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발표한 김계관 제1부상의 담화 전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무성 제1부상 김계관은 25일 위임에 따라 다음과 같은 담화를 발표하였다.
지금 조미(북미)사이에는 세계가 비상한 관심 속에 주시하는 역사적인 수뇌 상봉이 일정에 올라 있으며 그 준비사업도 마감단계에서 추진되고 있다.
수십 년에 걸친 적대와 불신의 관계를 청산하고 조미관계개선의 새로운 이정표를 마련하려는 우리의 진지한 모색과 적극적인 노력들은 내외의 한결같은 공감과 지지를 받고 있다.
그런 가운데 24일 미합중국 트럼프 대통령이 불현듯 이미 기정사실화되어있던 조미(북미) 수뇌상봉을 취소하겠다는 공식입장을 발표하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 이유에 대하여 우리 외무성 최선희 부상의 담화내용에 '커다란 분노와 노골적인 적대감'이 담겨 있기 때문이라고 하면서 오래전부터 계획되어 있던 귀중한 만남을 가지는 것이 현시점에서는 적절치 않다고 밝히었다.
나는 조미(북미)수뇌상봉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표명이 조선반도는 물론 세계의 평화와 안정을 바라는 인류의 염원에 부합되지 않는 결정이라고 단정하고 싶다.
트럼프 대통령이 거론한 '커다란 분노와 노골적인 적대감'이라는것은 사실 조미(북미)수뇌상봉을 앞두고 일방적인 핵 폐기를 압박해온 미국 측의 지나친 언행이 불러온 반발에 지나지 않는다.
벌어진 불미스러운 사태는 역사적 뿌리가 깊은 조미(북미) 적대관계의 현 실태가 얼마나 엄중하며 관계개선을 위한 수뇌 상봉이 얼마나 절실히 필요한가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역사적인 조미(북미)수뇌상봉에 대하여 말한다면 우리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시기 그 어느 대통령도 내리지 못한 용단을 내리고 수뇌 상봉이라는 중대사변을 만들기 위해 노력한 데 대하여 의연 내심 높이 평가하여 왔다.
그런데 돌연 일방적으로 회담취소를 발표한 것은 우리로서는 뜻밖의 일이며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수뇌 상봉에 대한 의지가 부족했는지 아니면 자신감이 없었던 탓인지 그 이유에 대해서는 가늠하기 어려우나 우리는 역사적인 조미(북미) 수뇌 상봉과 회담 그 자체가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의 첫걸음으로서 지역과 세계의 평화와 안전, 두 나라 사이의 관계개선에 의미 있는 출발점이 되리라는 기대를 하고 성의 있는 노력을 다하여왔다.
또한 '트럼프 방식'이라고 하는 것이 쌍방의 우려를 다같이 해소하고 우리의 요구조건에도 부합되며 문제 해결의 실질적 작용을 하는 현명한 방안이 되기를 은근히 기대하기도 하였다
우리 국무위원회 위원장께서도 트럼프 대통령과 만나면 좋은 시작을 뗄 수 있을 것이라고 하시면서 그를 위한 준비에 모든 노력을 기울여오시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측의 일방적인 회담취소공개는 우리로 하여금 여직껏(여태껏) 기울인 노력과 우리가 새롭게 선택하여 가는 이 길이 과연 옳은가 하는 것을 다시금 생각하게 만들고 있다.
하지만 조선반도와 인류의 평화와 안정을 위하여 모든 것을 다하려는 우리의 목표와 의지에는 변함이 없으며 우리는 항상 대범하고 열린 마음으로 미국 측에 시간과 기회를 줄 용의가 있다.
만나서 첫술에 배가 부를 리는 없겠지만, 한가지씩이라도 단계별로 해결해나간다면 지금보다 관계가 좋아지면 좋아졌지 더 나빠지기야 하겠는가 하는 것쯤은 미국도 깊이 숙고해보아야 할 것이다.
우리는 아무 때나 어떤 방식으로든 마주앉아 문제를 풀어나갈 용의가 있음을 미국 측에 다시금 밝힌다.
http://v.media.daum.net/v/20180525082702401
우선 김정은 위원장의 위임을 받은 대응이 이렇게 빨리 나올 줄은 생각도 못했습니다. 최소한 하루정도는 침묵하지 않을까 했는데, 마치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한 "만리마 속도"같은 반응속도라고 생각합니다.
