２０１８年秋の世界情勢を展望する
２０１８年８月２２日 田中 宇
2018년 가을의 세계 정세를 전망하다
２０１８年８月２２日 田中 宇(다나카 사카이) 번역 오마니나
미국의 트럼프 정부는 취임을로부터 1년 반이 지나면서, 점차 전략의 중심인 패권포기책에 대한 수법이 드러나게 되었다. 트럼프의 전략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몇 번이나 기사로 써왔다. 그의 수법을 한마디로 말하면 "미국의 패권운영을 좌우해온 군산복합체와 금융계(군산 에스탭)의 전략에 6-7할까지(또는 표면적으로)는 따라 움직이지만, 막판이 되면 그 전략을 과격하고 치졸하게 유도해 실패시키거나, 전략을 왜곡하거나 해, 미국의 패권을 쇠퇴시켜, 패권의 다극화를 유발한다"는 느낌이다.
(군산의 세계지배를 파괴하는 트럼프 http://cafe.daum.net/flyingdaese/SfFI/3488)
(트럼프 월드, 1년 http://cafe.daum.net/flyingdaese/SfFI/3166)
트럼프는, 중러와 이란 등 신흥시장에 대한 경제제재와 무역전쟁을 과격하게 전개해, 신흥시장을 비달러화・미국 경제패권 체제에서의 이탈로 내몰고 있다. 북한을 최대한 적대시한 후에 북미 정상회담으로 적대시를 포기하고, 중러와 한국이 미국을 경시해 북측을 지원하는 새로운 상황을 만들었다. 독일과 캐나다에게 무역전쟁을 걸어, 미 동맹체제를 스스로 무너뜨리고 있다. 등등, 트럼프의 목표가 "패권포기・다극화"라는 것이 드러나면서, 그의 움직임의 다이내미즘을 이해할 수 있다.
(군산복합체를 역사에서 해석한다 http://cafe.daum.net/flyingdaese/SfFI/3514)
(불합리한 적대시책으로 패권포기를 노리는 트럼프 http://cafe.daum.net/flyingdaese/SfFI/2716)
트럼프와 군산 에스탭과의 싸움은 계속 중이고, 아직 트럼프는 결승에 이르지 않았지만, 트럼프는 표면상 군산 에스탭의 전략에 따르고 있으므로, 군산이 트럼프를 정면에서 부수는 것은 곤란하다. 군산에 정면으로 맞서다 살해된 케네디에서 60년. 군산과 맞서는 미 상층부 세력(그들 자신, 에스탭의 일부)의 싸우는 방법은 상당히 세련되어 있다. 리처드 닉슨은 탄핵되고, 클린턴도 위험했지만, 트럼프는 아마 탄핵되지 않을 것이다. 트럼프가 강하므로, 트럼프는 군산을 계속 이겨나간다는 방향으로의 예측이 가능하게 되었다. 이 흐름을 따라, 올 가을의 국제정치와 경제를 전망해본다. 우선, 미국패권에 있어 가장 중요한 금융분야부터.
▼ 미국의 금융패권 체제를 무너뜨리면서 버블의 연명이 이어진다
미국의 금융버블은 이상하게 팽창하고 있고, 그것을 지적하는 분석이, 오르트 미디어의 여기저기에서 나오고 있다. 하지만 최근 나의 예측으로는, 올해는 아직 결정적인 버블붕괴는 되지 않는다. 트럼프의 전략은, 금융시스템의 구조적인 건전성을 적극적으로 파괴하면서, 대통령을 2기 8년 연임하기 위해 단기적인 버블의 연명을 실현하는 것이다. 금융의 건전성을 중시하면 버블붕괴가 빨라지겠지만, 트럼프는 반대로, 금융의 불건성을 확대해 자신의 임기가 끝날 무렵에 금융붕괴(미국 금융패권의 와해)시키려 하고있다. 시스템을 부술 생각이라면, 몇년 정도의 금융버블 유지는 가능하다. 미국금융계와 트럼프는, 단기적인 버블의 연명에 합의했으며, 이 점에서 대립은 없다.(미국의 파탄은 불가피 http://cafe.daum.net/flyingdaese/SfFI/3498)
장기책에 대해, 트럼프는 금융계의 규제완화를 확대해 부패를 선동하고, 금융계가 시스템의 건전성을 경시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트럼프는, 그동안 4반기 마다 했던 미 상장기업의 결산기를, 반년마다 하는 것으로 변경(과거로 돌아간다)할 것을 획책하기 시작해, 미국재계를 기쁘게 하고있다. 이 방안은, 기업경영의 공개도를 낮추어, 기업의 부패나 버블 팽창을 조장시켜, 단기적인 미국금융의 호조와 장기적인 불건전성의 증대로 이어진다. 세계적으로 기업의 자사주 매입이 신주 발행보다 많게되어, 주가하락을 막고 있다. 주가상승은 경기와는 관계가 없다.(Global equity market shrinks as buybacks surge)(Trump Calls For End To Quarterly Earnings Reporting)
트럼프와 미금융계에 있어, 미금융의 연명책으로서, 은행이 QE( 대증쇄, 초완화, 제로금리책)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유럽 중앙은행은 대미자립의 일환으로서 QE을 그만두어 가지만, 일본은 계속 대미종속이다. 트럼프는 일본은행의 QE 지속을 조건으로, 아베 신조를 지지하고 있다. QE는, 최종적으로 일본의 금융재정을 파탄시키기 때문에, 일본 내 금융계와 재계는 QE에 반대하고 있다. 하지만 아베는, 트럼프의 지지가 정권유지의 요체이기 때문에, 국내의 반대를 무시하고 QE를 계속하고 있다. 9월의 자민당 총재선거 때, 아베의 대항마로 출마할 이시바 시게루는, 금융계와 재계의 지지를 받아, 일본은행의 QE을 그만두어 나가려는 방침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미국의 괴뢰국인 일본에서,현 시점에서,QE에 반대하는 사람은 총리가 될 수 없다. 아베가 총재선거에서 이기고 연임할 것이다.(최후까지 QE를 계속하는 일본 http://cafe.daum.net/flyingdaese/SfFI/3515)
미금융의 연명책의 하나로서, 신흥시장국의 위기가 계속 연출되어, 신흥시장으로부터 미국으로의 자금도피가 이어진다. 트럼프는, 미 재계의 공화당 지지를 담보하기 위해, 11월 초순의 중간선거까지, 중국과 EU와 협상해 무역전쟁을 완화하는 움직임을 보일 것이지만, 그 후에는 다시 무역전쟁이 격심해진다. 트럼프가 세계를 상대로 무역전쟁을 계속해, 신흥시장에서 자금이 도피해 위기가 될수록, 미국에 대한 세계의 신뢰도가 저하해, 세계각국이 중국과 경제협력을 강화하려고 하게된다. 이 경향은 중국에게 좋기 때문에, 중국정부는 트럼프와 미 금융계의 움직임에 대항하지않고 있는 것이다. 신흥시장이 두드려 맞는 동안 다극화로의 준비가 진행된다.
