知られざる韓国の軍事力拡大、日本の脅威にも
原子力潜水艦の建造を進め、高い核開発能力を保有
2018.3.5（月） 矢野 義昭
알려지지 않은 한국의 군사력 확대, 일본의 위협으로
원자력 잠수함 건조를 추진, 높은 핵개발 능력을 보유
2018.3.5 矢野 義昭(야노 요시아키) 번역 오마니나
일본은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의 위협과 한국 문재인 정권의 대북융화자세 만이 주목되어, 당장이라도 한국이 북한에 병합될 수도 있는 듯한 인상이 강해지고 있다.그러나, 한국은 그만큼 약한 국가인가, 그 군사정책과 군사력 정비실태에 대해서는 의외로 알려져 있지않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정부도 지난해 9월의 전화 정상회담 이후, 한국이, SSBN(탄도미사일 탑재 핵잠수함)을 보유하는 것을 용인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전환하고있다. 일본은, 북한뿐만 아니라 한국에 대해서도 어떻게 대비해야 할 것인가가 문제가 되고있다.
1. 북한 이상의 핵개발 잠재력을 가진 한국
한국에는 발사수단을 포함한 핵전력 보유의 높은 잠재력이 있다. 핵무기 보유에 대한 국내여론에는, 일본과 같은 핵알레르기는 없으며, 지속적으로 과반수의 국민이 지지하고있다.
한국 갤럽이 지난해 9월 8일에 발표한, 동월 5~7일에 전국의 성인 남녀 100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한국이 핵무기를 보유하는 것에 대해 찬성은 60 %, 반대는 35%였다 ( "연합뉴스"2017년 9월 8일).
한국은 핵무기 제조의 잠재력도 높다. 핵무기의 재료가 되는 플루토늄 추출 능력도 보유하고있다.
"뉴욕 타임즈"지가 지난해 10월 28일, 미국 과학자 연맹의 보고서를 인용해, 한국의 핵무기 제조능력을 분석한 결과, 한국이 보유하고있는 24기의 원자로에서 나오는 재처리 물질에서 플루토늄을 추출하면 핵폭탄 4300발 이상을 제조할 수 있다고 보도했다.
신문은 또, 한국이 1970~80년대에 두 차례에 걸쳐 비밀리에 핵무기 개발을 시도했고, 2004년에는 한국 과학자가 국제 원자력기구(IAEA)에보고도 하지않고 핵물질을 재처리해 농축한 사실이 있다고도 보도했다. ( 「중앙일보」2017년 10월 30일).
또한, 한국은, 가압수형 원자로를 위주로 총 24개 이상, 17.5기가와트의 발전 용량을 보유한 원전대국이기도 해, 핵탄두 제조의 잠재력도 높다.
서울대 원자핵 공학과의 서 교수가 지난해 10월 31일, 한국 국회 외교 통일위원회의 참고인으로 초치되었다.
한국의 핵무기 개발에 필요한 시간에 대한 질문에 대해, 핵무기 개발에는 현재는 재처리되지않는 원전에서 사용된 핵연료에서 플루토늄을 추출하게 되는데,이것을 재처리하면 플루토늄 50톤이 되어, 핵폭탄 1만발을 만드는 양에 해당한다고 증언했다 (「중앙 일보」2017년 11월 1일).
이에 대해 북한이 보유하고있는 추출완료된 플루토늄은 다음과 같이 보도되었다.
한국 국방부는 지난해 1월 11일에 "2016년판 국방백서"를 발간했다. 이 백서에 따르면, 북한은 영변 핵시설에서 재처리한 플루토늄을 50킬로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보고있다.
"2008년판 국방백서"에서는 40킬로로 추정하고 했으므로, 8년 간 10킬로가 늘어난 셈이다. 핵무기 1개를 만들려면 4~6킬로그램의 플루토늄이 필요하게 되어, 북한은 10개 정도의 핵무기를 만들 수 있다고 추정되었다( 「연합 뉴스」2017년 1월 11일).
이처럼 한국정부는 지난해 1월의 시점에서는, 북한이 제조할 수있는 핵무기수는, 플루토늄 보유량으로 볼 때 10~15개로 추정했다.
그러나 지난해 2월에는, 한국 정보당국은, 우라늄 농축에 의한 핵폭탄도 포함시키면, 북한은 핵무기를 최대 60개 정도 제조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있다.
지난해 2월 8일에 "중앙일보"가 확인한 군과 정보당국의 북한 핵핵질에 관한 대외비 문서에는, 2016년 기준으로 북한의 고농축 우라늄(HEU)보유량을 758킬로, 플루토늄 보유량을 54킬로 보고있다.
핵무기 1개를 만드는데 플루토늄 4~6킬로, HEU는 16~20킬로가 필요해, 정보당국의 추정치를 고려하면 북한이 보유한 핵물질 플루토늄탄 9~13개, HEU 탄 37~47개를 만들 수 있으며, 총 46~60개의 핵무기를 제조할 수있게된다 (「중앙일보」2017년 2월 9일).
북한이 보유하고 있는 핵무기용 플루토늄과 농축 우라늄의 양은, 아직 60개분 정도다. 이에 대해, 한국은 플루토늄만으로도 약 1만 개분을 추출할 수있는 양을 축적하고 있어, 본격적인 플루토늄 추출을 하게되면, 한국 쪽이 훨씬 많은 플루토늄 폭탄을 제조 할 수있는 것으로 볼 수있다.
우라늄 농축에 대해서는 보도되고 있지 않지만, 원자로의 보급도 등으로 보더라도, 한국 쪽이 높은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종합적으로 보면, 한국이 일단 본격적인 플루토늄 추출과 우라늄 농축에 나서기 시작하면, 단기간에 북한을 능가할 수있을 것이다.
2. 2020년 SSBN보유를 향해 나아가는 한국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7일, 한국 미사일의 탄두 중량에 제한을 두고있던 한미 미사일 지침을 폐지하기로 합의했다( 「제인 디펜스 위클리 (이하 JDW로 약칭) "2017년 11월 15일).
이로서 한국은, 탄두 중량이 2톤 이상인 "괴물"탄도 미사일 개발을 시작하게되었다( '레코드 차이나' 2017년 9월 6일).