전문을 읽으면서 가장 먼저 느껴지는 것은 매우 부드러운 문장으로 이어져 있고, 내용에서도, 하루도 안되어 이렇게 나올 것이라면, 왜 최선희 담화에서는 그렇게 심한 표현을 썼는지 갸우뚱거리게 만듭니다. 아무래도 이번 사태를 의도된 목적을 가진 남북미의 미션으로 파악하고 있는 저로서는, 그런 선입견에 빠지지 않도록 가능한 객관적으로 볼려고 의도적으로 노력까지 했지만, 역시 결론은, 왜 김계관, 최선희 담화를 통해, 볼튼과 펜스만을 명시해 비난하고, 오래전부터, CVID와 빅딜, 일괄타결 등을 일방적으로 얘기해 온 트럼프와 폼페이오는 언급하지 않는 것인지, 하는 의문이 다시 살아납니다.
또한 북당국은 트럼프의 이란 핵협정 이탈, 예루살렘 대사관 이전에 의한 유혈사태에 대해서도 전혀 트럼프나 폼페이오 나아가 미국을 겨냥한 비난을 피하고 있는 사실을 아울러 생각하면, 북의 담화는 역시 북측의 불만(볼튼, 펜스의 발언)이 원인이 아니라, 필요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스타트 시그널이었다고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편지 내용에도 이번 사태의 원인에 대한 언급을 보면 그 점을 엿볼 수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거론한 '커다란 분노와 노골적인 적대감'이라는것은 사실 조미(북미)수뇌상봉을 앞두고 일방적인 핵 폐기를 압박해온 미국 측의 지나친 언행이 불러온 반발에 지나지 않는다.
리비아방식과 관련된 김계관, 최선희 담화의 거친 분노의 표현은, 그저 볼튼과 펜스의 지나친 언행에 대한 반발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바로 정상회담이 필요하다고 하므로서, 트럼프가 지적한 사태의 원인인 "김계관,최선희 담화"에 무게를 주지않습니다.
벌어진 불미스러운 사태는 역사적 뿌리가 깊은 조미(북미) 적대관계의 현 실태가 얼마나 엄중하며 관계개선을 위한 수뇌 상봉이 얼마나 절실히 필요한가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북미정상회담에 대한 북당국의 긍정적이고 기대섞인 마인드를 내보이는 표현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미 기정사실화되어있던 조미(북미) 수뇌상봉 ---> 본인도 그렇고 상당히 많은 분들이 정상회담의 발표가 양국의 공식성명으로 나오지 않고, 트럼프의 트윗으로 만 공개되고, 그에 대한 북당국의 리액션도 없었기때문에 바뀔 가능성이 상당히 크지 않을까 했지만, 북측은 기정사실로 보고 있다고 하니 조금 의외입니다. 12일 싱가폴에서 열리는 것에 동의했다, 불만없다는 얘기니까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또한 '트럼프 방식'이라고 하는 것이 쌍방의 우려를 다같이 해소하고 우리의 요구조건에도 부합되며 문제 해결의 실질적 작용을 하는 현명한 방안이 되기를 은근히 기대하기도 하였다.
본인은 이번 사태는 지난 5월 9일, 트럼프의 메세지인 "신대안"을 폼페이오가 전했고, 그것을 김위원장이 매우 크게 환영했으며, 특별히 "신대안"에 대해 따로 보도할 정도로 중요시했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트럼프가 내놓은 새로운 비핵화 방식일 것이며, 그 내용은 남북비핵화 공동선언 방식이므로 앞으로 한반도 비핵화 로드맵은 이 방식으로 진행될 것이라고 보았고, 그러나 그것에 군산세력이 저항할 것이므로 이것을 우회하고 또한 남북주도의 비핵화 로드맵을 실행시키기 위한 남북미의 미션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북 당국이 김정일 위원장의 위임에 따른 서한에서 '트럼프 방식'을 명시하고, 긍정적으로 보고 있음을 분명히 했기 때문에, 역시 이것은 "신대안"을 기성사실화 하기 위한 프로세스라고 생각합니다.
