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중앙은행과 트럼프의 버블연명, 그후에 등장할 가상통화

中央銀行とトランプのバブル延命、その後出てくる仮想通貨
２０１７年１０月５日 　　田中　宇

     중앙은행과 트럼프의 버블연명, 그후에 등장할 가상통화

                           ２０１７年１０月５日 　田中　宇(다나카 사카이)  번역  오마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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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14일, 캐나다 중앙은행이 토론회(워크숍)를 열고, 지금까지 인플레이션(CPI)을 최적치인 2%가 되도록 하는 금리조정을 중앙은행의 가장 큰 임무로 규정한 것을 고쳐, 인플레이션이 아니라 다른 분야의 지표(예를들어 금융시장이 버블이 되어 있는지 아닌지)를, 금리조정의 목적으로 삼아야 하지 않겠는가 하는 논의를 전개했다. (Bank of Canada open to alternatives to inflation target : Wilkins)

인플레이션을 2%로 하기위해 금리를 조정하는 것은, 미연준과 일본은행을 포함한 세계의 많은 중앙은행이 그 임무로 내세워왔다. 인플레이션이 2%보다 훨씬 낮다는 것을 빌미로, 미연준과 일본은행 등은, 금리를 제로 또는 마이너스로 하거나 통화를 대증쇄하는 QE를 실행해왔다. 중앙은행들이 QE과 제로금리정책을 했던 진정한 이유는, 리먼위기 이후의 채권금융시장이 기능부전인 상태에서, 금융위기가 재연할 수도있는 상태인데도 거액자금의 투입으로 연명시키기 위한 것이었지만, 그것은 매우 건전하지 못한 정책이기 때문에 중앙은행들로서는 공언은 하지못했다. 그래서 그 대신 "너무 낮은 인플레이션율을 개선하기 위해" "경제성장을 특별조처하기위해"라는 구실로, QE과 제로금리 조치를 행해왔다.

(중앙은행이 증쇄를 하면, 이전이라면 인플레이션이 심해졌지만, 실물경제와 다른 존재로서 90년대 이후 채권금융시스템이 급속히 확대한 후인 현재는, QE로 중앙은행이 만든 거액의 자금은 채권금융시스템에만 머무르고 실물경제로 흘러나가지 않기때문에 인플레이션이 되지않는다. QE는, 금융권과 투자자에게만 이득을 주고, (여유자금이 없어)실물경제로만 살아가는 중산층과 빈곤층에 혜택을 주지못한다)

QE를 한동안 계속하면, 중앙은행의 자산(대차 대조표, 계정)이 불건전하게 부풀어버린다. 제로금리는 은행이 얻어왔던 이익을 빼앗아가 경영난에 빠지게한다. 주식이나 채권금융환율은 계속 상승하지만, 버블 팽창이 심해진다. 따라서 2015년 이후, 미연준은, QE와 제로금리를 일본과 EU의 중앙은행에 대행시켜, 자신은 QE를 중단하고 금리 인상으로 전환해, 올 가을부터는 자산의 매각(자산의 축소·건전화)도 개시한다. 일본과 유럽의 중앙은행은, 스스로를 부실화 하는 QE과 제로금리를 계속하고 있지만, 약삭빠른 앵글로색슨인 캐나다와 영국은 미국을 추종해, 최근 잇따라 금리인상을 하기 시작했다. 캐나다 중앙은행은 9월에 금리를 인상했다. (The Bank of Canada surprises with a rate hike) (미 연방 은행의 건전화 계획에 숨어있는 위험)

미연준은, 실업률이 낮아지고 있으므로(사실은 날조지만), 인플레이션율이 결국 2%까지 오를 것이라는 애매한 전망을 남발하면서, QE를 중단하고 금리인상으로 전환했지만, 그 후 인플레이션은 1% 대 초반에서 오르지 않았다. 선진국 전체에서, 저 인플레이션이 계속되고있다. 캐나다 중앙은행이 금리를 인상했을 때, 국내외로부터, 인플레이션이 심해지지 않는다면 금리를 인상해서는 안되는데(금리인상은 경기를 저해), 왜 금리를 인상하느냐는 비판이 나왔다. (As they unwind QE, central banks must come clean about inflation)

