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후에 몰린 미국과 이스라엘의 특별한 관계
<続くイスラエルとイランの善悪逆転 >
２０１５年３月２５日 田中 宇 번 역 오마니나
3월17일의 이스라엘 의회(120석)총선에서 네타냐후 총리의 우파 정당인 리쿠드당이 30석을 획득, 제1당의 자리를 지키고 네타냐후 정권이 연임하게 되었다. 리쿠드당의 의석은 선거 전보다 12석이 늘었다. 그러나, 다른 우파 정당(이스라엘은 우리 집, 유대인의 집)을 포함한 리쿠드당 연합의 총 의석수는, 선거 전의 43에서 44로, 겨우 한 석이 늘었을 뿐이다. (Netanyahu 's win : A resounding loss for Israel 's security)
선거전에서는, 우파인 리쿠드당과 중도인 시오니스트 연합이 접전을 벌였다. 네타냐후는 투표일 전날, 지금까지 언급한 적이 없는 "팔레스타인 국가의 창설을 인정하지 않는다" "(국제법 위반인)정착촌 주택을 수천 채 더 만든다"라는, 우파가 쌍수로 반기는 선언을 해, 다른 우파 정당의 표를 빼앗아 제 1당 자리를 지켰다. 제 1당 자리를 시오니스트 연합에 빼앗겼다면, 내각 구성의 주도권을 상실해, 중도파가 우파를 어느 정도 끌어들여 새로운 연립 정권을 만들어, 네타냐후가 아니라 헤루초구 총리가 되었을 것이다 . (Netanyahu rejects Palestinian state ahead of knife-edge election)
이스라엘 정부는 2000년 경부터 팔레스타인 국가를 창설하고 화평을 맺는 "2국가 시스템"을 명분상의 목표로 해서, 동일한 방식을 목표로 하는 미국과의 동맹을 유지하면서, 사실은 다양한 장애물을 만들어 평화 협상이 영원히 이루어지지 않도록해서 서안과 가자 지구 점령을 지속하는 전략을 취해왔다. 유럽은 이스라엘의 이중 전략을 간파하고, 팔레스타인에 대한 인권 침해를 이유로 이스라엘에게 경제 제재를 가하는 방향으로 자세를 조금씩 변화하고 있지만, 미국은 오바마와 네타냐후의 사이가 나쁘지만, 이스라엘이 2 국가 시스템을 목표로 하는 한, 불법 정착민 주택의 확대와 인권 침해를 비판하면서도, 이스라엘을 지지해 왔다. (Netanyahu 's victory is clear break with US-led peace process)
그러나, 네타냐후가 선거 직전에 2국가 방식을 공식적으로 거부하고, 정착 주택의 건설 증가를 선언했기 때문에, 미국 오바마 행정부는, 이스라엘과의 관계를 검토하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하기 시작했다. 네타냐후는 선거 직후 2국가 방식의 부정을 철회했지만, 오바마 행정부는 그 철회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네타냐후의 승리 후, 오바마 행정부는 "이스라엘은 서안과 가자 지구의 점령을 종식해야 한다"고 표명하기 시작했다. 드디어, 미국 정부가 "팔레스타인 평화를 웨치는 운동가"가 된 것이다. (Netanyahu 's actions may make Washington 'reconsider'Israel policy - White House) (Obama says 'real policy difference'between Israel, US) (White House chief of staff : 50 years of Israeli occupation must end) (Obama Stands Up for America)
지난해부터, 유럽 등 세계의 보다 많은 국가들이 이스라엘에 대한 비판을 선명히 해나가는 것을 보고, 팔레스타인 자치 정부는 이스라엘과의 평화 협상 타결을 거치지 않고, 유엔 안보리에서 국가로 승인받아, 이스라엘과 대등한 입장에서 국제형사재판소(ICC)등 에서, 이스라엘의 국가범죄를 인정시켜, 세계가 이스라엘을 경제적으로 제재를 가하고, 서안과 가자 지구의 점령과 불법 정착촌 주택의 건설을 중단시키는 전략을 시작하고있다. 미국은 종래, 유엔안보리에서의 팔레스타인에 대한 국가 승인 결의에 거부권을 발동해 부결시키는 방침을 지켜 왔지만, 앞으로는 거부권을 발동하지 않고 통과를 허용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US May Back UN Security Council Resolution on Palestinian Statehood) (Israel likely headed toward conflict, isolation)