(달러패권을 부수는 트럼프의 경제제재와 무역전쟁 http://cafe.daum.net/flyingdaese/SfFI/3526)
▼ 북핵 폐기가 되지않는 것은 트럼프의 의도적인 전략
동아시아의 국제정치 분야에서는, 9월에 북한과 주변국과의 화해가 진행될 것 같다. 9월에는 북일 정상회담, 북중 정상회담, 남북 정상회담이 계속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 9월 9일에 시진핑이 평양을 방문할 계획이 있는 것 외에, 9월 11-13일에 러시아의 푸틴이 주최해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열리는 동방경제포럼에 북의 김정은과 아베 신조 일본총리 양측이 참석해, 첫 북일 정상회담이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 이 시기에,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이 평양을 방문해 남북회담을 한다는 계획도 보도되었다.(Xi Jinping Looks Set to Visit Kim Jong-un)(Korean Leaders Agree to New September Summit in Pyongyang)
북일화해는 주일미군의 존재기반을 흔든다. 대미종속의 구도를 이용해 은연독재를 유지해 온 일본의 관료기구는 북과의 화해에 반대지만, 트럼프는 아베에게 북과 화해하라고 권하고 있으므로, 아베는 눈에 띄지않도록 북측과의 화해를 추진하고 있다. 올해 안에 북일이 화해할 가능성은 의외로 높다.(Japan desires to talk with North Korea:Kono to Pompeo)
북미가 6월의 사상 첫 정상회담에서 결정한 북핵폐기는 그 후, 북이 핵실험장을 폭파했지만, 핵무기 폐기에는 전망이 불투명하다. 하지만, 주변국인 일본과 중국, 한국, 러시아는, 북핵폐기의 진전과 관계없이, 북과의 관계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대북제재를 깨는 중러, 다음은 "한국"? http://cafe.daum.net/flyingdaese/SfFI/3500)
이러한 흐름을 일으키는 것 자체가, 트럼프가 북미 정상회담을 거행한 이유였다고 생각할 수있다. 매스컴은, 북핵폐기가 진행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트럼프의 "잘못"이라고 보도하지만, 사실, 그것은 실책이 아닌 의도적인 전략이다.(북을 한중러에 맡기는 트럼프 http://cafe.daum.net/flyingdaese/SfFI/3426)
트럼프는, 미국이 갖고있던 한반도의 패권을 중국으로 넘겨주려 하지만, 북의 핵개발을 이유로 미국이 북을 적대시하는 한, 중국은 북을 자국의 패권하에 넣고 싶지않고, 대미종속인 한국도 북과 화해할 수 없다. 미국의 군산은, 북이 핵보유하고 있을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는 한 북을 용인하지 않는다. 미국이 용인하지 않는 한, 북은 핵개발과 보유를 그만둘 수없다. 이것이 기존의 한계였다. 트럼프는 이 난제를 푸는 방안으로서, 북의 김정은과 정상 회담해 애매한 조건으로 정상 간의 화해를 실현했다. 조건이 애매하므로, 당연히 구체적인 북의 핵폐기는 진행되지 않지만, 트럼프는 이 상태로, 금후 가능한 만큼 오래 미북 정상간의 화해를 유지한다.(북미회담 정체의 이면에 보이는 트럼프의 전략 http://cafe.daum.net/flyingdaese/SfFI/3460)
중러와 한국은, 이전부터, 북이 핵보유를 과시하지 않는다면, 북이 핵을 은폐해 보유하는 것을 묵인하면서, 북과 주변국과의 화해를 진행하려고 생각해왔다. 북미 정상 간의 화해상태가 계속되는 한, 지금까지 북미 간의 대립이 원인에 되어 진행되지 못했던, 중국이 북을 경제패권 하에 넣는 움직임이나, 북과 한국이 화해하는 움직임이 진행될 수 있게 된다. 그것이, 6월의 북미 정상회담 후의, 중국과 한국에 의한 급속한 대북유화책의 배경이다. 9월의 북중과 남북의 정상회담도 그 연장선상에 있다.(신 북핵문제 해결책에 합의한 푸틴과 문재인 http://cafe.daum.net/flyingdaese/SfFI/2853)
일본은 원래, 미국의 군산과 마찬가지로, 북이 핵포기하지 않은 채 북미가 화해하는 것에 반대했다. 하지만, 아베의 종속처인 트럼프가 군산을 무시하고 김정은과 개인적으로 화해해버려, 이 영향으로 중러나 한국 등이 북과의 화해를 점점 진행시키고, 그것을 트럼프가 묵인하는 사태가 이어지면서, 일본만이 북을 적대시하더라도, 그것은 북을 곤란하게 하지 못하고, 일본이 고립되고 패자측이 되어, 북이 일본을 무시하게 된다. 어쩔 수 없기 때문에, 일본도 북과 화해할 수밖에 없다.