북측이 원하는 단계적 방식 즉 그것이 포함된 "트럼프 방식(모델)이 처음으로 트럼프가 나타난 것은 사실 바로 어젭니다. 신기하지요.
트럼프 “단계적 비핵화 방식 필요할 수 있다” 첫 인정
2018.05.24 22:12
“빠른 속도의 단계적 방식이어야 할 것”
단계적 방식 주장한 북한과 절충 주목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4일(현지시간) 북미간 비핵화 협상의 핵심 쟁점인 비핵화 방식과 관련해 단계적 방식의 필요성을 처음 인정했다.
북미 정상회담이 난기류에 휩싸인 상태에서 북한이 그간 주장해 온 단계적 방식을 일부 수용할 수 있다는 뜻으로 풀이돼 북미간 절충 여부가 주목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방송된 폭스뉴스채널의 폭스앤프렌즈 프로그램과의 인터뷰에서 “우리는 즉각적인 비핵화를 원하지만, 알다시피 물리적으로 단계적 방식(phased-in)이 필요할 수 있다. 이는 빠른 속도의 단계적 방식이어야 할 것”이라며 “하지만 나는 일괄타결을 원한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이 그간 요구해 온 ‘단계적’이란 용어를 사용한 것은 처음이다. 앞서 22일 문재인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완전히 확언하고 싶지 않지만 일괄타결이 더 나을 것”이라면서도 “정확히 그렇게 할 수 없는 물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밝히며 단계적 방식 수용을 시사한 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간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일괄 타결에 대한 선호를 재차 밝히면서도 비핵화 이행의 현실을 감안하는 한편, 북미 정상회담 성공을 위해 북한의 요구를 감안한 것으로 풀이된다. 비핵화 방식과 제재 해제 시점을 두고 미국은 일괄 타결을 요구하는 반면, 북한은 단계적 방식을 주장해 와 그 동안 북미간 교착 상태가 지속됐다. 최근 북한의 돌변으로 북미 정상회담 개최가 불투명해진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의 요구를 일부 받아들이면서 교착 상태를 풀려는 시도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다만 빠른 속도를 재차 강조해 자신의 임기 내에 비핵화 이행을 완료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했다.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도 전날 미 하원 청문회에서 “우리가 추구해 온 방식은 시간을 오래 끌지 않는, 신속하고 전반적이고 완전한 비핵화”라며 빠른 속도의 비핵화를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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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4일(현지시간) 북미간 비핵화 협상의 핵심 쟁점인 비핵화 방식과 관련해 단계적 방식의 필요성을 처음 인정했다. 북한이 그간 주장해 온 단계적 방식을 일부 수용할 수 있다는 뜻으로 풀이돼 북미간 절충 여부가 주목된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 발언이 있고나서, 폼페이오가 청문회에 출석해, 이 안에 대해 자세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본인도 관련 해설기사를 쓰고, 이 방안의 핵심은 "스피드"이며, 필요한 것은 만리마 속도라고 했었지요.
**폼페이오, 이번엔 '신속한 비핵화' 키워드…"오래 끌지 않겠다"--- 만리마 속도?
2018.05.24.http://cafe.daum.net/flyingdaese/Vb7p/130
위 해설의 마지막에 쓴 부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족이지만, 김계관에 이어 최선희의 대미비난이 어제 있었는데, 오늘의 폼페이오의 미청문회 증언내용을 북당국이 보면, 좋아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거부하지도 않겠지요. '신속한 비핵화'가 의미하는 바를 북당국은 잘 알고 있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오늘 나온 김계관 담화에서는 이 방식에 대해.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또한 '트럼프 방식'이라고 하는 것이 쌍방의 우려를 다같이 해소하고 우리의 요구조건에도 부합되며 문제 해결의 실질적 작용을 하는 현명한 방안이 되기를 은근히 기대하기도 하였다
제가 언급한 것과 거의 비슷한 느낌의 표현으로 "트럼프 방식"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트럼프 방식이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알아봅시다.