캐나다 중앙은행이 토론회를 열어, 중앙은행의 금리정책을 결정하는 큰 요소로서 인플레이션율 이외의 지표를 사용할 것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하기 시작한 것은, 이러한 배경에서였다. 인플레이션율을 대신할 금리조정의 목표로서, 금융시장의 버블팽창을 방지하는 안이 제시되었다. 리먼위기 이후의 금융시장의 연명이라는, 불건전한 목적의 QE와 제로금리정책을 종료하는 것이 금리인상의 목적이라고 솔직히 말해버리면, QE와 제로금리가 부패한 정책이라는 것이 것이 드러나기 때문에 정직하게 말할 수 없다.

인플레이션율을 대신할 새로운 목표도, 그것을 들키지않고 넘어가기 위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나 중앙은행들이 자신들의 최대임무를, 인플레이션 억제 이외의 것으로 바꾸는 것은,  백여년의 근대 중앙은행의 역사를 바꿀만한 사건으로, 획기적인 일이다. (Yesterday 's "Watershed"Central Bank Announcement Which Everybody Missed)

미연준 내에서도, 인플레이션이 될 것이므로 금리를 인상한다는 기존의 의미 부여를 중단하고, 그대신, 금융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 금리를 인상한다는 논리로 변화해야한다는 논의가 일어나고 있다.(Fed Eyes Rates as Asset-Price Tool in Break With Hands-Off Past)

중앙은행이 인플레이션 억제를 가장 중요한 임무에서 제외하는 것은 획기적인이지만, 그것을 대신할 논리(변명거리)를 찾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현재로서는 재무 안정성이 얘기되고 있지만, 중앙은행들 자신이 QE를 개시해 금융을 전대미문의 버블상태로 만들어 버린 사실을 생각하면, 이것은 웃음꺼리가 된다. (Fed has no reliable theory of inflation, says Tarullo)

세계의 금융시장은, QE과 제로 금리책에 의해, 이미 전대미문의 거대한 버블을 안고있다. 중앙은행들이 노력해도, 금융시장을 안정시키는 것, 버블을 축소해 연착륙시키는 것은 필시 무리다. 연착륙을 할 수 없다면, 계속 팽창시킬 수밖에는 없다(그래서 연일 주가가 최고치를 경신하고있다). 팽창이 멈추면, 약간의 충격에 버블의 붕괴가 시작될 수도 있다. 버블을 계속팽창시키려면, 어느 중앙은행이 부실한 QE과 제로금리책을 계속할 수밖에 없다. 중앙은행들은, 금융을, 안정화와 정반대의 방향으로 계속 당기고있다.

미국과 영국, 캐나다는 건전화 과정에 들어가 있어, 믿고 의지할 곳은 일본은행과 유럽 중앙은행이다. 하지만 QE를 언제까지나 계속할 수 없다. 일본과 유럽도, 결국 중단할 수밖에 없다. 모든 중앙은행이 QE를 중단하고 금리인상에 들어가면, 리먼위기 이상의 버블 대붕괴는 불가피하다. 중앙은행들은, 일단 건전화되어도, 버블이 붕괴하기 시작하면,그것을 막기위해 다시 금리를 낮추고 QE를 재개시켜야한다. 중앙은행들에게는, 지금의 버블을 극복할 대책이 없다. 만책이 다한 것이다. 따라서 나머지는, 언제 버블을 팽창시킬 것인가다. ( "The End Of The QE Trade": Why Bank of America Expects An Imminent Market Correction)