앞으로., 북과 주변국과의 화해가 진행되면, 내년에 걸쳐 한반도의 군사대립이 사라져, 북미가 정식으로 종전・평화협정을 맺지 않더라도, 한국에게 주한미군이 필요없게된다. 북이 핵폐기를 추진하지 않으므로, 군산 예하의 미의회는 북측과의 평화조약에 계속 반대하지만, 그 반대를 우회해, 트럼프는, 하고 싶었던 주한미군의 철수를 실현할 수있다.미국 공화당 계의 싱크탱크는, 오키나와 주둔 해병대가 철수하는 것이 미일에게 안전이 늘어난다고 말하기 시작했다.(Why America Should Pull Out of Okinawa)
▼ 러시아 게이트 누명이 폭로되는 흐름
다음으로 미국 국내의 정세다. 11월 초순의 미 연방의회의 중간선거는, 프로파간다 면에서, 16년의 대통령 선거와 비슷하다. 민주당 지지로 트럼프 적대시인 권위있는 미 언론은, 16년에도 이번에도 "70% 정도의 확률로 민주당이 이길 것 같다"는 예측을 발하고 있다. 하지만 권위있는 미 언론들은, 멍청하게도 같은 실수를 반복하려고 하고 있다. 빈부격차의 증대에 의해 중산층에서 빈곤층으로 전락한 유권자 중에 트럼프의 공화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늘어나, 16년은 트럼프의 승리가 되었다. 이번의 중간선거도, 나의 예측으로는, 의회 상하원 모두 계속해 공화당이 다수당을 유지할 것이다.(Nate Silver At It Again;Predicts 75%Chance Dems Retake House)
트럼프는, 멕시코에서의 불법이민의 유입을 막고있지만, 이것에 의해 미국은 일손부족이 심해져, 지금까지 실업자 많않던 흑인 등이 취직하도록 되어, 흑인유권자 사이에서의 트럼프의 지지율이 19%에서 36%로 한 배가량 늘고있다. 또한 민주당 내에서는, 군산 에스탭의 상층부와, 군산 에스 탭을 싫어하는 좌익 시민운동으로 구성되는 민초들과의 대립이 격화되고 있다. 내분으로 단결되지 못한 만큼, 민주당은 불리하게 된다.(African-American support of Trump at 36%, almost double from last year– poll)
미국 정치권은 내년에 걸쳐, 러시아 게이트 누명을 공화당의 트럼프 측이 벗고, 군산 민주당 측에 반격을 가하는 움직임이 될 것 같다는 관측도 있다. 이 분야에서는 종래, 공화당의 미하원 정보위원장인 드빈・누네스 의원이 활약했다. 누네스는 올해 초, 트럼프 측이 러시아 스파이라고 FBI가 의심하는 근거가 된 "스틸 보고서"가, 애매한 근거에 기초한 것이며, 게다가 미국 민주당이 자금을 대고 영국의 첩보기관인 MI6에게 작성시킨 것이라는 실태를 폭로했다. 미국의 선거에 개입한 외국세는, 러시아가 아니라 영국이었다(이 건과, 금년 봄부터 영국에서 일어난 "스크퍼리 사건" "노비쵸크" 사건은, 첩보계의 암투를 구성하는 사건으로서 아마도 연결되어 있다).(러시아 게이트로 군산에 반격하는 트럼프 공화당 http://cafe.daum.net/flyingdaese/SfFI/3227)(영국의 조잡한 신경가스 공격 러시아 범인설 http://cafe.daum.net/flyingdaese/SfFI/3300)
최근에는 누네스에 가세해, 랜드 폴 상원의원이 "트럼프의 별동대"로서 활약하기 시작했다. 랜드 폴은, 오래 전부터 군산과 달러패권 주의를 비판하고 분석해 온 리버테리언(자유주의자)인 론 폴 전 하원의원의 아들로, 16년의 대통령 선거에 출마해, 열심히 이스라엘에 접근했지만, 예비선거에서 트럼프에게 패했다. 최근에는, 트럼프의 패권포기・그림자 다극주의에 찬동하고 있는 듯, 러시아를 방문해 의원단끼리의 교류를 추진하고, 그 후는 위키리크스의 줄리언 어산지에게 불체포 특권을 부여해 미국의회에서 증언시키려고 하고 있다.(Rand Paul's Comeback)(Rand Paul Against The World)
위키리크스는, 러시아 게이트의 일부인 "DNC 메일 유출사건"과 얽혀있다. DNC는 미국 민주당의 본부다. 16년 6-7월의 선거기간 중에 DNC의 서버에서 민주당 고위인사들이 주고받은 e메일 뭉텅이가 유출되어, 위키리크스 등을 통해 공개 폭로되었다.(DNC상층부가 힐러리 클린턴을 이기게 하기위해 좌익 대통령 후보였던 버니 샌더스를 부정한 방식으로 밀어내거나 한 사실이 발각되었다). DNC의 서버에 부정침입해 메일 뭉치를 훔쳐낸 것은 러시아 첩보기관이며, 푸틴 자신이 범행을 명했다고, 거짓으로 미 언론이 보도했다.(트럼프와 군산 첩보기관과의 전쟁 http://cafe.daum.net/flyingdaese/SfFI/2313)
하지만, 러시아가 범인이라는 확실한 근거는 어디에도 없다. 오히려 DNC내부의 인물, 특히 사건발생 직후에 살해된 DNC요원이었던 세스 리치가 메일 뭉치를 훔쳐내 위키리크스 등에 보냈다는 전망이 신빙성이 있다. DNC의 메일 뭉치를 위키리크스에 보낸 것은 누구인가. 미의회는, 그것을 아산지에게 묻고 싶어한다. 랜드 폴 등이 획책하고있는 어산지의 의회증언이 성사되면, 러시아 게이트의 누명성을 폭로하는 전기가 될 지도 모른다.(Internet Buzzing After Julian Assange's Mother Implicates Seth Rich In DNC Leak)(Murder of Seth Rich-From Wikipedia)
어샌지는 현재, 미국과 영국 등의 당국에 의한 체포를 벗어나기 위해, 런던의 에콰도르 대사관에 진입한 채 6년 간 살고 있는데, 미 의회증언의 대가로 불체포 특권을 얻어 어샌지가 자유의 몸이 되면, 그것은 기능정지되었던 위키리크스의 부활이 되어, 첩보계의 암투(군산 vs 트럼프 라든가)에 다시 위키리크스의 익명폭로시스템이 활용되게 될 지도 모른다. 어샌지가, 랜드 폴 등 트럼프의 별동대에 의해 불체포 특권을 부여받는다면, 트럼프 측은 어샌지의 은인이 되어, 아샌지도 트럼픠의 유격대 안에 들어 갈 지도 모른다.(Paul suggests granting Assange immunity in exchange for congressional testimony:Report)(WikiLeaks says the Senate Intel Committee wants Assange to testify on Russia interference)
랜드 폴은, 2024년의 대선에 나가 트럼프의 후계 대통령을 목표로 하려고 하는 것인 지도 모른다. 패권을 포기하고 작은 정부로 돌아가, 미국이 세계지배를 그만두고 세계각국의 자립을 재촉하는 것은, 미국의 전통사상인 리버테어리언의 기본으로 미국이 돌아가는 것이다. 트럼프 뒤에 폴이 대통령이 되면 군산의 패배가 결정된다.(Rand Paul And The New GOP
이 기사를 쓰는 사이에, 트럼프의 측근(선대 본부장)이었떤 폴 마나포트가, 미국 법원 배심에서 유죄평결을 받았다. 미 언론은 "트럼프에게 타격"이라고 하지만, 유죄가 된 것은 마나포트가 트럼프에게 협력하기 전인 2010년대 초에, 트럼프와 무관한 로비활동(외국정부가 미국정치권에게 먹히게 하는 활동)으로 얻은 수입을 신고하지 않았다는, 그런 안건이며,트럼프 측이 러시아의 스파이였다고 하는 러시아 게이트 혐의와는 아무런 관계도 없다. 이 평결은 오히려, 러시아 게이트가 누명 임을 보였주었을 뿐이다. 그런데도 언론은, 트럼프의 죄가 확정된 것처럼 선전하고 있다. 언론의 왜곡보도는, 트럼프와 군산 첩보계와의 암투의 일부다.(Paul Manafort Convicted of Eight Counts of Fraud)
올 가을은 이 밖에, 유럽에서, 트럼프 별동대의 한 사람인 스티브 배넌이, 유럽의 대미종속적인 에스탭 세력에 대항하는 우익 포퓰리스트의 전 유럽적인 연계를 강화하는 운동도 계속된다. 내년 유럽의회 선거에서 세력을 확대해, 포퓰리스트 연합으로 EU를 만들어 유럽을 대미자립시키려고 한다.(Bannon Sets Up For EU Showdown With George Soros)