지난해 6월에 취임한 송영무 국방장관은 지난해 7월 31일에 한국국회에서, 원자력 잠수함의 건조를 검토할 준비가 되어있다고 발언했다. 송장관은 취임 전인 6월의 인사 청문회에서도, 적의 잠수함을 제압하기위해 우리도 잠수함이 필요하기때문에 원자력 잠수함을 생각하고 있다고 답했었다.
한국에서는 노무현 정권이 2003년에, 2020년까지 4000톤 급 잠수함 3척을 건조할 계획을 추진했으나, 계획이 외부로 누출되어 1년 후에 백지화 되었다 (「연합뉴스」2017 년 7월 31일). 한국의 이낙연 총리가 지난해 8월 16일에 TV 프로그램에 출연해, 북한의 핵위협에 대응하기위해 원자력 잠수함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발언했다.
한국이 핵보유를 주장하는 것은 동북아의 핵무장을 가속화시키게 될 수도 있으면서도, 원자력 잠수함의 도입은 별개의 문제로서 검토할 시기가 왔다고 말했다.(「연합 뉴스」 2017년 8월 16일).
또한, 한국 청와대 관계자가 지난해 11월 8일, 원자력 잠수함 도입은 지난해 9월에 열린 한미 정상회담에서 원칙적인 합의가 있었음을 밝혔다. 청와대는 당시, 미국이 원자력 잠수함 보유에 합의했다는 보도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했었다.
그러나 이 관계자는, 잠수함을 구입할 가능성과, 한미가 공동개발할 가능성이나 구입도 검토하고 있지만, 미국이 원자력 잠수함을 다른나라에 판매한 전례가 없기때문에 국내건조가 될 것 같다고 했으며, 국방부의 원자력 잠수함 연구에 참여하고있는 전문가들은, 미국이 적극적으로 기술지원을 하면 3년이면 진수가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원자력 잠수함의 연료는 한미 원자력협정에 따라, 농축율 20% 이상의 우라늄을 미국에서 구입하는 것이 제한되어있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원자력 잠수함 보유에 합의한 만큼, 한미 원자력협정이 한국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개정될 가능성이 있다 (「중앙일보」2017년 11월 9일).
한국은 이미 국산 대형 잠수함을 개발을 진행해, 순항 미사일을 탑재하고 있지만, 2020 년 경에는 여기에 국산 탄도미사일을 탑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있다.
533밀리 어뢰발사관에서 현무 -3 순항미사일을 발사할 수있는 한국 Type 214KSS-2 잠수함의 후계인 KSS-3은, 현무-3 탄도미사일을 수직발사하는 발사관을 6개 장착하는 Batch 1이 3척이 건조하기로 되어, 그 중 두 척은 건조 중이다.
이것의 후속인 KSS-3 Batch 2는 수직발사관을 10개 이상 장착해 SLBM(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을 발사할 것으로 보이며, SLBM을 탑재한 KSS-3는 2025년 경에 취역시킬 예상이다 ( "에비에이션 위크 & 스페이스 테크놀로지"2016년 11월 7일).
한국은 울산 현대 중공업에서 지난해 6월 30일, 장보고 -Ⅲ급 잠수함(3000톤) 3번함의 기공식을 가졌다.장보고 -Ⅲ급은 1,2번함이 대우조선해양에서 건조 중이며, 3번함을 포함한 3척의 건조는 2020~2024년에 완료된다.
장보고 -Ⅲ급은 처음으로 한국의 독자기술로 건조되는 잠수함으로, SLBM을 발사하는 수직발사관을 6개 장착하고, 사거리 500킬로미터의 현무-2B(탄도 미사일)의 발사가 가능하다( 「중앙일보」2017년 6월 30일).
3. 각종 미사일의 개발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있는 한국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문 한국 대통령이 지난해 9월 4일에 전화회담을 갖고, 국산탄도 미사일의 탄두 중량제한을 철폐하기로 합의했다.
그때까지의 규정은, 사거리 800킬로미터에 탄두중량 500킬로까지, 사거리 500킬로미터에 탄두중량 1000킬로까지, 사거리 300킬로미터에 탄두중량 2000킬로미터로 제한되어 있었다.
북한의 미사일 공격목표의 대부분은 38선에서 225킬로미터 이내에 있어, 사정거리가 1000킬로가 된다면 한국 내의 어느 위치에서도 북한전역을 사정권에 넣을 수있다. ( "JDW"2017년 9월 15일).
또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한국의 문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7일에는, 한국 미사일의 탄두중량에 제한을 두고있던 한미 미사일 지침을 폐지함으로서(정식) 합의했다고 보도되었다( "JDW"2017년 11월 15일).
현무 -2계열의 탄도미사일 개발 배치도 문 정권 하에서 적극적으로 진행되고있다.한국 정부의 고위 관계자는 지난해 4월 6일, 국방부 산하의 국방과학 연구소 시험장에서, 사거리 800킬로미터의 현무계 탄도미사일의 발사시험을 실시해 성공했다고 밝혔다.
다만, 한국의 시험장은 탄도미사일을 최대 사거리까지 날릴 수 없기때문에 비거리를 단축해, 정확도를 비롯한 성능의 검증에 집중했다고 한다.
사정거리 800킬로미터인 현무계 미사일의 발사시험 성공이 밝혀진 것은 처음으로, 앞으로 몇 차례의 발사실험을 거듭해 신뢰성을 검증한 후 2017년내의 실제배치를 계획하고있다. 한국군은 지금까지 북한이 도발할 때마다 현무계 미사일 시험상황을 공개하고있다( 「연합뉴스」2017년 4월 6일).
한국군은 지난해 6월 23일, 문 대통령이 지켜보는 가운데 사거리 800킬로인 현무계열의 탄도미사일 발사시험에 성공했다. 북한전역을 사정권에 넣는 미사일로, 사실상 개발완료하고, 곧 양산에 들어간다고 한다.
현무 -2C는, 북한의 탄도 미사일의 사정권에 들어가지만, 장거리포의 사정거리에서 벗어나는 한국의 남부에 배치해도 북한전역을 공격할 수있다.
현재, 한국군이 배치하고있는 탄도미사일은 사거리 300여 km인 현무-2A와 500킬로 이상인 현무-2B 2종류로, 이번에 시험발사한 현무-2C의 사정거리는 800킬로로 여겨지는데, 실제로는 1000킬로 가까이 비상하기 때문에 중거리 탄도미사일(MRBM)로 분류될 것으로 보도되고있다 (「연합 뉴스」2017년 6월 23일).
