다. 미국은 지난 몇 년 동안 의도적으로 중러를 결속시킨 뒤에 중국과 러시아에 대한 적대를 강화해, 미국에게 적대받는 만큼 중국과 러시아가 결속하는 구도가 되어있다. 게다가, 미국과 유럽, 일본조차도 경제성장의 큰 부분을 중국과의 관계에 의존하고 있다. 올 여름 이후의 중국경제의 감속이, 일본과 미국의 경기를 악화시켜, 미 연준은 달러 건전화를 위한 금리인상을 할 수 없게되었을 정도다. 구 냉전에서는 동서 측이 경제관계를 단절할 수 있었지만, 향후의 신냉전은 하루동안이라도 미국과 중국 등 동서 간의 경제관계를 단절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중국이 미국 국채를 매도해 버리면 미국은 재정 파탄(금리 상승)한다. 이래서는 본질적으로 "냉전"이 성립되지 않는다. 미국이 서방 측을 이끌고 무리해서 중국 (BRICS)과의 경제관계를 단절해 새로운 냉전을 일으킨다면, 장기적으로 볼 때,지는 것은 서방 측이다.

미국과 일본은, 중국을 적시하는 경향이 강하지만, 유럽은 오히려 중국과의 관계를 강화하고 있다. EU는 미국과의 새로운 무역협정의 내용에 불만족이며, TTIP는 체결되지 않을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TPP와 TTIP는 미국의 다국적기업이 일본이나 유럽 등 가입한 회원국의 정책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미국의 입김이 강한 불투명한 국제법정에 제소해 그 국가의 정책을 해제할 수있는 "투자자 보호"인 ISDS 조항이 붙어있다. TPP와 TTIP에 가입하면 국권을 미국 다국적 기업에게 박탈 당하고 만다. 패전 이후 70년, 줄곧 국권을 미국에게 바치고 있는 일본은, TPP에 가입해도 그다지 크게 변할 것도 없지만, 유럽은 그렇지 않다.

미국과 유럽 간의 TTIP가 체결되지 않을 경우, 유럽은 미국의 신냉전에 참여하지 않고, 독자의 지역패권으로서,  BRICS과 적대하는 것이 아니라 협력하는 길을 걸을 것이다. 그렇게 되면, 미국과 유럽의 동맹관계는 끝나, 세계는 BRICS+유럽+미국이 된다. BRICS의 각 국가들은 완만한 관계이므로, 유럽과 BRICS국가들도 마찬가지로 완만한 연결이 되므로 세계의 다극화에 박차가 가해진다. 미국은 유럽을 산하에 넣을 수 없고, 유럽이 BRICS측으로 들어가 버릴 경우, 점점 새로운 냉전을 일으키기가 어려워진다. 그런 시점에서 미국이, 중국과 러시아 등 다른 "극"과의 대립을 포기하고 협력으로 전환하면, 다극화가 완성된다.

구소련은 러시아가 주도하고, 동남아시아와 한반도는 중국 주도라는 방향성이 보이며, 중동도 급속하게 미국에서 멀어지고 있다. 하지만, 아프리카와 중남미 지역의 정리는 비교적 침체상태이며, 극이 될 국가(남아공과 브라질)의 주도성도 그다지 강하지 않다. 지역에서의 자립이 진행되지 않을 경우, 중남미에 대한 미국의 패권과, 아프리카에 대한 미국과 유럽의 패권이 남게된다. 이 부분은 유동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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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PP로 이야기를 되돌린다. 위와같이 미국의 단독패권 체제가 무너지고, 세계가 다극화한 이후에도, 미국이 자국의 패권지역(영향권)으로서 남기고자 할 국가들 또는 미국의 지역패권 체제에 남고자 하는 국가들이 TPP의 회원국이 된다.

그러나, TPP 회원국의 대부분도, 세계가 다극형으로 전환한 뒤, 줄곧 미국의 영향권에 있던 있는 것은 아니다. 미국, 캐나다, 멕시코라는 북미 3개국은, TPP의 전신인 NAFTA 시기부터, 미국과 국가통합을 추진하는 길을 걷고 있어, 향후에도 미국 지역(북미 지역)에서 나오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다른 나라들은 미국권(TPP)에 대한 귀속과 다른 극으로의 귀속사이에서 흔들리는 모호한 상태다. (다극화와 TPP)

TPP 회원국 중에, 남미의 페루와 칠레, 브라질 등을 중심으로 한 남미권이 유대를 강화하면, 그 쪽의 일원이 될 경향이 강해진다. 남미 국가들 중에서 브라질, 아르헨티나, 베네수엘라, 볼리비아는 대미자립(반미)의 경향이 강하고, 페루와 칠레, 콜롬비아는 대미종속(친미)의 경향이 강하다.