중동에서는, 철수 경향의 미국에게 의존할 수 없는 이스라엘이, 가자의 하마스가 이집트(그 배후의 러시아)의 중재를 받아 정전화해하거나, 재정적 여유가 없어져 유대인 우선의 권리제도를 강화하는 움직임이 있다. 올 가을은, 시리아의 국가재건 움직임도 강해진다. 미군은 시리아에서 나가야 한다. 트럼프가 누명에 근거한 이란제재를 다시 강화해, 미국에 의한 제재를 부수고 이란과 무역한 것이 "옳다"는 국제정치의 위상도 표면화한다. 이것들은 이번에 쓰지 못했으므로 다시 상술하기로 한다.(Gaza cease-fire, prisoner swap and seaport:Details of Israel-Hamas deal emerge)(Pompeo names high-level Syria team as Trump looks for the exit)
https://tanakanews.com/180822world.php
북미가 6월의 사상 첫 정상회담에서 결정한 북핵폐기는 그 후, 북이 핵실험장을 폭파했지만, 핵무기 폐기에는 전망이 불투명하다. 하지만, 주변국인 일본과 중국, 한국, 러시아는, 북핵폐기의 진전과 관계없이, 북과의 관계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대북제재를 깨는 중러, 다음은 "한국"? http://cafe.daum.net/flyingdaese/SfFI/3500)
최근 북한산 석탄, 개성남북사무소 개소, 남북 철도 도로망 연결 등 남북관계와 대북제재에서 한국은 미국의 제재를 벗어나려는 독자적인 움직임을 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만, 미국무부는 중러에 대해서는 제재조치를 계속 부과하고 있지만, 한국에 대해서만은 "원론적인 지적"만 하는 입장을 나타내 확연한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같은 미 국무부의 차별된 정책은, 비핵화 프로세스에서의 한국(+북의 주도)로 정세를 전환시키려는 다극화 책략이라고 할 수있습니다. 따라서, 제재의 완화나 종전선언 등은 중러와 트럼프의 백업을 받아 군산을 우회해 한국이 점차적으로 표면으로 부상하게 될 것입니다.
정부, '제재예외' 해결되지 않아도 남북연락사무소 일단 개소
2018/08/23 15:00
외교부 대변인 "대북제재 목적 훼손하지 않도록 미측과 긴밀 협의"
(서울=연합뉴스) 조준형 기자 = 정부는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 적용의 예외 인정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라도 남북공동연락사무소(개성공단 부지 내)를 계획대로 개소할 방침이다.
노규덕 외교부 대변인은 23일 정례 브리핑에서 '제재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라도 일단 남북연락사무소 개소는정부가 생각하는 일정대로 추진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그렇다"라고 확인했다.
노 대변인은 이어 "정부는 연락사무소 개소가 대북제재의 목적을 훼손하지 않도록 미 측과의 긴밀한 협의로 개소를 추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어 "연락사무소에 대한 모든 물자와 장비, 전력 공급은 사무소 운영과 우리 인원들의 편의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며, 북한에 어떠한 경제적 이익을 주는 것이 아니므로 이는 대북제재의 목적을 훼손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르면 다음 주 중 남북연락사무소의 개소식을 개최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남북공동연락사무소는 4·27 남북정상회담 합의인 '판문점 선언'에 포함된 내용이다. 판문점 선언에는 "당국 간 협의를 긴밀히 하고 민간교류와 협력을 원만히 보장하기 위해 쌍방 당국자가 상주하는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개성지역에 설치하기로 했다"는 문안이 포함됐다.
남북연락사무소 운영과 관련해 정부가 미국에 요청한 대북 독자 제재 및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적용의 예외 인정과 관련해 아직 결론이 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정부는 연락사무소를 활용한 남북대화가 비핵화에 도움이 되며, 연락사무소에 대한 지원은 대북제재의 목적을 훼손하지 않는다는 논리로 제재 예외 인정을 요구하고 있다.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노규덕 외교부 대변인은 23일 정례 브리핑에서 '제재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라도 일단 남북연락사무소 개소는정부가 생각하는 일정대로 추진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그렇다"라고 확인했다.
그러나 정부는 연락사무소를 활용한 남북대화가 비핵화에 도움이 되며, 연락사무소에 대한 지원은 대북제재의 목적을 훼손하지 않는다는 논리로 제재 예외 인정을 요구하고 있다
靑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시비 가리는 것 자체가 협소한 문제"
2018-08-22
"남북·북미관계 속도 나서 유엔서 공유하길 기대한다"
청와대는 이달 중 개성공단에 개소하기로 한 남북공동연락사무소와 관련, 한미간 온도차는 '작은 문제'라고 생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22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지금 큰 물줄기가 형성돼 도도하게 흘러가고 있는데, 남북공동연락사무소의 (대북)제재 위반이라고 하는 게 그런 도도한 물결에 큰 걸림돌이 되거나 장애가 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대변인은 이어 "이미 평양에는 각국의 대사관 24곳이 있다"며 "개성에 공동연락사무소를 만든 것은 사실 그런 대사관보다도 훨씬 낮은 단계"라고 지적했다.
김 대변인은 "연락사무소가 발전해야 대표부 정도 되고, 더 발전해야 평양에 정식 대사관이라고 부를 수 있다는 관계를 생각해보면 지금 공동연락사무소를 갖고 시비를 가리는 것 자체가 너무 협소한 문제"라고 언급했다.
미국에 부정적인 기류가 있지만 우리는 주체적으로 개소 문제를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냐는 질문에도 "아까 드렸던 답변으로 이해해달라"고만 했다.
http://news1.kr/articles/?3405031
남동발전, 北 석탄 반입 수사중 대통령상 받아 논란
2018.08.22 오전 10:26
한국전력의 발전 자회사인 한국남동발전이 관세청으로부터 북한산 석탄 반입 수사를 받던 도중 대통령 표창을 받아 논란이 일고 있다. 정부포상 업무지침 규정에 따르면 ‘수사중이거나 부도덕한 행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기관은 대통령 표창을 받을 수 없다.
일각에서는 영세 수입업체에 속아 북한산 석탄을 국내에 반입해 전기를 생산한 발전 공기업이 최우수 혁신 공공기관이라는 이유로 대통령 표창을 받을 자격이 있는가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22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남동발전은 행안부가 올 2~4월 실시한 2017년 공공기관 정부혁신 실적평가에서 123개 공공기관 중 단독 1위에 선정됐다. 남동발전의 대국민 태양광 발전 솔루션 플랫폼 ‘U’sol’이 누구나 손쉽게 공공데이터를 이용할 수 있도록 맞춤형 정보로 호응을 얻었다는 이유다. 남동발전은 올 7월 최우수 혁신 공공기관에 선정된 공로를 인정받아 대통령 표창을 받았다.