북한의 ICBM 발사에 맞서 한국은 지난해 7월 28일에 전역 탄도미사일(사정거리 1000 킬로 이상)의 시험발사 영상을 공개했다. 발사는 4발을 장전할 수있는 고정식 발사기에서 진행되어, 2발이 발사되었다. 1발 째는 표적에 명중하고, 2발째는 엄호 구조물로 보이는 표적의 파괴에 성공했다 ( "JDW"2017년 8월 9일).
북한이 지난해 9월 15일 6시 57분에 탄도미사일을 발사하자, 한국군은 6분 뒤인 7시 3 분에 동해안에서 북한의 발사지점에 대한 반격을 상정해 현무 -2A 2발을 발사했으나, 2발 중 1발은 실패했다(「중앙일보」2017년 9월 15일).
한국이 개발하는 탄도미사일의 탄두 중량제한이 지난해 9월 5일에 철폐되어, 한국군이 전술핵무기의 파괴력에 필적하는 탄두중량 2톤의 탄도미사일 개발에 나선 것이 밝혀졌다.
"한국 매일경제"는 이것을 "괴물 미사일"이라고 표현해 보도, 지하 수십미터에 구축된 시설을 파괴 할 수 있다고 한다. 한국 정부의 소식통에 따르면,이 합의에 따라, 현재 사거리 800킬로인 현무-2C의 탄두를 2톤으로 대형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한다.
탄두중량이 2톤인 탄도미사일이 개발되면, 탄두중량 2.2톤인 미국의 GBU-28 지하목표 파괴용 폭탄인 벙커버스터보다 큰 파괴력과 관통능력을 가질 것으로 알려져있다 ( "레코드 차이나" 2017년 9월 6일).
한국은 또한, 육지에서 발사할 수있는 광역파괴용 탄두를 탑재한 수직발사도 가능한 "해성-Ⅱ" 대지순항미사일(CM)도 개발하고있다.
한국의 방위사업청(DAPA)은 지난해 4월 18일, 새로운 전술함 대지유도탄 개발을 완료했다고 발표했다. 적진의 해안과 지상목표를 공격하는 시스템으로, 장갑차를 관통하는 자탄 수백 개를 살포해, 축구장 2개면적을 초토화 할 수있다.
이번에 개발된 것은 수직발사형으로, 2018년부터 양산해 2019년에 배치를 개시한다. 대각선 발사형은 2014년에 개발되어 2016년에 배치를 개시했다(「연합뉴스」2017년 4월 18일).
한국 DAPA는 지난해 4월 18일, 해성을 개량한 해성-Ⅱ 대지순항미사일을 개발해, 2017년 하반기에 양산을 시작해 2019년 배치개시를 목표로 하고있음을 밝혔다. 해성-Ⅱ는 잠수함과 차량탑재 발사도 가능하다고 한다( '디펜스 뉴스"2017년 4월 21일).
한국은 사거리 약400 킬로인 공중발사 순항미사일도 보유하고있다. 한국공군은 지난해 9월 13일, 전 날에 F-15K에서 독일+스웨덴제인 타우러스 순항미사일을 발사하는 첫 훈련을 실시해, 표적에 정확히 명중했다고 발표했다.
태안반도 부근에서 발진한 F-15K가 발사한 타우러스는, 서해 상공 1500미터에서 발사 후에 하강해 고도 500미터를 유지해 400킬를 비행한 후 군산 만에 있는 섬의 사격장 근처에서 3000미터까지 급상승해 거의 수직으로 하강하여 표적에 명중했다(「연합뉴스」2017년 9월 13일).
초음속 대함미사일의 개발도 진행되고있다. 한국군 소식통은 지난해 4월 20일, 한국이 음속 3~4배로 비행하는 사거리 300~500킬로의 대함 순항미사일을 2020년 경까지 배치하는 것을 목표로 개발하고 있다는 것을 밝혔다 (「연합뉴스」2017년 4월 20일).
이처럼 한국은, 미국에 의해 부과되어왔던 탄도미사일에 대한 제한을 제거하고, 문 정권하에서도 적극적으로 장거리이며 탄두의 위력이 높은 각종 미사일의 개발과 배치를 진행하고 있으며, 그 사정거리는 일본열도에도 미치고 있다. 또한 대지·대함 공격능력도 획기적으로 향상시키고 있다.
4. 착상륙 작전능력의 향상을 추진하는 한국
한국군은 독도급 대형수송함, 상륙함, 공기쿠션형 양륙함정(LCAC)의 건조를 진행하고있어, 착상륙 침공 능력도 향상시키고있다. 한국 DAPA는 지난해 4월 28일 독도급(1만 4500톤)대형 수송함 2번함의 기공식을, 이날 부산의 한진 중공업에서 할 것이라고 밝혔다. 2018년 4월에 진수해 2020년에 취역한다.
대형수송함을 건조하는 것은 2007년의 독도함 건조에서 약 10년 만의 일이다 (연합뉴스」2017년 4월 28일).
한국 DAPA는 지난해 7월 31일, 울산 현대중공업에서 2척 째가 되는 차기 상륙함 (LST-Ⅱ) LST-687 천자봉을 해군에 인도했다고 발표했다. DAPA는 2014년 11월 1일에 1번함 LST-686 천자봉을 해군에 인도했었다.
천자봉은 해군이 보유하고있던 고준봉(高俊峰)급 상륙함(LST-Ⅰ)보다 속력, 탑재능력이 향상되었다. 4500톤의 천자봉은 속력 23kt(키로노트)로, 해병대 300명, 수륙양용 보트 3척, 전차 2대, 수륙 양용 전투차량 8량을 탑재할 수있고, 함미에 헬기 2대가 이착륙할 수있는 비행갑판이 있다.
또한 국산 전투시스템 및 지휘통제 시스템을 갖추고 있기때문에, 상륙작전 지휘소의 역할을 할 수가 있다 (「중앙일보」2017년 7월 31일).