팔레스타인은 4월에 ICC에 정식가입할 예정이며, 그에 앞서 ICC는, 이미 지난해 벌어진 가자전쟁에서의 이스라엘이 범한 전쟁범죄에 대한 수사를 시작했다. (Erekat : Israel 's election results mean Palestinians will press at ICC)
네타냐후는 총리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 이스라엘의 국가 생존에 필수적인 미국과의 동맹 관계를 파괴하는 행위를 하고있다. 3월 초의 방미에서 오바마가 추진중인 이란과의 화해 과정에 반대하는 연설을 미 의회에서 실행한 것도 그 중의 하나다. 따라서, 네타냐후가 선거에 이겨 연임하게되면, 대미 관계는 점점 악화되어 이스라엘 국가 자체의 안전이 위협받는다며, 선거기간 내내 이스라엘 군의 전 간부들이 줄지어 네타냐후를 뽑아야 한다고 국민들에게 호소했지만, 무위로 끝났다. (Anti-Netanyahu Protest Fills Streets Of Tel Aviv As Ex-Mossad Chief Calls His Congress Speech "Bullshit") (Netanyahu 's recklessness has consequences that Israelis fear)
오바마 행정부는, 클린턴 행정부 시기에 중동 평화 협상을 담당했고, 협상이 실패한 것은 이스라엘의 잘못이라고 발언해 "반 이스라엘 분자"라는 딱지가 붙은 로버트 머레이를 국가안전보장회의의 중동 담당으로 임명했다. 이것으로 미국과 이스라엘의 "특별한 관계" 는 끝났다고 평가받고 있다. (White House names Israel critic to top Mideast post) (Say bye-bye to the "special relationship")
재미 팔레스타인 활동가들은, NY 타임스에 "네타냐후의 승리는 팔레스타인에게 좋은 일" 이라는 기사를 게재했다. 기사에서, 그들은 이번 선거는 이스라엘을 내부에서 바꾸려고 한 인물들(중도파)의 패배이며, 향후는 아파르트 헤이트 시대의 남아공이 세계로부터 경제제재를 받고 최후를 맞이한 것처럼, 내부가 아니라 외부에서 이스라엘을 바꾸게 되어, 세계가 팔레스타인을 국가로 승인하는 움직임도 진행될 것이라고, 쓰고있다. (Netanyahu 's Win Is Good for Palestine)
네타냐후의 방미 연설이 결정되어, 오바마와의 관계 악화에 박차를 가했던 2월 중순, 이스라엘의 대기업인 레우미 은행이 미국인의 탈세에 협조했다고 해서, 미 당국이 수사해 벌금을 부과한 사건이 유출되어 공개되었다. CNBC에 따르면, 레우미 은행은 미국 기업이 번 판매금의 일부를 가방에 넣은 현금으로 받고, 자기 은행의 계좌를 경유해 그 기업에게 돌려주는 방식으로, 미국 기업이 매출을 낮게 신고해 탈세하는 범죄에 협조한 것이다. 탈세는 1970년대부터 이루어져, 미 당국은 늦어도 89년에 관계자로부터 고지된 이 은행의 탈세사실을 파악하고 있었지만, 수사하지 않고 방치하고 있었다. 레우미이외의 이스라엘의 다른 은행도 미국에서 유사한 탈세를 방조해, 레우미는 벌금을 줄여주는 대가로 다른 은행의 탈세 방조에 대해 미 당국에게 정보를 제공했다고 한다. (Finally! The US is busting Israeli banks)
레우미는, 미국과 이스라엘 간의 자금 거래를 의심하기 어려운 유태계 미국인 경영자의 탈세를 도운 것으로 생각된다. 이것은, 미국과 이스라엘의 "특별한 관계"의 이면에 있는 추악한 실태를 부각시키는 사건이며, 오바마로부터 날아간 네타냐후에 대한 공격으로서 절묘한 타이밍에 공개된 것이다. 탈세된 자금의 일부는, 미국에서 이스라엘 우파의 정치 자금으로 쓰여져, 이스라엘에 반대하는 의원을 낙선시키던, 이스라엘 우파가 미국 정계를 좌지우지하는 시스템이 이런 자금으로 유지되고 있었던 것이다.
같은 시기에 오바마 행정부는, 미국 정부의 핵무기 개발 관계부서가 이스라엘에게 핵개발 기술 정보를 건네, 이스라엘이 핵무기를 개발할 수있게 했다는 사실이 기록된 1987년의 국방부 산하기관의 비밀 보고서의 기밀해제를 실시했다. 이것으로 미국 정부가 이스라엘의 핵무기 보유를 공식적으로, 최초로 인정한 것이다.