문제는 남동발전이 공공기관 정부혁신 실적평가에서 1위를 하고, 대통령 표창을 받은 시기가 관세청의 북한산 석탄 반입 사건 수사가 진행됐던 지난해 10월부터 올 8월 사이라는 점이다.
행안부는 윤한홍 자유한국당 의원의 ‘2017년 공공기관 정부혁신 실적평가’ 관련 질의에 "평가 진행 당시 남동발전이 북한산 석탄 수입과 관련해 관세청 조사를 받고 있었는지 확인할 수 없었다"고 답했다.
행안부는 또 "남동발전이 혁신 평가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으나 평가결과 점수는 별도로 공개하지 않는다"면서 "불공정행위, 관세체납 등 정부포상업무지침 상 결격사유 존재 여부를 관계기관에 조회한 결과, 해당 사안이 없어 대통령 표창을 수여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조선비즈가 행안부 상훈담당관실이 발간한 ‘2018년 정부포상 업무지침’ 규정을 확인한 결과, 수사중이거나 부도덕한 행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기관은 대통령 표창 추천제한 대상에 해당된다.
남동발전은 지난해 10월 이후 수입업체 H사로부터 북한산 석탄(무연탄)을 구입해 국내에 들여왔다. 남동발전은 관세청 수사결과 기소대상에서 제외됐는데, "경쟁입찰을 통해 H사 제품을 구매했고, 북한산인 것을 몰랐다"고 주장하고 있다.
남동발전은 관세청이 북한산 석탄 부정 수입 조사를 시작한 이후에도 가격이 20~30% 저렴하다는 이유로 해당 석탄을 계속 사용한 것으로 알려져, 공기업으로서 부도덕한 행위였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남동발전은 2010년 이전 북한산 석탄을 사용한 적이 있는 발전 공기업인데도 세계 최대 석탄무역 회사 러시아의 카보원(Carbo One)을 경쟁입찰에서 탈락시키고 직원이 2~3명에 불과한 H사에 속아 북한산 무연탄을 국내에 반입했다.
윤한홍 자유한국당 의원은 "북한산 석탄 반입 관련 자료 요구에 전혀 응하지 않는 남동발전이 데이터 공개 최우수 혁신 공공기관이라는 이유로 수상을 했다는 사실이 의문"이라며 "터무니 없이 싼 가격의 북한산 석탄을 반입해 전기를 생산한 주먹구구식 운용능력을 지닌 기관이 과연 대통령상 자격이 되는지 제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앵커]
우리 군이 올해 북한의 해상 유류 밀거래 10건을 적발하고도 쉬쉬 해 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관련국과의 합의 때문이라는 게 국방부의 해명입니다만, 미국과 일본은 그동안 북한의 유류 밀거래 적발 사실을 다 공개해 왔습니다. 대체 어느 관련국을 얘기하는 건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선박 두 척이 나란히 붙어 있습니다. 제3국 선박이 북한 유조선에 기름을 옮겨싣는 장면이라고 일본 자위대가 찍어 공개한 사진입니다. 우리 군도 지난 연말부터 북한의 해상 유류 환적 감시 활동을 벌이며 이같은 증거 수집 활동을 해 왔습니다. 지난 2월부터 7월까지 모두 10건을 적발했습니다.
"작전이 진행되고 있고 작전 성과를 10여차례 보고받은적이 있는걸로 알고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런 얘기에 대해서는 비공개로 하는 거로 하겠습니다."
"각국에 참여했던 나라들과 같이 공유를 하려고 공개를 하지 않기로 이미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북관계 차원이라든지 현정부 대북 정책을 보면 북한을 자극하지 않으려는 북한 눈치보기 차원의 비공개 원칙을 지키려고 하는 것 아닌가 합리적으로 의심을 해볼 수 있습니다."
[단독] 유엔이 반입 금지한 정유…정부, 개성에 80t 보냈다
2018-08-22 01:51
“개성 사무소용” 제재 대상 논란
정부가 개성 남북연락사무소 공동 개소를 위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금수품목으로 지정한 정유 제품 약 80t을 북한에 반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21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간사인 정양석 자유한국당 의원이 관세청 등으로부터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6~7월에 석유와 경유 8만 2918kg이 북한으로 반출됐다. 금액으로는 약 1억 300만원 상당이다. 이 중 다시 남측으로 반입된 양은 1095kg으로 100만원 상당에 불과하다.
해당 품목은 국제상품분류 기준인 HS코드 2710 ‘석유·역청유(원유 제외)’로, 지난해 12월 채택된 유엔 안보리 결의 2397호에서 북한으로의 반입이 금지됐다. 이에 따르면 정유제품의 판매, 공급뿐 아니라 이전도 제재 위반에 해당한다. 2397호는 민생 목적 등에 한해 북한에 공급할 수 있는 정유제품의 상한선을 한 해 500만 배럴로 정했는데, 북한은 올 상반기에 이미 해당 양 이상을 들여왔다는 게 미국 등의 판단이다.
북한으로 넘어간 석유와 경유는 전력 생산을 위한 발전기를 돌리는 데 사용됐다. 6~7월 교류발전기(75kVA~375kVA) 여러 대 등 4만 9445kg 상당의 발전기(HS 코드 8501)도 북한으로 들어갔다. 하지만 HS코드 8501 역시 안보리 결의 2397호에 따라 북한으로 보낼 수 없는 품목이다.
정부는 남북 간 군 통신선 복원, 이산가족 면회소 수리를 위한 금수 물자 반입에 대해서는 유엔 안보리로부터 제재 면제를 인정받았다. 그러나 개성 연락사무소와 관련한 제재에 대해선 아직 미국과 협의 중이다. 북한으로 보낸 정유 제품 중 이산가족 면회소용은 180kg뿐이고, 나머지는 모두 개성으로 갔다.
정부 당국자는 이에 대해 “개성 연락사무소로 향한 물자는 북한에 체류하는 우리 인원이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재 대상이 아니다. 북한에 어떤 경제적 이득도 주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정양석 의원은 “우리 인원이 쓰더라도 연락사무소가 북한에 있기 때문에 문제”라며 “제재 관련 협의가 끝나기도 전 성급하게 먼저 집행부터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미국도 불편한 기색을 숨기지 않고 있다. 미 국무부는 19일 “남북관계 개선이 반드시 비핵화 진전과 정확히 발맞춰(lockstep) 가야 한다”며 남북관계 과속을 경계했다.