급부상한 '트럼프 모델', 실체는 뭘까…北거론 '새 대안' 주목
2018-05-17 10:48
北, 북미회담 무산 엄포에 미 정부 "특정모델 안 따른다" 진화
리비아·카자흐·남아공 모델 혼용 검토…北자극 않기 위한 레토릭 시각도
(서울=연합뉴스) 이윤영 기자 = 백악관이 16일(현지시간) 북한 비핵화 해법으로 제시한 이른바 '트럼프 모델'에 국제사회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북한이 반발하고 있는 '리비아 모델'에 선을 그으며 내놓은 이 해법이 과연 의미있는 실체를 가진 '비장의 카드'인지, 아니면 당장 협상이 깨질 위기를 모면하려는 차원의 '레토릭'인지를 놓고 궁금증이 커지고 있는 것이다.
세라 허커비 샌더스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선(線) 비핵화-후(後) 보상·관계 정상화'를 골자로 한 리비아 모델에 대해 "나는 그것(리비아 모델)이 (정부 내) 논의의 일부인 것을 본 적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정해진 틀(cookie cutter)은 없다"며 "이것(북한 비핵화 해법)은 '트럼프 대통령의 모델'"이라고 강조했다.
샌더스 대변인의 입을 통해 처음으로 선을 보인 '트럼프 모델'은 그동안 미국이 유력히 검토해온 리비아 모델에 대해 북한이 공개 반발하며 북미정상회담 무산 가능성까지 언급한 뒤에 등장했다. 바꿔말해 리비아 모델을 갈음하는 일종의 '대안'인 셈이다.
리비아 모델은 2003년∼2005년 리비아 카다피 정권이 자발적으로 핵 포기를 선언하고 단기간 내에 관련 절차를 마무리한 사례를 말하는 것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외교안보 책사인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신봉'해온 해법이다.
그는 지난 9일 취임 후 처음으로 가진 미 언론 인터뷰에서 북학 비핵화 방식과 관련해 "리비아 모델을 많이 염두에 두고 있다"고 언급, 리비아 모델을 토대로 북핵 해법을 검토하고 있음을 공식화했다.
이 모델의 핵심은 북한이 먼저 신속하게 핵 폐기 절차를 마무리한 이후 미국을 비롯한 관련국들이 보상과 반대급부를 제공하는 것으로, '일괄타결식 해법'의 대표적 유형이라고 할 수 있다.
당시 영국의 중재로 핵 포기 선언을 한 리비아가 선언 직후 즉각 핵시설 공개와 포기 절차에 들어간 데 대해 미국은 리비아의 정권교체를 추구하지 않는다고 약속하고 관계 정상화와 경제지원으로 보답했다.
현재 북미정상회담을 앞두고 트럼프 정부가 줄곧 북한에 요구하는 비핵화 해법의 핵심도 바로 신속함과 과감한 '일괄타결식' 핵폐기라는 점에서 점에서 리비아식 해법을 닮았다는 해석이 주를 이뤘다.
문제는 협상 파트너인 북한이 김계관 외무성 제1부상 담화를 통해 리비아식 해법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표명한 것이다.
김 제1부상은 담화에서 "볼턴을 비롯한 백악관과 국무성 고위 관리들은 '선 핵포기, 후 보상' 방식을 내돌리면서 그 무슨 리비아 핵포기 방식이니 하는 주장을 거리낌 없이 쏟아내고 있다. 격분을 금할 수 없다"며 불쾌함을 숨기지 않았다.
이는 "핵포기 없이는 보상 없다"는 미국의 일관된 입장에 대해 북한 역시 굽히지 않겠다는 뜻을 천명한 것으로 해석된다. 또 흔히 '리비아 모델'하면 카다피의 비참한 최후가 연상된다는 점도 북한을 자극했을 수 있다.
북한은 비핵화 해법으로 '단계적·동시적 조치' 혹은 '행동 대 행동'을 요구하며 비핵화의 단계적 이행, 또 이행에 상응하는 쌍방간의 동시적 조치를 강조해 온 반면, 미국은 비핵화 단계별로 보상을 하는 과거의 방식은 따르지 않겠다는 점을 분명히 해왔다.