이 사건은 2월 중순에 미국의 분석가의 블로그에서 지적되었는데, 이스라엘의 선거가 끝난 이후에, 미국 언론(The Nation)이 보도하게 되었다. 이러한 기밀 공개도 오바마로부터의 네타냐후에 대한 공격일 것이다. 이란에 대한 핵 누명이 풀려 나가고 있는 한편, 핵무기 보유를 공공연히 묵인받아 온 이스라엘의 핵 보유가 국제범죄로 문제가 되어가는 획기적인 선악 전환의 흐름이 일어나고 있다. (It 's Official : The Pentagon Finally Admitted That Israel Has Nuclear Weapons, Too) (Obama Leaks Israeli Nuke Violation Doc Before Bibi Visit)
영국도 이스라엘 적대시를 확대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영국 서던프턴 대학은 4월 17-19일에, 이스라엘에게 국제법 상의 국가적 합법성이 있는 지를 토의하는 심포지엄을 실시한다. 이스라엘 국가는 없어지는 것이 좋을 지도 모른다고 말하는 듯한, 팔레스타인과 이란을 격려하는 심포지엄이다. 이스라엘 우파 계 세력은 "반유대적인 차별 행동"이라고 맹반대하고 있다. 이스라엘 국가의 합법성을 훼손하는 것은, 그야말로 이스라엘 우파계 세력에 의한 팔레스타인 평화협상을 저지하는 국제법 위반행위가 그 원인인데도, 그것을 "유대인 차별"이라고 슬쩍 바꾸어 반격하는 것이 그들의 특기다. 사실, 팔레스타인 문제의 원흉은 국경선 설정과전후 유엔에서 팔레스타인 결의를 주도한 영국이다. (UK conference questions legality of Israel 's existence) (International Law and the State of Israel)
NATO와 미군ㅡ 이스라엘은 ISIS를 비밀리에 지원하고 있지만, 오바마 행정부는 ISIS를 진심으로 잡으려하고 있는 것 같고, 따라서 오바마는 ISIS와 가장 진심으로 싸우고 있는 이란의 핵 누명을 풀고자하고 있다. 미국 정부는 최근 발표한 연례 보고서에서, ISIS와의 싸움에 기여하고 있다는 이유로 이란과 헤즈볼라(레바논의 시아파 무장세력)를 테러 지원세력 목록에서 제외했다. 이란이 "악" 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악" 이 되는 흐름이 이어지고있다. 글이 길어졌기 때문에,이란에 대해서는 재차 쓰겠다. (US intel. scraps Iran, Hezbollah from terrorist threats list)
http://tanakanews.com/150325mideast.php
세계가 --> 로 가는데, 한국이 <-- 이렇게 갈 수는 결코 없겠지요.
駐팔레스타인 한국 대표 처음으로 현지 상주
2014. 8. 29.
이스라엘 영향 벗어나 균형 외교 시동
우리 정부가 이스라엘에 치우쳐 있던 기존 외교에서 벗어나 팔레스타인에 대해 보다 균형적으로 접근하기로 했다.
외교부는 28일 팔레스타인자치정부 소재지인 요르단강 서안 라말라에 있는 주(駐)팔레스타인대표부를 상주 공관으로 만들기로 했다고 밝혔다. 박웅철(사진) 외교부 중동2과장을 신임 주팔레스타인대표부 대표로 임명했으며, 박 대표는 이틀 전부터 상주 근무에 들어갔다.
우리 대표가 팔레스타인에 상주 근무하는 것은 2005년 대표부 개설 이래 처음이다. 기존에도 대표가 있었지만, 텔아비브 소재 주이스라엘 대사관에 근무하면서 라말라 사무소에는 1주일에 한 번 정도만 출퇴근하는 방식으로 왕래했다. 한국과 팔레스타인은 2005년 6월 일반 대표부(General Delegation)를 설치했으나 팔레스타인이 아직 국가로 인정되지 않은 상태여서 정식 외교관계를 수립한 상태는 아니다.
정부는 상주 대표를 두면서 팔레스타인의 의견이 균형 있게 전달되게 된 것에 큰 의미를 부여했다. 기존 주팔레스타인대표부 대표는 주로 이스라엘에 머물며 이스라엘 측 얘기를 많이 듣기 때문에 팔레스타인의 독립된 입장 반영이 어려웠다. 하지만 상주 대표가 생기면서 이스라엘 입김에 영향받지 않고 독자적인 시각을 정부에 전달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기존 대표들은 이스라엘 관련 정무업무 비중이 더 컸는데, 앞으로는 팔레스타인 일에 전념할 수 있게 됐다.
상주 대표 임명은 아랍의 부상 및 중요성을 고려한 결정이기도 하다. 아랍의 경우 우리에게는 에너지 문제, 원전수출, 건설수주, 안보 문제 등과 관련해 중요성이 계속 커지고 있다. 외교부 관계자는 "현재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비상임이사국 지위인 우리나라가 아랍에서 특수한 정치적 상징성을 가진 팔레스타인에 상주 대표부 대표를 임명한 것은 아랍 국가들로선 아주 환영할 만한 일일 것"이라며 "향후 아랍국들의 마음을 얻는 데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중동에서는 우리가 경제성장 및 민주주의 발전의 롤 모델이기도 해 이번 임명이 더 반갑게 받아들여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외교부는 이스라엘의 반발 가능성에 대해 "사전에 상주 대표 임명을 잘 설명했고, 특별한 문제 제기는 없었다"고 말했다.