반면 북한은 개성 연락사무소 개소를 빌미로 제재를 풀라고 정부를 압박하고 있다. 북한의 대남 선전매체 '우리민족끼리'는 지난 12일 “(판문점선언이 이행되지 않는 원인은) 미국의 대조선(대북) 제재 책동과 그에 편승한 남측의 부당한 처사에 있다”며 “공동연락사무소 작업에 필요한 몇 ㎾ 용량의 발전기를 들여오는 것도 제 마음대로 결심하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중앙일보(http://joongang.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정부, 美와 협의없이 발전기-석유 北반출
2018-08-22 03:01
연락사무소 등 공사용 6억어치 보내
대북 수출금지 품목… 美 문제삼아
“남북 도로연결, 비핵화와 같이 가야”… 美국무부, 연락사무소 이어 제동
정부가 남북교류사업을 위해 미국과 대북제재 예외를 협의 중이라고 밝힌 6∼7월 동안 유엔이 정한 대북 수출금지 및 제한 품목인 발전기와 석유를 북측에 반출한 것으로 21일 확인됐다.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는 제재 예외를 놓고 사전 협의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한국 정부가 이산가족면회소 및 남북공동연락사무소 개·보수를 위해 발전기와 석유를 북측에 들여보낸 것을 문제 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자유한국당 정양석 의원이 입수한 관세청 자료에 따르면 6, 7월 발전기는 4만9445kg(약 5억5300만 원), 석유 및 경유는 82.9t(약 1억300만 원)이 북측에 반출됐다. 본보가 관세청 남북교역통계에서 조회한 결과 해당 품목은 지난해 12월 채택된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2397호가 북한으로 수출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HS코드(무역거래 상품을 분류한 코드)와도 일치한다. 발전기와 석유는 반출 목적별로 분류돼 있지 않아서 지난달 24일 유엔의 제재 예외 승인을 받은 이산가족 면회소 개·보수가 아닌 연락사무소 개·보수 공사용으로 얼마가 들어갔는지 추가 확인 작업이 필요하다고 정 의원은 밝혔다.
정부는 연일 남북연락사무소는 제재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을 반복하고 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이날 국회 외통위 전체회의에 출석해 “(한미 간에) 완전한 인식의 일치가 있을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외교부 관계자는 “이달 내에 사무소를 개소할 것”이라고 전했다. 하지만 미 국무부는 최근 남북이 개성∼평양 구간 고속도로에서 실시해 완료한 현지 공동조사와 관련해 20일(현지 시간) 미국의소리(VOA) 방송을 통해 “미국은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에서 판문점 선언을 재확인했는데, 이는 남북 관계 발전이 반드시 비핵화의 진전과 보조를 맞춰 진행돼야 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 동아일보 & donga.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금지된 정유 北 보낸 정부…국내 의결절차도 생략했다
2018.08.22
정부가 개성 남북연락사무소 개소를 위해 석유·경유 약 80t을 북한으로 반출하는 과정에서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교추협)의 사전 의결도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의결도 전에 공사부터 시작...비용도 '사후 산출'
남북협력기금에 대한 심의·의결권을 갖고 있는 교추협이 이산가족 시설 보수 및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개·보수를 위한 비용 32억 2000만원 집행을 의결한 것은 7월 17일이었다. 하지만 정부는 이미 7월 2일 개성 연락사무소 개·보수 공사를 시작했다. 이 과정에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금수품목으로 지정한 석유와 경유 8만 2918kg과 발전기(4만 9445kg)가 북한에 들어갔다. 대부분이 개성 연락사무소 공사용이었다.
교추협 회의에서도 정확한 비용 추계가 된 게 아니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간사인 정양석 자유한국당 의원실이 교추협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당시 회의에서 “추후 검증 등을 통해 최종 공사비를 산출·결정한다”며 32억 2000만원 지출을 의결했다. 정양석 의원은 “공사비도 다 외상으로 했고, 인원이 많이 들어갔는데 인건비도 얼마인지 두루뭉술하게 돼 있다. 거의 백지수표에 대한 의결이나 다름 없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통일부 당국자는 "사업비부터 확정한 뒤 기금 지원을 의결하는 것이 통상적인 절차이지만, 남북협력기금 운용관리규정 제5조(지원절차) 제6항은 사업의 성격, 긴급성 등을 감안했을 때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따르지 않아도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해당 조항을 근거로 개성 연락사무소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개성 연락사무소 개소가 제재 위반 소지가 있는지에 대한 정부 입장 자체도 바뀌었다. 지난 2일만 해도 통일부 당국자는 “예외 인정 문제와 관련해서 계속 협의중”이라고 했다. 하지만 청와대가 이는 제재 대상이 아니라고 밝히면서(20일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 정부는 “북측에 있는 우리 인원이 쓰는 것이라 제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새로운 논리를 개발했다.
하지만 북한과 연결되는 행위가 제재 위반인지를 판단하는 권한은 안보리에 있다.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은 “우리 정부의 행보를 보면 미국이 남북관계 속도와 제재 위반 여부에 대해 우려하는 게 근거가 있어 보인다. 연락사무소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북한이 비핵화 속도를 늦추려 하는 가운데 한국이 남북관계만 집중적으로 발전시키려고 하면 오히려 미국의 협상력을 낮출 수 있다”고 지적했다.
美, 눈에 불 켜고 ‘정유 위반’ 제재
개성용 정유 공급이 논란이 되는 이유는 대북 정유제품 공급 금지가 대북 제재의 핵심 요소 중 하나이기 때문이다. 지난해 네 차례에 걸쳐 안보리 결의를 채택하는 과정에서 미국과 중국이 가장 첨예하게 대립했던 부분이 북한으로의 원유와 정유 반입을 얼마나 제한하느냐였다. 안보리는 지난해 12월 채택된 결의 2397호에서는 정유 제품의 대북 반입을 금지했고, 민생 목적 등에 한해서만 연간 50만 배럴까지 반입할 수 있는 것으로 상한선을 정했다.
미국은 지난달 안보리 대북제재위에 보고서를 제출하고 북한이 불법적으로 50만 배럴 이상의 정유제품을 거래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올 5월까지 89차례에 걸쳐 해상에서 불법적인 선박 간 정유제품 거래가 일어났고, 중국과 러시아 선박이 이에 직접적으로 관여했다고 비판했다.
미 재무부는 21일(현지시간) 독자제재를 발표하고 북한의 불법 정유제품 거래에 연루된 러시아 해운사 등 기업 2곳과 선박 6척을 제재 명단에 추가했다. 미국의 독자제재 발표는 이 달 들어 벌써 세번째다.
외교 소식통은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과의 핵협상 원칙과 기준에서 오락가락한다는 비판도 있지만 단 한가지 변하지 않는 원칙은 제재를 끝까지 유지한다는 것”이라며 “미국은 제재 덕분에 북한이 대화 테이블에 나온 것이고, 엄격한 제재 이행이 곧 협상력이라고 인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 금수품목 165건 북에 반출
북한으로 넘어간 금수품목은 정유와 발전기뿐만이 아니다. 정양석 의원은 6~7월 사이 안보리 결의 2397호에서 대북 판매·공급·이전을 금지한 60개 품목, 165건이 북한으로 반출됐다고 밝혔다. 반출 중량은 31만 4840kg, 금액으로는 532만 4000달러 상당이다. 건설에 필요한 각종 자재에 귀금속까지 포함돼 있다.