한국 DAPA는 지난해 2월 9일, 현대중공업에 2016년 연말에 발주한 LSF-Ⅱ 또는 Kite 631이라는 LCAC 2척의 건조를 1년 앞당겨 2021년에 납품한다고 발표했다. 이 회사는 2007년에 LSF-Ⅱ 2척을 수주해, 이들 2척은 상륙함 독도에 탑재되어있다( "JDW"2017 년 2월 15일).
헬기장비도 향상시키고 있다. 한국에서는 한국 차기수송헬기 계획(KUH)가 진행되고 있으며, 한국육군이 245대의 장비를 계획하고있는 KUH-1 수리온 30대가, 5억 2000만 달러에 해병대용으로 추가 발주되었다("에비에이션 위크 & 스페이스 테크놀로지"2017년 1월 9일).
한국 DAPA는 지난해 6월 27일, 한국이 국내개발하고있는 소형 무장헬기 1호기의 조립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DAPA는 지난해 10월에 상세 설계심사를 거쳐, 2018년 말에 시작품 1호기를 롤 아웃해, 이르면 2022년에 배치한다(「중앙일보」2017년 6월 27일).
착상륙 작전에 임하는 공수사단의 신설, 특수임무 여단의 편성, 해병대항공대의 부활도 진행되고있다.
송 한국 국방부 장관은, 유사시에 미 육군의 제 101·제 82 공수사단처럼 조기에 적진 깊숙이 투입되는 공세적 정예기동부대로서, 공수사단을 창설할 필요성에 대해 발언한 것이 확인되었다.
송 장관이 최근에 열린 국회의 국정감사에서, "방어적인 선형전투"에서 "공세적 종심 기동전투"로 전쟁 수행방식을 바꾸겠다고 강조했던 것도, 공수부대와 같은 공세적 부대창설을 염두에 두고 있다는 것이다 ("동아일보" 2017년 10월 17일).
한국 국방부는 지난해 1월 4일, 2019년에 계획하고있던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 등 북한의 군사지도부를 제거하고 전쟁지휘시설의 기능을 마비시키는 임무를 담당하는 특수 임무여단을, 2년 앞당겨 2017년내에 편성할 방침을 황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 대한 2017년도 업무계획보고에서 밝힌바 있다(「연합뉴스」2017년 1월 4일).
김정은 참수부대라고 불리는 특수임무여단은 지난해 12월 1일, 기존의 특수전 사령부 예하부대의 일부를 개편해 창설되었다. 이 여단의 규모는 1000명 안팎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있다.이 부대는 한반도 유사시에 "김정은 제거작전"을 비롯해, 북한의 수뇌부를 겨냥한 특수 작전을 수행한다( "WoW! Korea "2017년 12월 1일).
한국 해병대 항공대가 44년 만에 부활한다고 보도되었다.
한국 DAPA는 지난해 1월 30일, 해병대에 수리온을 바탕으로 한국항공 우주산업(KAI)이 개발한 상륙 기동헬기 2대가 2017년에 장비될 것임을 밝혔다.
상륙 기동헬기는 상륙함에서 해병대의 병력과 장비를 수송하는 상륙작전, 지상작전 지원을 위한 공습, 도서지역의 국지도발에 신속 대응하는 등의 임무를 수행한다.
해병대는 지금까지 미해병대의 상륙 기동헬기에 의존해 왔으나, 이번의 2대를 시작으로 2023년까지 2개 대대 28대를 배치할 계획이다 (「중앙일보」2017년 1월 30일).
5. 공격적인 군사전략에 따른 장비 현대화 및 증액되는 국방비
친북좌파 정권으로 보여지는 문재인 정권 하에서도., 선제공격도 포함하는 "3축 시스템"'전략에 부응하는 장비체계의 정비가 적극적으로 진행되어, 그에 필요한 국방예산도 어느 때보다 증액되고있다.
장비현대화의 기본방침으로서 "3축 체제"의 정비가 명시되어있다.한국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위해, 한국군의 미사일 능력의 확충, 미사일 등에 의한 신속한 선제타격을 하기위한 킬체인라는 시스템의 구축,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 KAMD)구축 등에 힘을 쏟고있다.
또한, 북한의 5차 핵실험 실시의 영향으로, 2016년 9월, 한국 국방부는 기존의 킬체인 KAMD에 대량반격 보복개념(KMPR)을 추가해, 한국형 3축시스템으로 발전시킬 것이라고 발표했다( "헤세이 29년판 방위백서").
한국 국방부는 2017년 4월 14일, 3축체제 구축을 당초 계획인 2020년대 중반에서 2020년대 초로 앞당긴 2018~2022년 국방 중기계획을 발표했다.
킬체인은 당분간, 정찰위성 4~5개를 해외에서 임대해 북한전역을 감시하고, 2022년까지 독자적인 군사위성 5기를 발사할 계획으로 북한지역의 위성영상을 분석하는 시스템도 내년부터 구축을 시작하도록 하고있다.
또한 사거리 500킬로인 현무-2B, 800킬로인 현무-2C, 전역 탄도미사일 1000킬로인 현무-3 순항미사일을 비롯한 미사일, 230밀리급의 다연장 로켓발사기 등의 배치를 1년 앞당긴다.
KAM에서는, 북한의 SLBM 발사를 탐지하는 능력의 강화, 탄도미사일의 요격능력과 한국 중요시설의 방어능력의 향상을 위한, PAC-3의 추가구입, 중거리 대공미사일의 개량,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탐지하는 레이더 "그린파인 BMEWR" 2기의 추가 구입 등을 실시한다.
KMPR에서는,김정은 위원장을 비롯한 북한지도부를 제거하는 특수임무여단이 장비하는 UH-60헬기의 엔진과 기체를 개량하고, 특수작전용 무인항공기 등을 새롭게 도입한다(「조선일보 "2017년 4월 14일).
문 정권 하에서는, 공격형 무기에 대한 집중투자가 이루어지고있다. 복수의 한국 국방부 관계자들이 지난해 7월 18일, 송 국방부장관이 취임 후에, 국방부 간부에 대해, 군을 호랑이로 바꾸는 것이 국방개혁이라고 말해 강력한 개혁을 강조했음을 분명히 했다. 국방부는 KAMD보다 북한의 대량 살상무기를 선제타격하는 킬체인에 우선적으로 예산을 배분하기로 했다고 한다.