▼ 트럼프와 미연준의 전략 조정으로서의 연준의장 인사

모든 방책이 다해버린 중앙은행을 대신해, 최근 금융버블 팽창을 유지하기위한 용병으로 나서는 것이 트럼프 대통령이다. 트럼프는 지난 가을의 당선부터 올봄까지, 인프라 정비와 감세 등의 경제부양책에 대한 평판에 의해, 주식과 채권의 상승을 뒷받침했다. 그 후, 의회와의 대립이 풀리지않고 인프라 정비도, 감세도 지연되어 위기감이 높아졌지만, 9월에 들어와 트럼프는 민주당과의 결탁을 강화해 정부예산을 통해 그 여세를 몰아 감세안도 밀어붙이려 하고있다. 트럼프는 또한 의회와 손을 잡고 리먼위기 이후 강화된 금융기관에 대한 규제를 철폐해, 금융기관에게 대담하고 고리스크인 투자를 다시 허용하므로서,  금융버블을 부추키는 작업도 하고있다. 이것은 여러 번 기사에서 분석했다.

미연준에서는, 내년 2월에 엘렌 의장의 임기가 끝난다(연임 가능). 대통령에게는 후임 인사를 결정할 권한이 있으므로, 트럼프는 그것을 이용해 연준에 금융규제 완화와 철폐를 받아들이도록 하고있다. 미국에서는 금융규제에 대해, 민주당은 규제강화, 공화당은 규제완화 정책을 취하는 경우가 많다. 엘렌은 민주당 지지자로, 금융규제를 완화하고싶지않다고 강하게 생각하고있다. 따라서 트럼프는, 옐렌을 연임시키지 않고, 금융규제 완화에 적극적인 공화당의 케빈 워슈(연준 전 이사)또는 제롬 파월(현 이사)을 선택하지 않을까 보도되고있다. (For the next Fed chair, Trump seems keen on anybody but Yellen) (Yellen 's exit would be good news for the dollar)

트럼프가 미연준에게 하려고 하는 것은 2가지다. 하나는 위의 금융규제 완화철폐에 찬성해 추진하는 것, 다른 하나는 QE를 중단하고 금리를 인상해 나가는 것이 아니라, 저금리와 QE를 유지하는 것이다. 2가지 모두, 금융버블이 파열되지않도록 어느정도 연명시키는 효과가 있지만, 연준 내에서는 이 2가지 모두에 반대 의견이 강하다. 엘렌은 2가지 모두를 거부하고 있기때문에, 그 입장을 바꾸지 않는 한 연임되지 않는다. 트럼프가 엘렌 대신 선택할 듯한 2명 중, 파월은 2가지 모두를 찬성하고있다(그는 한때 버냉키에게 QE를 해야한다고 촉구했었다). 워슈는 금융규제 완화를 지지하는 한편, 서둘러 금리를 인상해 나가야한다고 생각하고있다 (그는 QE의 실시에 처음부터 강하게 반대했다). (Kevin Warsh May Be the Next Fed Head : Let 's See What He Really Thinks) (Yields Slide As Market Smells A Squeeze On Powell Fed Chair Chatter)

2가지 요청에 대한 연준의 저항이 강할 경우, 트럼프는 연준에 대해, 금리인상(QE 이탈)을 진행시켜 나가는 것을 허락하는 대신, 규제완화 만은 해달라고 해 연방은행의 이사들과 협상해 2가지 중, 한가지의 요구만으로 압축할 지도 모른다. 이럴 경우, 워슈가 차기 의장이 된다. 연준의 저항이 약한 경우는 파월이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인선의 구도가 트럼프에게는 있다고 생각된다. WSJ는 비슷한 논조의 기사를 보도했다. (Donald Trump 's Fed Choice : Continuity or Disruption)

