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북한 사이에 벌어지고 있는 협상은 당연히 북핵의 완전한 폐기를 목표로 하고 있고 이번에 북미간 평화협정이 체결된다면 최종단계에서의 북한핵무기의 완전한 폐기를 상호합의 한다는 내용이 담긴 협정이 될것입니다.폼페오 미 국무장관도 CVID가 미국의 핵심목표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미국의 최종목표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겨우 한달전만 해도 미국에 의한 북한 핵시설 대륙간탄도탄을 포함한 장거리 로켓 선제공격론 따위의 호전적 뉴스가 언론 주요 지면을 차지하다가 CVID.PVID니 하는 소리로 바뀌었는데 미국은 다양한 복선을 깔고 위장된 의도를 국무부나 국방부를 통해서 발표, 2차.3차의 주요언론 기관을 통한 공개정보를 조작하고 이를 뒷받참할 국제연구기관,전문가 그룹을 어마어마한 자금을 들여 양성하고 있다.이렇게 가공된 정보를 유포할 수많은 하부조직들을 매우 유능하고 솜씨있게 지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미국의 공개정보 조작은 광범위한 학계.언론계.군,정보계통 종사자들의 종적.횡적 연결망이 뒷받침하는 국제적 성격을 띄고 있어 한국과 관련해서도 많은 뉴스들이 이런 공개정보 조작의 하부 연장선상에 있고 소위 우파 정치인 .언론.학계.일베등 3차.4차 비공개 하부조직들이 시다바리를 하고 덜떨어진 좀비들은 열심히 퍼나르고 있습니다.
미국은 북한을 압박하고 제재해도 체제가 무너지거나 항복하지 않는다는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지난 9년간 미국.일본 .한국의 유엔을 통한 제재와 고립화 정책에도 핵무기와 대륙간탄도탄을 개발하고 국내경제가 4%대의 견조한 성장세를 보였다는것에서 충분히 증명되었습니다.
북한을 압박해서 무너뜨린다는 허황된 논리는 미국의 냉전적 대결구도의 필요성에 의해서 한국 우익에게 주어진 광고내용이었고 좀더 높은 차원에서의 중공의 한반도 뷱부병합론. 중공군 한반도 출병설.미세먼지등 환경문제에서의 중국포션 과장과 의도적 혐중 의식 유포 프로그램을 병행하였습니다.한국의 국가 출연기관을 통한 통일비용 부풀리기및 과세부담론 등을 유포 통일관련 피로증 과 기피적 태도를 조장하는 국내 프로그램도 줄기차게 수행해왔습니다.
애초에 미국은 중국.러시아와의 패권경쟁에서 헤게모니 보존을 위해서 한반도를 분단시켜 희생양이 되게 하였거니와 한국 국내의 정권과 친미정당을 창당하고 이를 지지할 정보기관 중앙정보부를 창설하였고 미국 유학파들로 인맥을 확대 재생산해가며 냉전적사고와 대미의존 세뇌를 체계화 해왔습니다.5.16.과 12.12사변에서 결코 미국이 무관하지 않습니다.
한국군도 독자적 작전능력의 배양은 억제하고 장성이 되어도 전술적 사고방식 수준에 머무르게 관리되고 무기획득에 있어서도 위성정보자산을 포함한 정보능력은 최소화되고 국방부가 아니라 포방부 수준으로 보전포 공지합동작전에 의한 종심돌파와 종심타격능력증강 논리를 군사교리의 중심으로하는 미군 하부조직같은 육군비대화 정책을 미국 유학파들로 국방정책부서를 채워 관리해 왔습니다.
3축체계니 킬체인이니 하는것들도 이런 미국의 의도를 추종하는 연장선상에 있고 해군의 함대지 미사일 타격능력 강화도 같은 맥락입니다.
혹시나해서 외교부에는 한미협력과가 설치되어 한국의 자주국방을 위한 모든 방산장비개발 생산이 미국에 보고되는 한국정부의 월급을 받는 간첩들이 제도화되어 있으니 조국인 한국을 위해서 미국의 한국관련 정책 정보를 전달한 로버트 김을 간첩행위로 기소한 미국의 조치와 극명한 대비를 보여줍니다.
1990년대 들어 한국의 경제력이 비약적으로 성장하여 재래식 군사력에서 북한을 압도하자 한국에서의 미군주둔의 명분이 악화되어 한국국내에서 주한미군 철수주장이 나올까 우려되어 북한의 재래식 군사력과 남침위협을 과장하고 중국과 한국의 접근을 견제하는 대규모 심리전을 한국 보수우익을 총 동원하여 실시하였습니다.
국내 소위 보수 우익들은 북한의 플로토늄 핵개발.
우라늄 농축의혹.생화학무기.북한인권등 미국이 정해주는 곡목에 따라 앵무새처럼 노래를 합창해왔습니다.
현재 미국이 북한핵의 완전한 폐기와 핵무기및 미사일 관련 엔지니어의 해외이주라는 낭설까지 외곽 하부조직들을 통하여 유포하고 있지만 미국의 참된 의도는 그것보다는 현실적인 목표와 단계적 접근법이 논의되고 있는것으로 보입니다
초기단계에서 대륙간탄도탄을 파기하고 핵을 동결하되 (일부는 국외반출하고) 평화 협정을 체결하고 대북적성국 제재를 푸는것입니다. 그러니 미국의 재정부담이 없는 수준까지가 북미가 서로의 의도와 진정성을 확신할 수 없고 국내정치와 연관된 반발을 감안하여 실행가능한 한계선입니다.
이번 평화협정체결에 북핵의 단계적 최종적 폐기가 명시되겠지만 최종단계에 도달전에 북미가 어느정도의 상호 조치로 신뢰구축후에 변경된 다른 협약과 비공식적 묵시적 합의도 가능합니다.
북한이 중국에서 이탈하여 미국의 동아시아 전략 파트너가 되는 고도의 협력단계로 들어서는것인데 여기에는 미국의 소극적인 대북제재 해제외에 대규모 자본투하와 중국포션을 대신하여 미국 수출시장 개방이 제안될것입니다 . 그럼 미국은 반드시 북핵을 완전 제거할 필요성이 없어져 버립니다 .북한의 금융.보험.서비스업.지적재산권등에 관한 미국의 이익보호와 미국 기업의 북한 안프라 구축관련 민자사업 진출도 논의대상에 북미간 대화 의제에 오르게 되겠습니다
중국을 지도로 보면 큰 암닭의 형상이고 북한이 닭의 뒷목에 붙어 있는 형상입니다. 북한이 중국의 뒷목을 물고 아래서 한국이 위에서 러시아가 옆에서 미국이 지원한다면 닭은 거동이 매우 불편하게 됩니다. 중국에게는 북한이 경제적으로 자본주의 시장경제가 더 발달하여 사회구성체적으로 한국과 비슷해져 한반도가 통일되어 미국으로부터 자유로운 통일한국과의 관계 재설정이 더 유리한 단계로 진행될 수 도 있습니다
어쨋든 CVID로 가는 북한핵 폐기 로드맵과 ICBM폐기 일부 핵무기의 미국반출등 가시적 효과가 있는 북미 평화협정이 체결되어야 한반도 평화번영의 초석이 마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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