또 다른 군 소식통은, KAMD를 완성하려면 많은 비용과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적이 쏘기 전에 먼저 파괴하는 킬체인이 북핵과 미사일 도발을 억제하는 것에 효과과 있다고 말했다. 한국군은 킬체인 강화를 위해 현무계열의 탄도미사일과 순항미사일, 전투기에서 발사하는 정밀 유도무기를 크게 늘릴 계획이다(「중앙일보」2017년 7월 19일).
3축체제 정비를 중점으로, 국방예산의 증액도 이루어지고있다.
한국 국방부는 지난해 6월 8일, 43조 7114억원(4조 2800억엔)규모인 2018년도 국방 예산요구를 기획재정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는 전년대비 8.4% 증가, 연평균 5% 증가의 수준이었던 이명박, 박근혜 정권보다 증가율이 더 높다.
국방부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비한 3축 시스템의 조기구축용으로서, 2017년도 대비 2655억원을 증가한 3조 6485억원을 요구했다.군용 정찰위성,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 페트리어트 개선, 특수작전용 다목적 헬기, 무인기 및 F-35A 등이 그 핵심이 된다.
또한 전면전에 대비한 방어능력 강화를 위해, 2017년도 대비 7333억원을 증가한 6조 6413억원을 요구했다. 공중급유기, 상륙작전용 헬기, 장비장갑차, 보병용 중거리 유도 무기 등이 핵심이 된다(「중앙일보」2017년 6월 9일).
한국 청와대 대변인이, 문 대통령은 지난해 7월 18일, 국방부장관, 전 장관과 군수뇌부를 초청한 오찬에서, 북한과의 대화를 추구하려면 압도적인 국방력이 없으면 의미가 없다, 국방예산의 대 GDP(국내 총생산)대비를 현재의 2.4% 수준에서 임기 내에 2.9%까지 끌어올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분명히했다( 「연합뉴스」2017년 7월 18일).
한국 정부가 국회에 제출할 2018년도(1~12월)예산안 가운데 국방예산은 전년 대비 6.9%가 증가한 43조 1177억원(4조 1983억엔)이 되어, 2009년의 7.1%에 이은 두번째 증가폭이 되었다.
국방예산의 두 기둥 중의 하나인, 방위력 개선비는 전년 대비 10.5% 증가한 13조 4825 억원, 또 다른 기둥인 전력 운영비는 5.3%가 증가한 29조 6,352억원을 기록했다.
방위력 개선비 가운데, 북한의 핵 및 대량살상무기의 위협에 대비하는 예산은 4조 3359억원으로 전년 대비 13.7% 증가했다.연도별 국방예산 증가율은, 2009년의 7.1%에서 2013년 4.2%, 2014년 4.0%, 2015년 4.9%, 2016년에는 3.6%로 변천해, 2017년은 4.0%였다(「연합뉴스」2017년 8월 29일).
한국 국회는 지난해 12월 6일, 2018년도(2018년 1~12월)예산안을 가결해, 국방예산은 전년 대비 7.0%가 증가한 43조 1581억원(4조 4500억원)으로 확정되었다. 국방부에 따르면 2018년도 국방예산은 국회의 심의단계에서, 정부안에서 404억원이 증액되었다.
전년 대비증가율은 8.7% 증가한 2009년도 이후 9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국방예산 중 전력증강 예산인 방위력 개선비가 국회심의에서 378억원이 증액되어 전년 대비 10.8 %가 증가했다 ( 「연합뉴스」2017년 12월 6일).
이와같이, 2018년도 국방예산은 4조 4500억원으로 확정되어, 9년 만에 최고치의 증가율, 전년대비 7.0%가 증가되었다. 국회의 심의과정에서 증액되어, 문 대통령 자신도 재임 중에 국방비의 대GDP 대비를 2.9 %로 인상한다고 밝혔다.
예산항목에서는, 3축시스템 관련 장비예산이 특히 중시되고있다. 한국의 문 정부와 의회는 국방비를 전례없는 규모로 끌어올려 3축체제의 정비에 전력을 다한다는 방침에서는 일치하고있다.
또한, 한국은 최근, 장비의 수출을 적극적으로 도모하고 있으며, 2015년의 수출실적은 계약금액 기준으로 약 35억 달러에 달해, 2006년부터 9년간 약 14배가 되었다. 수출 품목에 대해서도 통신전자 및 항공기, 함정 등 다양화를 이루고있는 것으로 알려져있다.
최근에는, 예를들면 2012년에 209급 잠수함 3척을 인도네시아에 수출하는 계약, 그해 신형 보급함(MARS)4척을 영국에 수출하는 계약, 2014년에 FA-50 경공격기 12대를 필리핀으로 수출하는 계약이 체결되었다( 「헤세이 29년판 방위백서").
한국은 국방기술 연구개발에도 주력하고있으며, 2016년도 국방연구 개발비는 2936 억엔에 달했고, 다른 주요국가는 영국 2479억엔, 프랑스 1150억엔, 일본 1066억엔, 독일 1005억엔이다 (「헤세이 29년판 방위백서").
이처럼 한국은 문 정권에서도 선제공격 요소를 포함한 3축시스템 등을 정비하기위해 예산을 급증시켜, 무기수출, 연구개발에도 힘을 쏟고있다.
결언
한국의 이상과 같은 국방력 정비의 배경에는, 당연히 핵·미사일 개발배치를 강행하는 북한의 위협에 대응한다는 목적이 있는 것은 말할 것도 없다.미일 양국이 북한의 위협에 일치해 대항한다는 면에서 보면, 이같은 한국의 국방력 강화는 바람직한 것이라고 할 수있다.
그러나, 한국의 SSBN의 보유, 잠재적인 핵능력과 각종 미사일 능력, 착상륙 침공 능력의 향상은, 일본에게도 위협이 될 수있다.특히, 미국 트럼프 정권이 한국과의 미사일 지침을 재검토해 규제를 철폐하고, 원자력 잠수함 건조도 용인한 것은, 미국이 한국의 SSBN과 SLBM의 보유를 묵인한 것과 같다.
한국의 핵탄두 보유에 대해서도, 북한을 능가하는 플루토늄 보유량 등의 한국의 핵무기 제조 잠재능의 높은 수준으로 볼 때, SLBM용 핵탄두 개발과 배치도 단기간에 가능하게될 것이다.