호주와 NZ는, 원래 영국의 영향권(영연방)였지만, 영연방은 전후, 장기적으로 계속된 미국 단독패권 체제 하에서 존재감을 잃고, 향후 세계가 다극화하더라도 영연방은 아마 부활하지않는다. 호주아 NZ는, 미국권에 남는 길과, 동남아시아와 함께 중국권으로 가는 길 사이를 왔다갔다하고 있다. 동남아시아에서는, 미국의 세계 지배에 있어서 태평양과 인도양을 연결하는 전략거점인 싱가포르이 TPP가입을 일찍부터 결정해, 그에 이끌려 인접국인 말레이시아와 브루나이도 TPP에 들어갔고, 베트남도 중국에 대항하는 의미에서 TPP에 합류했다. 대조적으로, 태국은 중국과의 관계를 중시해, TPP에 들어가지 않았으며, 필리핀도 어정쩡한 태도를 취하고있다.(Thailand 's tough choice : TPP or RCEP)

미국과 일본은, 태국과 필리핀에게 TPP에 들어오도록 권하고 있다. 중국은, 동남아를 TPP라는 미국권에 빼앗길 것을 우려해, 중국+ASEAN+한국, 일본, 호주, NZ 인도로 RCEP(동아시아 지역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라는 자유무역권을 올해 안에 설립하기 위해 협상을 서두르고 있다. 일본, 호주, NZ과 ASEAN중에서 4개국(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브루나이, 베트남)은 TPP와 RCEP에 모두 들어가 있다. (TPP deal pressures RCEP trade talks in Busan, China keen for progress)

일본은 "한자권"이며, 메이지 유신까지, 가장 관계가 깊은 나라는 중국과 조선이었다. 그 후, 서양이 세계를 석권하는 한편, 중국은 아편전쟁(1840년)으로 개혁 개방(1978년)까지 쇠퇴해 혼란스러웠다. 이 백 여년간, 일본과 아시아의 많은 국가들에게 중국은 의지할 수있는 대국이 아니었다. 일본은 패전 이전까지 미국과 유럽을 따라 잡는 경제발전을 통해 동아시아의 대부분을 영향권으로서 가진 세계의 "극" 중의 하나가 되었지만, 패전한 2차 대전 이후부터는, 일전해 국권의 대부분을 미국에 맡기는 대미 종속을 계속하고 있다.

지금까지 몇 번이나 쓴 것처럼, 일본의 대미종속은, 관료기구가 은밀한 독재체제를 유지하기 위한 필수가 되어있다. 따라서 일본은, 중국이 대두해 동아시아를 영향권으로 가지는 세계의 기둥 중의 하나가 되더라도, 중국의 영향권으로 들어가는 것을 강하게 거부하고, 쇠퇴하는 미국권에 남을 것을 모색해, 결렬될 것 같았던  TPP 협상의 해결사가 되어, 10월의 TPP체결에 이르른 것이다.

그러나 중국은, 일본에게 이미 최대의 무역상대국이다. 13년 이후 통계 상의 최대 상대국이 중국에서 미국으로 바꼈는데, 이것이 사실이든 아니든 최대의 무역 상대국을 중국이 아니라 미국으로 하므로서, 일본의 대미종속을 정당화하려고 하는 관료의 통계 조작이 의심된다. 중국의 경제성장이 둔화해도, 세계의 제조업의 중심이 중국에 있는 현실은 앞으로도 바뀔 일은 없다. 따라서 일본 정부는, 선전하고 있는 TPP뿐만 아니라, 동시에 중국 중심의 RCEP에도 가입하지 않을 수 없어, 그 사실을 국내에서는 가능한 보도되지 않도록 하고있다.

일본 자신이 세계의 극의 중 하나가 되는 것은, 패전 후에 불가능하게 되었다. 1970년 대, 미국의 닉슨 정권이 중국과의 우호관계의 부활과 일본에서의 군사철수라는 방향을 결정했을 때, 일본이 중국과 연계를 강화해서(독일, 프랑스의 EU와 같은 방식으로)세계의 극으로 돌아갈 기회가 약간은 있었지만, 일본정부는 대미종속의 영구화를 선택해서 주일미군의 철수를 최대한 막으면서 지금에 이르고있다.