이처럼 단계별 비핵화냐, '빅뱅'식(일괄타결) 비핵화냐의 문제를 놓고 북미 양측이 간격을 좁혀나가지 못한다면 북미정상회담의 성공 가능성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런 맥락에서 볼 때 미국이 "특정 모델을 따르지 않는다"면서 트럼프 모델을 거론한 것은 북미회담이 한달도 채 남지 않은 시점에서 북한을 자극하지 않기 위한 외교적 수사 차원에서 언급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는게 사실이다.
그러나 외교가에서는 백악관 대변인이 언론을 상대로 공개적으로 언급한 해법이라는 점에서 나름대로 알맹이를 갖춘 새로운 모델일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 설득력있게 나오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자신에게 역사적 기회로 찾아온 이번 북미정상회담을 파국으로 끝내지 않기 위해 전략적 유연성을 발휘할 수밖에 없고, 그러려면 무조건적으로 '일괄타결' 방식을 밀어붙이지 않고 적절한 타협지점을 모색할 것이라는 관측에서다.
정부 고위소식통은 "리비아식이든 뭐든 규정된 방식에 대해서 미국은 독창적 방식으로 가겠다는 뜻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렇게 볼 때 미국이 말하는 '트럼프 모델'이란 기존의 리비아 방식을 뼈대로 하되, 다른 나라의 과거 핵포기 사례, 즉 카자흐스탄과 남아공 모델 등을 혼용해 북한 실정에 맞도록 설계한 '맞춤형 모델'일 것으로 보인다.
특히 큰 틀의 목표와 방향을 놓고는 일괄타결을 하되, 단계별 이행과 보상조치를 '압축적으로' 진행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행조치의 경과에 따라 제재완화 등 부분적인 보상 조치가 있을 수 있다는 얘기다.
북한이 6개월 내에 핵무기 일부를 해외로 반출하면 미국이 '테러지원 국가' 지정을 해제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는 일본 언론 보도가 나와 주목된다.
아사히신문은 17일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미국이 사전협상에서 북한이 보유한 핵탄두와 핵 관련 물질,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일부를 반년 안에 해외로 반출할 것을 요구했고, 만약 북한이 이를 수용하면 테러지원국가 지정 해체를 검토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앞서 북한 측은 지난 10일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회동 내용을 전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새로운 대안'을 가지고 문제 해결에 관심을 보이는 것을 높이 평가한다"고 밝혔는데, '새로운 대안'이 바로 이같은 제안으로 보인다는 관측도 나온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4&oid=001&aid=0010091202
그러나 외교가에서는 백악관 대변인이 언론을 상대로 공개적으로 언급한 해법이라는 점에서 나름대로 알맹이를 갖춘 새로운 모델일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 설득력있게 나오고 있다.
이렇게 볼 때 미국이 말하는 '트럼프 모델'이란 기존의 리비아 방식을 뼈대로 하되, 다른 나라의 과거 핵포기 사례, 즉 카자흐스탄과 남아공 모델 등을 혼용해 북한 실정에 맞도록 설계한 '맞춤형 모델'일 것으로 보인다.
아마 군산세력 때문에 트럼프 모델을 명확하게 문서화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핵심은 절충안이라는 것이지요.
특히 큰 틀의 목표와 방향을 놓고는 일괄타결을 하되, 단계별 이행과 보상조치를 '압축적으로' 진행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행조치의 경과에 따라 제재완화 등 부분적인 보상 조치가 있을 수 있다는 얘기다
이게 트럼프가 폼페이오를 통해 요구한 "남북비핵화 방식"의 본질인 것 같습니다. 선비핵화후 후보상이 아니라, 일정한 비핵화 후, 동시 보상으로 한 세단계로 나누어 가는 절충식으로 생각됩니다. 역시, 새 대안을 관철시키기 위한 북측의 여론전이지, 한미훈련을 하거나, 볼턴의 과격한 비핵화 발언이 싫어서, 남북고위급회담을 먼저 제안하고 갑자기 중지하거나, 김계관의 담화를 내거나 한 것은 아닌 것이 확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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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의 결론은 동일합니다. 북측이 원하는 방식을 절충하는 것이므로, 트럼프 입장에서는 군산을 견제해야 하고, 북측으로서도 완전한 본인들의 방식이 아니므로 내부관리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이 난관을 돌파하기 위한 동력이 반드시 필요하고, 나아가 이 신대안(트럼프 방식)의 주도는 결과적으로 남과 북이 되므로, 향후를 대비해 남북관계를 보다 밀착시킬 필요성 등에 의해 발생한 남북미의 공조라고 생각합니다.