남궁영 한국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북한에 대한 제재가 효과를 보려면 모든 국제사회 주체들이 협력해야 한다. 이번 개성 연락사무소와 관련, 미국과 협의가 충분히 되지 않은 상황에서 정부가 조치를 취하고 있는 것이라면 겉으로는 크게 불거지지 않더라도 속으로는 한·미 간 신뢰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우려했다.
https://news.joins.com/article/22906164
美 대북제재 러시아 선박, 현재 부산 항에 정박
2018-08-22 07:19
재무부 제재 대상 6척 중 4척, 최근까지 부산 등에 수 차례 입항
【서울=뉴시스】 미국 재무부는 21일(현지시간) 유엔과 미국의 대북제재 위반 혐의로 러시아 해운 회사 2곳과 선박 6척을 독자 제재하기로 했다. 관련 공고 캡쳐 화면. (사진출처: 미 재무부 사이트) 2018.08.22
미국의소리(VOA)방송,자유아시아방송(RFA)은 21일(현지시간) 미 재무부가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및 미 독자 제재를 위반한 것으로 적시한 러시아 국적의 세바스토폴 호가 현재 부산에 머물고 있다고 보도했다.재무부의 제재 명단에 오른 러시아 선박 6척의 운항기록을 마린트래픽(MarineTraffic)을 통해 추적해본 결과, 세바스토폴 호가 부산 항에 있는 것을 확인했다는 것이다.
이 선박은 올해에만 포항과 부산, 울산, 인천 등을 최소 11회 입항했다. 또 14일 부산 항에 입항해 21일 오후 1시 현재까지 머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입항 목적은 ‘선박 수리’이다. 세바스토폴 호는 부산 항에 입항하기 전 지난 1일부터 13일까지는 포항신항 제 8부두에 입항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RFA는 구글맵에 따르면 세바스토폴 호가 부산 항의 선박 수리 업체인 부광조선의 장소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미국이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한 나머지 러시아 선박 5척을 살펴본 결과,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벨라호와 패트리어트 호 등 2척을 제외하고 보가티르호, 넵튠 호, 파르티잔 호 3척은 우리나라 항구에 수차례 정박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보가티르 호 경우 올해에만 최소 9차례 포항과 평택 등에 입항했고, 지난 17일 부산 항을 출발해 현재 일본 마츠사카 인근 해역에 있다. 넵튠 호는 지난해부터 최근까지 부산과 포항에 입항했고, 지난 4월17일 중국 치둥 항에 정박한 이후로 현재는 행방이 묘연한 상태이다. 파르티잔 호 역시 지난해와 올해 부산, 마산, 포항 등에 입항했고, 지난 15일 현재 러시아 블라디보스톡항에 정박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벨라 호와 패트리어트호는 현재 러시아 항구에 정박해 있다.
21일 미 재무부는 러시아 블라디보스톡 소재 프리모례(Primorye) 해양물류 주식회사와 구존(Gudzon) 해운 주식회사를 제재하면서 이들이 소유하거나 운용하는 러시아 선박 6척을 제재했다. 이 중 패트리어트 호는 올해 초 북한 선박 청림 2 호와 천마산 호에 석유 1500t과 2000t을 환적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현재 우리 정부는 공해상에서 선박간 환적에 가담한 라이트하우스 윈모어 호와 코티 호, 북한산 석탄을 운반하는 데 관여한 탤런트 에이스 호 등 총 3척을 억류하고 있다.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미, 이달만 세 번째 러 독자제재…남북경협 경고?
2018-08-22 19:19
‘대북 석유환적’ 해운사 2곳·선박 6척 대상 / 폼페이오 ‘4차 방북’ 등 앞두고 러 제재로 北 우회압박 나선 듯 / 제재효과 의심 의회 입장도 고려 / ‘北석탄 국내 반입’도 연관 분석 / 제재 러 선박 4척 韓 ‘들락날락’ / 1척은 선박수리 목적 부산 정박 / 정부 “안보리 제재 위반 여부 확인”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의 4차 방북과 2차 북·미 정상회담 등이 이어지며 비핵화 협상이 진전을 이룰 것이라는 기대가 커지는 상황에서 미국이 러시아를 제재 대상으로 지목, 그 복합적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미 언론은 의회에서 대북제재에 대한 의문이 증폭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대북제재와 별개로 북한과 경제협력을 추진하는 한국에 대한 경고성 조치라는 시각도 있다.
미국 재무부는 21일(현지시간) 북한 관련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제재 결의를 위반한 러시아 해운기업 2곳과 선박 6척 등을 제재 대상에 포함했다. 미 재무부는 해외자산통제국(OFAC)의 이날 제재와 관련해 “지난해 9월20일 발효된 행정명령 13810호에 따른 것으로, 유엔 안보리에 의해 금지된 정제유 제품의 선박 대 선박 환적에 연루된 사람들을 겨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제재 대상 기업은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의 해운 회사인 ‘연해주 해운물류 주식회사’와 ‘구드존 해운 주식회사’이고, 두 회사와 연관된 러시아 선박 6척도 포함됐다. 미 재무부는 미국의 제재를 회피하려고 ‘중대하고 악의적인 사이버 활동’을 한 러시아인 2명과 기관 2곳도 제재 리스트에 올렸다.