엘렌은 9월 26일, 실업감소와 경제성장에 대해, 통계에 표시된 것보다 실태가 나쁘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되지 않았던 것일 지도 모른다고 발언해, 경제가 나아지고 있지 않은데도, 잘되고 있다고 자신들 연준이 오인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처음으로 인정했다. 이 발언은, 12월에 예정된 추가 금리인상을 미뤄서, 트럼프가 요구하는 저금리 유지를 실현하는 것이므로, 자신의 재임을 노리고 있다고도 읽을 수있다. 내가 볼 때는, 경제가 나아지고 있지않는데도, 점점 나아지고 있다고(의도적으로)잘못보고, 그것을 구실로(사실은 QE의 불건전성에서 벗어나기 위해)금리인상을 해 온 것을, 마침내 연방자신이 인정한 것이 된다. (Yellen : Fed may have 'misjudged'inflation, keeping rates lower)

트럼프의 경제정책이 진행되고있는 동안은, 금융시장의 상승이 계속될 것이다. 하지만 의회 공화당에는, 트럼프의 감세안이 미국정부의 재정적자를 증가시키기 때문에 승인 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 세력이 있으며, 감세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할 수도 있다. 감세안이 불발로 끝나면, 다시 금융시장이 불안정하게된다. (The GOP Tax Plan Is Already Hitting Speed ​​Bumps)

전세계에서 QE를 끝까지 계속하는 것은 일본은행이다. 일본에서는, 2년 동안의 QE에 의해 은행의 주수익의 기둥인 대출과 예금의 금리차이와 이윤이 거의 없는 상태가 계속되어, 국내은행의 절반 이상이 본업 부문이 적자인 상태로, 지탱력이 점점 저하해 위험한 상태다. 그런 상태인데도, 일본은행은 QE를 아직도 계속하려는 자세를 취하고있다. 일본은행의 정책위원에는, QE에 반대했던 2명이 배제되고, 그 대신 오히려 QE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매국노(자멸하더라도 대미종속)가 새로운 위원이 되었다. (Over half of Japan 's regional banks losing money on core businesses) (Bank of Japan Sticks With Easy Money Settings)

일본과 대조적으로 미국은 QE를 중단하고 금리를 인상하고 있지만, 그래도 여전히 미국의 은행을 둘러싼 상황은 개선하기 어렵다. QE 시대에는, 은행의 협력으로 저금리로 채권을 발행해, 그 자금을 예금해 주는 기업이 많았지만, QE의 종료와 금리인상은, 그러한 장치를 소실시켰다. 은행은 예금이 모이지 않게되어, 이쪽도 은행의 본업무에서 고전하고있다. (Fed 's QE unwind threatens to unleash US bank competition)

▼ 중앙은행들과 트럼프가 유지하는 버블이 무너지면, 안정된 가상화폐가 대체 통화의 하나로 등장한다

IMF의 크리스틴 라 가르드 총재는 최근 강연에서 "비트코인과 같은 독자의 가치(환율)를 가지고 있으며, 결제 센터없이 지급인과 수취인들 간에 직접 결제되는 가상통화 (cryptcurrency)는, 현재 환율이 매우 불안정해 쓸모가 없지만, 언젠가 문제가 해결되어일상적인 결제와 저축의 도구로 보급되어가면, 그것은 은행을 통하지 않고 거래가 이루어지게 된다. 가상화폐 따위는 보급하지 말라고 강력하게 주장하는 사람이 많지만, 과거 많은 사람들이 컴퓨터 따위는 보급하지 말라고 주장했던 사실을 기억하기바란다. 가상통화도 결국 보급될 것"이라고 말했다. (IMF Head Foresees The End Of Banking As Bitcoin Surges Above $ 4400)

라 가르드는 또한 "가상통화가 실용적으로 통용되면, 전 세계의 가난한 나라들이, 자국의 통화로서 가상통화를 채택하게된다. 가난한 국가들은, 독자의 통화를 가지려면 비용 등이 많이들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미국 달러를 자국통화로 사용하고 싶어했지만, 미국 달러보다 가상통화 쪽이(미국과의 협상도 필요없고, 실제 지폐의 유통도 필요없으므로)쉽게 도입할 수있다 (전 국민에게 스마트폰을 가지게 하든가, 전국 방방곡곡의 점포에 종이지폐를 인쇄할 수있는 구조가 필요). 가상통화는 달러(=기축 통화 .dollarization 2.0)가 될 수있다 "는 취지도 밝혔다. 가상화폐는 민간은행 업계뿐만 아니라, 중앙은행들과 달러의 기축성까지도 가지게 할 수있다는 것이다.