손병호 기자 bhson@kmib.co.kr
주한 팔레스타인 대표사무소 개설 논의 시작
[중앙일보] 입력 2015.02.13 19:18
한국과 팔레스타인이 주한 팔레스타인 대표사무소 개설을 위한 논의를 시작하기로 했다.
한국을 방문 중인 리아드 말키 팔레스타인 외교장관은 13일 오후 한국 기자들과 만나 “한국에 팔레스타인 대표사무소 개설을 위한 협의를 양국 외교부 간 협의를 시작하기로 양국 장관이 합의했다”고 밝혔다. 말키 장관은 “한국과 팔레스타인 관계가 정치 뿐 아니라 경제, 문화 등 전방위적으로 강화됐으면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말키 장관은 이날 윤병세 외교부 장관과 면담을 갖고 대표사무소 개설 ▶양국 외교부 국장급 정책협의회 개최 ▶기업인 교류 등에 대해 협의했다. 말키 장관은 이 자리에서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내는 마흐무드 압바스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수반의 친서를 전달했다.
한국은 팔레스타인에 지난 2005년 대표부를 개설한 후 지난해 8월부터 상주 근무를 시작했다. 팔레스타인은 주일 대표부가 주한 대표부 역할을 함께 수행하고 있다. 말키 장관은 “대표사무소 개설을 위한 절차를 마치고 사무소가 빨리 시기 안에 개설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이 팔레스타인의 국가 지위 인정 등에 소극적으로 대처한다고 생각 하냐는 질문에는 “팔레스타인은 한국과의 관계 뿐 아니라 모든 국가와의 관계에 있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답했다. 그는 “한국이 팔레스타인을 국가로 인정하는 문제는 (한국의) 주권 문제이기 때문에 강요를 할 수 없지만 한국이 팔레스타인을 국가로 인정해주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14일 판문점을 찾는 말키 장관은 “팔레스타인은 북한과 오래 전부터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며 “북한과의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한반도의 긴장완화와 더 나아가 평화구축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팔레스타인은 북한에 1966년부터 사무소를 개설하고 있다.
그는 “팔레스타인은 비핵화 등 대량살상무기 제거를 지지한다”며 “이스라엘, 이란, 한반도가 되었건 대량살상무기는 제거되어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말키 장관은 이스라엘과의 평화협상 재개에 대해서는 “협상 재개를 위해서는 두 가지 선행 조건이 필요하다”며 “정착촌 건설 완전 중단과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점령을 끝내는 시기를 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미국이 팔레스타인의 국제형사재판소(ICC)가입에 반대하는 것에 대해서는 “팔레스타인 외에 다른 국가가 ICC를 포함한 다른 협약에 가입한다고 할 때 미국이 원조를 중단한다고 할 지 의문”이라며 “국제 사회 전체가 팔레스타인의 ICC 가입을 환영했는데 미국과 이스라엘만 반대했다”고 비판했다.
안효성 기자 hyoza@joonganga.co.kr
한·EU 중동문제 국제회의 서울서 첫 개최
파이낸셜뉴스 | 윤정남 | 입력 2015.03.19 16:17 | 수정 2015.03.19 16:19
우리 정부가 중동 역내의 다양한 현안을 놓고 유럽연합(EU)과 개최하는 첫 국제회의가 19일 서울에서 열렸다.
이날 부터 이틀간 열리는 이번 회의에는 로버트 아인혼 미국 브루킹스연구소 선임 연구원, 무스타파 자라니 이란 외교부 국제문제연구소장, 무스타파 아부 샤구르 리비아 전 부총리, 크리스찬 버거 EU 대외관계청 중동국장 등 30여 명의 국내외 중동 전문가와 관료가 참석했다.
우리 정부 주도로 중동 핵심 현안에 대해 1.5 트랙 성격의 국제회의를 여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조태용 외교부 1차관은 이날 행사 개회사에서 "중동의 현안들은 한반도와 동북아를 포함한 세계의 다른 지역들에 영향을 미치며 중동·북아프리카 문제에 대한 몇몇 해법을 도출해 낼 수 있을 지혜는 한반도·동북아 문제에 대응하는 데도 좋은 교훈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참석자들은 회의 기간 △북아프리카의 개혁과 민주주의 △시리아, 이라크와 '이라크·레반트 이슬람국가'(ISIL) △이란과 걸프 지역 안보 △팔레스타인 문제 △새로운 중동을 위한 전망 등을 주제로 토론할 예정이다.
김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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