속전속결식 ‘트럼프 모델’ 공식화…北美 ‘비핵화 빅뱅’ 성사되나
2018-05-22 (화)
6·12 북미정상회담이 20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이제 공이 다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넘어갔다.
22일 문재인 대통령과 백악관에서 정상회담을 가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한 비핵화 방식으로 속전속결 이행을 전제로 한 '일괄타결' 해법을 공식화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이는 최단기간에 핵 폐기와 보상을 주고받겠다는 구상으로, 북한의 반발로 논란이 돼온 '리비아 모델'을 대체하는 비핵화 해법으로 볼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 비핵화 방식을 직접 구체적으로 발언한 것은 처음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정상회담 모두발언 과정에서 기자들과 가진 문답에서 북한 비핵화 방식은 단계적 해결이 아닌 일괄타결(all-in-one)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확인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꺼번에 일괄타결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완전히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것은 아니지만, 그것이 더 낫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한꺼번에 '빅딜'로 타결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그런데 한꺼번에 이뤄진다는 것은 물리적인 여건으로 봤을 때 불가능할 수도 있다"며 "물리적인 이유로 (비핵화에) 아주 짧은 시간이 걸릴 수 있지만 본질적으로 그것은 일괄타결"이라고 강조했다.
즉, 한꺼번에 핵 폐기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기본적인 절차를 이행하는 데 걸리는 최소한의 시간은 고려할 수 있다는 것으로, 어떻게든 초단기간에 비핵화 프로세스를 끝내겠다는 의미다.
워싱턴 외교가에서는 6개월 안으로 핵무기를 북한 밖으로 반출하는 형식의 비핵화 목표를 설정했다는 관측이 유력하게 나돌고 있다.
비핵화 과정을 잘게 쪼개고, 이행 단계마다 보상이 뒤따르는 방식인 북한의 '단계적·동시적' 비핵화와는 차이가 있다. 실제로 정상회담을 20일 앞둔 현시점까지도 북미 간 조율 과정에는 진통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주목할 대목은 트럼프 대통령이 회담을 앞두고 '특정한 조건'(certain conditions)을 언급하고 "만약 조건들이 충족되지 않으면 회담은 열리지 않거나 연기될 수 있다"고 말한 것이다. 이는 결국 회담의 결과물, 즉 합의내용을 둘러싸고 북미간의 줄다리기가 이어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분석된다. 북미회담 성공을 위해 공을 들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최우선으로 꼽는 '조건'이 비핵화 방식이라는 것은 이론의 여지가 없어 보인다.
그러나 핵 폐기와 보상 시간 및 단계를 동시에 최소화하는 '일괄타결-동시이행' 방식으로 절충점을 찾아간다면 한·미뿐 아니라 북한도 만족하는 비핵화 해법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 방식은 트럼프 대통령에게는 일종의 타협 불가능한 원칙이다. 오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완전한 비핵화 이행 없는 보상 카드'를 내밀었다간 정치적으로 낭패를 볼 게 불 보듯 하기 때문이다. 비핵화 프로세스의 마지노선이라는 얘기다
트럼프 대통령이 김 위원장에게 'CVID 비핵화'를 수용하면 체제안전을 보장하겠다는 메시지를 연일 발신하는 것은 이 때문이다.
그는 17일에 이어 나흘만인 이날도 "나는 그(김 위원장)의 안전을 보장할 것이다. 우리는 처음부터 그 부분을 얘기해왔다"면서 "그는 안전할 것이고 행복할 것"이라고 설득했다.