한국이 핵무기, SSBN을 보유하게 될 경우, 내셔날리즘이 과도하게 불타올라, 주한미군철수에서 반일 반미, 한반도 통일로 달려가 북쪽의 독재체제에 포섭될 우려도 있다.
반대로 과도한 내셔날리즘으로 달리지 않고, 안정된 정치가 계속 이어져, 미일과의 좋은관계가 유지되면, 장기적으로는, 한국의 자유롭고 개방된 사회와 경제의 장점을 살려 북한을 변질시켜 한국주도의 통일이 가능하게 만들 것이다.
그 중 어떤 것이 될 지는 예측하기 어렵지만, 독도문제, 종군위안부 문제 등에서 보는 뿌리깊은 반일감정을 고려하면, 핵을 보유한 한국 혹은 통일조선이 일본에 적대적이 될 가능성은 충분히 있을 수있다.
한국의 국산무기 개발에 대해서는, 반드시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지는 않고, 탱크, 잠수함, 전투기, 레이더 등 첨단 주요장비의 성능은 아직 선진국과 대등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고는 말하기 어렵다.
그러나, 한국이 여야를 불문하고, 또한 국민들도 핵을 포함한 군비강화를 지지해, 공세적 타격을 포함한 3축시스템 등을 만들기위해 국가적 노력을 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한국의 향후 군비증강의 위협은 결코 경시할 수 없다.
일본은, 전수방위의 입장에서 적기지 공격능력 보유의 반대론이 전개되어,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원전의 신증설도 인정되지않고, 방위비 증액도 여전히 실질적으로는 제로에 가까운 상황이 계속되고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일본의 주변국은, 북한, 중국은 말할 것도 없고, 한국도, 급격한 군비증강 특히 SSBN, 장사정 미사일, 이상륙 침공능력 등의 전략적 공세능력을 높이기위해, 좌파인 문정권 하에서도 열심히 노력하고있다.
그 현실을 감안한다면, 일본의 방위력 정비를 둘러싼 논의가, 앞으로도 주변환경의 군비증강 현실을 무시한 국내적 논란으로 일관한다면, 일본과 주변국 사이의 힘의 균형이 무너져, 일본 스스로가 한국을 포함한 주변국의 침략위협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일본도, 스스로의 주권과 안전을 보호하기위해, 주변국 수준의 방어노력을 기울여야 할 시기에 와있다는 것은, 명약관하다고 하지 않을 수없다.
http://jbpress.ismedia.jp/articles/-/52469
그 중 어떤 것이 될 지는 예측하기 어렵지만, 독도문제, 종군위안부 문제 등에서 보는 뿌리깊은 반일감정을 고려하면, 핵을 보유한 한국 혹은 통일조선이 일본에 적대적이 될 가능성은 충분히 있을 수있다.
아마 이 글을 읽으면 결론 부분의 위와 같은 표현을 보고 또 쪽발이 자식이 어쩌고 저쩌고 할 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이 글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분은 이러한 점이다.
일본은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의 위협과 한국 문재인 정권의 대북융화자세 만이 주목되어, 당장이라도 한국이 북한에 병합될 수도 있는 듯한 인상이 강해지고 있다.그러나, 한국은 그만큼 약한 국가인가, 그 군사정책과 군사력 정비실태에 대해서는 의외로 알려져 있지않다.
나는 지난 박근혜 정부의 국방계획은 전부 노무현 정부 시기의 기본계획이 그대로 진행된 것이며 또한 그것은 김대중 정부의 햇빛 정책의 일환이라고 분석해왔다.
햇볕정책은 세 가지 원칙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첫 번째, 북측의 무력 도발을 허용하지 않는다.
두 번째, 남측은 흡수 통일을 시도하지 않는다.
세 번째, 남측은 화해와 협력을 추진한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진보나 보수 전부)은 햇빛 정책이라고 하면, 세번 째 만을 기억하고 있어 서로 큰 오해를 낳고 있지만, 보다시피 햇볕정책의 첫 번째는, 북측의 무력도발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김대중 정부에서는 세번 째를 주로 시도했고, 노무현 정부에서는 세번째도 유지했지만, 무엇보다 첫 번째에 중점을 두었다. 결국은 첫 번째가 의미하는 것은 전작권 환수가 전제가 된 한국군 자체의 국방력 강화를 말하는 것이다. 따라서, 한국의 국방력이 강화되면 될 수록 전작권이 한국으로 넘어오고 있다고 생각하면 이해하기가 쉽다. 반대로 그것을 하지 않는다면 전작권의 환수는 그만큼 늦어지는 것이라고 판단하면 된다. 이명박 5년 간은 천안함 사태로 인해, 미군산세력이 득세했던 시기인 만큼 전작권관련한 국방정책은 크게 두드러 질수가 없었다. 이것은 단순히 이명박 정부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제정세와 관련된 것이다. 그러던 것이 박근혜 정부에 들어와 14년에 환수시기를 재연기(전 정부에서 못했으므로 연기할 수밖에)한 후, 15년부터 위의 글에서 보는 것처럼 여러가지 면에서 한국의 국방력은 핵잠수함 도입내지 건조까지 공공연하게 이야기되는 수준까지 와있는 것이다.
위 글을 자세하게 읽어보면 새로운 장비나 무기체계가 가장 많은 변화를 보인 것은 전부 이전의 박근혜 정부라는 것을 알 수있다. 특히 16년에 도입 배치한 타우러스는 아시아에서는 한국 만이 보유하고 있는 것이다. 위의 글에서 상당히 자세히 다루고 있는 것이 미사일의 사거리인데 이것을 처음 깬 것은 이명박 정부 말기이며, 박근혜 정부에서 또 한차례(800킬로 인정)가 있었고, 작년 문 정부가 들어와 탄두중량 제한이 해제된 것인데, 이 과정은 전작권의 환수가 점차적으로 바뀌고 있는 증거이기도 하다.
나는 문정부가 출범하고 전정부를 적폐로 규정해 매도하고 있지만, 주요 국가정책은 그대로 추진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 중에서도 핵심이 되는 것이 바로 3축체계의 완성인데, 박근혜 정부에서 시작된 이 계획의 초기에 야당이었던 더 민주는 동북아의 군비경쟁을 유발한다는 등으로 반대했던 계획이다. 그러나, 이제 여당이 된 더 민주나 대통령은 이 3축체계의 완성을 더욱 신속하게 완성시키려고 전 정부에 비해 어마어마한 국방비를 증액하고 있다. 이 때문에 일부 깡통 진보들은 트럼프의 무기장사에 문정부가 놀아나고 있다는 등의 헛소리까지 해댈 정도다.