미 월스트리저널(WSJ)은 “미 의회의 상당수가 백악관이 모든 제재 권한을 사용하고 있는지, 현재 제재 프로그램의 효과를 다투고 있는지에 의문을 품고 있다”고 지적했다. 중국과 마찬가지로 대북제재 약화를 부르는 러시아에 대한 제재가 부족하다는 의회 내 평가가 이번 조치를 불렀다는 것이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전날 “나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궁합이 좋다(a good chemistry). 나는 푸틴과도 역시 궁합이 좋다”고 밝혔다는 점에서는 폼페이오 장관의 방북을 앞두고 러시아를 제재함으로써 북한을 우회 압박한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이번 조치가 유엔 안보리 금수품목인 북한산 석탄의 국내 반입 사건과 무관치 않다는 시각도 있다. 미국의소리(VOA) 방송은 22일 선박 위치 검색 사이트인 ‘마린트래픽’(MarineTraffic) 확인 결과, 제재 대상인 러시아 선박 6척 가운데 ‘세바스토폴(SEVASTOPOL)’호가 20일 현재 부산항에 머물고 있다고 보도했다. 세바스토폴호는 올해 포항과 부산 등에 최소 11회 입항했는데, 부산항만청은 부산에 머물고 있는 이 선박의 입항 목적을 ‘선박 수리’로 기재했다. ‘보가티르(BOGATYR)’호는 올해 포항과 평택 등에 최소 9차례, ‘파르티잔(PARTIZAN)’호와 ‘넵튠(NEPTUN)’호는 각각 5회와 2회씩 한국을 드나든 것으로 나타났다. 제재 대상 선박 6척 가운데 4척이 한국 항만을 이용했다. 미 재무부는 ‘패트리엇(PATRIOT)’호의 경우 올해 초 북한 선박 ‘청림2’호와 ‘천마산’호에 석유 1500t과 2000t을 각각 환적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우리 정부는 해당 러시아 선박에 대한 검색 조치를 통해 유엔 안보리 제재 결의 위반 여부를 확인할 방침이다. 세바스토폴호에 대해 안보리 결의 위반 혐의가 구체적으로 확인되면 정부는 억류 등 안보리 결의에 정해진 조치를 취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 세상을 보는 눈, 글로벌 미디어 세계일보
정부, '美독자제재' 러시아 세바스토폴호 검색 방침
2018-08-22
검색 통해 안보리 결의 위반 여부 확인
혐의 확인되면 안보리 결의 따라 억류 등 추가 조처
(서울=뉴스1) 배상은 기자 = 현재 부산항에 정박중 미국의 대북 독자 제재 대상으로 지정된 러시아 선적 선박 '세바스토폴' 호에 대해 조만간 검색 조치가 실시될 전망이다.
검색을 통해 유엔 안보리 제재 결의 위반 혐의가 확인되면 안보리 결의에 따라 억류 등의 조처가 취해질 것으로 보인다.
22일 정부는 현재 부산항에서 수리를 진행하고 있는 세바스토폴에 대해 관계부처와 협의해 검색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으로 전해졌다.
미국 재무부는 전날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상 금지된 '선박 대 선박'(ship-to-ship) 간 이전 방식으로 북한에 정유 제품을 공급한 러시아 해운 기업 2곳과 세바스토폴 등 러시아 선적 선박 6척을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
세바스토폴호의 경우 안보리 결의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러시아 해운 기업의 자산으로 식별돼 미국 독자제재 대상으로 올랐지만, 이 배가 실제로 선박간 환적을 통해 북한에 정유 제품을 공급했는지 여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외교부 당국자는 "미국 독자 제재 사유가 된 북한 국적 선박과의 선박간 유류 환적은 안보리 결의상 금지활동이기 때문에 정부로서는 안보리 결의 이행 측면에서 세바스토폴 배 문제 검토해야한다는 생각"이라며 "관계부처에서 점검해 안보리 위반 사항 있는지 여부를 확인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제 확인을 위해 입항 기록도 살펴본다는 방침이다.
미국 독자제재 규정 상 제재 대상에 대해 억류나 검색 등의 조치를 취해야하는 의무는 없다. 하지만 정부는 불법수입 등 부정무역 방지를 위해 국내에 입항한 문제 화물에 억류 등의 조치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한 관세법 265조에 근거해 일단 검색을 실시할 예정으로 전해졌다.
다만 억류 등의 추가 조치는 안보리 결의 위반 혐의가 확인되는지 여부가 주요 판단 기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안보리 결의상 문제 선박에 억류 등의 조치를 취하기 위해서는 "합리적 근거"가 필요하기 때문에 미국측과 긴밀히 협의하면서 추가 조치 여부를 검토해나간다는 방침이다.
당국자는 "미국측과도 긴밀히 협력해서 동 선박 안보리 결의 위반 연루 가능성 및 독자제재 관련 사항을 알아볼 예정"이라며 "아직 안보리 위반 관여 자체는 언급된 바 없기 때문에 미측과 더 협의해나가고자 한다"고 말했다.
[© 뉴스1코리아(news1.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러, 北선박 환적 관련 美제재에 "근거없는 중상"…대응 천명
2018-08-22 16:46
美, 러 기업 2곳·선박 6척 제재…'美 선거개입 러 해킹' MS엔 "마녀사냥"
(모스크바·서울=연합뉴스) 유철종 특파원 김기성 기자 = 북한 선박들에 석유제품을 옮겨실었다는 이유로 미국이 러시아 기업과 선박들에 제재를 단행하자, 러시아가 "근거가 없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앞서 미국 재무부는 21일(현지시간) 러시아 해운관련 기업 2곳과 선박 6척이 유엔 안보리 제재 결의를 위반, 북한 선박들에 석유제품을 옮겨실었다며 미국 내 자산 동결과 미국민과의 거래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의 제재를 부과했다.
이에 대해 러시아 외무부는 당일 자체 웹사이트에 올린 세르게이 랴브코프 외무차관 명의의 논평을 통해 제재 근거가 없다며 대응 조치를 천명했다.
랴브코프 차관은 논평에서 "가짜 구실로 지속해서 대러 제재를 가하는 방법에 의지하는 것이 미국의 나쁜 전통이 됐다"면서 "오늘은 미국이 북한에 대한 석유제품 공급 제한 위반과 악명 높은 '사이버 위반'을 구실로 들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미국의 제재에는) 항상 그렇듯 어떤 증거나 근거도 없으며 악의에 찬 중상뿐"이라면서 "(중상이) 나쁠수록 더 좋다는 원칙이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런 상황에서) 미국은 미-러 양자 관계 개선에 대해 얘기하고 있는가"라고 반문하면서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대러 관계 개선 발언을 꼬집었다.
랴브코프는 "미국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를 통해 자신들의 반(反)북한 노선을 관철하려 주먹을 휘두르고 있으며 제재 목록 확대를 고집하고 있지만 그런 시도는 성공하지 못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동시에 "우리는 양자 및 국제 문제 해결을 위한 우둔하고 편협하며 공격적인 미국의 접근법 대신에 건설적 일정에 대한 침착하고 효율적인 조치를 제안한다"면서 "(미국의) 제재에 대해선 우리의 이익에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응해 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대응 조치를 시사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2D&mid=shm&sid1=100&sid2=268&oid=001&aid=0010288144
' 시사 * 경제'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스크랩] Greyerz –우리가 암흑의 시기로 들어가면서 금 가격은 치솟으려 한다 (0) | 2018.08.27 |
|---|---|
| [스크랩] 씨티그룹 서프라이즈 지수상 유로존이 미국 역전 (0) | 2018.08.25 |
| [스크랩] 행간을 읽는다면 세계 경제 지도자들은 무엇이 오고 있는지 우리에게 정확히 말하고 있다-Michael Snyder (0) | 2018.08.23 |
| [스크랩] 中 경제, 금융위기 본격화 … “중국 경제 전반이 ‘폰지 사기’” (0) | 2018.08.21 |
| [스크랩] 베네수엘라 최대의 통화가치 하락으로 통화에서 0 다섯 개 삭제-zero hedge (0) | 2018.08.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