라 가르드는, 가상화폐의 가치(환율)를 안정시키기위한 예로서 "투명도와 신뢰성이 높은 기관이 달러 또는 주요 여러 통화의 바스켓과 등가인 새로운 가상통화를 창설한다"는 점을 들고있다. 달러와 등가인 가상화폐의 발행은 비현실적이다. 발행에는 미 재무부의 승인을 받아야하고, 달러의 기축을 무너뜨리고 싶지않은 미국정부는 허용하지 않는다. 다른 주요 여러 통화의 바스켓이라면,  IMF 자신이(달러 붕괴 이후를 상정한 기축 통화의 예비군으로서 이미)SDR을 가지고 있으며, 실현 가능하다. IMF 세계은행의 관련기관이, 가난한 나라에게 안정된 통화를 갖게한다는 대의명분으로, SDR기준의 가상통화를 창설하는 등의 시나리오가 있을 수있다. 그런 방식의 통화가 출현하면, 달러도 중앙은행 시스템도, 금융권도 존재 의의가 저하해, 버블 붕괴가 앞당겨진다. 따라서, 지금은 아직 SDR기준의 가상통화는 만들어지지 않는다. 그러나, 가르드가 그런 방식을 언급하기 시작해, 그 전환은 시간문제가  되고있다.

지금은, 가상통화라고 하면, 비트코인과 같은 불투명한 언더 그라운드의 민간이 만든 것 밖에는 없다. 그래도, 가상통화의 혁명적인 가능성이 선전되기시작하는 것과 동시에, 비트코인의 환율이 계속 오르내려, 비트코인은 저축과 결제의 기능으로서 쓸모가 없게되어있다. 어떤 세력이 비트코인에 거액의 자금을 투입하거나 빼내거나 하면서 계속 요동시키고 있는가. 최대의 용의자는, 가르드가 말한 것처럼 가상통화의 기축화와 기축통화의 가상화를 통해 존재감을 상실하게 되는 민간 금융계나 중앙은행과의 관계가 걸린 세력일 것이다. GS와 JP 모건 등은 최근 활발하게 가상통화를 연구하고있다 (SDR이 가상통화가 되는 때는, GS와 JPM은 거기에 협력하겠지만).

가상통화 = 비트코인이 아니다. 비트코인은, 분산형의 뛰어난 결제승인 기능을 가지지 만, 결제 수수료 분배 방법이 불투명하다. 결제승인 서버를 움직이는(= 마이닝에 참여하는)수많은 사람들에게, 결제 수수료가 지급되고있는 것은 확실하지만, 그 외에, 비트 코인의 창시자들이 수수료의 일부를 받고있다. 이 부분이 불투명하다. 창시자들은, 자국정부가 세금을 떼지 못하도록, 불투명한 시스템으로 되어있다. 비트코인과 같은 언더 그라운드의 민간체제가 아니라, 가르드의 말처럼 투명도와 신뢰성이 높은, 당당하게 면세되는 공적기관이, 가상화폐를 발행할 필요가 있다.
 
중앙은행들과 트럼프가, QE와 규정파괴에 의해 버블을 유지하고있는 동안은, 안정된 가상통화는 나오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결국 버블이 붕괴해가면, 그 흐름 속에서, 달러를 대체하는 몇개의 기축통화 방식의 하나로서, 안정된 가상통화가 나타날 것이라고 예측할 수있다.

                                         http://tanakanews.com/171005frb.php

출처 : 달러와 금 관련 경제소식들

글쓴이 : 오마니나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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