전년 대비증가율은 8.7% 증가한 2009년도 이후 9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국방예산 중 전력증강 예산인 방위력 개선비가 국회심의에서 378억원이 증액되어 전년 대비 10.8 %가 증가했다 ( 「연합뉴스」2017년 12월 6일). 이와같이, 2018년도 국방예산은 4조 4500억원으로 확정되어, 9년 만에 최고치의 증가율, 전년대비 7.0%가 증가되었다. 국회의 심의과정에서 증액되어, 문 대통령 자신도 재임 중에 국방비의 대GDP 대비를 2.9 %로 인상한다고 밝혔다.
예산항목에서는, 3축시스템 관련 장비예산이 특히 중시되고있다. 한국의 문 정부와 의회는 국방비를 전례없는 규모로 끌어올려 3축체제의 정비에 전력을 다한다는 방침에서는 일치하고있다.
현 정부가 3축 시스템에 역점을 두는 가하면, 이것의 완성은 전작권의 환수와 직결되기 때문이다. 문 대통령은 몇 번이나 이 점을 강조했는데, 이것을 기억하는 깡통 진보들은 거의 없다.
한국은 국방기술 연구개발에도 주력하고있으며, 2016년도 국방연구 개발비는 2936 억엔에 달했고, 다른 주요국가는 영국 2479억엔, 프랑스 1150억엔, 일본 1066억엔, 독일 1005억엔이다 (「헤세이 29년판 방위백서").
위와 같은 사실도 알면서도 모른체 하는 것인지, 일본보다 많은 국방연구 개발비등을 쓰는 한국은 놔두고 일본이 어마어마한 국방비를 쓴다며 군국주의의 부활이라고 침소봉대하고 있지만, 중국에 비하면 일본의 경우는 조족지혈에 불과하다.
기본적으로 언론들은 프로파간다의 한 형태가 되어버린 지 오래되었으므로, 주의해야 할 것이지만, 이 글을 통해서 내가 새삼 느끼게 된 것은 역시 이같은 한국의 움직임에 대한 북측의 이상한 반응이다.
분명히 3축체계의 목표는 한국군 단독으로 북한의 핵시설 등을 타격해 제압하려는 것이고, 지난 11월 29일, 북측이 "국가핵무력완비"를 선언하자마자, 그 이튿 날인 12월 1일에 "참수부대"를 창설했는데, 어째서 북측은 북한 지도부를 해치우겠다는 남측과 과거에 볼 수없는 전격적인 대화를 진행하고 있는 히안한 행보를 보이고 있는 것에 대해 아무도 의문을 제기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나는 박근혜 정부가 2015년 8월에 1급비밀인 작계 5015를 사고인척 공개하고 "참수작전"을 언급했을 때, 그리고 2년 후의 문재인 정부가 작계 5015에 따라 "참수부대" 창설한 것은, 이제 한반도와 관련한 군사주권은 남측에게 있으니 북측은, 미국이 아니라, 남측과 함께 한반도 문제(북핵 포함)을 해결하자는 시그널로 보고있다.
문 대통령 "北과 대화 동시에 북핵·미사일 대응력도 조속 구축"
2018/03/06 14:53
육사 임관식 축사…"우리 목표는 한반도 평화·번영, 이를 뒷받침하는 안보"
"강군 없인 평화 못 만들어"…"특사단 파견으로 평화·번영 여정 시작"
"한미방위태세 더욱 견고히 할 것"…"적과 싸워 반드시 이겨야"
"국방개혁은 지체할 수 없는 국민명령"…"독립군·광복군 정신 이어가야"
"군인은 국가·국민만 바라봐야…지휘관부터 병사까지 서로 존중해야"
(서울=연합뉴스) 이상헌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6일 "우리는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 북한과 대화해야 한다"며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 북핵과 미사일 대응능력을 조속히 실효적으로 구축하는 데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서울 노원구 공릉동 육군사관학교 화랑연병장에서 열린 육사 제74기 졸업 및 임관식에 참석, 축사를 통해 "우리의 목표는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그리고 그것을 뒷받침하는 튼튼한 안보로, 이는 면책이 허용되지 않는 나와 군의 사명"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평화는 바로 우리의 생존이며 번영의 조건이지만 강한 군대, 튼튼한 국방 없이는 평화를 지킬 수도 만들 수도 없다"며 "평화는 저절로 주어지지 않으며, 평화를 만들어가는 근간은 도발을 용납 않는 군사력과 안보태세"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나는 어제 북한에 특사단을 보냈다"며 "한반도 비핵화·평화를 우리 힘으로 만들 수 있다는 자신감으로 평화·번영을 위한 여정을 시작했다"고 했다.