비핵화의 또 다른 '당근'인 북한 경제 발전에 대한 장밋빛 청사진도 더욱 명확해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전쟁 이후 폐허나 다름없던 한국이 경제적으로 번영해진 것을 언급하며 "우리는 수십억 달러가 아니라 수조 달러를 썼다"며 북한이 비핵화에 나선다면 과거의 한국처럼 전폭적인 경제지원에 나서겠다고 했다. 그는 세계적인 기업으로 성장한 삼성과 LG까지 거론됐다.
그러면서 "김 위원장은 25년 후, 50년 후에 북한, 그리고 세계를 위해 (자신이) 한 일을 돌이키면서 매우 자랑스러워 할 것"이라고 구애의 손길을 재촉했다.
이런 맥락에서 볼 때 '싱가포르 정상회담'에서 북한에 제시할 이른바 '트럼프 모델'은 한층 구체화하고 분명해지고 있다. 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에 어떤 식으로 화답할 지가 북미정상회담 성패를 가를 요인이 될 전망이다.
북한이 최근 한·미를 겨냥해 연일 강경 발언을 쏟아내며 북미정상회담 보이콧 가능성을 내비친 것은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 행사 등 가시적인 비핵화 조치에 상응하는 조치를 미국이 내놓도록 압박하려는 성격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이렇게 볼 때 양측이 기존의 입장에서 일정하게 양보하면서 극적 타협을 성사시킬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http://www.koreatimes.com/article/1180576
이는 최단기간에 핵 폐기와 보상을 주고받겠다는 구상으로, 북한의 반발로 논란이 돼온 '리비아 모델'을 대체하는 비핵화 해법으로 볼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 비핵화 방식을 직접 구체적으로 발언한 것은 처음이다.
이것이 절충된 트럼프 방식입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 북측은 긍정적인 신호를 보냈고요.
(김정은 위임 김계관 담화) '트럼프 방식'이라고 하는 것이 쌍방의 우려를 다같이 해소하고 우리의 요구조건에도 부합되며 문제 해결의 실질적 작용을 하는 현명한 방안이 되기를 은근히 기대하기도 하였다.
또한 트럼프는 자신의 신대안을 공개하면서 '특정한 조건'을 충족되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주목할 대목은 트럼프 대통령이 회담을 앞두고 '특정한 조건'(certain conditions)을 언급하고 "만약 조건들이 충족되지 않으면 회담은 열리지 않거나 연기될 수 있다"고 말한 것이다.
바로 이 조건에는 북측의 화답(오늘 아침에 수용)으로 한 가지가 해결되었고, 나머지 조건인 한국의 조정능력 확인만이 남은 셈입니다. 따라서, 본인은 이번 주말에 이것이 해결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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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북측 서한을 통해 북당국은 "트럼프 모델"을 적시해 수용할 의사를 나타내므로서 비핵화방식을 둘러싼 기본적인 불협화음은 사라졌습니다. 따라서 남은 것은 북미 모두 자존심(물론 표면적인 것이지만)이 걸린 문제이므로, 이 둘 사이를 연결해 줄 한국의 중재능력을 나타내는 것이 핵심이 되었습니다. 어제 새벽의 기사가 그 방향성을 나타낸다고 봅니다. (2018. 05.25. 11:04)
문대통령 "당사자들 진심 안변해…정상간 직접대화로 해결기대"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포기하거나 미룰 수 없는 역사적 과제"
(서울=연합뉴스) 임형섭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25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내달로 예정됐던 북미정상회담 취소 방침을 밝힌 것과 관련해 "당혹스럽고 매우 유감"이라면서도 "정상간 보다 직접적이고 긴밀한 대화로 해결해 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자정부터 약 1시간 동안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 긴급회의를 하고 나서 이런 입장을 밝혔다고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 기자들에게 보낸 메시지에서 전했다.
문 대통령은 회의에서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는 포기할 수도, 미룰 수도 없는 역사적 과제"라며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해온 당사자들의 진심은 변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의 소통방식으로는 민감하고 어려운 외교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며 정상간 대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고 윤 수석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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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반응의 핵심은, 북미의 중재자로서, 그 실행은 남북 정상 통화 후, 북미정상간 통화로 연결시키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의 형식을 갖춘 정중한 서한 내용으로 보면, "퍼포먼스"는 아직 시기가 아닌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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