관료기구가 일본의 권력을 가지고 있는 한, 일본은 대미종속을 계속해, 미국과의 관계와 TPP의 긍정적인 측면이 날조적으로 과도하게 선전되어, 중국과의 관계와 RCEP는 단점이 과대 선전되거나 계속 무시한다. 광고 뿐만 아니라, 무역과 투자 등과 같은 실물경제 측면에서도, 일본정부가 일본기업에 대해, 미국과의 관계를 확대해서 중국과의 관계를 축소하도록 유도해 나갈 지도 모른다.

그러나, 미국 경제가 쇠퇴하고 있다. 금융버블의 재붕괴가 일어나, 장기적으로 쇠퇴는 더욱 심해진다. 자국이 쇠퇴하더라도 독재유지를 위한 대미종속을 계속하려는 일본의 관료기구는, 미 경제가 더욱 악화해서 TPP에 가입한 이득이 줄어들어도 TPP를 그만두지 않을 것이다. TPP는 ISDS처럼 국권을 대기업(미국 기업)으로 넘기는 조항이 포함 된 "불평등 조약"이지만, 일본은 이미 국권을 전면적으로 미국에 안기고 있는 괴뢰국가이므로, TPP에 가입해서 발생할 새로운 피해는 적다. (US growth slows despite spending spree)

일본 이외의 국가는 국권을 더 소중히 하고있다. 따라서 미국경제가 쇠퇴하면, 국권박탈의 불평등 조약인 TPP에 가입하는 불이익이 커진다. 언젠가 일어날 버블 재붕괴로 미국경제가 더욱 악화되면, 일본 이외의 회원국 사이에서는 TPP 탈퇴를 모색하는 움직임이 강해질 것이다. 이미 호주와 캐나다, TPP는 국익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Australia 'could be sued for billions'by foreign companies under TPP) (Jim Balsillie fears TPP could cost Canada billions and become worst-ever policy move) (TPP is too flawed for a simple`yes 'vote)

TPP는 여전히 각국의 의회에서 비준되지 않았다. 앞으로 어쩌면 일부 회원국의 의회가 비준을 부결시킬 지도 모른다. TPP는 12개 가맹국의 모든 의회가 비준하지 않아도 총인구(약 8억 명)의 85%를 차지하는 6개국 이상이 비준하면 발효하게되어있다. 예를들어 캐나다와 호주(2국가 5천만 명 이상)가 비준하지 않고도 발효가 되지만, 미국(3억 명)은 의회의 비준을 받지 못하면 발효하지 못한다. 미국에서는 힐러리 등 민주당 대통령 후보 3명 모두가 TPP에 반대를 표명하고 있다. 일본 국회는 제대로 논의하지 않고 TPP를 비준 할 것이지만, 다른 나라, 특히 미국에서의 향후 논의가 주목된다.

                                                        http://tanakanews.com/151109tpp.php

 

TPP는, BRICS가 미국 패권에서 자립해, 세계의 패권구조가 다극화한 이후를 내다보고, 미국이 곧 나타날 다극형 체제의 세계에서의 자국 영향권 (지역패권 영역)을 결정하기 위해 만들고 있다고 생각된다.

미국과 유럽 간의 TTIP가 체결되지 않을 경우, 유럽은 미국의 신냉전에 참여하지 않고, 독자의 지역패권으로서,  BRICS과 적대하는 것이 아니라 협력하는 길을 걸을 것이다. 그렇게 되면, 미국과 유럽의 동맹관계는 끝나, 세계는 BRICS+유럽+미국이 된다. BRICS의 각 국가들은 완만한 관계이므로, 유럽과 BRICS국가들도 마찬가지로 완만한 연결이 되므로 세계의 다극화에 박차가 가해진다. 미국은 유럽을 산하에 넣을 수 없고, 유럽이 BRICS측으로 들어가 버릴 경우, 점점 새로운 냉전을 일으키기가 어려워진다. 그런 시점에서 미국이, 중국과 러시아 등 다른 "극"과의 대립을 포기하고 협력으로 전환하면, 다극화가 완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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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달러와 금 관련 경제소식들

글쓴이 : 오마니나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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