이 같은 언급은 남북관계 개선과 한반도 평화 구축을 위한 북미대화 촉구를 위해 대북특사단을 파견해 대화 모드에 집중하고 있지만, 이를 위해서는 북한의 현실적인 위협에 대응할 군사력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문 대통령은 "나는 한미연합방위태세를 더욱 견고하게 발전시켜 갈 것"이라며 "한반도 평화를 위해 주변국을 비롯한 국제사회로부터 전폭적인 지지를 이끌어내는 노력도 계속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우리에게는 청년 장교들의 불타는 애국심이 있고, 북핵보다 강한 민주주의와 그 민주주의를 지켜낸 자랑스러운 국민이 있다"며 "나는 온몸으로 조국의 안보를 책임지는 청년 장교들의 꿈이 평화를 향한 국민의 꿈과 하나가 되어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라는 원대한 목표에 도달하게 되길 바란다"고 역설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국방개혁은 엄중한 안보환경 속에서 더는 지체할 수 없는 국민의 명령이자 소명으로, 군이 스스로 당당해지는 길"이라며 "군이 국방개혁의 진정한 주체가 될 때 우리 군의 영광스러운 역사를 더욱 빛낼 수 있으며, 청년 장교들이 이 길의 주역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명심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장비와 인력체계, 새로운 국방전략을 발전시켜나가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새로운 과제"라며 "사이버 안보에서도 독자적인 역량을 갖춰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아울러 "지난 삼일절, 육사 교정에 독립군·광복군을 이끈 영웅들의 흉상이 세워졌다. 신흥무관학교 설립자 이회영 선생과 홍범도·김좌진·지청천·이범석 장군의 정신이 여러분이 사용한 실탄 탄피 300kg으로 되살아났다"며 "조국을 위해 몸 바친 선열의 숭고한 애국정신을 군인정신으로 이어가겠다는 다짐"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대한민국 국군의 뿌리는 깊고 강인하다"며 "애국애민, 자유와 평화를 향한 우리 군의 역사는 한순간도 끊어진 적이 없으며, 일제에 의한 강제 군대해산과 동시에 군인들은 국민과 함께 새로운 독립투쟁을 전개해 독립군·광복군이 되어 불굴의 항전을 이어갔다"고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군인이 바라봐야 할 곳은 오직 국가와 국민뿐이며, 여러분이 바라봐야 할 국가는 목숨을 걸고 지킬만한 나라다운 나라, 정의로운 나라여야 한다"며 "강한 군대가 되기 위해서는 국민의 한결같은 사랑과 지지를 받아야 하며, 장교의 길을 걷는 여러분뿐 아니라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사병에게도 마찬가지"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장병의 가슴에 내가 꼭 지키고 싶은 나라가 있을 때 장병 한 명 한 명의 사기와 전투력이 최고로 높아질 것"이라며 "진정으로 충성하고 싶은 나라를 함께 만들고, 이 길에 여러분이 주춧돌이 되어달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여러분이 아주 귀한 존재이듯 지휘하게 될 부하 장병 또한 누군가의 소중한 딸이자 아들로, 젊은 장병에게 군대는 새로운 관계를 맺고 새롭게 자신을 키워가는 또 다른 사회"라며 "부하 장병은 몸과 마음이 더 건강해져 가족과 사회의 품으로 돌아가야 한다. 그것이 국민의 군대"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지휘관부터 병사까지 서로 존중하고 사기가 충만한 군을 만들어 나가자"며 "국민으로부터 사랑받고 적과 싸워 반드시 이기는 강한 군대의 초석이 되어달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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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은 6일 "우리는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 북한과 대화해야 한다"며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 북핵과 미사일 대응능력을 조속히 실효적으로 구축하는 데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 같은 언급은 남북관계 개선과 한반도 평화 구축을 위한 북미대화 촉구를 위해 대북특사단을 파견해 대화 모드에 집중하고 있지만, 이를 위해서는 북한의 현실적인 위협에 대응할 군사력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세가지로 강조되는 햇빛정책의 첫 번째인 "북의 무력도발은 용납하지않는다"에 따른 군사주권확립을 뒷받침할 군사력 구축을 강조한 것이지요. 북핵과 미사일 대응능력의 총화가 바로 박근혜 정부에서 기획하고 추진한 3축체계입니다만, 자주국방의 끝판을 말하는 것입니다.
어쨌건, 김정은 위원장이 남측 특사단을 응대하면서 과거에 없던 파격행보를 보여준 타이밍에서 나온 발언이라는 데 의미가 있겠지요. 즉, 북미간의 중매쟁이나 배달부는 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나는 어제 북한에 특사단을 보냈다. 한반도의 비핵화와 평화를 우리 힘으로 만들어낼 수 있다는 자신감으로 평화와 번영을 위한 여정을 시작했다"며 "나는 온몸으로 조국의 안보를 책임지는 청년장교들의 꿈이 평화를 향한 국민들의 꿈과 하나가 되어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라는 원대한 목표에 도달하게 되길 바란다.
北매체, 김정은-특사단 면담 크게 보도…"김정은, 열렬히 환영"
(서울=연합뉴스) 김효정 기자 = 북한 매체들이 5일 이뤄진 문재인 대통령의 대북특별사절대표단과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의 면담 및 만찬 소식을 6일 여러 사진과 기사를 통해 신속하고 적극 보도하는 모습이다.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이날 1면에 김 위원장의 대북특사단 접견 내용을 전한 '본사정치보도반' 명의의 기사와 사진 8장을 게재했다.
신문은 김 위원장과 대북특사단 5명이 면담과 만찬이 이뤄진 노동당 본관으로 보이는 장소에서 찍은 기념사진을 1면 중앙에 배치했다.
기념사진에서 김 위원장의 양옆에는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수석 특사)과 서훈 국가정보원장이 섰다.
인민복 차림의 김 위원장은 노동신문이 공개한 사진에서 비교적 밝은 모습으로 특사단을 만났다. 김 위원장이 가벼운 미소를 지으며 정의용 실장과 악수하거나, 대북특사단과 함께 걸어가면서 서훈 원장과 마주 보며 이야기하는 사진 등이 실렸다.
노동신문은 기사에서 "최고 영도자 동지(김정은)께서는 특사와 일행의 손을 일일이 뜨겁게 잡아주시며 그들의 평양 방문을 열렬히 환영하시었다"며 담화(면담)가 '동포애적이며 진지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다고 묘사하기도 했다.
2면에는 김 위원장 주최 만찬 기사와 사진 2장이 추가로 실렸다. 특히 2면에 게재된 사진 가운데는 리선권 조국평화통일위원장 등이 지켜보는 가운데 김 위원장이 정의용 실장의 손을 잡고 활짝 웃는 모습이 있어 눈길을 끈다.
만찬 테이블 사진을 보면 김 위원장이 앉은 좌석 오른쪽으로는 부인 리설주-서훈 원장-김여정 부부장-윤건영 청와대 국정상황실장-리선권 위원장 순으로, 왼쪽으로는 정의용 실장-김영철 부위원장-천해성 통일부 차관 등의 순으로 자리했다.
신문은 "만찬은 시종 동포애의 정이 넘치는 따뜻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되었다"고 전했다.
조선중앙통신과 라디오 매체인 조선중앙방송 등 다른 매체들도 이날 오전 6시 30∼40분께 김 위원장과 대북특사단의 면담 및 만찬 소식을 일제히 보도했다.
면담 및 만찬이 전날 오후 6시부터 오후 10시 12분까지 진행된 사실을 고려하면 북한 매체의 보도는 비교적 신속하게 이뤄진 것으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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